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의사과장 김영관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박래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2006년 8월 14일 임시회 집회 요구하여 2006년 8월 16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이며, 이중 김갑성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한ㆍ미 FTA 협상 반대에 관한 결의안 1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접수된 의안은 계류 중인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이며, 이중 고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제14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한ㆍ미 FTA 협상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협상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 표출 및 FTA 협상 타결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고창군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어 한ㆍ미 FTA 협상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 채택 문안에 대하여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협상중단촉구결의문, 지난 2월에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 협상은 단순한 국가간 상품무역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사항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불평등한 경제통상협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 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계획된 협상을 밀어 붙이고 있어,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며, 특히 농, 축, 수산업을 생업의 근간으로 하는 고창군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ㆍ미 FTA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ㆍ축ㆍ수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반대한다. 셋째, 한ㆍ미 FTA는 국가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는 협상은 즉각 중단하라. 2006. 8. 23.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