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위원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90억원 가지고 하느냐, 137억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9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9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원래 실시설계가 137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90억원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추가로 136억까지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건물을 모양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명에 대한 보완은 이것은 다시 설계자문위원들 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 후에 인건비를 판단을 해 보았느냐고 하시는데, 완공 후에 이 인건비는 저희가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반기 조직진단시에 저희들이 대충 건의는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고, 업무관계 외부업무도 우리한테 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업무를 외부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아직 판단 안 해보았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예술회관은 90억원 공사비로 공공도서관은 21억원의 공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8억원이 더 소요가 되고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47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공사 중지 되는 것이지요. 주로 공사가 현재 공사비로는 골조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명하고 음향 같은 것은 아직 계약 안했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계류 심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거제하고 사천시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 과장께 확인한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당초 90억원으로 이렇게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한바 137억원이 되어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이나 이런 2차 공사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골조나 이런 것은 137억원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김종호 위원님.

이것은 지방세 납기일과 준용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적용받는 분들이 말하자면 미화사 청소업을 허가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매일 매일 반입서 고지서 받고, 그 다음날까지 불입을 하는 불편보다는 한꺼번에 내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7개소입니다.

업소당 못 찾겠는데요. 금년도에 6월까지 해가지고 5,000KL정도 반입을 했습니다. 돈으로 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련문서로는 고창군 제231호로 2006년 6월 17일 입법예고 마치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내 계근시설이 컴퓨터화가 되어 반입물량의 계근상황이 컴퓨터에 기록됨으로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나 총괄은 예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곧바로 의회사무과부터 세출예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조변경으로 55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구조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월정수당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이 줄어졌기 때문에 2,4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67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하고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도 9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된 내용은 의원예산에 경정이라고 써 있지요? 경정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기정은 전에 1차 추경까지 한 예산액입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각종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입니다. 경정 3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2억이었다가 지금 1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신청이 되었느냐면, 지금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설립 용역비 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이고, 그 다음 고창군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원, 그래서 추가 12,000만원이 되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원 중에 현재 집행이 165,883천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34,1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883천원의 내력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860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고창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로 43,803천원이 되었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고창군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3,34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동학정비개발사업으로 2,0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체 5건, 165,883천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제3회 한국자치경영대전 참가비 전체 5,500만원,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도비로 50만원, 지방재정담당 해외연수비로해서 이것은 추경전에 도비로 왔을 때는 우리 추경전에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61페이지, TV전국기행으로서 MBC에서 하는데, 고창군편으로 약 1시간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보도로 2,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창군 전체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 설명을 드릴까요?

중요부부만 설명하세요.

중요한대만 설명하지요. 61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우리 작년에 쓰고 국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는 시ㆍ군보조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별 큰 것은 아닙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도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자녀장학금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법연합회 사무실시설보강 이것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도 시자 붙은 것은 도의원님들이 지금 대부분 요구를 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나오는 금액 중에 도의원님들 풀사업비, 우리 군의원님들 풀사업비 쓰듯이 쓰는 사업비입니다. 시자 붙은 것은 도의원님들이 지정해서 내려 보낸 돈입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법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71쪽, 연금부담금입니다. 법적근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그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하전갯벌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라북도 우 수정보화마을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나와 가지고 2,000만원 세웠습니다. 72페이지, 전산실 전산장비 항온항습기가 99년도 9월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썼는데 지금 사용기간 연한이 넘었고, 낡아서 1대만 사야할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넘어가고, 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는 축제식양식장 신규등록 지적측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전사업에 따른 국유지를 고창군에서 축제식양식장으로 신규등록하기 때문에 이것 군에서 한답니다. 다음 81페이지, 이것도 14개 읍ㆍ면에 공사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사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도비보조금, 88페이지 농악전수관 보일러 건축 및 심야보일러 설치는 성송면 구 학천 초등학교에 있는 농악전수관은 전에 기름보일러였는데, 설계변경해서 심야보일러로 하려고 약 3년 이상만 쓰게 되면 투자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고창군 상징물정비, 우리군 경계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비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비입니다. 각종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12,000만원을 했습니다. 12,000만원 중에는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도 전면 시행을 대비를 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하고, 고창 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만, 고창 쌀 판매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전문컨설팅에 쌀 판매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번 해서 쌀 판매주식회사 설립하기 위한 5,000만원을 요구해서 1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제3회 한국자치경영대전 참가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하는 자치경영대전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참가경비와 전시관 사용료, 다음 전시관제작비 홍보물 등해서 5,50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지방재정조기집행 담당공무원 추경전 도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TV전국기행 고창군편 제작 및 홍보비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MBC에서 네트워크프로그램 공동제작을 해서 TV전국기행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창군편 한시간 반영해주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혹은 특산품 관광지 등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을 통과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2,000만원입니다.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3,400만원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파악해 놓았을 텐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각 시ㆍ군에서 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실 소관도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고창군 상징물 정비 있지요?

예.

4,500만원짜리 거기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은 전체적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예, 브랜드 슬로건이기 때문에요.

조례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탑 고창은 브랜드 슬로건으로 켈러리....

로고 말이지요?

예.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심벌마크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슬로건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바꾸어지니까 지금 혼동이 온다고 보지요. 이래가지고 우리 군청 위에도 그것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것까지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상위가 어떤 것인가, 따지는데 과연 그것도 바꾸어야 하는가, 나는 그것부터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인돌 배지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제 브랜드 이게 퍼진단 말입니다. 어디나 가면 전부다 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그래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보면은 관광객들이 오면요.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지금 본청 같은데도 왜 바꾸었는가는 이해 안가더라고요. 본청은 놓아두고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본청을 바꾸었다는 것은 우리 국기를 바꾸어 달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데다 붙이고 우리 로고 브랜드는 해야 되겠더군요. 그것 가지면 충분하지요? 위에 있는 것까지 고치지 말아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67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도비로서 일반운영비 지난 5월 30일날 선거했던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사용지대로 군ㆍ읍ㆍ면 360만원, 일반사무용품이 군ㆍ읍ㆍ면해서 18만원, 홍보비가 군ㆍ읍ㆍ면해서 150만원, 전화요금이 5만원, 68페이지 보면 우편요금 150만원, 선거업무 종사원 및 공명선거계도 식대 400여만원,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식대 450만원, 투표함 수송버스 임차료 35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 군이 45만원, 읍ㆍ면이 3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추경전 경비로서 전체 도비입니다. 5,031천원이 각종 여비로 되어 있고 공명선거계도 활동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학자금으로 해서 3,502천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 군비 59%인 3,50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연합회 사무실 시설보강으로 추경전 된 도 시책 추진금으로 500만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부군수실 문서세단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6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일용인부임 일용근로자 퇴직금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예산이 21,600만원인데, 예산이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모자라서 1억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전체적으로 15억7십2만원이 서 있는데, 약 1,6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이것도 순수도비로서 공무원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도에서 791천원 온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하전갯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로서 도에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시상금 2,000만원, 도비로 내려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실 전산장비보호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로 3,000만원입니다. 이 분은 항온항습기가 지금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약 7년째 되어가지고 상당히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완전 고장이 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분배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정은 지금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단체회원에 대해서 850명 해주었습니다. 금년 서두에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에 하여금 회원들로 하여금 일단은 가입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전체 회원들을 가입을 못시키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위험한 분야 봉사단체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입을 시킬 작정이고, 지금 작년도에 자원봉사법이 합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금년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행사관계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도비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해주고 군비 200만원 부담하는 것입 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예.

현재 그것을 넣고 탑 브랜드를 넣겠습니다. 넣고 평상 보기 싫지 않게 양면에다 넣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상태가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이 된다던가, 미관을 해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합니다.

현재는 해바라기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키 큰 것하고, 또 사람 무릎 높이 적은 것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심은 것도 있습니다.

국화, 코스모스 등을 심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읍성 조명에 시간대를 맞추어서 일주일에 한 두차례라도 공연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연하는 방향으로 공연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기능보유자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디다 맡기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문화재 보수업체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지금 초가지붕 잇는데, 우리가 등록업체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전봉준 생가라든가, 김소희 생가도 그런 업체 선정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나 군계에 대해 상징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앞전에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날짜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북루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북루 처마 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저쪽 광장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처마 밑에다 하수구식으로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게 직선으로 선을 긋고 입구 중간에 그 물을 수집되는 물 밑에 하수구까지 연결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곽으로 표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넓은 부분은 강회다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농구장 반코트설치, 이것은 현재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2개소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설치 수가 적지 않느냐하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아마 가을 이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덕산 택지 내에 이런 시설을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 공한지라든가, 또 대단위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생활체육공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묘지는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분 연고자가 계십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전 묘지 매입하는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연고자를 절충해서 팔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마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꾸준히 설득해서 한번 매입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유적지 꽃묘를 심은 것은 우리가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모양성제 평사시보다 저희들 생각에는 모양성제 기간 내에 고인돌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꽃이 피는 종류를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았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당초 원래는 5월쯤 파종을 하고 식재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식재를 합니다.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쯤 심으면 꽃이 핀다고 해서 심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해바라기 같은 것은 처음 심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행사기간에 봐서 이것 성공작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다른 꽃 종류를 계속 발굴해서 심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돌 모니터링 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당초에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관광안내소가 있고, 또 문화해설사 관광안내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이 없어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2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조경업체에다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있어, 문화재시설은 문화재 보수업체만 가능합니다. 전봉준 생가는 일반업체 중에서 이엉잇기 업체 중에서 사업자만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 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갖다 주어야 합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안 됩니다. 바로 방망이 치기 전에 갖다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예, 김종호 위원님.

106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물품구입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리실 식기 건조기하고 김치냉장고, 자원봉사용 두점을 사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샀습니다. 그 남은 잔액이 287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런닝머신하고, 벨트라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동코너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먹쿨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상체운동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원짜리 하나하고, 여성회관에 많은 식사리설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자원봉사용 양념 분쇄기 한 대, 이렇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체력 단련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하는 기구가 되고요. 107쪽에 6.25양민희생자위령탑 주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음면 선산마을에다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04년도에 8,000만원 확보했었어요. 그래서 땅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있다가 땅을 일부 사가지고, 거기에다 기념탑을 추모탑입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탑을 제작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비를 도의원 사업비로 1,500만원 도 시책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3,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기반시설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저희 군비는 부족하고 도 시책보전비 1,500만원 가지고, 기초적인 바닥을 기반을 닦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예.

원래 6.25양민학살희생자 부분은 사실 선산포 위에서 우리 고창군에 제일 많이 희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고창군이 12개 면이 해당되는 유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선산마을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장소를 선정한다고 해서 거기다 위치 선정했고, 현지 또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장소 비슷한 위치에 선정을 학살희생자위령탑이 선정 되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령탑 조각하는 데는 저희가 도비가 8,000만원 확보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지로 5,500만원 가지고 고창여중 김재삼 교장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조각품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 단 기반시설만 앞으로 조경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을 확보했는데, 그 땅을 기반시설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바닥정리하고 하는 부분만 하고 내년에 나머지 조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군비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증개축사업비로 지금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것은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일반 개보수하는 것으로 여성 가족부에서 변경하면서 개보수 사업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6,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고수 봉산 어린이집은 3,000만원인데, 내부수리 내부에 시설하도록 3,000만원 지원되고, 해리 어린이집 3,000만원은 저희들이 누수현상이 되고 창틀 이런 교체 사업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국도비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이 보육시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 살리기 운동 추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위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3,3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3,850만원 추가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도 있고, 또 금년도에 1일 평균 음식물 발생량이 우리 관내에서 18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최고는 20톤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처리시설로는 1일 처리 용량 15톤까지 처리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7월 말까지 위탁처리한 양을 말씀드리면 403톤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으로 2,8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액이 한 5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면서 수거 차례도 3, 4일에 순회하면서 처리하던 것을 격일제로 읍ㆍ면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확하게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3,8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처리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35만원 정도 됩니다.

예.

금년말까지 처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처리시설입니다.

24억입니다.

예.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완공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예산서 163쪽 보건소 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경정으로 120만원 사업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다음 장에 용역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자문평가 사업비가 있습니다. 평가용역을 500만원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사업용역을 마치고 집행 잔액을 일반운영비로 돌려 가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자원봉사자 지원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신규 내시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진 못하고 도에서부터 추경에 확정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자원봉사자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대상자를 모시어다가 목욕 및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용품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봉사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80만원을 도비보조사업 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무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한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구강보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예산 3,750만원인데요.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64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보건소 사업으로 인센티브, 도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고창군이 전주와 정읍, 고창군 3개 시ㆍ군이 인센티브 선정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에 포상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계자 및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업관계자 선진지 견학 목적으로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집행 잔액을 120만원 감을 해가지고 저쪽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자원봉사자 일일활동비입니다 현재 암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저희 지역에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저희 보건소와 지소 , 보건진료소 사업요원들이 암환자 관리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65쪽에 암환자 관리용품으로 그쪽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치료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물품비로서 당초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 작년도 연말결산 추경에 편성이 되어 약품이 며 물품구입을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불관계를 판단해볼 때, 이 치료비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치료비를 감을 시키고 금연 클리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 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66쪽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암환자 관리용품입니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50만원 실비보상금 감한 금액하고요. 다음 장 166쪽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용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95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그 장비는 실지로 보건소에 방문 보건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암환자 관리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장비라고 할 수는 필요치 않고 현재 방문사업 용품가지고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환자 관리용품비로 해서 목 변경해가지고 두가지 사업비를 합쳐서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지침이 장비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보조내시 사업인데, 저희는 장비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약품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서 약품비로 세웠는데, 장비로만 활용토록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8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당초에 도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군비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군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도 과중되고, 또 도에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이 재원별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테이지를 볼 때 극비가 56%, 도비가 5.8%, 군비가 38.2%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변경 없이 재원별만 변경했습니다. 역시 성송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변경 없이 도비재원에 도비 사업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용반 보건진료소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사방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입니다. 사반보건진료소 당초에 찜질방 시설 당초 계획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과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여건을 볼 때, 찜질방 설치 의견이 주민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4평 정도에 찜질방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로서 1,700만원입니다. 무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3,750만원에서 물품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가지로 나누어져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와서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 클리닉사업 장비구입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약품 및 물품구입비를 갖다가 목 변경해가지고 장비구입해서 금연사업 활용하도록 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용 장비구입도 관리용품비로 목 변경해서 감액을 95만원 시켰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방접종 약품 전용 냉장고 외 10종인데요. 이것도 보건소 신축사업비와 같이 도비 부담금이 그 전에 없었는데, 도비 부담금 재원을 확보를 해서 군 비를 감을 시키고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장비구입비도 앞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내시가 일부 있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3가지 분리해가지고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희들 방문보건 및 순회진료 약품비 기존에 1,760명을 사업량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존실적이 851명 실적을 거양했고, 일부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 볼 때, 전체적으로 사업량 추진계획을 반영해볼 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존사업비에 300만원 증액해서 약품구입비로 반영했습니다. 군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진료비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치매환자 진료비 실적을 6월말까지 볼 때 675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월 별로 수요판단을 해본 결과 이후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환자관리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4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환자발생 신고전용 핸드폰 구입입니다. 주 5일재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방역관계자들이 휴무로 도나 일반관리본부하고 유계적인 연결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핸드폰을 구입해가지고 전용사용토록 할 계획으로서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구입토록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예산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의과와 한방에 무료진료사업을 보건지소별로 계획 잡혀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업실적을 판단해 볼 때 당초에 8,000명 사업계획을 했는데, 현재 6,750여명 사업실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전액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소상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치매환자 진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비지원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환자를 보건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5명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중 65명 일반 개별보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료할 때 직접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지정 같은 경우는 현재 성심병원하고 임형규의원, 거 기 두군데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고, 약국을 5개소 별도로 지정 약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달 두 번 이상씩 다니게 되면 거기 가서 진료하게 되면 진료비 청구를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관리되고 관리환자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원이 필요치 않으면서 조금 보호를 해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진료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진료는 보통 일반진료하고 같은 방법인데요. 그분들이 치매에 따른 일반의과, 내과의원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반보건진료소 찜질방설치 증설관계는 사반진료소는 2006년도 올해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이 되는데 찜질방 설치 관계로 인해서 본 사업이 지금 설계, 착공 중에 있는데, 찜질방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저희지역이 찜질방이 설치된 진료소도 관동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찜질방을 지금 확대해서 설치는 되지 않고 있는데, 관동지역에 일부주민 반영이 좋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호를 하고 또 당시 지역운영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번 사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대는 찜질방은 기름보일러를 전기 심야보일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심야보일러로 설계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장비는 총 예산이 3,750만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하다 보면 물품구입, 장비구입, 용품구입, 실내교실에다 학교에 양호실 보건실이라고 요즘은 하는데요. 그런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고, 또 구강진료 유니트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총 3,750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기 학교에 설치를 결정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 학생수며,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교육청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량이 하나에 추경에 배려가 된 것입니다. 인력은 학교에는 일반양호교사는 있지만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주2, 3회 방문해 가지고 진료하게 되고, 그 관리는 보강 보건실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인력관계는 상주하는 전국적으로도 어느 학교구강보건실에 상주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2, 3회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료날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치매환자 진료관계 김범진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치매환자의 정확한 숫자가지고 관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일부 거동이 가능한 그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전액 해드린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65명이라고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국가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치과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총 자료 뽑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별 명단은 카드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