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김 선 호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요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요진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위원장선임의 건 2．간사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부 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 업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이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연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여 2006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와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증인 증언 및 참고인 진술 청취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해졌어도 편의상 연장할 수 있죠? 일수를 더 늘려야 돼요.

13일중에서 감사를 9일 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 영 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일을 넘길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7일 하면 되고 감사자료를 받는 기간은 산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선 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경우는 10일이내 시군의 경우는 7일이내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 영 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9월 5일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6일부터 12일까지 자료내용을 검토하셔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감사기간에 못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거나 위법사항이나 기타 사항이 발견되면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반으로 되어 있는데 2반으로 바꿔주세요. 감사반 편성을 의사과에서 어떻게 하신 것 입니까?

노 영 길 편의상 이렇게 해 놨으니까.

1반 2반으로 정해진 것은 서류상이지 다른 반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하면...

이요진 위원님이 1반으로 가실래요?

그러면 양 위원님이 2반으로 가시죠. 제가 1반으로 가겠습니다.

1반 2반 정해진다는 것은 다른 반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