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갑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턴제 사업에 있어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했냐면 영농정착의욕을 가진 인턴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월 보수액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를 인턴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선도농가도 없고, 인턴을 희망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교육 교육협력단 사무국 인부임입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16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은 한번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지마는 지원을 한만큼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하나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자 해서 각 시ㆍ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결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두군데, 광역자치단체 6군데, 그래서 25,000만원 사업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주겠다. 국비 2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입 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두군데, 광역자치단체 6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천안하고 아산시가 합쳐서 되고, 우리 고창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계획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6군데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해서 6군데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는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일반운영비로만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25,600만원 중에서 12,516만원을 감해서 사업별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5쪽, 지역특성화교육 교육협력단 사무국 인부임도 여기 감액된 중에서 인부임으로 별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16만원 감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출산여성 농업인 영농을 농가도우미가 대신하게 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을 1일 하루에 3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3만원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수요인원이 2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8명인데 50명으로 추가가 되어서 216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25,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별로 별도 사업목별로 배정하다보니까 12,51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특성화교육 업무추진 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때어서 담당공무원 추진여비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서 117쪽입니다. 농촌개발대학 해외선진지 견학하는데 인솔공무원 여비로 해서 3명에 9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학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로 특성화교육 여비에서 아까 감액한 중에서 민간인 전체학생수 150명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50명을 선발해서 해외 견학경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수당 150만원씩 해서 2명으로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특성화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시에 따른 각종 선진지 견학 등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7쪽 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농업인 자녀한테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886명이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853명으로 3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8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라는 것은 농지 소유면적이 5㏊ 미만 농가 및 여기 준하는 농업인 중에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 수요조사결과에 261명이었는데, 97명이 늘어나서 35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 1,0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는 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주는 것이었고, 이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농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가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54명으로 잡았습니다. 실지 조사해보니까 3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351,748천원 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서 2,044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21개 경영체로 6개 업체가 경영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되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도 상향 조정되어서 2,044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RPC나 복분자 공장, 년 매출 10억 이상 된 법인체에 농업경영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쪽 보시면 3,000만원에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50%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농가보험료 2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20%가 배, 사과, 포도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41,82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수출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사업추진 후 3년간 융자금 이자 중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창업농 12명인데요. 이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신청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면적 22% 이하로 조건불리지역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 50% 이상, 전체면적에 50% 이상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수 조건불리지역은 40만원, 토지는 2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서 조건불리지역이 195.87㏊인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78,347천원인데, 군비 11,75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청농가에게 토지에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달까지 222.8㏊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국비로 해서 94,0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 중에 강풍피해를 입어가지고 과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우스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하우스가 300평이 파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 도비 200만원을 추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지역특화품목 전략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달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자동화 하우스시설에서는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손실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다 자동화 시설하우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9,000평에 대해서 10만원해서 6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에서 3억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3억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세웠는데, 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박축제 때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7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쌀 소득 보전금 등 직접지불제 사업, 각종 서식 유인물 사업으로서 3,382천원 국비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추진여비입니다. 쌀 소득보전사업에 대해서 농업인 홍보라든지, 직접지불제 이행여부라든지, 민원처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4,456천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쌀 보전 등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사업으로서 이것은 고정 직불금, 옛날 논농업 직불제를 주었는데, 국비 논농업 직불제 줄때 국비 50% 군비로 확보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줄려고 보니까, 연말에 줄려고 보니까, 선거일정이 있어가지고 보상금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서 다시 금년 예산으로 세우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세워서 줄려고 보니까 개인들한테 줄 수가 없고,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작년에 논농업 직불제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코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쌀 수입 개방으로 고창 쌀 판로 개척 및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0㎏ 한포에 70%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체국에 택배 계약을 해가지고 3,150원, 20㎏ 한포에 7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에 19,900건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더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추가로 4,900건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 6,197천원과 도비를 합쳐서 10,8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RPC에 부족한 벼 건조증설 지원사업으로 수확기에 농가 벼 매입기 확충하는 사업 으로 싸이로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흥덕에 있는 RPC에 3기를 증설하고, 대산 한길RPC에 1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에 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를 짓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8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업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 수출의지와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50%, 도비 5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으로 배, 방울토마토, 가지, 기타품목으로서 농가에 50% 지원하고, 업체에다 21%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군비 합쳐서 123,0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논농업 직불제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를 기타 보상금으로 하기 위해서 459,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겨울철에 화장실 변기 및 배관 동파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방지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난로 및 타이머를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민속특성화 시장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형마트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재래시장, 다양한 고객확보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500만원 계상해서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 행사를 하면서 경품권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상품권을 주고 가전제품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벤트행사를 우리 고창 상설시장에서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73쪽,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는 333,70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771,27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104,98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지원조건이 이번 새로 작년 11월달에 원전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개정이 되면서 지원금 산정 방식이 2005년도까지는 발전, 설비, 용량을 기준해서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해서 지원금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1,277천원이 별도로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사업은 상하면에서 기관단체장 마을대표들로 구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중에서 15%는 육성사업비, 30%는 소득증대사업비, 공공시설 5%는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자율방범 순 찰차량 연료비 100만원, 제설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제설장비 연료비 500만원, 런닝머신 수선비 33만원, 다음 278쪽,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 및 보수비 1,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115,747천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서 상하면 소재 초ㆍ중학교 육영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는 장호마을 농로포장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라마을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마을 포장도 삭감하고요. 당초에 333,7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증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계상되고 삭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상수마을 포장공사도 삭감시키고, 고산마을 배수로 정비도 삭감하고, 월곡마을 배수로 정비도 삭감, 오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삭감, 그 다음 체육관 방염페인트 및 창문 썬팅에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고요. 체육관 다용도 편익시설에 1,000만원, 체육관 정화조 교체에 600만원, 체육관 마루판 교체 및 보수사업에 8,000만원, 택동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경산마을 안길옹벽공사, 용덕마을 하수구 정비공사는 삭감시켰습니다. 장암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광촌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용대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유정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송림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강선달 수로관설치 2,000만원, 구시포 국궁장 설치 1,000만원, 경노제 주변포장에 1,000만원, 모암제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농민상담소 주변포장 1,000만원, 교육관 주변포장 1,000만원, 구시포해수욕장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000만원, 장산천 옹벽공사 1,000만원. 282쪽입니다. 생장제, 장암제 합류지점 배수로 공사 1,000만원, 고리포 진입로 부지매입 및 확ㆍ포장 공사 5,500만원, 고산 진입로포장에 1,000만원, 장호 수로관 설치하는데 1,000만원, 판정마을 앞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용산 상수도 급수 1,000만원, 서당 상수도 급수에 1,000만원, 왕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000만원. 283쪽입니다. 석남 수로관 설치 1,000만원, 갈산 수로관설치 1,000만원, 용덕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하장 광장포장 1,000만원, 오룡 광장포장 1,000만원, 예동 수로관 설치 1,000만원, 신평 수로관 설치 1,000만원, 택동 안길 복개공사 1,000만원. 284쪽입니다. 옥산 수로관 설치 1,000만원, 상수 수로관 설치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는 용산마을 상수도 급수, 서당 상수도 급수, 용두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 각각 1,000만원씩 삭감시키고, 생장마을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에 500만원, 섬포마을 곡물건조기 설치 500만원. 285쪽입니다. 자룡마을 곡물건조기 설치 500만원, 용대마을 곡물건조기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