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8-2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성

김갑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어항관리조례 제정 조례안, 고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등 2건으로써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5호 어항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고창군 어항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촌ㆍ어항법 시행으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의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어항관리청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등이 주 내용입니다. 나항.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및 손괴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조치 및 유지ㆍ관리비용 부담,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및 금지행위의 예방 조치,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및 환경보호 활동 등이 주 내용입니다. 다항.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이 주요내용입니다. 라항.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어항시설의 점ㆍ사용 허가시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적합여부와 점ㆍ사용 신고시 신고대상의 범위 및 기간과 점ㆍ사용료 산정, 납입고지, 납부방법,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입니다. 마항.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개최 및 시기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 내용입니다. 고창군 어항관리조례안은 해양수산부의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였으며, 도내 각 시ㆍ군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 제정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고창군 어항관리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잠깐만요. 동호해수욕장 옆 동호항이 2종항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어항으로 도지사 발령은 2종항이 지방어항으로 명칭이 바꾸어지고 1. 3종항이 국가어항으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종항이 지방어항으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용어가 지방어항이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옛날 1종항이 국가어항이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 3종항.....
만우

이만우위원

1. 3종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3종 도서바다에 떠 있는 항이 3종항, 육지 가까이 있는 항이 1종항으로 1. 3종이 국가어항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종항만 지방항, 도지사 관리 지방항, 그러면 지방어항, 우리 해리면 소재하고 있는 지방어항 같은데 있는 어항 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용료, 지금까지 받고 있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닌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조례를 통과해서 전부 사용료 받아야 하지 않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어항구역안에, 예를 들어서 위판장 간이수리소, 그런 것을 점ㆍ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면적을 기간 산정해가지고,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만우

이만우위원

죄송한데요. 내가 자세히 못 읽어 보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민하고, 점ㆍ사용료 산정하는데 민하고, 민감점이 있네요. 다시 지금 동호에 가면 어항부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한 20호 정도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이 조례안이 아무 대책 없이 통과해 버리면 법에 의거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사용료를 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양반들은 한평생 관례대로 살아왔었는데, 대지로 형성 된지가 꽤 오래 됐어요. 동호 선착장 앞에....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 어항법으로 해가지고, 어항법 시행규칙으로 했는데, 그 어항이 없어지면서 어촌화가 추가되어가지고 어촌ㆍ어항법이 발효가 되었거든요. 결국 어촌ㆍ어항을 앞으로 어항을 관광으로 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종전과 똑같은 것이지만 법령자체가 어촌ㆍ어항법으로 해가지고 어촌을 관광차원에서 넓게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옛날에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항부지에 살고 있어도 선착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세를 안 냈었는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았지만 점ㆍ사용료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점ㆍ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어항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만약 내게 된다면 100분에 20이라는 것이, 이 세랄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 조례안을 다루어야지 거기에 3대 때 20호 사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군유지라고 해서 군유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어항하고 관련된 시설이라고 해서 그때 군유지 불하를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 일입니다만 따라서 지금은 어항부지가 아니고, 군유지라고 가정한다면 해양수산과와 관련 없이 재정과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성

김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정 시행으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점ㆍ사용료 징수,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단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호 어항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호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입ㆍ세출과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인 제정 조례안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도시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고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물 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호 고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의 설명과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지역 특화품목 전략단지 조성사업에 6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고창천 자연형 하천 실시설계비 2억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으로 151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2억에 대해서, 이것도 본 예산에 11억이 계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추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해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소 179페이지, 일용인부임,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해외연수비 3,240만원, 이것이 제1회 추경 때 한 3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50페이지, 상하 장자산 팔각정 신축 군비 3,000만원, 이것 잊지 마시고 위원장님, 군비 3,000만원....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팔각정 신축을 삭감해가지고 고래산 산책로 해양전망대 신축으로 부기 변경한 것이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어떻게요. 다시 이야기해 보시어요.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1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중에 상하 장자산 팔각정 신축 1억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상하 고래산 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신축비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장자산에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어요. 그대로 옮겨졌는데, 왜 이 사업을 반대하느냐면, 이것 산업경제과이지요? 이게....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도시과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시과에서 설명을 할 것 아니요? 이 사업이 급급해가지고 현지 위치에 맞지 않는데다 1억을 갖다 부은 것이요. 이것은 원래 장자산에다 세우기로 원래했던 것이어요. 장자산에 세우던가, 예산을 반납해버려야지, 예산을 반납하기 힘이 드니까 저기 바닷가 거기 고래산에다가 그것도 산책로도 없는 저위 꼭대기에다 팔각정 50평을 임대했다는, 기능에 맞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주지 말자. 나는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올라왔구먼. 말도 못하고 혼자 수고만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장자산에 한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장자산에 땅을 못 구한데요. 땅을 세상에 지역사업 한다는데, 1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데, 땅을 몇 평 못 구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안 써야지요. 내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땅을 못 구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요. 고래산은 참고로 거기 바닷가 쪽이어요. 바닷가 구시포쪽으로 가면 해양 비치모텔이라고 왼쪽에 모텔이 있어요. 모텔 뒤에다 세운다는 거요. 그런데 전경은 거기가 좋아요. 바다노을도 있고, 그런데 산책로 올라가는 길도 없고, 올라가는 땅도 거기도 1억을 투자하려면 300평, 200평을 해가지고, 노을을 볼 수 있는 관광객 자리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어요. 달랑 팔각정 50평인가 60평, 어렵게 확보했다 이거 요. 우리가 삭감하면 못 짓는 것 아니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요?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삭감하면 다른 데로 해야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장자산으로 다시 오던가, 나는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턴제 사업에 있어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을 했냐면 영농정착의욕을 가진 인턴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월 보수액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를 인턴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선도농가도 없고, 인턴을 희망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교육 교육협력단 사무국 인부임입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16쪽 중간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은 한번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교육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지마는 지원을 한만큼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하나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자 해서 각 시ㆍ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결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두군데, 광역자치단체 6군데, 그래서 25,000만원 사업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주겠다. 국비 2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입 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두군데, 광역자치단체 6군데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천안하고 아산시가 합쳐서 되고, 우리 고창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계획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6군데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해서 6군데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는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일반운영비로만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25,600만원 중에서 12,516만원을 감해서 사업별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5쪽, 지역특성화교육 교육협력단 사무국 인부임도 여기 감액된 중에서 인부임으로 별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16만원 감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출산여성 농업인 영농을 농가도우미가 대신하게 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을 1일 하루에 3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3만원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수요인원이 2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8명인데 50명으로 추가가 되어서 216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25,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업별로 별도 사업목별로 배정하다보니까 12,51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특성화교육 업무추진 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때어서 담당공무원 추진여비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로서 117쪽입니다. 농촌개발대학 해외선진지 견학하는데 인솔공무원 여비로 해서 3명에 9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학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로 특성화교육 여비에서 아까 감액한 중에서 민간인 전체학생수 150명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50명을 선발해서 해외 견학경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수당 150만원씩 해서 2명으로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특성화교육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시에 따른 각종 선진지 견학 등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7쪽 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농업인 자녀한테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886명이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853명으로 3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8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라는 것은 농지 소유면적이 5㏊ 미만 농가 및 여기 준하는 농업인 중에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 수요조사결과에 261명이었는데, 97명이 늘어나서 35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 1,0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는 농업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주는 것이었고, 이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농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가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54명으로 잡았습니다. 실지 조사해보니까 3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351,748천원 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서 2,044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21개 경영체로 6개 업체가 경영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되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도 상향 조정되어서 2,044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RPC나 복분자 공장, 년 매출 10억 이상 된 법인체에 농업경영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쪽 보시면 3,000만원에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50%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농가보험료 2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20%가 배, 사과, 포도 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41,82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수출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사업추진 후 3년간 융자금 이자 중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창업농 12명인데요. 이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신청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면적 22% 이하로 조건불리지역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 50% 이상, 전체면적에 50% 이상 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수 조건불리지역은 40만원, 토지는 2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서 조건불리지역이 195.87㏊인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78,347천원인데, 군비 11,75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청농가에게 토지에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달까지 222.8㏊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국비로 해서 94,01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 기간 중에 강풍피해를 입어가지고 과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우스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하우스가 300평이 파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 도비 200만원을 추경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지역특화품목 전략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달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자동화 하우스시설에서는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손실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다 자동화 시설하우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9,000평에 대해서 10만원해서 6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에서 3억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3억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세웠는데, 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박축제 때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7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쌀 소득 보전금 등 직접지불제 사업, 각종 서식 유인물 사업으로서 3,382천원 국비를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 추진여비입니다. 쌀 소득보전사업에 대해서 농업인 홍보라든지, 직접지불제 이행여부라든지, 민원처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4,456천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쌀 보전 등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사업으로서 이것은 고정 직불금, 옛날 논농업 직불제를 주었는데, 국비 논농업 직불제 줄때 국비 50% 군비로 확보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줄려고 보니까, 연말에 줄려고 보니까, 선거일정이 있어가지고 보상금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서 다시 금년 예산으로 세우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세워서 줄려고 보니까 개인들한테 줄 수가 없고, 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작년에 논농업 직불제 군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코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쌀 수입 개방으로 고창 쌀 판로 개척 및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0㎏ 한포에 70%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체국에 택배 계약을 해가지고 3,150원, 20㎏ 한포에 7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에 19,900건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더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추가로 4,900건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 6,197천원과 도비를 합쳐서 10,8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RPC에 부족한 벼 건조증설 지원사업으로 수확기에 농가 벼 매입기 확충하는 사업 으로 싸이로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흥덕에 있는 RPC에 3기를 증설하고, 대산 한길RPC에 1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에 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를 짓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8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업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 수출의지와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50%, 도비 5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으로 배, 방울토마토, 가지, 기타품목으로서 농가에 50% 지원하고, 업체에다 21%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 군비 합쳐서 123,0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논농업 직불제를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를 기타 보상금으로 하기 위해서 459,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겨울철에 화장실 변기 및 배관 동파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방지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난로 및 타이머를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민속특성화 시장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형마트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재래시장, 다양한 고객확보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500만원 계상해서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 행사를 하면서 경품권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상품권을 주고 가전제품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벤트행사를 우리 고창 상설시장에서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73쪽,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는 333,70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771,27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104,98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지원조건이 이번 새로 작년 11월달에 원전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개정이 되면서 지원금 산정 방식이 2005년도까지는 발전, 설비, 용량을 기준해서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해서 지원금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1,277천원이 별도로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사업은 상하면에서 기관단체장 마을대표들로 구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중에서 15%는 육성사업비, 30%는 소득증대사업비, 공공시설 5%는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자율방범 순 찰차량 연료비 100만원, 제설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제설장비 연료비 500만원, 런닝머신 수선비 33만원, 다음 278쪽, 체육관 조명시설 교체 및 보수비 1,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115,747천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서 상하면 소재 초ㆍ중학교 육영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는 장호마을 농로포장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라마을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마을 포장도 삭감하고요. 당초에 333,7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증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서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계상되고 삭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상수마을 포장공사도 삭감시키고, 고산마을 배수로 정비도 삭감하고, 월곡마을 배수로 정비도 삭감, 오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삭감, 그 다음 체육관 방염페인트 및 창문 썬팅에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고요. 체육관 다용도 편익시설에 1,000만원, 체육관 정화조 교체에 600만원, 체육관 마루판 교체 및 보수사업에 8,000만원, 택동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경산마을 안길옹벽공사, 용덕마을 하수구 정비공사는 삭감시켰습니다. 장암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광촌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용대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유정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송림마을 농로포장에 1,000만원, 강선달 수로관설치 2,000만원, 구시포 국궁장 설치 1,000만원, 경노제 주변포장에 1,000만원, 모암제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농민상담소 주변포장 1,000만원, 교육관 주변포장 1,000만원, 구시포해수욕장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000만원, 장산천 옹벽공사 1,000만원. 282쪽입니다. 생장제, 장암제 합류지점 배수로 공사 1,000만원, 고리포 진입로 부지매입 및 확ㆍ포장 공사 5,500만원, 고산 진입로포장에 1,000만원, 장호 수로관 설치하는데 1,000만원, 판정마을 앞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용산 상수도 급수 1,000만원, 서당 상수도 급수에 1,000만원, 왕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000만원. 283쪽입니다. 석남 수로관 설치 1,000만원, 갈산 수로관설치 1,000만원, 용덕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하장 광장포장 1,000만원, 오룡 광장포장 1,000만원, 예동 수로관 설치 1,000만원, 신평 수로관 설치 1,000만원, 택동 안길 복개공사 1,000만원. 284쪽입니다. 옥산 수로관 설치 1,000만원, 상수 수로관 설치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는 용산마을 상수도 급수, 서당 상수도 급수, 용두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사업 각각 1,000만원씩 삭감시키고, 생장마을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에 500만원, 섬포마을 곡물건조기 설치 500만원. 285쪽입니다. 자룡마을 곡물건조기 설치 500만원, 용대마을 곡물건조기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과장님, 나머지는 생략하시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사 업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117쪽, 농촌개발대학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공무원 여비를 포함해서 교육생 및 인솔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그 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20쪽, 맨 끝 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품목 전략단지조성 6억 사업, 여기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어느 지역 어디인가, 어느 단체인가, 어느 단지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생 거슬러 올라가면요. 거기도 선진지 견학 50명이라고 했는데요, 우수한 사람만 우수한 교육생만 50명이라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저희 농림부를 통해서 내려온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선정까지는 저희들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라인은 농림부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업 집행을 전부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선정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수립해서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마는 여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116쪽에서 아까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5,600만원을 국비하고 군비를 국비를 12,800만원을 주고, 군비를 12,800만원을 세워서 25,600만원인데, 이것을 쪼개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및 인솔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술센터 관계자를 별도로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보고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개발대학 인솔공무원 여비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인솔해가지고 우리 50명 것 아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현재 공무원은 300만원이고, 경비가 교육생들은 150만원, 거기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교육생들은 50% 자부담을 하고, 인솔공무원은 타 기관 진흥청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 관계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50%가 자부담입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교육생들은 50% 자부담입니다. 공무원들은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대한 지역특화품목전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수출 가지사업 이었습니다. 작년 폭설로 인해서 다른 예를 들어 다른 사업장 하우스는 일부 농가들은 일부 무너지고 일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수출 가지사업장은 전부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100%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까지 수출을 했는데, 수출하고 일본하고 계약까지 했는데, 12월달에 싹 파손이 되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손을 털어 버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군수님도 지사님한테 가서 한번 보고를 드렸고, 우리들도 실무진들하고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한 결과 우리 수출기지농가에게 그 시설을 6㏊를 요구했어요. 6㏊가 파손이 되어 버렸어요. 18,000평이. 그런데 그것 다 못해주고, 일단 그러면 9,000평이라도 한번 보완을 해라 해가지고, 도에서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데는 싹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분들이 지원하는 지원금만 타고 안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안하니까 신규로 하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신규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재정

이재정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분들이 그 사업 돈을 타가지고 타는 이유는 보수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그 전에는....
재정

이재정위원

보상받고 안 해버리고, 또 신규하고....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 비가림하우스는 평당 3만원 가지면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10 만원 잡았습니다마는 15만원, 20만원 들어갑니다. 한평 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그 분들이.....
재정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보조금 수령을 해가지고 융자는 그때 수령 않는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융자금 수령을 하려면 그 시설을 복구를 했을 때,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만 줄 때에는 시설복구 않고도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다시 그분들한테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분들이 18,000평이 넘어져 버렸는데, 지금 반절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으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100%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15만원 내지 20만원 들어가는데, 10만원 단가 계산해서 도에서 70% 보조를 도에서 생색내느라고 70% 잡았는데, 70%가 아니라 50%도 안 됩니다. 단가로 한다면은...
재정

이재정위원

자부담은 얼마이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평당 6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한 14만원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으려면 우리 예산서에는 70%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재정

이재정위원

도에서 내시 온 것 서류 좀 한번 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는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하우스 농가들은 보상금 받고 않는 경우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를 안 짓고 말아버리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가지재배농가들은 가지를 수출하면서 재미를 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완전복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 소요액이 많습니다. 시설비가 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았지만 쉽게 말해서 20만 원 들어가는데, 6만원 여기 보조해준다면 한 14만원 보태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보상 받을 때 평당 한 4만원, 4만5천원 받았어요. 그 돈을 보태도 10만원 별도로 보태야 할 형편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법이 잘못되었더라고요. 농림시설에 관해서는 보상금 받고 안 지어 버리더라도 상관이 없고 해양시설은 받고 안 지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축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축사도 그렇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물론 우리군 전략사업으로 해서 수출농가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 형평성으로 보면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어요. 이중지원을 예컨대 처음에 보상금을 받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성의 없이 돈은 받아버리고 안 지어버리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이것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 액수를 가지고 만일 집행을 한다고 하도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저에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해가지고 공사근거가 나타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 분들한테 보상금 따로 받고, 40% 받았어요. 그분들 피해 40% 받았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사실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난번에 받고 안 지어 버리고, 또 이거 받는다는 것은 이중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느냐 는 말이어요. 이중이지 않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중이 아니라 그분들이 새로 짓는 거요, 지금.
만우

이만우위원

그분들이 받고....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2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분들이 4만원 받았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자동하우스 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저도 자동하우스도 지어보고 이번에 저도 받아 보고, 저 이번 공교롭게도 본 위원도 3군데가 일반 하우스가 피해도 보고 자동하우스도 다 보고 3군데 다 해보았는데, 어쩌거나 40% 받는 분들이 재투자를 않고 이것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 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당 소요액은 20만원이어요. 이것 지으려면 평당 소요액은 20만원인데, 평당 6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견적이 8만원부터 12만원, 14만원, 다양화 하고, 20만원 거기 아니어요. 유리 하우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아니어요. 자동하우스이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자동하우스는 평당 20만원이 들어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옛날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14개 농가 어디 입니까? 대상이....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14개 농가가 고창, 대산, 고수, 봉산....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14개 농가 대상 농가하고 면적 그 다음에 국비지원 했던 사항, 그 다음에 수출했으면 수출한 근거, 아까 이재정 위원이 말씀하신 내시 떨어진 4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1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35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대략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신규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방화수림대 조성 관계인데요. 이것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 공문에 의해서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영모델림 조성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11,250만원을 확보를 못했다가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조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28쪽입니다. 방화수림대조성, 아까 시설 부대비를 감시키는 것이고, 산림경영모델림 조성시설 부대비는 도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방화수림대 조성은 앞에서 시설비에서 삭감된 것을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12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로변 덩굴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ㆍ도비 사업에 덩굴제거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칡덩굴이 많기 때문에 군비로 본 예산에 농약대를 315만원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없어서 그 추진을 못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7,87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단식재용 꽃묘 구입 입니다. 월곡 로터리 화단이 도시과에서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에나 내년 봄에 소나무 대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전에 밋밋하고 보기에 도시,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오는 관문인데요. 보기가 싫어서 두 번 식재할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현지이행사항 점검사항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축산 친환경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젖소 3농가, 돼지 1농가가 축분 같은 것을 토양에 되돌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조사료 등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출장여비인데 국비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루세라 채혈비입니다. 이것 현재는 7월 15일 이전까지는 가축시장이나 운전 거래되는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만 부루세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발생되기 때문에 10두 이상 농장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이상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농가가 240농가에 약 7,351두가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된 금액입니다. 두당 5,000원씩 해서 1,830두 해가지고 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비 지원 관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축분비료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돈협회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되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낙우회 해당되는 관계인데요. 총액은 6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축발기금이 30%인 20,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인 6,700만원, 군비가 20%인 13,400만원, 자담 26,8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하고 군비 20,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당초 225조에서 600조로 375조가 늘어나서 7,875천원, 도비 315만원, 군비 4,72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30만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2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농가가 1,572두가 금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0두인데 612두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인데요. 총 사업비는 48,072만원인데요. 축발기금으로 37,700만원, 도비가 1.2%인 4,716천원, 군비가 2.7% 1,100만원, 자담이 3.8%인 1,572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외 군비 612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주변 풀베기 작업을 옛날에는 각 읍ㆍ면에 각 리단위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제초기를 가기고 정비사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도로 풀베기는 그 전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실지 예산은 읍ㆍ면에 말하자면 집행도하고 읍ㆍ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옥수수 카터기 기계가 상당히 비싸더군요. 옥수수 사료를 심고 싶어도 그 기계가 없어서 사료를 못 심는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떤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30쪽,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요. 거기에 장비가 5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런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신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35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 4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강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선 한척에 대한 복구비로 도비 7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조성 방류종묘 구입입니다. 136쪽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경에 넙치 88,000미를 연안수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년도 12월 2일부터 24일 기간 중에 대설피해 추가분 복구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수면 증양식시설 6개소에 사업비 528,439천원입니다. 국비는 447,302천원과 도비 81,137천원입니다. 저희들은 재해보상금하고 대설피해 국ㆍ도비만 지원된 내역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137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35쪽, 수산자원조성 방류종묘 구입시, 이것 종묘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보통....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종묘 3개소가 있습니다. 종묘 키우는 곳이요, 도비로 저희들 제한합니다마는 관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품종은 무엇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넙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넙치는 우럭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 배양장에서 연간 많은 배양을 해가지고 계속 방류하고 있지 않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정부나 시ㆍ도에서 방류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서 방류하고 있거든요. 구입은 종묘 개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가기관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는 종묘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연안 시ㆍ군에서는 종묘 방류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 종묘 배양장에서 무상으로 합니다만 대하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넙치만큼은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내수면 치어 방류계획은 없으신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가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성내면 6개 지구, 마을정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서 시설비사업으로 군비 6,000만원 증액, 민간자본사업으로 6,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도 바꾸는 내용입니다.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부대비이고요.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군비 6,000만원을 시설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산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물 철거비가 4동이 있습니다. 옛날 대산노인회 소유입니다. 그 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단간단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149쪽에 시설비에 11건은 추경전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이 부분도 민간 자본보조에 추경전 내용으로 흥덕 송일마을 회관하고, 흥덕 문화마을 신축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상하 장자산 팔각정을 산림청 토지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기를 변경합니다. 상하면 고래산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줄, 공음 예전 응암마을,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도의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 쪽도 성송 괴치마을, 대산 성남마을, 도심교통소통대책사업,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것도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장곡 진입로 확ㆍ포장, 안길포장, 농로포장 1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예산과목이 달라서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3,600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안내도 및 표지판입니다. 선운산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전기톱 구입은 삭감을 하고요. 다음 쪽에 자주식 잔디 깎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요 과장님. 상하면 장자산 팔각정은 아까 산림청하고 부지선정을 못해서 저리 옮긴 것이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 땅이 아까 보도 드린바와 같이 산림청 토지에요. 장자산에 있는 토지는 그래서 협의가 안돼요.
만우

이만우위원

산림청 토지 주위에 다른 부지는 없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래서 안 되고, 상하 고래산으로 거기가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고 해서 해안전망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해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장자산에 하기로 했다가 안하게 되니까 민원이 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쪽, 국유지는 산림청 협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건 이외도 방장산 밑에 있는 산림도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그런 사업시설은 가능한데, 기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절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하나 궁금해서 하는데, 관망대라면 이것은 차도 올라가고 사람만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관망대만 아니고 관망대에서 구경하기 위해서는 차도 좀 올라가고 하는 큰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관망대 역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산에는 만약에 변경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지형 여건이 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여건이 안 됩니다. 등산로 식으로 해가지고 상단에 전망대의 내용으로, 소로를 타가지고 등산을 해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200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무장 송현배수로 공사로 도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장면 송현마을에 토공배수로서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4,500만원이 시설비에서 4,5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양마을회관 건축으로 3,000만원, 난산마을 모정 신축으로 1,500만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천 자연형 실시설계입니다. 현재 금년도 5,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이 당초 본 예산에 2억이 섰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를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로에 사리부설 할 계획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고창하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예산은 확정적으로 오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지금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저희 군이 1위로 올라갔고, 남원이 2위로 올라가서, 현재 기획 예산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 예산청에서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농로사리부설 골재구입인데, 25,000만원 가지면 얼마나 많은 량, 몇 차나 구입이 되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저희들 자재구입으로 8천원하고, 운반비 4천원 해서 12,000원씩 구입을 합니다. 1루배에....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러면 한 면에 몇 차 꼴이나 되는 거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래서 아직은 결심을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5,000루배를 구입을 했거든요. 본 예산에 10,500루배를 읍ㆍ면에 배정을 하고, 4,500루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 민원처리용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한 5억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2억이 서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선적 되는 데는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없는 면이 9개 면이나 되다 보니까, 제일 난감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어디를 가든지 가면 어느 마을이나 자갈 몇 차 해 달라, 무엇 해 달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처럼 알아서, 빨리 처리 안 해준다고 언사를 높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에 선정된 것만 간단간단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158쪽,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은 추경전 사용경비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500만원, 도의원 시책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9쪽, 민간자본보조 민방위시범마을 평가 우수마을 사업비지원, 심원면 용기마을 전라북도 1위를 해가지고 도비 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1,000만원 목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넘어온 1,000만원 목 변경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성송면 의용소방대 증축 추경전 도의원 시책사업비, 이것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성송면 의용소방대 1,000만원 몇 평 증축해서 1,000만원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리모델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리모델링이라도 해도 1,0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몇 평짜리였습니까? 원래....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7, 8평 정도입니다. 좀 부족한데 이 돈 가지고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은 국비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군비부담률 2,652천원입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내용인데요. 173쪽과 174쪽 위에까지 실증시범포 재배지구입니다. 실증시범포 재배지구입니다. 실증시범포 고수에 있는 실증시범포인데, 지난번에 본 예산에 빠져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제내지구도 고창읍 제내에 있는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 농사를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체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부임이 빠져서 거기에 인부임 1,848천원 재료비까지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강사비, 플래카드, 물품 재료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이번에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고창군 100여명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25명씩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자재 구입, 여기 토양검사를 위한 시약대,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재시약 등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4-H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4-H 경진대회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12개 520명의 4-H 회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은 저희들이 벼 종자를 공급해주면서 일부 예산에서 도비하고 군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농업인들에게 많이 하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차액보상금액입니다. 이것이 7,005천원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실증시범포 하우스 복구비지원 추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폭설 때 실증시범포 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무기둥 광폭하우스하고, 비가림 하우스를 시험용 하우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추경전에 전체 금액이 74,70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실증시범포 하우스 복구, 국비재배정으로 삭감되는 분야가 이게 재해비로 해가지고, 50%는 현금으로 미리 와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7,353천원이 삭감이 되고 전체 금액은 두가지 해서 74,706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제내지구 시범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구입비입니다. 마지막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사를 지어 놓고, 지금 농촌개발대학하면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지어 놓고 식당을 같이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자재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부탁드리는 상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 건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센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지도사로는 35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왜 말씀들이냐면 수박이면 수박, 이렇게 작물별로 기술직을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이라든가, 이것을 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자격증이나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는 저희 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년 전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작목을 한번 세어 보았어요. 농작물, 다른 분야는 빼고 농작물 저희들 소관에서 하는 것 사항만 해보았더니 33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목이요. 그런데 전체적 다하지 못하고 한명이 몇 가지 작물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아직도 지금 우리 농촌이 따라 가야 할 작목이 많은데, 기술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박이면 수박에 대한 전문직 직원이 배치되어서,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던가를 보급을 해야 우리 농가가 살지 전문직 직원이 없을 때 문제가 되고 앞으로 유기농법이라던가, 그런데 전문직 직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쌀, 고창에 쌀 주식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간단간단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제3회 고창청보리밭축제 시설비지원인데요. 179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3,240만원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해외연수하고 복분자 홍보마케팅 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뒤페이지 보시면요. 국외여비에서 3,2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국외여비가 12,500만원인데, 앞으로 증액시키고 뒤에 것을 감 시킨 것은 상근인력은 국외여비로 공무원여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3,200만원 감 시켜서 앞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판촉행사지원에 8,000만원이 있는데, 8,000만원 감 시킨 이유는 해외 판촉행사지원에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전북무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감 시키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제3회 고창청보리밭축제 시설지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추경전에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이미 집행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청보리밭축제 경관농업추진을 위해서 프린터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프린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05,088천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필요에 의해서 전출시킨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농공단지조성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흥덕 농공단지 매장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 끝 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입니다. 왜 2억을 요구를 했냐면요. 흥덕 농공단지 조성지역 내 문화재 발굴 조사내역을 보시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당초에 75,000평을 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참고 표시에 맨 밑에 보시면 2005년 8월 8일, 2006년 4월 14일까지 164,210㎡에 대해서 시굴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작년 12월 3일 문화재 지도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75,000평이 발굴하겠다 했었는데, 시굴조사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98,44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440㎡가 증가 된 것입니다. 그 면적에 대한 98,440㎡에 대해서 문화재 연구원에서 5,011,714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3,371만원을 삭감을 하고, 47,804천원으로 사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27,804천원에 2억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지역특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사업 중에서 복분자 6개 업체가 갑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그것 배부해드린 별도자료 첫 페이지를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코트라 전북무역관하고,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3개 사업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해외 시장조사하고,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 발간사업인데요. 총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5개월이 되겠는데요. 해외 박람회 참가사업에는 사업비가 5,32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개 박람회입니다. 멜보른 식품호텔박람회하고, 아시아 와인박람회, 미국식품음료박람회인데요. 멜보른 식품와인호텔박람회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호주 멜보른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선운산 주류가공 공장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와인박람회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데요. 흥 진하고 고인돌 복분자 주류공장이 참가를 하게 되고요. 미국식품음료박람회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가 되는데, 명산품, 서해안, 동백 복분자주 회사 3개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5,238만원이 해외시장 대행사업으로는 12,52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6개국을 조사를 합니다. 와인 명단과 수요, 동향, 수출입제도, 유통구조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발간 배포사업은 13,192천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코리아 아트이지에 고창군을 소개를 하는데, 고창군 소개 4면, 복분자 소개 2면, 가공업체 12면 해서 18면으로 해서 3만부가 국문과 영문으로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복분자 작목반 가공업체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많이....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아니지요. 주류가공업체만 갑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창군에 7개 업체가 가더라고요. 복분자 가공업체가 7개 업체가 가면, 거기 가는 업체하고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면 해외시장조사하고 각종 용역비하고 박람회 참가하는 코트라에서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이 업체가 쓰는 비용이 아니고....
재정

이재정위원

본 의원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군비를 우리 해외연수 가는 것은, 주류업체는 안 갑니까요? 가공업체만 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재정

이재정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복분자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류업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 또 있네요. 그래서 주류업체는 안가지요? 거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박람회에 갑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아니요, 해외연수 가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거기는 없고요.
재정

이재정위원

5군데 가는 것 있지요? 박람회가 아니고, 미국, 일본도 있고....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없어요.
재정

이재정위원

없고요. 그러면 이게 다 국비사업인가요? 전부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게 없다고요? 없으면 제가 할 말은 없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단 다른 쪽에 지금 그 사업은 특화사업소에서 안하지요? 추진하는 것, 해외연수 가는 것.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연수 가는 것, 해외연수 가는 것.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만....
재정

이재정위원

행정에서 자료를 더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요. 분명히 여기하고 중복이 안 된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모든 사업은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전북무역관이나 그 쪽에서 계속 박람회 참가하라고 오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요. 이 사업만 8,000만원 가지고 이번만 딱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박람회에서 전북무역관에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또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ㆍ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ㆍ군에서 지원 을 안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한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시라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꼭 이렇게 국비만 따가지고 한번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라던가, 중국도 있고, 홍콩, 싱가포르도 있으니까, 사업이 계속 산업경제과도 내려올 거요. 산업경제과 내려오면 우리 특화지원사업소에서 할 것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해가지고 100% 중에서 70%가 예를 들어서 도비로 주면 자부담 10%, 20% 넣고, 군비도 좀 넣자는 이야기요. 자부담 너무나 안 해버리면요, 그런 문제가 다만 50%, 10%라도 넣어가지고 참가율 높여서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인근에 우리 복분자를 잘 알릴 수 있는 유럽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시아 쪽도 선전이 갈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창군 가공사업들이 몇 개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19개 업체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런 가공사업 업체는 언제든 박람회 및 세계물품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요청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잊지 마시고, 우리 지역특산품이 외국전시회에서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특화산업지원사업소가 우리 고창군에서 가장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특화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또 특화사업소를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고창군 영원히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추진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185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및 누수율 제고사업비가 감액되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금 838,990천원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 폭설피해 고창하수종말처리장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폭설피해를 입은 고창하수종말처리장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추경 성립전 편성, 시설 복구한 사항으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6쪽입니다. 봉덕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도비지원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으로 봉덕 하수도 1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0일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고창하수종말처리장 내구 년 한 경과 시설보수 및 차입관로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목 변경하여 다른 보수사업 추진계획이었으나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하수도 및 맨홀 손해배상 위자료 및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교촌리 군청 앞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사이에 어린아이가 발목이 끼어가지고, 빠진 사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 소송 진행결과 판결 이행금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3쪽에 세입예산 중에 예금이자사업입니다. 예 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배정된 공기업예산의 융자금 기관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800만원 증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및 누수율제고사업의 삭감 및 감액 등으로 일반회계부담금을 838,990천원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99,000천원인데요. 노후계량기 불용처리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과년도 미수금이 현년도 수입으로 결함되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이월금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23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운영과 관련,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부기를 실정에 맞게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부안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이 늘어남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하단부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02년 6월 1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개정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었고, 누수율 제고사업과 종합계획 및 수로관 관리, 상수도 관리 등 추가반영이 생겨 하수도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용역산출이 미흡하여, 2005년 4월 이후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금후 사업비 7억원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2007년도 사업비를 재 반영할 계획으로 7억원 삭감시키는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누수율 제고사업과 누수율제고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하수관 정비사업 구간과 누수율 제고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및 미굴착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어 중복 구간은 자재 약 4억원을 구입해가지고, 하수관 정비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여사업비 3억원 상수도 누수율이 저조한 지역은 배수관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수율 관계에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한테 수수율이 전혀 나오 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는 할 수 없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창읍 상수도가 1977년도 상수도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해놓고 누수율 사업을 없이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마는 관로배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현재는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한 사업은 누수율 사업이 제고되겠지마는 오래된 관로가 낡고 하기 때문에 누수율을 100% 제고할 수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공사를 보면 공사자재를 녹이 슬지 않는 자재를 써야지, 그런 것을 많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런 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15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7:25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삭감내용입니다. 실과소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4건 56,2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4건 56,42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4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