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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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하여 회의가 있어 건축과와 바꾸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첫번째로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 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춘구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궁금한 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6억 1,20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에 감리비로 전환을 시켰는데 시설 비에서 감리비로 바꾸게 된 사유와 본예산에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11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돼서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이것이 36개월에 해당되는 계속사업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62억 3,5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신 시설비 6억 1,2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총 21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5억 7,000만원만 예산이 서고 6억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 집행상 시설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시켰을 적에 공사 계획 연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공사 종료시점이 몇 년도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비는 내년에 또 국·도비를 받아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사업이 이것이 15억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71페이지에 15억이 어느 지역입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음봉 삼거리 산정리 일대 음봉 소재지에 대해서 마을 하수도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하수도사업이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의 국·도비를받아서 집행하는 사 업이 있고, 또 건축과 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 즉 행자부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 하수도사업임에도 그동안 저희가 국·도비 받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건축과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건축과에서 해오던 사항인데 이것이 실제적 업무는 다 완공이 돼도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업무 조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건축과 소관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가는 것인가, 그냥 새마을사업 식으로 하수도정비사업만 하는 것인지...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음봉 소재지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 차집관로를 세워서 음봉 소재지에 소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볼 때 500톤 미만은 마을하수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500톤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음봉 지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500톤 미만이라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 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쌍암리 간이급수시설 신설인데 지금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을 한 곳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에 약 20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200개소의 간이급수시설 대부분이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저희가 시설을 합니다만 관리도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일부를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또 관리비 일부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아산시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생활용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현재 몇 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을 해줬을 경우에 그것을 보수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줘야지, 시설을 해주고서 그냥 내팽개치면 이것이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지하수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하수가 불시에 고장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적립을 안해놔요. 그렇다 보니까 물 떨어지면 당장 급한 것이 시의원들한테 다 온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다보면 시의원들은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큰돈도 아니고 몇 백 만원, 200～300만원 가지고 보수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것을 신설하는 데에는 무슨 규약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그런 것을 정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보완을 해놓고서 신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이것이 쌍암리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상수도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40여 가구 되는 그런 동네인데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으로는 공급하기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거기고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쌍용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쌍암리요.

한욱

이한욱위원

쌍암리가 어디예요?

현인배위원장

쌍암리가 음봉 쌍용이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거기도 쌍용 쪽만 해도 구성이 집단화되어 있던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쌍용3리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쌍용 시내가 아니라 쌍암리 몇 구, 몇 구에 따라서 산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고 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쌍용 시내권 소재지 지역은 상수도 공급되어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공급하고 있느냐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면 공급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 근처면 내가 볼 때는 이것 1억 2,000만원 들여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2중, 3중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가수도로 쓰던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왜 간이 상수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개인별로 개인 세대별로 자가로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형편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동안에는 물을 풍부하게 잘 먹고 하든 그런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변한다든지, 수량이 떨어진다든지, 특히 금년 같이 이렇게 가물고 이럴 때는 지하수 변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도 옛날하고 틀려서 몇 십 미터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백 미터, 이렇게 굴착을 하다보니까 기존 잘 먹던 그런 지하수들도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고 한 그런 상황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도 그런 측면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예산 올렸으면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가수도로 쓰던 곳을 간이상수도로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오염되는 지역이라면 결론은 얼마 안 간다는 얘기예요?그래서 간이상수도 관정을 어느 지역에다가 파느냐에 따라서 몇 미터를 파느냐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우리나라아산시 정동의 지하수 같은 경우 웬만 한 데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것 쌍암리 같은 경우는 시설을 시작해서 부족분을 5,000만원 세우는 모양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어야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때우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200개가 우리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데가 200개지만 정말 송악이라든가, 우리 배방 수철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니까 유지가 되는데 음봉만 해도 공업지역이 많이 들어서다보면 오염이 안될 수가 없어요.지하수 관리를 얼마나 주위에서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되느냐고요.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빼놓고는 빨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지금 당장 급한 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역별로 분배해서 공업화되고 정말 발전이 확실하게 되어 가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71쪽을 보게 되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15억을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건축과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생활하수, 오수 발생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 주택을 지을 때는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리가 잘 되면 오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집이나 건물, 도시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집중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서는 50톤 이상의 생활하수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 시설을 장기적으로 시설을 해서 오수처리를 함으로써 오염이 되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00톤 이상 되는 그런 도시화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을 해서 오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마을 단위로 50톤 이상 오수가 발생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지역부터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은 총 13개소가 현재 사업중이거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0톤 이상의 오수가 발생될 그런 마을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서 오수처리를 집중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각 면 단위마다 집적화되는 마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아파트 쪽에 사는 하수도를 가보게 되면 지역의 농수로를 다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하수구를 가보면 농업지역으로 다 흐르고 있거든요.가보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이런 시설은 빨리 하셔야 되지, 지역 을 다 오염시켜놓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아까 50톤이라고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50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정화조를 시설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오수처리 시설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파트도 준공할 시점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수로뿐만 아니라, 하천을 이렇게 다 오염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 것은 실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중요한 부분은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화동 정수장인가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서 우리 시에 공급되는 수돗물 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아산시 전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1일 한 5만 5,0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화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자체 취수를 해서 공급되는 상수도 양 은 상태가 좋으면 최고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를 자체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대부분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 온양 읍·동 지역에서 자체 취수를 해서 공급하는 것은 주로 시내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왜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상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식수를 공급받는데 다 정화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먹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청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시 취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좀더 정화를 철저히 해서 수돗물에서 진짜 용화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먹어도 진짜 좋다, 양질의 수돗물이다, 이것을 우리 전국 234개 지자체한테 PR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오는 상수도 물이나 우리 자체 취수를 해서 공급하는 생산하는 수돗물이나 55가지의 검사를 마치고 또 수시로 그런 검사 관리를 하는 그냥 마셔도 되는 사실 깨끗한 그런 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그대로 음용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다 못해 정수기라도 거쳐서 먹어야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런 현실을 보고서 가장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보면 첫째는 그동안 상수도를 관리해온 관리 자체에서 어떤 불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요즘 최근 시설하는 시설물은 녹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최초 1947도인가부터 상수도공급을 시작해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최근 한 10년 전까지 시공한 그런 내용을 보면 자재나 이런 면에서도 녹이 슬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이 안 생기는 그런 자재로 수도 파이프까지 다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옛날에 시설을 했던 그런 시설물은 녹이 나고 녹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래된 가정선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아파트나 또 가정, 이런 선도 철관 강관으로 시공을 해서 이것이 녹이 슬고 하니까 실제 저희 집도 보면 한참 있다가 며칠 안 쓰다가 수도꼭지 틀면 녹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것이 수돗물 불신이 나오고, 또 그렇게 정수기를 써서 이렇게 드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향후 시설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녹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노후관 개선, 이런 것이 시급한 그런 사항이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대책을 비롯해서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그런 개선, 이런 것은 자가부담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경제적인 부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내에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최단시간 내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우리 수돗물을 먹는 운동을 벌여서 우리 시청 전체가 정수기를 통한 물을 먹지 않고 상수도 물을 먹는 이런 운동을 벌일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음용하는 물은 전부 다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과에서는 지금 이런 오아시스나, 이런 생수라고 하는 그런 물을 음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만이라도 상수도를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사실 지하수가 어떤 의미에서상수도 보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검증절차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상수도는 실제 매일 그런 검사과정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성이 있는 물입니다. 이런 사항을 계속 홍보 또는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저는 지역구가 온양6동으로 배방하고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이복돌 의원님이 3대, 4대 때 항상 부르짖던 것이 이제 내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인데 지금 우리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가와 광역상수도 받는 원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가 면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원가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체 취수하는 비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실정으로는 원가만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1만 2,000톤씩 자체 생산하는 생활용수는 우리 아산시민들의 비상급수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관로 이상이있어서 단수를 하게 될 때 사실 배수 지 시설이 열악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속수무책입니다. 관에 이상이 생겨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보내주면 그 기간동안 계속 물 공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 취수해서 공급하는 시설은 사실 그럴 때 비상급수 역할 또는 부족한 우리 배수지 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온양권은 옛날부터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상수도가 하루 한시간이라도 단수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체 취수한 상수도 물을 유용하게 우리 시내권 시민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단수한 그런 예가 거의 없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민들 불편이나 어떤 면에서는 가치 면으로 따질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용화정수장에 지금 1일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를 몇 톤 정도 받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용화정수장에서 받는 양이 현재 한 4만 톤 정도 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총 용화정수장에서 1일 쓰는 양이...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를 거쳐 나가는 것이 한 3만...

한욱

이한욱위원

총 4만 톤이면 우리자체 1만 2,000톤하고한 2만 8,000톤 받는 거네요. 그렇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4만 톤 정도 되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원가는 그것 4만 톤을 각 읍·면·동으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온양6동에 있는 취수장을 비상수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등한 입장에서 도시계획지역도 20년 이상 입안을 안 할 경우에는 풀어주는데 보호구역 손실분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일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무슨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정화조를 정말로 50평에 100톤 짜리를 묻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용량을 시에서 한 200톤 짜리로 묻게끔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면 거기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것은 소장님이 검토하셔서 그쪽에 무슨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정화조를 건축법상 50톤인데 이 지역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100톤 짜리로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한번 세워보시고 그쪽에 가면 매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공인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 가지고 소장님하고 매일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되셨으니까 이제 국장 4급으로 승진하신 것 아니에요.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딪힐 날이 더 많다고 봐요.그리고 국장님이 다른 데로 부서 옮기기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많이 해보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를 집어 주셨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한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너무 길고요.지금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좀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면 단위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잖아요.그러면 면 단위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은 수용가마다 다 틀립니다. 거리라든지, 또 공사현장 여건, 또 상수도 양을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사항은 다 틀립니다. 보통 농가로 볼 때 현재 한 70～80만원 정도 이렇게...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선장면에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회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소요되는 비용이 백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상수도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 전체가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내고는 비싸서 못 먹는다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어떻게 단가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그것 을 분할로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길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 부담하게 되는 그런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원론적인 사항을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법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

현인배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본 회의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그것은 상당히 길잖아요.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장

자세하게 계장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간이상수도나 이런 시설 없이 제일 싼 것이 70만원이고 웬만한 데는 보통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9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36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6분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제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용인부들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철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고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이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김응규위원

오히려 시에서 그런 간판을 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데 그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별장이다 해서 관광객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 꼭 철거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철거를 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 4월 초에 진정이 들어왔었어요.민원인은 그것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왜 그것을 철거를 하느냐고 했더니 불법은 불법이에요.그래서 다른 것은 왜 철거를 하면서 그것만 그냥 놔두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아직 철거는 하지 않고...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271쪽에 보게되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이 아닌 것은 게양대에 설치하는 그것만 불법광고물이 아니죠? 광고물은 게양대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일용인부임 연차유급 휴가수당인데 불법광고물 철거를 일용인부를 써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이것이 전부 불법광고물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개인인 이한욱이 선전 좀 하려고 도로에다가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제거를 하는 이유가 나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하면 불법이고, 이것은 뭔가 잘못이에요.여기 오면서 보면 도로에 이것이 다 불법광고물이라고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부터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돼요.우리 시부터 철거를 하라고요.시 홍보는 불법으로 해야 홍보가 되고 우리 개인이 하는 사업은 게양대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부터 한번 조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도 하루나 이틀 달고 떼든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범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아무데나 해도 되고, 시민들한테는 떼라고 하면 그게 지켜지겠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