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2억원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소비자들이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시대상황에 맞게 생산단계에서부터 저장, 가공, 유통까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직접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사업이었습니다만 저장, 가공 시스템이 선결되어야 가능하므로 감액하여 저장가공시스템 구축사업비에 계상하였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전액국비로 누락분 추가 배정에 따라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배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1억771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261페이지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부분을 분권교부세로 전환한 사업은 앞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인턴제 5백만원과 창업농 후견인제 5백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농업 인력육성과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창업농에게 컨설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공가수리비로 25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곡성쌀 택배지원사업은 곡성쌀이 온라인마트와 이마트, 인터넷쇼핑몰에 금년에 처음으로 입점함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 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곡성농특산물 판촉 협조자 보상금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4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 조정하여 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3,812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심청멜론 선별장 증축사업은 전액도비로 4천만원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은 RPC 위성시설로 석곡농협에서 석곡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 확정되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농협단독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농협에서 포기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심청쌀 브랜드 강화를 위한 연합 RPC 4개사업 지원은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보강지원사업입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벼농사가 80%이상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하나뿐인 RPC의 역할이 큰 몫을 안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곡성쌀 이미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출하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며칠씩 쌓아놓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30% 보조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쌀성분 분석기와 벼등급을 결정하는 품위분석기 4,400만원, 연중 똑같은 미질을 유지하는 고품질쌀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온도 레벨 시스템 구축비 1,610만원, 초대형 건조기 설치비 8,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여름철 고온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계절 냉각시설비 1억1,600만원을 RPC 시설보완사업으로 신활력사업비에서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중간부분에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 구입비 633만6천원과 서울지하철역과 광주에 곡성쌀 광고 홍보판 와이드칼라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국단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에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원 행동혁신교육비 3백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비966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300만원은 앞장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특품사업팀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백만원과 아래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참게농법 시행면적이 축소되어서 참게 구입비 270만원을 감하여 섬진강 청정이미지와 친환경농업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참게조형물을 설치하는데 280만원과 참게시험포 먹이구입비 90만원을 재료비로 나누어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직판장 판매수입금으로 세외수입으로 9,681만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ㆍ하행선 판매원 2명 인건비 1,16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14만4천원, 프린터 잉크충전비 6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소포장 부착용 홍보스티커 제작비 70만원, 잡곡류 소포장재 제작비 1천만원과 농특산품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탁 및 농산물 구입 판매 운영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1,44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끝으로 국내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김정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김정곤입니다. 지금 265페이지 보면 RPC에 쌀성분분석기 및 3가지에 2억6,200만원인가요?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예.
정곤
김정곤부의장
지원을 하려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지난번 본예산때에는 우리군비로 세우셨죠?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예.
정곤
김정곤부의장
이번에 보니까 신활력사업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변경승인을 받으셨습니까?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행자부 쪽에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실에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업추진도 해보기도 전에 마음대로 바뀐다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생산이력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생산이력제과정을 쭉 검토를 해서 전문가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저장가공시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생산이력제를 추진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저장, 가공, 유통과정까지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시스템들이 사전에 되어야만이 생산이력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산이력제로 가기 위한 시설보완 쪽으로 목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지금까지 우리 곡성군에서 농협RPC에 총 지원된 규모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
주환
김주환농업정책과장
2001년도에 RPC 운영자금으로 해서 3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검찰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2002년도에 RPC 증설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1억8천하고 군비는 4,500이 지원 됐구요. 2005년도에 RPC 안전미시설을 위해서 1억을 순수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군비는 4억4,5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시설투자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다른 시군들을 비교해보면 RPC에 우리 곡성군 같이 많이 지원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농협에서 사업을 잘해서 농협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금이나 이용고 배당금을 많이 해 주고 싶어도 명목이 없어서 못해 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는 그렇게 많은 돈이 사업을 잘해서 잉여가 됐다면 RPC쪽에 투자를 하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잘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내 조합원들한테는 잘한다고 하고 있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어느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형평성 그리고 농협에서 자력적으로 해보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시설만 해 주면 우리 심청쌀 유명브랜드로 만든다고 늘 해왔습니다. 언제까지나 지원을 이렇게 해 줄 것인지, 또 농협조합장님 아침에 오셔서 이번만 해 주면 심청쌀 잘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 앞전 조합장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RPC에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보다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곡성농민들이 좀더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훈
설재훈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각각 15만6천원과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율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405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추가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친환경 대형농기계 공동이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방제기와 부속장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광역방제기 구입을 위한군비부담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방제기는 대당가격이 2억원으로 당초에는 자부담이 50%였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이미 승인해 주신바와 같이 환경농업 대상사업비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충당하겠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을 위해서 인력절감형의 리모콘 방제기 구입비로 고달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채소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재원을 적용하였고 재해보상금은 지난해 폭설피해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보상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라마메 종자구입입니다. 소라마메라고 하는 풋콩을 딸기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음장 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지원에서 변경해서 종자구입비로 1천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1대분 1,250만원 감액하였고 현대화 양액재배 시설비 1천만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료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고달 수출멜론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130만원, 딸기 관정개발 2공에 4백만원, 블로커리 포장재 제작비로 소요액 50%인 510만원을 고달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FTA 기금사업 추진 운영비는 교제, 교육 강사료 등으로 국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추진여비로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재해복구 역시 지난 태풍피해 과수농가에 성립전 집행예산을 한 것입니다. 하단에 재해보험사업입니다. 우박과 태풍, 강풍등의 재해를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의 보험료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13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시설포도단지 이온수기 설치사업비 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소독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소 부루세라병등 가축전염병 폐사축 운영경비로 150만원, 부루세라 감염 소 살처분 이행수당 1백만원, 하반기 실시할 부루세라 일제검사비 1,200두분 채혈, 보정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의 원활한 확보와 보리재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총체보리재배농가의 수취가 보전비로 3,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추진여비로 국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 사업비는 예방약품에 긴급방역사업비가 9,779만원으로 조정돼서 국비와 도비, 군비등 모두 582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방제단이 33개단에서 32개단으로 1개단이 축소되면서 949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비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추진농가에 사업비는 프로그램이행 직불금 181만원이 증액 되었고 또 부루세라가 발생한 농가의 채혈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760만원이 증액된 1,02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지난해 겨울에 발생한 축사 가축 퇴비사등 축산부분에 재해복구보상금도 성립전 집행된 예산으로 도비지원금 포함해서 1억352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등 587명에 대한 학교우유 급식지원비로 1,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60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축산 공동퇴비사 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체보리 생산을 위해서 69㏊분 종자구입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소사육농가 전자저울 구입비 100만원, 양봉농가 밀원식물 식재사업 축산발전기금 군비부담금으로 20만원, 소자동목걸이 설치비 100두분에 520만원, 축사 지붕자동 개폐시설 364만원, 한우축사 급수시설 150만원, 자가 인공수정을 위한 기자재 정액질소통 구입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종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등 법정 경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도비사업으로 농기계보관 창고시설 33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번기철 야간경운기운영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경운기 야간안전운행을 위하여 경운기 후미 반사판 설치 2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38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전통차 재배 및 제다 시설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콩 선별 노력비 절감을 위한 선별기 구입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폭설 피해 도비사업으로 잠실 재해복구, 버섯재배사 시설 재해 복구 지원으로 9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폭설피해 도비사업으로 인삼재해 복구지원 4,1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
김성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지원 예산으로 201페이지 삼기보건지소 신축비로 3억3,200만원을 그리고 삼오와 백곡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 2억6,5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설계비와 다음 페이지 압록보건진료소 건물철거비로 700만원을, 삼기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8천만원을, 백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병등 건강검진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1억3,110만9,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 예산으로 205페이지 하단에 방역약품 가격상승으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가격상승으로 2,0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진료사업 예산으로 입원환자 증가에 따른 급식비 210만원을 그리고 성인병검진 및 외래환자 시약비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농촌지역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의 지원을 받아 장비구입비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단장께서 관광사업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노
이금노관광사업단장
관광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관광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6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사업단의 업무중 심청문화센타 운영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은 심청문화센타 업무이관 관련 근무인력 1명에 대한 수당을 감액하였으며 심청문화센타 운영비는 전기, 전화요요금등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847만2천원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변경 정리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87페이지입니다. 심청문화센터 근무인력 이관에 따른 여비 50만원과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강사 보상금 525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시설관리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전통문화육성 보조사업인 행사운영비, 효 문화 가족마을 연계관광 체계구축 예산 5천만원 전액과 아래 시설비 중에 세 번째 항목인 효 문화시설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6,200만원을 농업정책과 신활력사업으로 대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청이야기마을 주변정비 사업은 물레방앗간 설치 및 주변조경 등 기교부 결정되어 있는 도비예산 1억9,86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전통한옥마을조성 사업은 당초 6억원이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후에 국가균형발전특별예산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 18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심청문화센타 운영관련 관리용 퇴비구입 또는 체험기자재 및 재료 구입등 재료비 853만4천원은 업무 이관에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재료비로 대체 변경 정리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아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소관 변경 정리하고자 불가피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차마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직원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 12만원과 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 부분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비 5억9,2 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당초 기정예산에 이미 편성된 균특국비보조 사업비 8억8,004만원에 대한 군비 대외투자분 4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금년 본예산에 재정 형편상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생태 농촌체험학습장조성 사업비 시설비는 국비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4억7,680만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체사업비 7억1,7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액 즉 40%인 2억8,765만2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비 4억9,685만원은 현재 우리군 재원형편상 일단 군비부담액을 유보하고 균특국비보조 사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군비부담액 4억9,685만원에 대한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금방 설명드린 이 3개의 사업추진을 위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은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내 기차마을 연계 농촌체험장 조성비로 특별교부세를 자체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운영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차마을 운영결산 예상되는 잔액 2억원을 본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이번에 전액 감액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기차마을조성 정산결과 잔액으로 발생된 4억1,569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32페이지 기차마을 운영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차마을 운영 정산 결과 추가된 세입 2억1,569만7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이미 본예산 편성시에 조직개편 전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들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소관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수준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의 증감 변동내력이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지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경상예산 인건비로 직원 5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일시사역인부임을 합하여 64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공시설사업소 부서운영 필수 경비를 포함하여 192쪽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운영비 312만7천원, 중간 부분에 오곡면 봉조리에 있는 농촌체험학교운영비 110만원, 하단부 옥과면 합강리에 있는 자연학습원 운영비 409만6천원, 다음 장 오산면 선세리에 위치한 심청문화센타 운영비 847만2천원이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심청문화센타 행사실비 보상금은 목공예라든가 풍물놀이, 효 체험등 기획 프로그램 운영시에 외부강사초청 수당으로 5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자체사업인 심청문화센타운영 853만4천원은 관리용 퇴비 구입비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심청문화센타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섭
서주섭산림사업소장
산림사업소장 서주섭입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및 316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6일 산림사업소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부서운영 경비로 시간외 수당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추진비로 직원 13명에 대한 3,1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산물활용장비 2대분 9,60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우리군 산림소득원인 참옻나무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예산인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8,56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옻나무 묘목대와 비료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통 민속주 마을조성 크러스트 사업용역비 1억7,030만원은 전액 국비 삭감해서 신활력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진흥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는 작년도에 산림청에 저희군이 공모신청에서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 200억이 본군에 확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 민간인 사업단 연수비이며 하단부에 재해보상금 9,337만6천원은 지난해 폭설로 완파된 표고재배사 35동에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보성강 주변의 산림자원을 집중개발할 산림특화시범사업 일명 크러스트 사업 기본설계비 2억3,434만2천원과 참옻나무 단지 조성비 150㏊분 4억3,540만원, 복분자 시범농가 비가림시설 사업비 4,900만원, 우량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비 3,000㏊분 군비부담 2억8,835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복분자 덕설치 8㏊분의 사업비 4천만원을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지원 보조사업에서 과목 변경하였으며 중간부에 옻나무 단지조성 민간대행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와 재료비로 목변경해서 7억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전라남도 우량 소나무 시범 숲가꾸기 1,500㏊분 군비부담 1억7,561만6천원이 본예산에 미계상 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비에 2천만원을 곡성고등학교에 지원하여 군민 휴식공간 및 학교 숲 조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군에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유한킴벌리에서 50%를 지원하고 군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 인부임 및 예찰조사원 특별단속 국비보조 사업으로 1,792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사업소에 관리중인 산불진화차량 2대의 유지관리비 521만원과 산불진화대원 방화복 구입 130조 2,600만원을 계상해서 가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산림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1,595만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 20명의 활동보상금 1,152만2천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재비로 6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비로 1,417만8천원과 목사동 신기에서 대곡간 3.5㎞에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5,202만7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 산림사업소는 금년 2월 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특화시범 사업과 토종복분자, 참옻나무등 산림소득사업 추진 등에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온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