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제138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10일 김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6일 의장이 공고함으로 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는 양구군수로부터 2006년 8월 21일 양 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호우피해자에 대한 양구군세감면안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5회 변동분)안이 접수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제1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 및 양구군수로부터 접수된 의안 6건을 처 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 때 건설과 업무보고를 연기시켜주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므로 인하여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 진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 니다. 김수용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전호철 도로 담당입니다. 이승수 특수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 재상 치수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 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보 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첫 번째로 군도 ․ 농어촌도로 정비사 업입니다. 군도는 2개노선, 농어촌도로 1개노선, 3개노선의 2,280 m 에 대하여 14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군도의 2개노선과 농어촌도로 1 개노선은 다음주 월요일날 업자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는 즉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6호선 인 고대리 저류부 부근 굴곡부 계량을 하는 사 업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 로 250억원으로 실시설계 결과 35억 1,100만원이 증액된 285억 1,1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비봉교 교량가설을 완료하였고,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은 작년 10월 24일에 착공하여 교각3개소, 암거3개 소를 설치하였고 도로확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으로 비봉교 가 설공사는 31억 4,600만원,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공사는 206억 2,900만원,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47억 3,600만원, 총 285억 1,1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와 한전 ~ 후곡간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방안으로는 계획사업비 250억원 대비 실소요사업비 285억 1,100만원의 차액인 추 가소요사업비 35억 1,100만원에 대하여 중앙부처 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액은 35억 1,100만원이나 물가상승률과 앞으로 현장보완으로 인한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부족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네 번째로 정림교 ~ 하리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교 ~ 하리교 사이에 2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885 m 를 신설하 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확장과 구조물 아스콘기 층 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방안으로는 당초 계획노선중 시 점부 양구여고앞이 되겠습니다. 확장 및 종점부 (굿골)의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 885 m 였는데 75m 가 늘어난 960 m 로 시공하였습니다. 꽃사슴 어린이집 법면 비탈면에 대하여는 당초 전석쌓 기로 계획하였으나 비탈면 붕괴 예방을 위하여 옹벽 콘크리트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첫 번째로 농촌농업생활용 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 리 버덩말에 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 발을 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3가구 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 였습니다. 문제점과 추진방안으로는 실시결과 3억 1,000만 원이 산출되어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하여 43가구 전체에 급수를 추진하 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원당리에 43억 9,200만원을 투자 하여 저수용량 22만톤, 저수지 1개소와 용수로, 이설도로를 건설하여 농경지 45헥타에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2002년 8월에 완료하 였고, 현재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 해영향성검토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 완료후 공사는 내년에 착공하여 2009년 12 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사 업으로써 첫 번째로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본 사업은 동면과 방산면 일원에 8억 5,700 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팔랑1리 재 경뜰 농로확포장공사 외 11건에 3,885 m 를 시공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이 8건, 공사중지가 4건입니다. 사업대 상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사중지된 4 건은 영농 후에 재 착공하여 준공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과 해안면 일원에 6 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창2리 용수잠관 설치공 사 외 8건의 2,289 m 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준 공이 7건, 공사중지 2건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 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사중지된 2건은 영농후 재 착공하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전소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양구읍, 남면, 방산면에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소지하는 부락에 한해 34개 사업에 52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생산기본시설과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은 19건 중 2건을 준공하였고, 9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시 행중에 있으며 8건을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추 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읍면장의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처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 한 하천정비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서천 야촌제 (가오작지구)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가오작리에 8억 7,600만원을 투 자하여 전석쌓기와 취입보확장, 횡배수관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석쌓기는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 니다. 수입천 송현제(장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수 공사 추진입니다. 방산면 장평리에 14억 700만원 을 투자하여 전석쌓기와 생태블럭,배수관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방축조, 전석쌓기, 배수관 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추진방안으로는 현재 보상협의 지연과 여름철 관광객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로 6월 29일자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사유는 성남시 태평동에 거주하는 한동희로 토지 과다편입과 비현실적인 보상금액 을 주장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구간을 상류지역으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강력히 다시 추진하여 토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서천 하도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 업은 양구읍 송청리, 남면 황강리, 남면 용하리 지구 하천에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90,970 ㎥ 중 60,000 ㎥ 를 준설하였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문제로 인 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주지방청과 협의 후에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 겠습니다. 금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장 확인 을 나올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 째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남면 가오작리 광치천과 동면 후곡리 무수막천 에 6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블럭과 전석쌓 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수막천은 완료 하였습니다. 광치천은 의원님들이 수해지역 현지 확인시 보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전석쌓기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파로호 습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고대리에 17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 섬 흙쌓기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현재 화천댐 수위상승과 문화제 지표관계로 공 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물이 빠지는대로 흙쌓기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호우시 건설 과 직원 여러분께서 슬기로운 대처로 양구군이 피해로 최소화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것에 대 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라기보다는 개선, 보완하는 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많 은 공사를 발취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되는 사업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보완성이 있거나 여 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 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 으로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 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전 업무보고 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를들면 정림교와 하리교 개설사업 공사 추진에 있어서 민원에 의한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가게집 주인 아주머니 경우에는 수없이....가다보면 만나 서 한도끝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기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순조 롭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후부터 각 종 사업의 설계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민원 발생으로 인한 설계 변경하 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사업 을 시행하여도 민원인들의 생각이 오늘과 내일 이 틀려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 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세밀 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여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 만 큼 본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관 해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건 설행정 부분에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가 있습니 다. 본 의원이 어제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건설 기계등록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양구군 통계연보를 보니 군 에 어떤 건설기계등록 현황, 군에서도 건설기계 가 일부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도 건설기계등록이 가능합 니까? 예를들면 굴삭기나 덤프트럭 같은 것이...

네, 정의원님 말씀대로 등록을 양구군에다 해야 저희들이 등록세나 세외수입이 높아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군에는 두 대인가, 이렇게 밖 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홍천이 나 춘천 등에 가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관리 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양구군에는 관리하 는 회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천이 나 외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 제가 다음 질문을 미리 예상을 하 셔서 먼저 답을 주시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건설 기계등록 관리법을 보면 건설기계에 관리는 시 도지가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위임이 되어서 시장, 군수도 등록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 니까?

그렇지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측면에서 양구에 경제력이 있는 분한테 설득을 해서 중기회사를 해봐라, 하고 설득을 할려고 했 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지라던가 아니면 사무실 임대를 시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 습니다. 저희 양구군에 차량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공원주기장이나 계류장같은 것은 지금 타 시군 에 중장비를 등록해놓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또 우리지역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많이 주,정차가 되어 있지 만 지역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단속도 불가능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위험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궂이 양구군에 등록을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공용주기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주변쪽으로 군에서도 한번 지 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 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합니다.

정림교는 올해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이나 11월달에 입찰을 봐서 북부지서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림교가 4차로 건설이 되고 하리교도 몇 년있으면 다시 교량을 헐고 다시 놓아야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가운데까 지 4차로 교량을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인 도교를 놓고 유사시에는 119차나 구급차가 건널 수 있도록 계산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중으로 그것이 발주된다는 말입니까?

정림교 4차로, 이것보다도 인도교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수련관앞의 지방도로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저쪽 새로 신설되는 도로 를 지방도로 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여가 로 활용하는...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유사시에 는 차없는 거리로 해서 놀다가 다치거나 급하면 119차나 구급차는 다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서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의윈도 그렇고 양 구의 많은 주민들이 다리를 어떤곳에 어떤식으 로 놓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구의 도시계획이라 던지 발전방향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속적인 연 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로 호 습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초에 저류보가 준공되어서 물은 일부 담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인가, 6월 에 갑작스런 방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문 보도만 되었지 어떤 군에서 공식적인 이것에 대 한 답변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 제에 피해현황이라던지 갑작스런 방류가 된 원 인이라던지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 이런것에 관 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저류보를 준공해서 처음 겪다보 니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고를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훈삼아서 관 리자들한테 아침마다 특별히 교육을 시켜 근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물이 넘친겁니까?. 아니면 방류 구가...

넘치면서..원인은 저류보 물로 위에서 30 cm 만 물이 넘어서 자연방류가 되면 그게 자연보복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물이 한꺼 번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저 류부 고무부 위에 상단에서부터 30 cm 위로 자 연범류로 해서 내려가면 자연으로 넘어가게 되 어 있는데 우리 근무자들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망각을 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럽게 도복이 되어 물이 한꺼번에 방류가 되어서..

그러니까 30 cm 가 그 사실을 모른겁니까? 아니 면 인지를 못한겁니까?

근무자들이 잠시 잊어버렸었습니다. 멀리서보니 30cm 가 넘었는지 덜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상 태여서...

명확히 실수네요 실수..실수인데 그러면 공사를 처음에 설계시에 저류보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 에 운영지침이라던지 관리방안이라던지 이런 것 이 검토가 안되었었습니까?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서 만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 이 부족해서 여러군데에서 자료를 얻고 해놓은 것을 얻고해서...

설계가 될 당시에 이런 것이 검토가 되는 사항 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감리나 이런곳에서 어느정도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 닙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인 것 때문에 제가 잘...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실수이기 보다는 구조적인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민 원이나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이런 것을 간과했 다라는 것은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전문 가의 조언을 들어서 운영 지침이라던지 필요하 면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겠고, 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더라면 이것은 명백한 실수인만큼 이것에 대한 어떤 보 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 다. 그다음에 저류부 조류에 따른 담수로 공사가 일시중단 되었다고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제와 관련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물만 빠지면 공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명시를 안했어도 두 번째 문화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부만 해결이 되었고, 일부는 안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프로 문화제 발굴에..그 구간 것은 파내면 안되고 나머지 구간은 파내어 도 좋다, 라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제가 먼저 무슨과죠

시책개발팀이요

예,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보니 문화제 어떤 발 굴이나 문화제 선로인한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이렇게 좀 오픈을 안시키고 여기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문제점 및 추진방향 저류부 준공에 따른 담수로 공사 일시중지,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공개나 오픈을 안시키거든요. 그 래서 오히려 어떤 문제가 문제 이상으로 의혹이 자꾸 있어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사 실은 저는 가장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러 한 문제일수록 오픈을 시켜버리면 주민들도 정 확한 제시를 알면 우리군에 어떤 발전을 위해 여론이나 힘 같은 것을 모아줄수가 있는데 자꾸 쉬쉬쉬...금방 된다, 회의록을 참고로 하니 도민 체전 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4월전에 전부 준 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때도 분명 이 런 문제는 있었거든요. 향후 저는 이것이 어떻게 계속 갈수도 없고, 번복할수도 없는 사업은 분명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나 상위법 이런것에 피 해를 최소화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져 야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속담말로 총대를 안매 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진짜 있는건지, 주민들 이 모르는 어마한 보호해야될 가치가 있는것인 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것같지는 않구요. 이런것들을 서로 오픈을 안시키고 문제 를 확, 이런게 있다고하면 의회나 주민들에게 협 조를 해야될텐데, 우리도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 들한테 귀동냥이나 해야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어디까지 고,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고, 이런 것을 오픈을 시켜 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관 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독골저수지는 신문을 보니 오늘인가 구체적인 사업 설계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남 면 무쇠점 저수지도 건설 논의가 있었지않습니 까? 이것도 상당히 남면지역 주민들은 궁금해하 고 있는데, 추진되는 겁니까?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 시설계를 할려고 한국농촌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미옥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림리 ~ 하리교 도로개설공사시에 설 계변경 등등으로 인해 민원이 생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집에서 전화를 몇십분씩 여러차례 거쳐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런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공사를 계획 했을때 공사 계획 당시에 주민들간에 사전설명 회를 충분하게 거쳐서 충분한 공기를 갖고 공사 를 해야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잘될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볼때에 때로는 그런 충분한 사전협의라던가 설명이 부 족해서 공사를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다보니 그게 막혀서 중지가 되고 설계 변 경이 되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 각됩니다. 조금전에 송현제 부분에서도 보니까 중지가 지금 되어서 토지수용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 단 외부에 알려줬을때는 상당히 좋지않게, 이렇 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건설계획을 가지고 계실때에는 좀 사전에 설명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 하게 모든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같은경우에 또 공 기가 짧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민체전이라 는 어떠한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 다보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그일을 마무리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건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일들을 할때는 이런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청리에 구교가 있습니다. 이번 장마때도 보면 아주 차고 넘칠정도로 이번에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다행스럽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 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구교가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장마때 큰 재난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한 어떤 것을 제공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자는 것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 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 십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철거를 할려고 했었습니 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새로 놓아주지는 못할 망정 왜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반대에 부딪쳐서 철 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거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유지했으면 하는 주민 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못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때 나가보신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앞 으로 재난대비를 위해서라도 철거되는 것이 좋 겠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러니까 한번쯤은 다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센터쪽에서 보상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면 서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런 것을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의 문제가 있는 지 아니면 직원의 업무실수에 의해서 이런일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실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출혈되어서 보상이 나간다 고 하면 그것또한 어떻게보면 구상해야될 그런 내용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면 설계 쪽 에다, 아니면 공사이면 공사쪽에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가 없 었다고 하면 막대한 돈을 안들여도 될 것을 이 런 것을 잘못하므로 인해 세금이 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구상을 해 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상을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 명을 철저하게 함으로 앞으로 재난을 방지할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때에 저도 받고있기를, 알아봤 을때에 어떤 문제점들이 밖으로 노출되면 문제 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자꾸 쉬쉬 ~ 하고 감 출려고 하는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다음것을 방지할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무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때에는 어떤 것을 감추기 이전에 또, 정말로 대비가 있어야되 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원들한테라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로 하여 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 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꼭 해 야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알아보다보니 주무부서가 없어서 건설과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김수용계장님과 몇 번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상무룡리를 오 가는 도선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 다. 지금 지원은 댐주변마을 사업비로 건설행정 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6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를 관리하는 부서를 저는 교통행정에서 사람들 이 왔다갔다 하는것에 대해 교통행정에서 다루 는줄 알고 거기에 물어봤더니 건설에서 맡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건설쪽에 물어봤더니 건설에 서는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 니다. 그래서 또 농업진흥과에 알아봤더니 거기 선 어선만 관리하지, 도선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다 서로 미뤄지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될지 몰라서 업무보고 전에도 그 관 계를 논의를 했는데,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배 를 몇 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됩니다. 속초에서 와서 검사를 하는데 그 배를 육지로 들어올려서 하부가 썩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고 도색부터 다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다보니 마 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배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 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보니까 어느 부서 에다 논의를 해야될지 제가 알아봐도 서로 미루 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해결을 하려면 얼마나 힘 들겠습니까. 그래서 건설에서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지원부서이니까 댐주변마을 사 업비로 그 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 문에 제가 건설과에 건의를 하는것입니다. 이 부 분에 대해 직접 건설과에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될지를 협의 조정해서 결정 하여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때는 그런 업무가 확실하게 어느 부서로 지정되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서 서로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 씀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임철호입니다. 군정업무보고에 앞 서 지난 7월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시 바쁘신 의 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 며 업무보고도 연기해주신 넓은 배려에 이 자리 를 빌어 저희 직원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 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창호씨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희중씨 입니 다. 도시계획담당 박혁순씨 입니다. 상하수도담 당 유인욱씨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 린 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2006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 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 다. 우리군의 중소기업 29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이 업체당 운영자금으로 5억원, 시설자금으로 13 억원에 한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상반기에 는 영동기능식품 등 5개업체에 1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양촌식 당 등 5개업체 1억 1,200만원을 강원신용보증제 단에서 보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법인을 선정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중소기업 종 합지원 센터에서 본업체의 상품에 대한 포장 디 자인 및 포장지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업 인 15인 이하의 중소기업체로 500만원을 지원해 서 포장재 제작 및 소규모 물류시설비를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소재 예닮영농조합 법인을 선정해서 제품포장용 박스제작 사업비로 보조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진작입니 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현장위주의 사업으로 상반기 참여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31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 진훈련으로 우리군에서 간호, 조무분야 1명이 현 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은 모범근로자에게 포상 및 해외연수를 실 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근 로자 포상 2명, 해외연수 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재래시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1회 매주 실시하고 있고, 실태조사한 물가를 인터넷 강원 물가 정보망에 주1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구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상주 배치입니 다. 년간사업비 2,800만원으로 감시순찰원 유급 감시원 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양구중앙시 장 건물 997평에 대한 화재보험을 지원하는 것 으로 보험료 176만원중에서 88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235번지 일 원에 양구중앙시장 66개 점포에 대해서 지난해 부터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주차장, 아케이트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금년에 중앙시장 조합장을 선출했고 재 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 합원 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시장조합원들 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 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중앙시장 조합에서 시 설현대화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공 식적으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 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 우산 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지원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대우산 일원에 추정사업비 460억 원, 20 MW 규모로 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양구군과 강원도 중부발전 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공동추진 할 계획이였 습니다만 정부의 법인설립 불허를 하였습니다. 물론 법인설립 불허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저 희들의 경제성이 미약해서 지역지원방안을 조건 으로 중부발전에서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 지원 협 약서를 9월에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 해서 양구군에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하고 질 높은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농 어촌버스 업체 지원사업입니다. 현대운수와 대한 교통 2개업체, 20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 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 원으로 총 2억 5,1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 후 계획으로는 버스운송업체 수익분석 및 보전 액 결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업체의 운영 관리 개선 및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한 행정지원 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죤)설치 사업입니 다. 양구읍 하반기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와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비봉초교 구간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등을 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반영 및 공직자 소유 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 는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별로 5부제 형 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균형있 고 경쟁력있는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군농협간 495m 와 비봉초교에서 군청간 464m 를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완 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양구초교 에서 정리교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공사입 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 업으로 정림교간 4차선 확장에 따라서 접속도로 와 함께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감정평가와 편 입토지 지적분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상협의 는 보상대상 16명중 12명이 완료되었고 2동의 주택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보 상협의 가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공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분수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소공원 및 분수 대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 된 재래시장의 주변환경을 일신시키고 균형있는 도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의 대안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두 번째 하리분수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잔여 부지로 활용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 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되어 그동안 소외되어온 소도읍을 종합적으 로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 업이 되겠습니다. 4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양구읍을 지난해에 제안하 였으나 선정에 누락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서 를 보완해서 2008년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총194개 읍을 대 상으로 매년 20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2012년까지 나머지 16개 읍이 연차적 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 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의 지표로 설정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로 도시기반 산업과 시설확충 및 장기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구역안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 계획은 비도시지역을 포함해서 양구군 전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 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이 용역설계 중 에 있습니다. 2회의 설명회를 거쳐 9월에 공청회 를 개회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환경친화적 수질관리 및 맑은물 공급입니다. 먼 저 양구읍 ․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과 남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양구읍은 158억 2,800만원 의 사업비로 차집관로 9.7 km, 4,000 톤 규모의 처 리시설을 설치하고 남면은 64억 2,800만원으로 10.8km 의 차집관리및 1,000톤 규모의 오수를 처 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각 98%와 9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 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장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으며 처리장시설을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읍 ․ 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양구읍에 오수관거 13.195km 와 남면 오수관거 5.2 km 정비하는 사 업으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2008년 4월에 완 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양구 읍 하수관거 추진실적은 68%, 남면은 10%의 추 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사 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이 저조한 이유는 금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본 사업과 연계해서 하수관 부설과 함께 시가지 뒷골목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양구읍에 집중 투 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남면을 추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양강댐 상류에 위 치한 양구를 비롯한 4개 시군에 국비를 지원해 서 하수도 시설을 개량 확충하는 지난 2003년부 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신설 하수도 상에 서 기존마을 하수도 38개소를 개량해서 통합 관 리하는 그러한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심의 되는 대로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 확장사 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산면 건솔리 745번지 문등천 상류에 1일용량 1,900톤을 공급 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국비 50억원을 포함해서 80억원의 사업 비가 투입되고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수보 설치 및 도수관로 부설, 정 ․ 배수지 설치 등을 금년에 이러한 사 업들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 시과 하반기 주요사업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관 소 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은 지난 2003년도 1월1일부로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 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으로 만들어진 그 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법에 의 해서 군단위 기본계획은 수립된바 없구요, 그와 흡수한 것이 1998년도 양구군 종합개발계획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틀린거구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 수립은 일반적으로 최초에 1974년도 7월 2 일날 수립이 되었고 변경된 일자는 1999년도 1 월 21일날 수립되었습니다.

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대우산 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처음에는 강원도 양구군 중부 발전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양구군에서 지역지 원방안만 제시하고 한국중부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 게보면 자치단체나 도에서 한발 빼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지역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지역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입니까?

정창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강원도와 양구군과 함께 법인을 만들어서 추 진할려고 하다가 산자부에서 공 법인이 다시 또 법인을 만들 수 없다, 이래서 그게 어렵게 되었 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새로운 법인을 하지말라는 공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었고, 저희가 50 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순이익이 년간 7,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했을 때에 20년동안 14억정도 순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예금 이자보다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러 면 한국중부발전에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결 론을 내리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했습 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 률에 따라서 보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건설비의 1000분의 15를 그 지역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것이 약 6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다 음에 연간 기본지원 사업비가 년간 3,000만원을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은 법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원법 10조 규정에 의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것이고 저희들을 중부발 전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테니까 매출액의 1%를 매년 지원해달라, 그쪽에서 어렵다고 그래 서 몇 달동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의 해주는 것으로 협약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과장님 말씀 중에 경제성이 미진해서 한국중부발전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유 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 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 면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양구군의 어떤 발전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양구군 자치단체에 일정액의 지역발전을 기금을 부담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추 진할 의지가 있는겁니까?

중부발전에서는 어차피 발전을 해서 운영을 해 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자부에서 지 원을 받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460억원을 시설 투자를 했을경우에 연간 6억 8,600만원 정도, 수 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순이익입 니다. 그쪽에서는 시책쪽으로 발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추진하 는 것입니다.

이건 뭐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한 이해 를 제가 갖기 위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양구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 겠습니다. 양구읍이 육성사업 추진에서 현재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죠?

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 데 이것은 사전 어떤 행정적인 행위입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에 읍단위 도시에 각 제안서를 가지고 판단해서 1년에 20개 읍을 선정을 하는 데 저희가 2005년도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2년까지 194개 읍을 년차별로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 청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메타건축사무소가 용역자로 되어있는 데 이것은 수의로 한겁니까? 아니면 경쟁으로 한겁니까?

수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해서 2008년도 소도 읍 육성사업 제안서 보완용역 검토라고 되어 있 는데 이것도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것도 최초 용역자가 하는것이죠?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용역회 사에 별도의 수입료를 주지 않고 검토를 의뢰할 려고 합니다.

글쎄 그 어떤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이 선정위원회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 만은 보완을 줬는지, 모든 용역이나 경쟁을 원칙 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 습니까?

2003년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메타건축에서 우리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입니다. 먼저 7월 집중호우시 경제도 시과 직원여 러분들의 대처로 양구군이 피해로 최소화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경제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 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양구에는 길거리 노점상 전용차를 이용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러한 상인들에 의한 지역의 소규모 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점상 및 자동차를 이용한 상인들이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노점상 단속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 대체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이기에 좀 약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만연되기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앞에 늘 ~ 어떤때는 없어졌다가 단속을 안하면 다시 또 나오니까 어떤때는 지저 분하고 외지에서 오신 임원, 선수들 보기에도 좀 이미지가 너무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 보 기에도 안좋은 것 같아서 늘 제가 지날때마다 경제도시과에서 잘 안하나 했어요. 본 의원은 이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구 경제가 시골이니 까 참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장님께서는 노상 점 및 자동차를 이용한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심으로써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 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을 보면 많은 예산이 지 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게되 면 관리부서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 같은것도 하고 있습니까? 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지원 한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리 감독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을 그냥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분석을 합니다. 금년 에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업체손실이 7억 2,000만원이 되었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교통량조사 결과 승차 인원이 14명이기 때문에 14명 미만에 대해서 법 적으로 여객정정 사업법에 의해서 손실액을 전 액 보상해줘야기에 그건 그렇게 해주고 있구요, 그다음 재정지원은 시내 농어촌 버스의 수익성 이 없는 노선에 대해 시군의 실정에 맞게 지원 을 해주고 있기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 체손실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는 못해주고 최소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나름대로 교통량조사라 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주는건 알고 있습 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예산을 보통 체육경기단체를 보조해주면 그것에 정산을 받아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경제도시과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 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선지급을 해주고 어떻게 쓰여졌냐, 가 아니라 예를들어 공신력있는 어떤 교통량조사에 의해 14명 미달되는 노선은 전용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물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실정에 맞 게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는 하지 않고 대체적으 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공공버스를 운영하면서 손실보상금에 보존적 측 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사 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건전하고 질 높은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제목 밑에 보면 저희 가 재정지원사업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시설의 안전성 제고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 버스를 타는 분들을 보게되면 노약자 중심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되고 노약자들 중심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 는곳이 어디냐하면 왠만한데는 도로변이 되겠지 만 도사리나 고대리 이런부분들은 군도, 국도까 지 나오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노약자 들이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는 것은 상당히 불 편한 것이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시 앞으로 버스가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할 시점이 있을것인데 소형버스도 마련이 되어서 특이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노선 을 소형버스가 마을안에 들어가 운행하면 노약 자들이 쉽게 편리를 도모하고 사용할수 있지 않 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차피 재정 손실보 상금을 지원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운수업 계에 건의해서 그런 노선을 개발하여 노약자들 에게 편리를 도모해주면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주무부서에서 조치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농어촌버스들은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 다음에 버스를 구입할 때 소형버스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업체와 협 의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내줘야합 니다. 예컨대 고대리 마을안쪽에 1 km 를 들어갔 을 경우에는 왕복 2 km 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대 리부터 공수리, 군량리는 요금 167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운수업체에 저희들이 다 보전을 해주면 문 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운수업체 경영악화로 더 지 원을 해달라는 우려도 있고 아무튼 지금 농어촌 실정이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 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터미널부분이 상당히 혼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 주말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혼잡한 데 터미널 부근이 혼잡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터미널 주변이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면회객들 이 오는날 보면 운행하는 많은 차들이 체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까지하면 4각 지역이고 교 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서 해소방 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으로 제가 3 ~4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죽 장에서 터미널 비봉초교 앞까지의 양쪽의 인도 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 여서 차도를 넓히는 방안하고, 터미널 앞에서 사 실 버스가 4차선 쪽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데 그렇게 된다면 4차선이 제일 가까운쪽인 군 농협 방향에서 직선으로 나가서 4차선으로 연계 해서 외곽도로로 나가는 방안이 있고, 또 한가지 는 정말 시내 한복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 다로 한다면 옮기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보 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옮기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하여간 그런 종합적인 대책 을 잘 세워서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공청회를 통 해서 잘해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다니다보니 정림리 위쪽선 같은 경우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샘물 또는 흐르는 물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있는데 마을상 수도가 아니라 자가수도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물었을때는 물이 더 안나와서 애 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사실상 어떤 투자를 하려고 보니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작은 마 을에도 하다못해 정 안되면 관정이라도 해서 급 수 문제만큼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 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현재 그렇게 사용하 고 있는 수돗물 같은 경우를 좀 수시로 검사해 서 정말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소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림리 상류지역에 상수도가 없어서 자가수도 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 지조사를 해서 가압장치를 하여 상 수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 이상수도에 대해선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전에는 공병대 상수도 관에서 물을 따다가 먹었었는데 공병대로 쓰고 정림리 군인아파트 쪽도 쓰다보니 물이 좀 딸리나봐요. 물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거길 끊었답니다. 그래 서 그 밑에 사시는 민가들이 수도가 없어서 애 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밑에 도 없었는데 그 밑에는 수압이 맞아서 들어왔는 데 위쪽에는 몇가구 되지는 않지만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 의는 지역의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소상 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사업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에 한아름마트가 오픈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벨몽드가 9월 추 석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많 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 록 그런 어떤 컨설팅을 중소기업청하고 융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소상공 인들을 활성화 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 니다. 인근지역의 지역상품권을 개발해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지역 시스템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군에서도 지역상품권 개발을 통해 지역업체에 국한해서 사용하며 3% 라던가, 5% 든지 지원을 하게되면 우리 구매객들은 조금 싸게 살 수 있고 상품권 은 소상공인들한테 가게되면 100% 다 보전을 받을수 있고, 이래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하셔서 인근 사례도 보시고, 그래서 성 공적으로 잘 될것같다, 라고 판단되면 한번 추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간 공사가 준비중에 있고, 곧 10월경에는 착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 가 공청회때도 잠깐 갔더니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많은분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때 반영이 되겠지만 그 앞이 초교앞을 정문앞을 지나가는 관계로 초 등학교 앞에 안전관리 시설이라던가 그런 부분 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일단 주문 드리겠고요, 하수종말 처리장을 조금전에 보고받 기를 1 ~2 년은 위탁을 주다가 기술을 배워서 우 리가 직영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 직영하는것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 씀하셨는데 경제 적인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쩔수 없겠지 만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의 고용창출을 일으켜 양구사람들이 가 능하면 배워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던가, 아니면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했을때에는 주소를 양구로 이전하여 양구에 살면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하면 우리 지역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 제적인 측면을 잘 검토하여 그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관에서 모든 것을 가지 고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설명 또는 공청회를 준비하신다 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중 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비밀리 에 추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 말로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설명회나 공청회를 적극 활용하여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더 큰 호응을 얻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런 계획을 비밀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놓고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초교에서 정림교간 확장공사에 스쿨죤 시 설은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검토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는 법으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설명회라던가 공청회는 일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도 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