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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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경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강경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강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경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간사에는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계장이 의사보고 한 바와 같이 8월 22일 어제 기장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는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동의의 건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댑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특별위원회 강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4억 3129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예산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적 경비의 증액으로 2006년 추석장사씨름대회 유치약정금 330만원, 2006년 추석장사씨름대회 경비 6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1천 만 원 감액하여 3억 97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재순입니다. 의안번호 837호 200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경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에 따라 새로 발생한 재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발생한 지출경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투자사업비와 당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입은 1418억 823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9억 870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7억, 세외수입 9억 2436만원, 지방교부세 4억 300만원, 국비보조금 4836만 1000원, 시비보조금 19억 11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5억 3928만 2000원, 사업예산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38억 6047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비 등도 15억 873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8184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79억 6931만 2000원, 국고보조금 1억 3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8489만 8000원, 사업예산 324억 5232만 2000원, 예비비 등은 67억 53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40%에 해당하는 59억 8708만 1000원이 증액된 1418억 823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27억, 세외수입은 9억 2436만원, 지방교부세는 4억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9억 59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세입의 변동이 많은 점과,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본 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가 부정확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의견은 본예산 검토보고가 아니고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셔야지 본 검토 이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셔야죠.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서를 말씀하셔야죠. 그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 지금 예비비 천만 원을 감하고 추석장사씨름대회 천만 원을 더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다루면 안 됩니까. 나중에 문화관광과 다룰 때 2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 천만 원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긴 것 같은데 그때 다루는 걸로 하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나갈 게 아니고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룬다면서요?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안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없으면 채택하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정안 올라 온 걸 할 거냐 말거냐 그걸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수정안은 별 그게 없으면 통과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3일 오늘은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총 16개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8월 24일 내일은 나머지 7개 부서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8월 22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33페이지부터 하기는 하는데 42페이지까지 총괄하도록 그래 하세요. 그럼 시간도 그거 되고 일하기도 수월하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세입예산안이니까 42페이지까지 같이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세입은 크게 나중에 업무 소관별로 다 나오니까 세입은 그냥 넘어가도 별 그거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세출에 가서 있으면…동의를 한번 얻어 보세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은 각 실과로 가서 해도 괜찮겠다는 안을 내 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가서 다시 질의·응답하도록 하고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공무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전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김만선위원

전에는 내 임의단체보조금 그랬죠. 그래 했는데 이미 3억 6천만 원 1차 추경해서 다 써버렸는데 또 2천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올렸는데 군수님 돈이 그렇게 각박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전년도 예산 등을 감안해서 지침액이 4억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4억 1900만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6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3억 4500을 집행했습니다. 총 52개 단체에 집행이 되어서 현재 잔액이 1450만원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 배부를 하자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천만 원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2천만 원이 추가되면 어디로 배분이 대충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특별한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 2차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 받은 단체 중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줄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확보를 해 놓겠다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심의위원, 나중에 신청을 일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 하자니까 아마 2천만 원 더 필요한 예정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현재 단체에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52개 단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걸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한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통 해마다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연초에 일반예산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래서 그때 심도 있게 토의하고 넘어갔어야 될 것을 지금 1차 추경에서도 안 되는 것을 지금 2차 추경 또 올라왔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초에 당초예산 한번 편성하고 그것은 전반기에 한번 집행하고 그 다음 보면 하반기 되어서 또 사전변화라든지 각 단체별로 사업이 별도로 생겼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차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1차에는 3억 6천을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군수님이 그걸 다 쓰고 보니 모자라서 1차 추경에도 또 천만 원을 요구했더라고, 그걸 이제 썼는데, 군수님의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보조금 그건 사실 옛날하고 달라서 상당히 필요할 때가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죽해서 2천만 원 또 2회 추경에 올렸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박 위원님 대충 그런 쪽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사실 이것 가지고 말이 참 많거든요.

김만선위원

안 주면 곤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정말 줘야 될 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대신 해 주는 그런 단체에 사실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도 의회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심의를 하는데도, 참고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찬성하는 단체에도 주고 반대하는 단체에도 주고 양쪽 단체 다 국가지원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사실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신청단체가 들어오는 현황은 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52개 단체 중에 1차 나갔고 그 다음 지금은 신청을 별도로 우리가 받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받아야 되거든요. 구두상으로 들어온 것은 몇 개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현재 달라고 들어온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두상만 대충 했고 문서상으로는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하시오라고 신청을 받아줘야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본 예산을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나간 부분은 제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출해 드리죠. 나중에 집행하고 결과를.

수근

김수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군에서 읍·면단위까지 지금 커버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5십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52개요,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약 300개로 해서 한 300개 잡고 각종 읍·면 단체에 있는 단체까지 다 포괄해서 실장님께서 안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군 단위 사회단체만 안고 가시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일부 단체는 읍·면까지 주고 일부 단체는 읍·면에 주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은 좀 재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중에 명세를 집행하고 난 뒤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2페이지에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본 및 층별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 이것 무엇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현재 군행정전산망 네트워크장비 성능개선인데 안정적인 전산망 운영을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이 장비가 현재 노후화되어서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장비를 네트워크장비를 개선해 줘야 될 그거라서, 여기 보면 백본 및 층별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해서 뭔가 하면 네트워크장비 성능개선입니다. 이 장비가 자주 다운되고 해서 자주 갈아줘야 될 전산장비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백본이라고 하는 게 이 장비 이름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더 기술적인 상세한 것은 전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것은 네트워크라고 이래 되어 있데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결 다 되어있는 것.

인호

정인호위원

백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산계장님 설명 좀.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53페이지 질의할 것 없으면 54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55페이지까지 다 하이소.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순서적으로 넘어가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무조건 넘어가자고 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

아니, 박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순서가 있으니까 질의를 얻어서 하십시오. 무조건 자꾸 말씀 하시지 말고.

김만선위원

내 말은 딴 게 아니고 세출부분에 기획감사실이 여기까지 세 장 아닙니까. 세 장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이 세 장안에 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질의를 얻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

5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해서 2천만 원 경정감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며 인터넷포털사이트 구축해서 2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하고 그 다음 이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인터넷포털사이트 서버구입해서 2천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해야 될 것을 개발비하고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은 장비기계구입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2천만 원 제일 밑에 53페이지 올린 그겁니다.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바뀐 게 많이 있던데 헷갈려서 애초에 좀 잘 편성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 이걸 연구개발비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놔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것은 기계구입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바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54페이지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우리 기장군에 정보화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장군에 임랑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여기 조성사업 전체가 다른 포괄적인 사업입니까? 이건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보화마을에 PC하고 전체 구입해 주는 금액이 시비가 5천만 원은 지원해서 PC구입하고 정보화장비를 해 준 건데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시비기 때문에 시비로 나왔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금액이 24만 3천원이 남아서 시에 반납해 주자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PC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다 하고, 다 해 주고 남은 겁니다. 5천만 원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이것은 시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을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52페이지에 행정업무용 PC구입이 5600만원 잡혀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건 몇 대를 더 구입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초예산에 우리가 19대를 구입했고 지금 5600만원 가지고는 4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면 98년도 윈도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금년 6월로 종료가 되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선 98년도 분 교체하기 위해서 40대분 56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앞전에 14대 구입했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금년 연초에 당초예산에 19대를 구입했고 지금 40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당초예산에는 1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14대 구입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19대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40대를.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9대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원

의원님들이 거의 초선이시고 한데 기획실장님도 지금 그 자리 가신지 얼마 안 되고 예산계장이 뭐 입원해 있으니까 거기는 모르겠는데 사업설명 자료들이 아주 부실합니다. 여기 차례대로 좀 짚어줘야 되는데 뒤에 요구하니까 추가로 이래 붙여서 두 개로 만들어놓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나마도 복잡한데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미처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또 나가고 답변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방금 PC문제도 여기 있단 말입니다. 설명서가. 두 개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좀 세밀하게 내 줬으면 과장님도 편하시고 의회 의원들도 편하시고 시간도 절약되고 할 텐데 앞으로는 잘 좀 설명서를 만들어서 붙이시고 다른 과에도 특별히 요청을 받아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 차석이 지금 예산작업하기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석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과목선정을 제대로 해서 안 헷갈리게 해 주십시오. 괜히 복잡하게 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목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꾸 찾아내는 것이 저희 의무지만 당초 잡을 때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죠. 이 자료를 보면 색인목록도 없습니다. 설명자료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색인목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하나도 표시된 게 없습니다. 이건 자료가 저희들 그래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면 그런 색인목록이라든지 페이지 표시라도 표시해서 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되어 있는 271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철마면까지 29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순으로 직제 순으로 기장읍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관내 기본, 272페이지 기장읍에 관내기본업무 수행여비가 기정이 4000에서 4800정도 해서 860만원 정도 업무수행여비가 이만큼 많이 들었는데 800만원 같으면 약 20%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한 부분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장군 전체 직원에 대한 부분에 실·과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월액여비가 직원들 여비가 하루 2만원씩 해서 한달 동안 6일 출장하는 것 보고 최대한도를 12만원으로 했습니다. 12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이 출장여비가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 해서 기장은 특히 승용차, 자가용이 없으면 출장 나가는 데 지하철이 있거나 다른 구처럼 안 그러면, 버스노선이 없고 택시 아니면 승용차로 가야 돼서 상당히 불편해서 여비를 열흘간 출장 가는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8만원 더 증액됐죠. 12만원에서. 그러면 전체 전 직원 한 500명에 대한 전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이것은 기장읍에는 직원이 현재 27명인가, 27명이…

김만선위원

28명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28명인가 27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8만원씩 증가된 여비 20만원씩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예산 그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읍·면별 아니라 본청에도 공히 다 이런데 삭감하려면 다 해 버려야지 안 그러면 어디든 한쪽에는 건드리지를 못하겠구만, 그러면 기장 장안 계속 다 하면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계속 일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다음 또 장안 하시면 됩니다. 장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일광면?

「일광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284페이지 일광면지 발간 이건 뭡니까? 이건 매년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5개 읍·면에 읍·면지 발간이 작년하고 금년에 해서 전부 예산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일광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2005년도에 본예산 할 때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천만 원을 더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때 당초 할 때 한 5천만 원 할 때 어떻게 해서 자꾸 차이가 생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5천만 원 했는데 5천만 원 모자라서 그래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6천만 원, 천만 원 모자라서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면지 발간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각 읍·면별로는 기장군이 생기고 처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면에도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철마면은 작년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정관 같은 데는 2000년도에 했고 기장은 2004년도에 했고 다 읍·면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일광에는 예를 들어 2000분데 철마는 2500부거든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특성이 다르거든요. 각종 자료수집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소요라든가 각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2천부라고 하는 것은 책 하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부수 2천 권인데 읍·면별로 출향인사라든가 또 지역별로 배부할 수량을 자기네들 실정에 맞게끔 조정한 숫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일광이 군민이 더 많을 건데 어째서 일광이 더 적고 철마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출향인사 관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그 부분에 내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죠. 일부 말씀드린 부분은 일광, 철마가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아마 장안이 편성됐을 겁니다. 재작년에 기장이 할 때는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인구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중간에 인쇄하는 과정에 입찰을 붙여서 돈이 조금 남아서 다시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추진인원이 틀리고 그 읍·면의 특색이 있다보니까 금액을 정할 수가 없어요. 아마 장안은 지금 6천만 원 되어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6천만 원.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부수가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 읍·면의 특수성, 그 읍·면의 문화, 지리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장안이 끝나면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그 외 지금 문화지도 발간한다고 예산을 주고 있는데 문화원지도, 문화원지가 아니고 향교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다른 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출판사는 동일한 출판사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읍·면별 실정별로 다 다릅니다. 딱 한 군데만 하라고 저희들이 저걸 못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컬러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인쇄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발간하는데 군에서 할 사업을 읍·면에 위임시키는 사항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군에는 군지를 발간했고 이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285쪽에 삼성마을회관경로당 신축 있죠. 이게 철거가 되면 애당초 본예산에 이걸 올리지 왜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립니까? 조금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걸.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당초 8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민간 외 자본적보조로 이걸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감액하고 시설비에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시설비에 증액된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경로당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회과 하실 때 경로당에 그게 나올 겁니다. 우선 이것은 자본적보조로서 처음에는 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군유지에 회관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이 질의를 해 보니까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시킨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조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성과가 되면 지급을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본 결과에 각 실·과별로 보면 전부 보면 사업비라든지 보수정비예산을 보면 산출근거 및 사업대상들의 선정 없이 금액만 계산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주민의견 수렴이나 민원사항 검토 없이 행정주의적 말하자면 탁상행정주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계획 수립 없이 예산은 선심성과 예비비 성격이 강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예산편성 집행에도 계획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혹시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수산과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에 총무과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수산과장님이 신병상 이유로 출석 답변이 불가하여 부득이 수산과 소관예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66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 가지고 예산경감을 9천만 원 시켰는데 감척했던 척수가 애초 계획은 몇 척이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척인데 구체적인 숫자개념에 있어서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5톤 미만입니까?

그래요. 나는 감척하기로 했던 수가 줄었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척수는 같고요?

그 다음 동백항은 방파제보강공사 있죠.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연안관리계장 유병호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동백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하는데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방파제 보강공사는 지금 안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방호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방호벽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편에 반대편 끝에 보면 방호벽이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반대편.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방호공사를 하려고 하는 동백횟집 쪽 말고 새마을 쪽으로 가면 다시 건너편에 반대편에 가면 물양장 거기 사고 몇 번 난 줄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사고 난 줄은 모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난간대까지 방호벽이 쭉 가다가 80미터 정도 방호벽이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차가 세 번 빠지고 백(Back)하다가, 애들 골목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 널찌고, 그게 쭉 해 오다가 왜 80미터 부분이 방호벽이 안 됐는지, 그거 왜 안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당초 동백항은 지방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항이고 당초 그 공사가 제가 정확하게 그쪽 부분에 물양장 공사하면서 방호벽이 설치 안 된 거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어촌계라든지 마을에서 건의 받는 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4억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될 TTP설치공사 거기에 대해서 마을에서 건의가 올라온 이런 사항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그걸 방호벽을 쭉 만들어오다가 그 길이가 80미터 정도 돼요. 그 동네 앞에 바로 쪽 만들어 오다가 어쩐 일인지 거기는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동부산 방호벽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젠지 해 가지고 방호벽 공사를 좀 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167페이지 고품질젓갈가공공장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젓갈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개진이 필요한데 우리 관내 한 40여 개 업체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업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실장님이 잘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업자들이 많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행정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이의가 제기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보충설명 자료에 왔는데 이거 사실이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길천항 어항시설 피해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2004년도 태풍 제15호 메기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태풍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한 시비반납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수산과 전체 다 하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67페이지에 임랑해수욕장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괍니다.

김만선위원

수산과에 이건?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도류제공사.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임랑해수욕장 도류제정비공사 그 본예산에는 14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째서 남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도에 15억을 투입해 가지고 도류제 181미터하고 TTP 제두부 쪽에 12.5톤 161개를 넣는 공사를 2005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한 상태고요, 2006년도에 1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 개요는 제두부 쪽에 일부 도류제가 두 군데 90미터, 91미터 양쪽으로 문동 쪽하고 임랑 쪽하고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 2005년도에는 남측도류제 쪽에 161개를 설치했고 올해 북측 쪽에 101개하고 제간부 쪽 그러니까 육지하고 제두부 쪽 하고 사이에 제간부 쪽에 태풍을 대비해서 6.3톤짜리 1102개를 설치한 그런 공삽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4억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공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아닙니다. 지금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공정이 6.3톤짜리 1102개를 찍어 가지고 설치할 공사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 개장 때문에 TTP 제작공간이라든지 TTP를 찍어 가지고 양생시키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랑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를 안 하고 있고 해수욕장 8월 말에 폐장이 되고 나면 공터에서 TTP를 찍어 가지고 11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설치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14억 예산 가지고 공사도 60몇%밖에 안 된 이 돈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이 14억 7천 가지고 발주하고 관급하고 도급하고 발주를 하고 남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광에는 마쳤다 아닙니까? 일광에 해수욕장.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일광해수욕장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수산과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이거는 해수욕장 도류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일광해수욕장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김만선위원

도류제공사라는 거는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 만드는 그 분야에…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이 도류제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임랑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하고 그리고 좌광천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토사로 인해 가지고 문동 쪽에 어장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이게 얘기가 나서 같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일광해수욕장에 가봤거든요. 이번에 태풍 온다고 할 때. 그런데 일광해수욕장 도로 내 놓은 게 그 밑에 모래사장 전부다 물이 그까지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 물이가 파도에 물이 올라올 때는 모래가 전부 씻겨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광에는 5천만 원 들여서 모래 갖다 부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기본 모래는 다 떠내려 가버리는데. 그래서 그 공사는 나중에 담당과에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일광해수욕장에 한 사업 자체가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2003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도류제 부분이…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게 실패작이라요. 이번에 파도가 크게 안 쳤는데도 파도 올라와서 모래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예산안 건 외의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내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도류제를 4억을 경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경감하신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하천부지 불하된 부분 있죠, 일광 쪽에.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 불하된 쪽이 있다 아닙니까. 도류제가 시작되는 부분 쪽에, 도류제 공사가 시작돼서 가는 부분 쪽에 집이 3챈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도류제 시작하기 전에는 하천이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아마 그거는 계획이 건설과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좌광천 정비기본계획에 그거는 들어 있는 사항…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같이 그럼 그건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천부지니까 그쪽으로 별도로 가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하천부지 끝에서부터 도류제를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건 좋단 말입니다. 나머지 하천부지는 불하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은 살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고. 이게 매년 조금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물이 넘으면 개인재산피해보상을 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도류제가 시작하는 공사시작지점부터 바로 안쪽인데 그럼 이게 같이 연계돼서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돼서 방제공사를 같이 가든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수산과는 수산과로 하나만 덜렁하고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조금 있다가 비가 와서 넘치면 보상해 주고, 다음에 또 공사가 들어가고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업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업무자체는 다르더라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가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수산과니까 수산과 것만 딱 하고 그 뒤에 건설과 거 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사업의 실효성에 예산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챙기셔 가지고 다른 과도 그 부분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면 상당 부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랑해수욕장 옛날 화장실 있죠, 화장실 밑에도 다 파졌잖아요. 거기도. 바닷가 쪽에 가기 전에 다 파진 거 거기도 하천부지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부지 다 파진 끝에서부터 도류제만 내 놓고 이 하천부지는 제껴 놓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번 비가 왔을 때도 가보면 미관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안 들면 되는 부분인데 채무보증을 해서라도 하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도류제의 설치 목적이 모래사장 보존하고 어장의 흙탕물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삭감 4억원으로 동백항 방파제 태풍피해예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류제가 과연 모래유실방지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거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수리모형실험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실제 설치해서 효과를 본 지역이 있느냐.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이제 설치가 됐거든요. 육안으로 그리고 마을 어촌계장님이나 마을의 이장님들이 그 쪽에 모래가 형성된다고. 준공한지는 이제 8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된 4억으로 동백항 태풍피해 그거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동백항에 저희들이 (도면을 들어 보이며)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방파제가 동백항에 돼 있는데 그 방파제에 지금 접합 부분 여기가 TTP가 가면 일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응그러진 것도 응그러진 거지만 TTP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태풍 때만 되면 그쪽에 피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보강 차원에서 TTP를…

쌍우

김쌍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동백항에서 공사하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임랑도류제에서 4억 삭감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아까 얘기를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별도로 편성하면 되는데 동백항으로 넘어간 경위를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삭감하고 별도로 이번 추경예산에, 이걸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건 하고 또 추경에 새로 해서 공사할 건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임랑 마을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임랑하고 공사는 임랑에서 1, 2차 발주해 가지고 임랑하고 다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백항 호안정비하고 방파제보강공사하고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호안정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수산과는 지금 실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나중에 가서 그냥 조정되면 어째 되느냐 안 되면 어떻겠나 이건데, 젓갈사업하고 해초사업, 조금 전에 서류를 내놨는데 보니까 이사회를 했다하는데 지금 법인체가 대변리에 젓갈법인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 다 하는 겁니까?

영어조합이라는 건 뭐요?

그 분들이 법인체 등록만 해 놓고 하는 거기에 그치지 다른 역할은 하나도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예산안 심의만 가지고 예산안건 외에 거는 나중에 저희들끼리 하기로 하고 지금 계장님이나 실장님에게 예산안건에 관한 것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핵심이 서류자체가 뭣인가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젓갈사업하고 해초사업하고 의원들한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말입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자꾸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됩니까, 지금. 사업을 내 놓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하면하고 안 하고만 결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예산안건에 대해서만, 사업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차후에 듣도록 하든지.

김만선위원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놨단 말입니다. 지금. 내놨으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협의회 때 또 말씀을 들으셨고 하니까 이건 나중에…

김만선위원

협의회 때는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우리가 회의는 회의대로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협의회 때 했다 해서 지금 이걸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여기서 사업설명을 전반을 다 들을 순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몇 개 부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김만선위원

나중에 예산을 다루는데 이걸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 입장도 모르고 취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하실 거 빨리빨리 질의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하실 거 있으면.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께서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으면 하시면 안 좋겠나.

김만선위원

아니, 다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 듣고만 있고 말은 안 했는데 어째서 군 예산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안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볼 필요가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속기록 그만 두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오후에 총무과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9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6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심의위원회나 협의회 과정을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횝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반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 사항은 직장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장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협의회하고 좀 구별이 되는데 현재 기장군청에는 소대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중대급 이상에는 지역민방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소대급이 돼서 사실상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직장예비군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에 잡힐 때는 세부 항목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직장예비군소대 장비물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물잔지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현황은 나중에 설명에 자료에 첨부를 시키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장비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61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추가가 83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위탁교육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각 기능별로 틀립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2007년부터는 신규임용자공무원교육이 선교육 후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임용하고 있는 9급 공무원 계획을 보면 요 사람들이 16명이 올해 안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개정된 공무원교육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관내 16명이 우리 군에 채용이 된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6명이 기 9급 공무원이 교육을 미필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왜 예산을 책정을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하면 공무원신규공무원교육관계 규정이 최근에 변경돼 가지고 2007년부터는 선교육 후 후임용, 그러니까 지금까지로서는 교육을 미필해서 일단 시보로 해서 임용됐거든요. 앞으로는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같이 책정을 해 가지고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공문 내려오기가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관계 개정된 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라 해 가지고 당초에 4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게 계속해서 300만원 하다가 작년부터 협의회가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김만선위원

이걸 올리고 달고 하는 그거는 일단 예산세운 범위 안에서 쓰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결정한 사항이라고 자꾸 돈을 올리고 달고 하면 되나. 그게 아닌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사항은 아마 전국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광역·기초.

김만선위원

400만원 잡을 때는 근거를 두고 잡은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관계 근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7조로 돼 있는데, 원칙은 2003～4 계속 300만원으로 돼 있다가 2005년도에 4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우리 여기는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잡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거 보면 이게 2006년도 게 아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5년도.

수근

김수근위원

2005년도 걸 보전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넣었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2005년도에도 400만원인데 300만원을 책정했다가 100만원 올란 부분 2005년도 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추경으로 하신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그럼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5년도 말에 2005년도 분 보전을 해서 전반기 때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그런 2005년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전반기 예산 때 본예산 때 100만원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하시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의회사무실 1층 구조를 보면 다른 거나, 다 나와 있는 걸 보면 홀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휴게소가 있고 있는데 지금 군의회 청사 쪽에 여직원휴게실이 있습니까, 1층에? 군의회 청사에 구조를 보면 1층에 홀이 있고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세무과 옆에.

수근

김수근위원

본래 구조상으로 보면 홀이 있고 홀 옆에 여직원휴게소가 돼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휴게소가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의회 여직원휴게소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에 세무과 옆에 거기 사무실로 썼는데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공간이 필요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안 쓰니까 세무과 공간으로 활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세무과에서도 안 쓰고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복원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걸 본래 구조대로 본래 기능대로 환원을 시켜야죠, 안 쓰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직원들이 안 쓰니까 그런 모양인데 쓰면…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안 써서 간 게 아니고 1층에 세무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썼으면 지금 현재 안 쓰면 세무과에서 지금 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놀고 있는 공간 같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당연히 환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둔다는 그 자체는 직원들 복리후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의회사무과 직원이 얼마 안 되니 그런 모양인데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빠른 시일 안에, 그 의회사무과 직원들만 쓴다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들 휴식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용역실 옆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목적대로 그 직원들 복리후생시설로 했으면 그게 어떤 업무공간능력의 필요에 의해서 썼으면 쓰지 않을 때는 다시 직원들의 복리후생 공간으로 환원을 시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가져가시고 지금 현재 쓰지도 안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청사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환원을 시키셔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공간으로 환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62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나오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획심의위원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회 계획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지금 유보되어서 법률상 올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재상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입법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류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왜 또 올렸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류되었을 때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별다른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특별한 게 없이 보류되었을 리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아마 알건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관계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32조 동법 시행령 106조 109조 주로 내용은 보면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와 5억 이상인 물품용역에 대해서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부정업자 입찰참가 제한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함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계약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정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 전문적인 사람 몇 명 몇 명 그 다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조교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 시민단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기술자, 국가기술계약법에 의한 전문기술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위원회 선정은 다 되어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까지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유보되는 바람에 재상정 현재 해서 입법예고해서 기획실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류 중입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62페이지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200만원 책정해 놨는데 복식부기가 몇 년도 복식부기가 시행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4년도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시행이 현재 하고 있는 세입세출이 단식부기가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2007년도 내년도부터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 전면 시행하는 것,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부터 시행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부터 그러면 사업계획이 모든 세입세출 본예산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됩니까? 2007년도부터 그렇게 됩니까?

올해 11월,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올 자료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올라올 겁니까. 이 책자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까지는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3, 4년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예비 연습도 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자산실사도 하고 거기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거기 전문직원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팀장 6급 외 두 사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한 4년 동안 거기 대한 실무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하다가 작년에 한 사람 더 충원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대한 뭐 복식부기에 대한 계정과목 설정이라든지 쭉 다 나와 있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 계장님이 무조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과장이 답변하는 게 부족하면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셔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계정과목이 설정이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식부기를 하려고 하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것은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자산, 부채 등 전부 시스템으로 해서 실사를 하고 각 계정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나와 있는 계정별로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에 나오는 자산과 부채에 따른 계정과목 해설하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장님 기관장 전용차량 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몇 년도에 차를 취득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수차량이 최종 등록일이 2001년 3월 9일, 그래서 내구연한이 2006년 3월 8일로써 만료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2006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6년 3월 8일로써.

김만선위원

3월 8일 그러면 이제 만료되었다고 해서 차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은 취득이라고 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돈 5천만 원 가지고 차 하나 사는 건데 이래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2006년도 3월 8일 같으면 본예산이 2006년도 같으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이게 예산올리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본예산은 우리가 작년도에 하는데 아직까지 내구연수 기간이라서 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김만선위원

급한 사항 아니면 차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주행거리도 많이 오버되었고 차량이 조금 노후해서 아마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생각해서 이걸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시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꼭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도리 없다고 해서 차를 이번에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차가 내용연수를 보나 주행거리를 보나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그래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서 차량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조금 더 우리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디고 해야 되는데 물론 연수가 되어서 차를 간다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이번에 의회 의장님 차도 같이 이래서 취득이 되는가 싶은데 군수님하고 이래서 5천만 원짜리 차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하고 똑같은 찹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현재 체어맨2800CC급 그게 의전용으로 적합하지 싶어서 지금 SM5 2.5하고 이런 건 전부 단종 되어서 밑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단종이 되어 버리고 어떤 차는 의전용으로써 품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적합하겠다 싶어서 선정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발언기회를 얻어서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승인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등 건립에 따른 용역비 해서 왔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약 1천 평 정도 지상 1층, 지상 4층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성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일지, 이게 3층 같으면 각 층 당 50평정도 규모인데 이걸 사무실로 쓸 것인지 여성단체 공동사무실로 쓰는 것인지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혔으니까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충혼탑 부지 조성 천 평 해 놨는데 이 충혼탑에 관한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관 두명에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되어 있는 그 충혼탑을 이리 옮겨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짓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하는 건지,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본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군에서 가진 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관광과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일로 저희 문화회관 부지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성회관 건립관련 사항에서는 3층까지 짓는데 1층은 여성단체사무실 그 다음 2층은 기능취미교실, 3층은 대강당 회의실로 그렇게 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충혼탑 건립부분은 사실은 두명하고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일부 약속사항인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 3·1절이라든가 8·15등 각종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행사공간하고 그 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충혼탑 예산이 10억인데 어차피 추모공원 안에 밖이나 그 부위 주변에 충혼탑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 충혼탑이나 저 부분이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마 두명공원 자체에서는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날 저희들 협의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에서는 여기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은 지금 정관면민들은 자기 동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게 절충이, 이게 예산이 10억인데 건축비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지금 어떤 추모공원 안에 들어가는 탑이 충혼탑하고 같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 2, 3층에 사무실 50평 쓰고 3층 50평에 강당 쓴다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강당이 50평 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전체를 했을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좀더 확대시키든지 축소시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져주시고 1층에 사무실 주는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할 것이냐 하는 계약부터 그냥 무료로 줄 것인지 임대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군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어서 여성 각종 단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출해서 50평 안에 단체를 다 넣을 것인지, 안 그러면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이냐는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무명도공추모비 이 부분은 지금 죽성이라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죽성 소름요 내에 지금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모비 자체도 교체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안 하고 주변…(자료 찾음) 예. 추모비는 교체하고 상석 1개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게 추모비가 언제 준공했습니까? 지금 있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했습니다. 2004년 5월 11일 추모비 제막식을 했는데 조금 저희들 전반적으로 무명도공이 만 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추모하러 오는 관광객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수근

김수근위원

2004년도 할 때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기 자비로 했습니다. 송중환씨가.

수근

김수근위원

도예협회에서 자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중환씨가 자기 자비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도예인들이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무명도공추모비 교체 및 주변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를 도예협회로 넘겨줄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자본보조로 드릴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04년도에 돈을 얼마를 들였든지 간에 약 2년이, 만 2년 정도 밖에 안 지난 단체에 이 3천만 원을 줘서 또 당신들이 알아서 시행하라고 했을 때 정확한 공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자기 자비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한 3년간 추모를 하다보니까 추모하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공사 자체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2004년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서 2년 가까이, 만 2년 안 되어 갑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만 2년 정도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건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까딱 잘못 비치면 실비보상형식의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2004년도에 군에서 했는데 그때 행정업무가 잘못되어서 너무 협소했다. 계단이 모자라고 제단이 모자랐다면 그건 행정적인 질타만 받으면 되는데 개인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주변 정리하는데 다시 3천만 원 줘서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 행정이 일반 주민들에게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조비 정산 관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 이전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제기됩니다. 67페이지에 불법오락기 파기처분 이랬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서 불법파기한 주체가 누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건 폐기물처리업체에 당연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몇 대를 파기하고 했다는 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우리 관내에서 지적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 42개소에 한 1600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된 부분이 없고 이 과정 자체가 게임랜드 자체가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원래 보관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폐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관내 불법오락기가 수거된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7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1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적체된 게 150대란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7대, 예.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상을 하고 추가 요구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데 관내 그러니까 150대 정도가 폐기처분해야 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업소가 PC가 한 32군데, 게임랜드가 한 42군데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게임랜드가 한 57대 정도 되고 PC가 지금 그 정도 100대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법으로 수거된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거된 게.

쌍우

김쌍우위원

수거된 현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파기했을 때 파기된 자료를 정확하게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파기하는 부분이 업소하고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파기했을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파기했을 때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무명도명추모비 정비인데 지금 도예촌이 지금 어느 지점으로 대충 예상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예촌 관계는 지금 부산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부산시에서 주체로 해서 일광 쪽에 한 2만여 평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도예촌이 실질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데 불구하고 죽성에 있는 무명도공추모비를 굳이 현 시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도공들의 추모비고 사실은 이게 도예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행정절차라든가 하다 보면 아마 1, 2년에 끝날 사항도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쨌든 할 의지가,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시행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다는 내용인지 그렇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부산시장기발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도예촌이 추진되고 있으면 추진될 때 이 무명도공추모비도 같이 시설을 집적화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도예촌 건설현황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예촌 부분은 부산시장기발전계획 부분은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위에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조사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예산규모 및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타에 원전사업자지원금해서 60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 원전사업자지원금 이게 확정된 상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타당성 검토 후에 만일 짓게 된다면 우리 지역지원금 한 102억이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항목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사업자금으로 해야지 원전사업자지원금에서 편성해 놓으면 원전사업자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만약 예산 편성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디서 확충할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될 사항이고 심의위원회도 반경 5㎞ 내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회관, 문화회관은 반경 5㎞내에 가둬놓는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항목 자체가 안 맞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비 충당과정에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거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60억이 사업자협의회에서 이것 반경 5㎞내에 신설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에 떡 예상치로 잡아놓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은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타당성을 해서 만일 문화회관을 짓게 된다면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의 편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령 사업자지원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50 대 50이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60억이면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보 안 되고 1년 내에 만일 추경이 없으니까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 항목이 사업 및 규모의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정 하에 5㎞ 내에 가정이 되었을 때는 원전사업자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쓸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5㎞밖에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타당성 검토만 해 주신다면 사업계획 부분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논이 아니고 항목 자체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원전사업자지원금 자체는 또 5㎞내에 있으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71페이지 보면 국고금 반환 생활체육공원 5억 이게 위치가 어디며 대충 설명에 보니까 2003년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반환이 되고 위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생활공원 자체가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생활체육공원부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일광 저희들이 13만 5천 평 하는 그 부분에 확정되었다가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

인호

정인호위원

일광 어디 삼성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삼성 지금 13만 5천 평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 체육공원시설입니다. 되어 있다가 사실 이게 기획감사실 정책계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과로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를 하다보면 3년 내에 예산이 증가된다든지 기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투융자라든지 중기 그런 걸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아마 미처 저희 행정에서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가 제외됨으로 해서 저희 5억을 반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억을 받을 때는 아주 세밀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5억을 받아야지 막무가내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사업도 못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사업하라고 돈을 보내주고 쓰도 못하고 올린다는데 직원들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랄까 뭔가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정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기획실 정책개발계 일인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일 잘못하면 국고금 반환해 버리고 또 잘 하면 넘어가고 뭐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볼 때 뭔가 안 맞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잘잘못에 대한 징계라든지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일 하다가 안 되면 그 국비 받아놨다가 안 되면 우리 못했으니까 국비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일 무사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볼 때 뭔가 이 직원들의 기강확립이 안 된 것 같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여실히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 답변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잘 알다시피 올라온 지가 7월 1일자로 되었는데 징계를 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누구를 내 업무다 니 업무다가 아니고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전가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소상하게 밝혀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 업무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가 아니면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국비가 반납이 되어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반환금 자체가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받지 말아야지, 말이 안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반환금 자체는 과별로, 사실은 어떻게 해서 정책개발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아마 정책개발에 갔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인제 모르지만 체육공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러면 이 전에는 어느 과에서 업무를 집행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 지금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핵심사업계.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들어 있고 일은 그 쪽에서 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자체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일 무사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게 앞서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느 과에서 했든 간에 잘못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알아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차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앞에 말씀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70페이지 해수욕장시설물보수 문짝, 변기, 세면대, 전기 등 보수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설비에 말입니다. 본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연간 청소 인건비라든가 기타 해서 1억 2200정도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설비 보수하는 데만 내가 물어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수하는 데는…

김만선위원

본예산이 얼마 올려져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200정도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200이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200.

김만선위원

봐 보세요. 본예산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증액해 가지고 2200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만선위원

1회 추경도 천만 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경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만원 들겠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1회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천만 원 올렸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500만원 올렸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임랑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을 지으면서 사실은 119라든가 경찰들이 하는 시설 자체를 보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군에서 말입니다. 이 돈이가 내가 볼 때는 2700만원쯤 들어갔는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화장실을 하나 짓게 되면 철거하는데 그 시공자가 철거 다 해주고, 느그 철거해 가고 시설해라, 이게 되게 보면 전례가 대충 건설업이 그래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철거하는데도 돈 들어갔고 또 해수욕장 샤워장 철거하는데도 돈 들어갔고 그거는 그대로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문짝, 변기, 세면대 하는 데는 또 보수하는 데는 보수하는 대로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돈만 주고 그쪽 번영회나 어디서 이 공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공사는 안 하고 전반적인 시설 보수는 경리계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업자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광해수욕장에 간이화장실은 올해는 특이하게 못 지어 가지고 두었습니다. 거기 임대라든가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개인이 수리하거나 철거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해수욕장 시설 보수하는데 무책임하게 1200만원 본예산 올려 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또 천만 원 1회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500만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보수가 어째서 이루어져서 이래 되는 건지 그게 내가, 상당히 돈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갔고 돈 이만큼 들어가서 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고,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일광해수욕장 강송정 옆에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김만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5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삭감하면 보수가 안 되면 민원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민원이 일어나는 건 일어난다 하지만 일한 자체 업무가 도대체 돈이 그래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돈이 안 들어갈 곳에 돈이 들어갔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책임을 지는 건 내가 계산서를 내 놓고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1차, 2차까지 돈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만큼 이건 사업 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소홀히 하고 이런 등등의 돈은 이래도 안 들어갈 정돈데, 아닌 말로 이래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이 시설물 파손 안 되고 군비 안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 수 십 만 명이 왔다갔다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파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도 가능한 한 내년에는 예측을 해서 좀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문짝 하는데 변기 하는데 세면대 하는데 전기보수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2200만원하고 이거 500만원하고 2700만원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만큼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갈 돈이 되나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는 걸 들어갔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따지고 묻는 게 아니고, 돈이 이만큼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는데 대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돈 들어간 부분 내역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놔 놓으소. 내가 그 내역을 물어 가지고, 내가 다음에 생각이 있으면 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67페이지에 불법오락기 파기처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파기를 하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하고나면 주인한테 구상권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불법오락기, 어떻게 물으셨는지…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서 대신 파기를 하면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냐고? 전혀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회관 용역비가 5천만 원 돼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액수거든요. 용역비가. 큰 액순데 원전지원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60억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용역 준 자체가 5천만 원이 날라 갈 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이걸 조금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무명도공 이것도 지금 사실은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또 3천만 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도예촌이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된다면 그 쪽에다 무명도공 추모비를 같이 세우면 오히려 더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우리가 무공도공 추모비 이 자체는 우리가 추모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2004년 6월 29일날 부산광역시기장군청 대강당에서 한, 기장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끌려간 책자를 했습니다. 설명회 자체를 했는데. 이게 추모를 할 수 있는 곳이 죽성 거기서 만여 명이 거기서 거주를 했고 그런 부분이, 이 추모비를 세우는 곳과 장소가 조금 다른 그런, 도예촌을 물론 지어 가지고 도예촌이 죽성에 건립되고 그런 부분 같으면 가능하지만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건립하는 곳이라든가 의미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면 도예 그 관계되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또 지원이 된다니까 이게 조금 한 번 쯤 생각을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임진왜란이라든가 의병활동 무명도예인들이 한 역할 자체의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리고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건립을 해도 많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장소에다 해 놓는 게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하는 경기장 보수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1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800만원이 증가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되는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본예산에 3천만 원 MTB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이것도 우리 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MTB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경기장 코스 및 시설보수라든가 위험방향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원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잘못 한 부분입니다. 경기를 하려면 최소한 보수도, 이게 장마도 오고 그러니까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오수정화조관리비 여기에 임랑해수욕장 신축이 이미 이루어졌다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신축이 된다는 게 추경에서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본예산에 이 관리비가 같이 포함됐더라면 좋았을 거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를 효율적으로 일찍 마쳐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명도공추모비 주변정비사업 계획을 했을 때 그 부분만 얘기를 했고 이 설명에 왜 추모비가 죽성에 여기에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왜 도예촌이 가는데 도예촌 안에 추모비를 안 넣고 여기다 돈을 별도 예산을 들였나 해 가지고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죽성에서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세웠던 추모빈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있으면 왜 거기에 세워야 하느냐, 도예촌에 안 가고 왜 죽성에 별도로 세우느냐, 세워야 하는 타당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도예촌 안에 추모비 세워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타당성만 나오면 되는데 자료를 좀더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냥 보고 여기는 왜 그런갑다,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조금 저희들한테 주실 때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아까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에 관련돼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군비 기타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확보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세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은 1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더 좀 구체적인 안을 올려라 그러면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여성회관을 지어주라고 몇 번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충혼탑도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이래 올리면서 답변을 잘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자료에 기타 원전지원사업 이런 걸 내 놓으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해 봐야 얼마가 나올지 안다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추상적으로 내 놨다는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간에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짓는 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돈 조금 들여 가지고 아주 설계 얄궂게 해 가지고 우선 지금 해 달라는 민원만 해소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대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계획만은 확실하게 잡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고. 무명도공추모비는 제사지낼 때 저하고 김만선 위원하고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분이 돈은 얼마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한 열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까지 옛날에 물이 차 가지고 거기서 도공들이 실려 갔다, 그런 고증이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위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좁더라. 그런데 개인 땅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 시설물 이니까 괜찮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해 놓으면 뭐 하냐. 우리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되고, 일본사람들이 오면 도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MTB경기장 같은 건 말이죠. 이거 매년 보수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예산을 냈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경기한다고 돼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전에 문화과장님 해 보셔서 답변을 좀 하시는 편인데 계장님들 잘 좀 챙기십시오. 하여튼 일 하나 하더라도 임기응변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한번 사용하고 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좀 더 있다 하고, 하려면 앞을 내다봐서 앞으로 더 돈 들이고 추가 들이고 하지 말고 하시라. 특히 문화관광과가 제일 큰 콘텐츠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위원님들 잘 해 주셔서 2억을 올렸더랬습니다. 올렸는데 씨름연맹에서 KBS에 협조를 하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다 드리고 나서 아마 천만 원을 더 주면 이틀간 노래자랑을 5, 6 이틀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렸는데 이 수정예산 천만 원 부분은 아마 KBS에서 장비 조명 그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명 빌리는 비용하고 조명부분들 체제비하고 그렇게, 실례로 설날대회에서 구미에서 1200을 더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확정해 주신다면 공보계에서 전반적인 우리 군에 홍보해야 될 내용을 지금 어제아래 만들어라, KBS에 미리 줘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씨름관계 때문에 본 소요 경비가 2억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3500만원 이거는 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2억 1000만원은 전체 우리 군빕니다.

김만선위원

2억 1000만원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500자체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부대비.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원을 받는 건 시비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전체 우리 군빕니다.

김만선위원

전 군비예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경기운영관계에 대해서 3500만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대회유치계약금이 1억 6500만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억 6500인데 우리가 노래자랑을 이틀 하는 동안에서는 1억 7500을 드려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천만 원을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관중이 천명이라고 해 놨는데 관중 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보고 천명을 잡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씨름대회 유치할 참가인원입니다. 2005년도에 개최했을 때 한 천여 명. 그러니까 참가인원입니다. 그 씨름을 하러 오는데 관련 참가인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씨름을 하러 오는데 선수들 이런 거기에 오는 분들이 천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천명이 오게 되면 관람객은 얼마 온다는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는 잘 모릅니까? 기장군에 추석장사씨름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숫자상 대충 계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추석날이고 그래서 약간의 관람하는 인원들이 조금 문제는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KBS노래자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KBS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전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도록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기장특산물하고 관광명승지하고 이건 한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하고 많이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특산품 선전은 자막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KBS하고 홍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KBS하고 협조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억 1000만원을 주는데 대해 가지고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홍보는 홍보라지만 행사에 대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안 세우고 우리가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한계는 우리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많은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만한 성과거양을 해야, 경제성이 그만큼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와야 되는데 3억의 어떤 효과를 본다고 이래놨는데 3억 효과는 어디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과장님이 협조해 주고 우리가 같이 도와준다는 마음은 생각을 우리가 있지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집행붑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씨름선수를 우리가 잊지 못할 대회가 되도록 돼야 되는데 심각하게 잘 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가 몇 가지만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을 혹시 수렴해 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7～8년, 8～9년 그 후에 되면 저희 인구도 10만, 십 몇 만이 될 그런 상황인데 문화를 하려면 협회에서나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지만 지금 8만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여건 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래 해 가지고 여태까지 못 지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봤을 때 무조건 조사라든가 설계용역비 계상 이런 것들은 보면 참말 무지갯빛 이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사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정도 사업을…

경수

강경수위원장

대략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산출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 선수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발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어느 위원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학생들장학금선정위원회가 있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추천받으면 다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금액을 넘지 않아서 다 줬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선별기준을 정해 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정, 예. 공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학교에 내려가는 공문에다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올라오면 다 줄 거냐는 이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취합도 안 됐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취합도 안 된 거는 아니고, 19명에 대해서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학교에서 추천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 그럼 어떤 종목에 해서 보내라고 내려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그리고 만약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선정위원회 위원들까지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구성해 가지고 내년에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돈을 주겠다고 장학금선수 명단은 받고 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경수

강경수위원장

시비가 내려오든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6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학교 선정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학교하고 협의가 됐는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우리군 자체 계획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체에는 우리가 부담금만 6천만 원 해 주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 특별회계에서 6천만 원 지원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학교가 다른 학교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주면 통보받으면 거기에 따라가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는 7 대 3으로 군비만 부담만 해 주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우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볼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학교가 무조건 신청해서 여러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선정되고 안 되고 이랬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도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무 우리 거는 반영이 안 되고 무조건 내려준 대로 무조건 하라는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향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시비반환금 중에 동부근린공원 체육시설 이게 반환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반환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장중학교하고 대청중학교하고 교리동네체육시설 이 부분이 원래 동부근린공원 체육공원 시설비로 내려왔었더랬는데 절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동부근린공원을 조성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변경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잔디를 하고 교리에 동네체육시설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학교에 체육시설을 왜 할 게 더 없습니까? 부대시설로 예를 들자면 기장중학교 같으면 간이화장실도 만들어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기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2005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 검토도 안 해 보고 남았다고 바로 보내면 어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국·시비 반환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이 동부근린체육시설이 학교에 시설비가 남은 거라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찰 잔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어쨌든 대청중학교 기장중학교운동장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리동네체육시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개를 입찰을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3개를 포괄 입찰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설명을…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과장님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이걸 같이 입찰한 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주고주고 나머지 부분.

경수

강경수위원장

기장중학교 이걸 입찰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대청중학교 한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하고 교리동네체육시설하고 그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고 맨 마지막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남았으면 체육시설비로 한 것 같으면 체육시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안 있느냐 이거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입찰 잔액은 활용 못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합시다. 입찰 잔액이니까 국·시비는 입찰을 보고 얼만큼 환불시켜야 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 풀어서 자꾸 어렵게 갑니까.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시면 될 것을.

김만선위원

물어봐도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학교 잔디관계 저게 여기 보니까 군비가 7 대 3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인조 잔디 하게 되면 재원이 4억이라는 돈이 나오는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6천만 원 줘 놓고 나머지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국비하고 다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7 대 3의 비율 6천만 원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7 대 3이 군비 들어가는 건데 전체 금액의 4억에 대한 7 대 3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쥐꼬리만한 돈 줘놓고 나머지 지금 전부 다른 것 이래서 전체 예산이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하나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것 돈 얼마 들어가느냐 물어보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충 4억이 들어갔다, 5억이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하면 어느 학교 치고 안 하려고 하는 학교 어디 있어요. 해 놓으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해서 그런 입장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에 대한 군비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4억이면 30%, 아니 군비가 30%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방비 군비, 시비 1억 2천. (장내 소란) 시비가 6천만 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7 대 1, 5 대 1.5.

김만선위원

군비가 7 대 3인데 군비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방비, 국비가 7 지방비 3.

김만선위원

여기 군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 인조 잔디 하는데 돈이 4억이라는 돈은 그 돈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가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뭐 학교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틀리는 것 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운동장이 작고 크고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인조 잔디 하나 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있는 건데 대청중학교 하고 기장중학교 하고 해 놓은 데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안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중에 또 예산에 대해서 이래 저래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군비 얼마 하는 걸 예측하고 오늘 이 예산 다룰 때 시비 6천만 원 들어간다는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뤄주도록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장도서관 소관 2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5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재산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 250만 5000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것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해마다 우리가 재산세 과세를 하는데 7월과 9월에 하는데 7월은 건축물분이고 9월은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직원이 사실은 세 사람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인부임이라도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결원이 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부수적인 주된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다른 부수적인 일을 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고생을 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사람 쓰는데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결원이 우리 세무과에는 31명 중에서 28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자, 넘어갑시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체납세 징수가 있는데 지난해 징수 및 단속실적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난해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올해 경상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체납차량에 대해서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매주 체납차 징수 때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이건 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뭐가 부족해서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건 단속여빕니다. 하면 원래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직원이 사 오명씩 단속하러 나가거든요. 가다보면 조금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추가로 올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 여비하고 업무수행여비하고 다른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장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앞에 75페이지 그것은 주는 것이고 이것은 체납세 차량 징수하는데 따른 여비고 조금 명분이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79페이지 시설비 2억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시설비는 도로조명시설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특히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참 많이 납니다. 태풍 와도 한 몇 백 개 나가버리고 비가 와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가로등 보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적게 잡혀 있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왜 적게 잡혔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이번 경정된 예산하고는 전부 배 이상씩 차이 나는데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지 않고 왜 2회 와서 한꺼번에 뭉텅 잡아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상 당초 예산에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계에서 돈이 한정되다보니까 반 이상 삭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경에 자꾸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기보다 모든 게 본예산에 잡아서 제일 맞지 않느냐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해야지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래서는 뭔가 예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할 때 본예산에 올해 총 쓸 게 얼마라는 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내도로부속물 정비 이건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건 도로중앙분리대라든지 가드레일 같은 것 사실 사고가 자주 납니다. 사고 나서 저희들이 차를 잡으면 전부 전액 보험으로 다 보수를 하는데 그 외 저녁에 몰래 박아버리고 가버리고 한 것 이런 건 저희들이 계속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로가 아주 흉해져서 안 되고 그 다음 안전표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1억을 확보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쓸지 안 쓸지 모른다, 그렇죠? 사고가 나고 우리가 보수할 일이 있으면 할 것이고 안 하면 그대로 예산이 남는 것이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도로가 깨끗이 유지만 되면 저희들이 안 써도 되는 돈이지만 그러나 해마다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 돈은 들어간다고 봐 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정치가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올 연말까지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도로조명시설 관리 여기 보면 자동점등식도 있고 수동점등식도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자동점등식이 몇 퍼센트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전부 다 자동점등식입니다. 자동점등식인데 수동으로 전환을 할 때는 저희들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지 바로 옆에는 벼가 익어갈 때라든지 이럴 때 불을 안 꺼주면 벼가 고개를 안 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동점등으로 벼가 익을 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의 자동점등식이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전부 자동점등식.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매년 보수하는 것이 지금 관내가 한 7800등 정도 있죠. 그런데 이게 매년 보수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년에 보수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게 보통 전구나 안전기나 이런 게 가로등은 3년, 그 다음에 보안등은 2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1년에 거의 반 정도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80쪽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 여기 보면 작년에 2006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1억이었거든요. 1억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삭감되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왜 5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더 올려서 1억이나 올렸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2억을 했습니다만 군 사정에 의해서 편성할 때 1억이 삭감되어서 1억만 안으로 편성됐다가 또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리고 의원님들 설득을 제대로 못 시켜서 또 5천만 원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2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래도 1억 5천은 가져야 연말까지 안 견디겠나 싶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삭감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까지 도로를 관리하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은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개설하고 하지만 국도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국도 외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분리대 그러면 편도 2차선에 되어 있는 데가(청취불능).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편도 1차선은 중앙분리대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2차선은 거의 다 중앙분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적으로 앞 페이지에 관련되어서 도로조명시설이나 그리고 관내 도로부속물 정비 해마다 해 올 것 아닙니까. 예산도 대충 2억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한번 쭉 내 보시면 2억이 든다, 2억 5천이 든다, 대충 예산이 잡힐 건데 자료 없이 무턱대고 예산 요구해서 그래 된 겁니까? 왜 이래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데 연간 집행한 걸 보면 한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때는 보충자료에 앞으로 발생될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년도 무슨 도로보수라든지 그리고 부속물정비라든지 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지금 자료 제출할 필요 없지만 지금 자료를 정비하셨다가 다음에 감사 때나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상세한 내역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집행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항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물자구입이라는 것은 항상 사 놔도 또 쓰면 구입하고 할 건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본예산에도 천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 되는데 또 천만 원 올려놨는데 대충 이것은 페인트 이것은 한꺼번에 다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에 따라 사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로보수용 자재는…

김만선위원

도로보수용 페인트는 다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수은이 조금 많이 들어 있고 야간에 수은이 조금 들어 있어서 빛이 조금 납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추경 이번에 통과되면 어느 짬에 도로보수페인트 쓸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로방호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이런 데 차선 자꾸 탈색되어서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일용인부가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용인부가 아니고 거의 수로원들이 작업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전문성이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가가지고 육안으로 보고 현장조사해서 가서 이래 하면 가서 페인트칠 할만 하면 칠하고 이래서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 대충 그런 식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도로보수에 들어가는 페인트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차선을 새로 긋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부분만 도색되어 있던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을 안 가져도 그 부분만 챙겨하기 때문에 저희 수로원들이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밑에 아스콘 그것은 어째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포대아스콘은 사실 비가 한번 온다거나 이러고 나면 도로포장에 이런 조그마한 펑크 이런 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미 적게 되어 있을 때 포대아스콘을 바로 부어서 하면 도로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또 가격도 포대아스콘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아스콘을 하려면 거기 모르타르를 먼저 바르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포대아스콘은 모르타르 없이도 바로 부어서 하면 되니까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항상 비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보수하려면 항상 인부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보수원들이 펑크가 조금 났을 때 가서 보수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군데군데 그런 데가 많을 건데, 자재가 돈이 예산이 늦게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구입한 게 한 200포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포대수가 적기 때문에 200포대라고 해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국비 1400, 시비 700만원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한 데가 장안하고 어딥니까? 장안, 칠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대변, 장안, 월내, 칠암 네 개 학교를 작년에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한 개에 7억 7100만원입니다. 전체가 합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7억 7100중에 그러면 7억 7100중에 남은 게 2100만원 국·시비 반환할 게 2100만원 정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입찰 잔액인데 얼마만큼 되었는데 금액이 적은 데 너무 아껴서 애들 도로변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건데 아끼는 것도 좋은데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관리 계획인데 증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까, 계획을? 다시 말하면 산출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별도 산출근거는 지금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한 내역을 보면 한 2억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랬으면 본예산에 되어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 반 삭감되어 버리고 또 여기 와서 반 삭감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군 전체에 대한 시설수립 내역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비 말고 계획 그러니까 시설계획 이걸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사실 잡기가 좀 힘 드는 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바람이 불어도 어쩔 땐 파손되는 수도 있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전구가 많이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만약 전체 우리 군에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계획수립은 없고 작년도에 집행한 전체 집행한 내역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제출해 준 것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13억 71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로조명 시설관리계획에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없습니까?

점입니까? 백만 원입니까? 백만 원, 213억입니까, 뭡니까 이게? 213억 7100만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2억 1371만원 점 아닙니까, 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천만 원인데 뒤에가 이게 점인데 이걸 콤마로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백만 원 이래 놓으니까 잘못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콤마를 해야 되는데 2억 1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준 것 하고 우리 예산안하고 지금 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보면 관내도로부속물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군 전체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김만선위원

이것은 사실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자꾸 마모되고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맨홀뚜껑이 제일 많이 파손되더라고요. 저것은 당장 교체를 안 하면 사람이 빠지고 차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것은 당장 바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넣어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년도 정비실적 및 현황파악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지출내역을 보면 과년도에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실적이 있으면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전체 할 때 뭐 같은 것 예산 할 때 사전계획이 충분하게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1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혹시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뒤에 특별회계는 안 하셔도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고리원전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리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어떤 장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자료 찾음) 9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여기 보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환경기구장비 구입은 어차피 환경기구에 1억 9200만원이 나가도록 돈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기구라든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장비가 노후 된 걸 교체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기구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님 얼버무려가지고. 제가 어제 파악한 걸로 하면 장비가 1개인데 무슨 장비인지를 모르고 답변하시니 답변이 됩니까? 이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지금 박정은 위원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느냐고 묻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1억 9200이 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장비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고리원자력 앞에 가면 오염도측정기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오염도 측정해서 현광판처럼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원자력에서 설치한 거란 말입니다. 원자력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자기들이 조작하고 있으니까 환경감시가구에서 우리 주변지역에 오염도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걸 환경감시기구 옥상에 하나 설치해서 자기들이 감시하고 주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원전환경감시기구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장비를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안 하고 1억 9000 주기로 되어 있는 중에 포괄적으로 물건 사라고 준다고 하면 무슨 물건 사는지도 모르고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료 보충자료에 나오거든요. 철끈으로 묶어놨는데 영어로 적어 놔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환경장비입니다. 측정장비.

수근

김수근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는 고리원자력 앞에 가면 환경오염농도가 얼마다 해서 쭉 나오는 거 있죠. 기준이 얼마고 지금 현재 측정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환경감시기구 건물 옥상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환경감시기구에서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지금 원자력에서 하고 있는 장비는 구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체를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감시가 안 되니까 신뢰성을 주고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전광판처럼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민들한테 융자를 줘 가지고 이것은 결국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필요한 기업자금이라든지…(자료찾음). 개인한테 개인이 필요한 돈을 융자신청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줘 가지고 다시 회수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개인이 필요한 돈이 있으면 융자를 어디다 신청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군청 저희들 재난관리과에 신청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융자를 받는 내용이 원전하고 관계되는 그런 거라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되는데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격제한이 있고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가계보조금 정도의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홉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9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장안읍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이 약 3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이 주 내용이 뭡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당초에 보조금이 없어 가지고 소득증대 사업에서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가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다시 소득증대사업으로 다시 넣어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건 어떤 분들에게 어떤 데 주는 돈입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마을 사업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어느 마을에 몇 개 마을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변지역의 지원금인데 이건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체는 심의 확정을 합니다. 이미 사업을 결정이 돼 있는데 내역을 예산서에 넣지 안 하고 전체 소득지원금 해서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나눠줄 때는 지역별로 부락별로 심의를 해서 나눠줍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미 예산편성되기 전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를 일단 해 가지고 돈을 확정을 짓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역심의위원회라 하면 그럼 원전주변에는 장안 일광 외에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서 한수원의 지역협력부장, 그 다음에 주민들 요래 가지고 1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서 결정을 해서 각 부락별로 원전 5㎞ 범위 내에 있는 장안 일광 주위에 부락별로 3억이란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일반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분류가 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하나 부탁합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장안·일광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소단위와 지역별 계획용역승인 필요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장안하고 일광이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가 되고 도시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그냥 두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균형 있는 발전이 되겠느냐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지구단위계획가지고는 조금 미흡한데 그거는 용도지역만 지정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기장군 전체 발전계획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안 하고 그거는 일광·장안만 따로 해서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일광·장안이 도시계획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에 맞는 발전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보자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발지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금을 앞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 용역비 금액의 계상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용역비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1억 정도 저희들한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못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너무 범위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확보를 좀 더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보면 기획감사실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계획 수립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1억, 대충 5천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장안·일광 이 두개 읍·면만 가지고 용역을 주고 다른 정관이나 이런 데 보조도 맞춰야 될 거고 우리 군 전체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9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는 이유가, 왜 이렇게 생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안 쓰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결국 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못 하고 남아 있던 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항목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항목이 나오지는 안 하고 예비비의 성격으로 남아 있다가 아직 집행 안 된 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특별지원금 전체 돈 관계에 대한 잉여금 나온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걸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 안에서 잉여금 내 놓은 건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에 잡혀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갑자기 큰 덩치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생기는지, 무슨 사업이 안 된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업은 작년에 지역개발사업도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어쩌다 보면 자기 마을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못 하고 남겨뒀다가 2년, 3년 모아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나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리송한데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도 몰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나 91페이지에 민간유치지원사업에서 들어온 예산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아 기업유치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본사업지원내역 중에 보면 기업유치지원금 이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에 있는 거는 이자수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이자수입이고 맨 밑에 칸에 기업유치지원사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융자를 줬던 돈을 받아 들루는 겁니다. 융자 줬던 돈을 상환기간이 돼서 상환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뒤에는 기본사업지원내역의 예산 분배 안에 따라서 기업유치금 잡아 놓은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뒤에 기본사업 그거는 또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을별로 주는 사업빕니다. (담당, 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수를 하고 또 이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감시기구지원금은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환경감시기구 이거는 내나 거깁니다. 우리 길천에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쌍우

김쌍우위원

적어 주셔야만 내용을 아는데 이래 놓으니까 일반 환경단체에 주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관곕니다. 장안 일광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전에 했는데 거기 여성회관 문화회관을 짓는데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비용이 용역비가 5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장안하고 일광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이 회관 하나 짓는 것밖에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정말 효율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것은 또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용역하고, 기본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보고를 드려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목이 신간도서 과학기자재 구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지원하고 교육청하고 중복지원 되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돈을 저희들이 바로 학교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지원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이게 일반회계로 나가는 항목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걸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건 주지만 거기에 추가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더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만큼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은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고 거기에 질을 더 높이고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추가로 하는 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학교를 돌아다니다보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서라든지 과학기자재 구입하는 거 좋은 것을 더 구입하라고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별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책을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이미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책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 책을 처치하기가 보관하기가 곤란할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차체에 이 학교에 대한 지원금 항목을 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지정해서 내려 보내면 교육청에서도 항목을 변경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일단 신청은 학교에서 바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온 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들은 거 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지금 일률적으로 이래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학교별로 신간도서 과학기자재 항목을 구입하라고 일률적인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내역에는 어느 학교에는 시간도서 어느 학교에는 기자재 이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학교에서 요청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밑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건 학교명을 지정을 해 주고 합니까? 아까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군비 6천만 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뒤에도 보면 이것도 군비고 그것도 군비고 이래 가지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번에는 일광초등학굡니다. 교육부에서 2억 8천, 저희들 군에서 1억 2천, 문화관광과에서 일반회계 6천만 원 저희 특별회계 6천만 원 이래서 1억 2천 그래서 총 4억의 사업빕니다.

「그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6천 군비가 6천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시비 6천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항목을 좀 적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간 돈은 아마 시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4억 예산에서 일광초등학교 잔디구장을 만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9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2005년도 지원사업 예금이자 발생분 반환 9억 8460만 3000원을 이걸 어디로 준단 말입니까. 우리의 나온 이자를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반환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자도 저희들이 가지는 분이 있고 또 한국수력원자력에 기금에 돌려줘야 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원금에 나오는 이자를 왜 줍니까, 우리가 써야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옛날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지원사업에 발생하는 이자는 지자체가 가지고 그 다음 일반지원사업에 발생하는 이자는 한수원이 자기들이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돈은 한수원에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발전기금.

인호

정인호위원

발전기금은 어디 산자부에 주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산업자원부에서 가져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돈은 우리 돈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즈기 가져가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이 처음에 줄 때 원금만 줬지 이자는 느그 준 거 아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받아 가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뭔가 법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하려고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자는 원금의 종속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 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지. 그 이자를 즈그가 가져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런 거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이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거하고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지 싶은데 방금 과오납이 이자발생분 말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갖는다고 그랬죠, 이자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가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월드컵빌리지 체육공원,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 장안지방산업단지 이렇게 나누어 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걸 세 군데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저게 예산이 전출금이 확정되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줘야 되고…. 원자력의학원만 돈이 일부 조금 지출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조례상으로 나누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나누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출요구를 해 주면 그쪽으로 전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장안지방산업단지 이게 보면 저희들 지금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여기에서 300억을 지원 한다 이랬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근데 여기서 원전특별지원사업 여기에서 지원해 주게 이래 예산에는 돼 있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당초 계획상은 월드컵빌리지에 430억인가 420억인가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돈은 아직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로 안 넘어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왜 안 넘어갔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왜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례상으로 나누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예산에 월드컵빌리지도 300억 가겠다고 그쪽에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과장님, 본예산에 월드컵빌리지 그게 13억이란 돈이 잡혀져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단 예산에 확정된 돈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을 각 특별회계별로 20억씩 30억씩 100억씩 줘버리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남는 돈을 가지고 전부다 정기예탁금을 시키고 이자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각 특별회계 별로 돈을 한꺼번에 줘버리고 나면 이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관리가 정기예탁금이나 이렇게 안 되고 보통예금으로 해 놔 버리면 이자수입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엄청 줄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자는 산자부에 반납한다면서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지역, 일반지원금이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장안산업단지 조성 추가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조성비에서 지원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특별지원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반환받을 때 그쪽으로 전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300억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 항목에서 지원해 버리면 그쪽으로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저쪽에 장안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이미 100억이 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을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300억을 더 준단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원전지원사업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원전특별회계에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특별지원금으로 주는 거지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조성비에서 주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성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로 그쪽 특별회계로 전금 시켜 주는 겁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왕 말이 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반환금을 결국 돈을 이자가 9억 8400만원이라면 엄청난 이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상으로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원금이 60억, 1년에 한 60억 정도.

김만선위원

2005년분인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2005년도니까요.

김만선위원

그럼 몇%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반예탁금도 시키고 정기예탁금도 시키고 보통예탁금도 놔두는데 이거는 거의 보통예탁금으로 많이 놔둡니다. 저거는 계속 사업을 해서 돈을 빼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보통예탁금이라면 이자가 아주 저리 이잔데,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60억 해 봐야 이자가 이래 안 나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체가 보통예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급한 것만 우리가 보통예탁금으로 두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시켜 놓고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랬다저랬다,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예금이자 발생분에 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게 올해부터는 특별회계는 지자체로 들어오고 일반회계만 가게끔 법이 개정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법에 원전지원회계 특별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노력한다 하면 되지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저희도 부탁드렸다시피 노력을 다시 관계기관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 원전지원 회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안·일광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 원 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 할 것 같으면 이거 다 삭감합니다. 삭감하셔야 합니다. 장안산단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원 목적은. 이게 애초에 1억 들어갔던 게 삭감됐다가 이번에 장안산단 반대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 결과 부산물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용역을 특별회계로 나갑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용역수행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뭔가를 오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광·장안이 30년 만에 전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걸 돈 5천만 원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10억이 들던 100억이 들던 정확하게 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지. 그게 군비 갖고 줍니까, 원전지원특별회계사업비가지고 시행하는데, 그 주민들 5㎞반경 안에 살고 있는 일광·장안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나온 돈 가지고 용역하라 하는데 장기발전계획 세울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발전계획 세울라면 돈 5천만 원 올려가지고 뭘 잡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안 해야죠. 이게 지구단위계획 조금조금씩 들어 갖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장기적으로 전면 일광·장안이 전면 해제가 됐는데 그럼 장안읍 같은 경우에 기룡산단과 장안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월내 길천을 드러내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드러낼 것인지, 그 동네를 그대로 존치를 시킬 건지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 가지고 들어갈 용역비가 1억 정도 잡았는데 우선 5천만 원 잡았다 하면 이건 일광·장안 주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우롱하는 짓입니다. 자체가요. 정확하게 이걸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5천만 원 정도만 올려 달라 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한 예민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말 그대로 장안·일광 중장기발전계획인데 중장기발전계획을 그 넓은 땅에 거기에 앉아 가지고 5천만 원 줘서 그 용역계획이 다 나와 집니까? 1억 가지고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묻는 부분이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300억이 가는데 장안산업단지특별법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또 원자력의학원 특별회계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분들은 이번에 의원이 돼 오셔서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와서 계속 설명한 것이 기획실에서 월드컵빌리지 및 체육공원에서 300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월드컵빌리지 체육공원특별회계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원전지원특별회계에 일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고한 기획실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각 세 개 특별회계에 얼마씩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 여기서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승인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바뀌고 나서 바꿨을 때는 승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찾아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와서 장안산업단지 300억 가져가는 돈은 월드컵빌리지 4백 몇 억에서 가져간다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예산상 보면 다른 데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반납할 적에 내년 초에 반납한다니까 과연 월드컵빌리지 회계로 들어오나 이 말이야, 다시 원자력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 말이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돈은 이자수입도 반납이 안 되고 저희들 우리 군에서 자체수입으로 다 받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받는데 원자력특별회계에서 300억을 가져갔으니까 회계상 그 쪽으로 들어가야 안 맞나, 그런데 지금 보고하기로는 “이 300억을 내년 초에 땅 팔아서 회수될 때는 월드컵빌리지 회계로 다시 갚습니다.” 이래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고 일단 그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 원전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월드컵빌리지에 돈이 필요하면 그 쪽으로 가도 가지 바로 거기서 월드컵빌리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3개 특별회계 금액 나눠진 부분이 우리 내부에서 마음대로 정하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건지 다음에 확실하게 보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특별지원금은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는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알기로는 하지 말고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원전특별지원금 300억 중에서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로 줬다가 줘가지고 다시 장안산단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리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월드컵빌리지로 돈이 안 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갔으니까 이게 결정되면 그리 줬다가 줘서 그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월드컵빌리지로 돈을 줘 버리면 다음에 이 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월드컵빌리지로 다시 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립해야 될 게 이 돈 300억을 장안산단으로 줬다가 장안산단이 완료되면 이 돈은 다시 원전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월드컵빌리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변경해서 월드컵 돈을 쓰겠다고 하면 이 돈을 다시 월드컵빌리지로 줘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장안산단이 이왕 말 나온 김에 짚어봅시다. 장안산단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례가 만약 폐지되면 장안산단 지원금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원전특별회계로 귀속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례를 이번에 좀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백히 안 되어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단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총 들어오는 수입이 원금만 치면 400억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400억 전체를 조례가 완료되었으니까 조례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특별회계 400억이 그대로 다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400억 전체는 우리 원전특별회계에서 나간 400억은 다시 원전특별회계로 회수해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그 돈이 나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이야기가 좀 군에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400억이 장안산단에 지원되면 300억은 월드컵빌리지로 들어가고 100억은 다시 장안산단기금으로 별도로 이용이 가능한 걸로 이때까지 그래 설명을 했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다시 군수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돈을 장안산단에 400억을 쓰겠다고 계획수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 월드컵빌리지는 돈 120억입니다. 120억이기 때문에 다시 이 돈을 월드컵에 빌려주러 가려면 이게 이 쪽에 와서 다시 계획 세워서 월드컵빌리지로 가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월드컵빌리지도 또 조례로 만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월드컵 빌려주는 특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회계상에는 예산 편성이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월드컵빌리지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없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조례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고 보고하러 온 그 쪽에 내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산단지로 300억 지원되어서 회수해서 만약에 300억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월드컵빌리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안 주면 저희들은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회수는 했지만 월드컵빌리지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줄 수도 안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이미 계획을 다시 계획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30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준다, 위원들이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는데 월드컵빌리지 나중에 돈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저쪽으로 산업단지로 주고 보니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월드컵빌리지 거기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지금 문제는요.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하고 재난관리과장님 이야기하고 그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예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그 부분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02페이지 보면 관학협력지원 여기 보면 BK사업관련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원 이래 놨죠. 매년 천만 원씩 7년 동안 7천만 원이 지출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여기에 부속되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지역사회복지 대책수립관계는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시작된 거고 이 BK21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자치단체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용역준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용역을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또 같이 중복되어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차원이 내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BK는 결국은 인재양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사회복지 쪽으로 결국은 우수한 인력을 개발해서 이쪽에 조금 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걸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보다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대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부산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를 매년 1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역복지혁신 모형을 개발해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올 3월인가 2월인가 체결되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6월 13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체결되고 나서 매년 그러면 7년 동안 1억 2천이 나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국비가 1억 2천씩.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추진이 했죠? BK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 그런데 사업추진 배경을 보면 1단계 사업추진의 성과 및 문제점을 토대로 지금 2단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 놨거든요, 2006년도부터. 그래서 1단계 할 때 사업추진의 성과하고 문제점 이게 조금 자료를 구해 볼 수 있는가 싶어서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단계 사업은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이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거든요. 2회 추경 보충자료에 보면 ‘1단계 사업추진의 성과 및 문제점을 토대로’. (박정은 위원 보충자료 보여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군에서 사업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 한 것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1단계 사업은 국가에서 따로 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복지관에 가스시설변경공사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복지관 가스가 현재 LP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LNG시설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러면 경비가 절감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전사고하고 유지비가 절감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절감됩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다 됐어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김만선위원

박 위원님 다 했어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105페이지에 복지관 건물 내외부 도색이라고 그래 놨는데 이것이 5백만 원 추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비가 들어가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건 전체 시빕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군비도 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체 시비 중에 위의 복지관 창문 보수 및…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좀 들어가 있는데 군비 좀 들어가 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군비는 없습니다. 현재 577만원은 전체 시빕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17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군비 255만원이 들어있네요. 들어가 있죠? 일단은 들어가 있으니까 1700만원 가지고 예산 본예산에 도색하다가 모자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정한 금액하고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돈이 57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복지관 건물이 그러면 도색이 처음입니까? 도색하려는 게 처음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도색 처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 가지고 하기는 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잠깐 복지관 관리계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보충설명 보다는…

경수

강경수위원장

관리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일단 본예산 가지고 도색하기는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아직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안 하고 돈이 모자란 것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복지관 관리계장 우한공입니다. 저희가 2월에 이걸 창문 보수하고 도색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창문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고 이걸 이중으로 따로 따로 설계하다보니까 창문은 약 8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건물 도색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문 공사는 800만원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색은 2억 1000만 원이 나와서 돈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창호 보수공사는 1500정도 들어간다고 나왔고, 그 다음 건물 도색은 1700정도 들어간다고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500만원 같으면 제법 큰 돈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지금 건물도색은 21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00만 원짜리는 바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매미 때 아니 작년 나비 때 파손이 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한 겁니다, 창문공사.

김만선위원

일단 도색은 안 하기는 아직 안 한갑네요?: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예. 아직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김만선위원

복지관에 나중에 비새면 어떡하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우한공 그래서 이번에 바로 하면서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만선위원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11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군비가 딴 것은 별로 국비, 시비가 많이 안 됐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2005년도까지 전액 국·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 군비가 25%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2006년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각 구·군에서 부담 안 하려고 버텼습니다. 이걸 당초대로 국·시비대로 해 달라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 말에 가니까 부담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바람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지원해 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명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있죠. 거기 보면 본인부담의료비 어제 이야기가 의료보험 그 쪽에 지사장님 말씀이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그 쪽에 보조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대상자는 의료2종대상자들이 수급자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이 많이 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딱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2종수급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공단에서 이야기한 지사장님 말씀은 그런 대상이 안 되는 수급자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도 이야기가 월 보험료가 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여기 의료2종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부담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의료보호증이 있으면 100% 무료거든요, 병원에 가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본인부담률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다고요. 의료보호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종은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는데요. 2종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과목이 일반보상금 저소득층 독거노인 생일선물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로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 연간 1회 지원하는 생일선물보다는 명절하고 설, 추석에 생필품으로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그리고 생일날 선물을 지급하게 되면 너무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자체가 일도 많고 번거롭고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찾아뵙고 하는 게 그 분들에게도 좋지 않나 싶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선물 이렇게 해 놓은 게 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명절 생필품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119페이지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래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부 어려운 사람들인데 많은 반환금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내려온 부분에 국가에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2005년도에 전액 신청했던 것과 거의 맞는데 지금은 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가진 현황자료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하고 금액이 갭이 생겨서 발생된 문제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수요가 적죠. 내려온 돈보다 지원할 수 있는 수요가 적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발굴을 못해서 돌려주는 건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다음에는 반환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주위에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에 보면 민들레공원 노인정 신축 9080만원, 봉대공원 노인정신축 9500만원 이것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 자체 내에서 삭감 처리를 해 놨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2005년 12월 30일부로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공원 외에 경로당은 지을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자 하는 곳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점유해서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이 바뀌니까 부지가 아직 확보 안 되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바꿨습니까? 예산변경을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걸 완전히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삭감 조치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 이걸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책정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예산 책정하는 것이 법이 바뀐 것은 작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0월 달 정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편성되고 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순간적으로 법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체적으로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 보면 예산이 전부 국비, 시비고 이런데 그래도 이게 어째 되는 건지 한번 물어봅니다. 기장군해송어머니합창단 한복 해서 천만 원 해 놨는데 이건 무슨 한복…

경수

강경수위원장

한복이 아니고 단복입니다.

김만선위원

단복.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건 저희들 해송합창단이 2001년도에 단복비로 45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때도 어머니합창단이 자기 부담을 해서 단복을 맞췄는데 이게 5년이 넘어서 단복도 한번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시기고 또 해송어머니합창단은 활동이 좀 활발한 실정이어서 활성화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해송어머니합창단 단원 모집한다고 저번에 보니까 읍 소재지 안에 붙여 놨던데 현재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55명입니다.

김만선위원

55명을 다 해줬습니까? 한 벌에 얼마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한 벌에 20만원 정도.

김만선위원

20만원이면 55명 같으면 천만 원 되기는 되네. 과장님 머리가 싹 돌아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 줬습니까?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장내 웃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해 줄 겁니다.

김만선위원

해 준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확실합니다.

김만선위원

나중에 해 줘 놓고 또 해 달라고 옷 집에 가서 그래서 이 옷을 맞추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성복…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맞추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어머니가 옷이 어째 되서 옷을 맞춰주고 이러는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 군민 정서함양하고 실제로 금정이나 다른 데서 문화회관 같은 데서 출연요청도 오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볼 때 기장의 합창단이 조금 품위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기장의 합창단 예산이 지휘자하고 제법 들어가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정액 돈이 들어가는 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만만찮던데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이 이래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예산 올린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아까 김쌍우 위원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 질문했습니까? 아까 110페이지 그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 생일선물.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몇 명분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300명 됩니다. 300명 곱하기 2만원.

김만선위원

2만 원 해서 600만원이다 이거죠. 왜 이렇게 실천을 안 했어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할 계획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정확한 답을 못 받아서 혹시 오해를 살까 싶어서.

김만선위원

지금 삭감하는 건데 안 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안 해 줄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생일선물은 안 하고 명절선물로 바꿔 할 생각입니다.

김만선위원

선거 안 나온 사람이야 관계없다 아닙니까. 이제는 과장님 줘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어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생일선물을 주게 되면 시기적으로 지난 분이 많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뭣이 자꾸 이래 하는 그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이미 한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라.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 자꾸 올리려고 합니까? 해 줘야 되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해 달라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생일선물로 하던 걸 명절선물로 바꿔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예산은 지금 삭감되는데요. 그러면 밑에 난에 경로당운영인데 이게 군비도 만만치 않은데 군비가 지금 한 3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그래 적혀져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적혀져 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정해진 것보다도 많이 들어간다고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8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 운영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건 추가로 28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 165개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경로당이 183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경로당에 추가로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부분인데 이게 노인정에 들어가는 돈이 28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계획 세운 것 보다 오히려 더 들어갈 돈이 많다고 해서 2회 추경에 2800만원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랬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개 늘어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65개에서 183개로 늘어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그러면 군비도 나눠서 시비하고 나눠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시비는 당초 시에 등록된 게 작년 말에 등록된 게 161개소로 등록되어서 그 등록된 부분만 시비로 지원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추가로 된 175개소에 대한 최종적인 것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비 많이 올리소. 올려서 노인정, 독거노인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 버리면 될 건데,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주고 이걸 바꿔서 추석 때 줍니다하면 아주 시원하게 될 걸 가지고, 자꾸. 114페이지에 정관면 분회경로당 예산을 4억 62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007년말 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용역은 지금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탭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거 처음에 아예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추진을 그 쪽 노인들도 요구를 해서 했는데 이걸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이 아무 시설도 없고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의원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때 가서 용역을 하지 용역은 지금 하고 건축비는 삭감을 하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앞으로 2, 3년 후에 돼야 될 텐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정관면노인회에서 작년에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건립을 해 드리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종복

정종복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삼성경로당건축 1억 8천인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공유재산관리 대신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거기 받아도 의회에 받아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5억 이상이 되어야.

종복

정종복의원

5억 이상이 아니고 뒤에 조항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건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삼성경로당 기존 경로당 있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 기존 경로당은 철거됐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 받은 보상금은 누가 가져갔어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마을에서 가져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보상금은 마을에서 가져가고. (장내소란) 지금 정관면 경로당은 보상금을 우리 군에 입금시켰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삼성경로당은 기존 있던 경로당 자체가 마을재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상 경로당을 지어주면 지금까지 한도액이 8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기 돈 대 가지고 더 크게 짓고 하는데, 이거는 건축보상금은 마을에서 딱 챙겨버리고 그러면 경로당은 우리 군에서 돈 다 들여서 지어주고 이건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안 그래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자기들이 다 찾아가고 군비를 들여서 전체를 다 해 주느냐.

종복

정종복의원

이게 삼성경로당 하나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군데 해 주면 다음에 또 해주게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리고 해송어머니 합창단 이거는 전에도 달라고 많이 했는데 2001년도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450만원.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입고 있는 돈 들은 거는 자기네들 회비내고 자기네 돈으로 지었단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자기네들 돈을…

종복

정종복의원

400만원 외에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래서 5년 이상 돼서 새로 하나 맞춰 달라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의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우리군 행사 이런데 나와서 애국가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1인당 20만원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의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14페이지 삼성경로당 신청 금액이 1억 8070만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1억 8700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부대시설 감리비 안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부대비하고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군비가 4억 9945만원 나가는데 군비가 왜 이래 많이 나갑니까, 이거. 전부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까 박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까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6년부터는 군비를 25%를 부담하라고 위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16개 구군에서 군비를, 구비를 부담하지 말자고 버텼습니다. 안 내고. 국·시비를 달라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가면서도 이게 확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돈으로 준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번에 할 수 없이 부담하기로 한 25%를 한꺼번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의 군비를 준다, 그랬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도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못 주겠다, 그랬을 때도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시비 지원은 당초 지원이 되다가 중간에 국비가 없어지게 되면 시비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 항목이 국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시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보다도 군비가 부담이 당초에 하나도 없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군비가 부담이 없다가 늘어나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가 줄어들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지원할 거냐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부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인건비는 처음에 군에서 지원 안 해 줬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해 줬는데 시비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전부다 각 구·군에 긴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줄 경우에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그래 지원을 해 줄 거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각 구·군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대항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런 걸 쉽사리 비율을 조정하고 하지는 못 할 겁니다. 이 부분은 2005년까지 그대로 지원돼 오다가 중앙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바람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비율을 조정하든 어쨌든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 했을 경우에도 이 계획을 계속 할 거냐 이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안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에 보육시설운영비가 7월분이 교부가 되는데 국고반납에 운영비가 또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 보육시설 운영비라 해서 보니까, 11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3900만원 돈 반환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2005년도.

경수

강경수위원장

2005년도 1년 칩니까? 아니면 한 달 칩니까, 어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도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1년 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컴퓨터 교체 있죠. 현재 복지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운영 실적이 있겠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운영 실적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거기서 교육하고 있고 우리 군청 내에 전산교육장이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군청도 그렇고 복지관에서 하는 시설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밀려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군청 내에 컴퓨터교육장도 그렇고 복지관의 컴퓨터 교육장도 그렇단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컴퓨터실 이거는 동명대학교에서 야간 학생들 그 위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학생이 쓸 때도 쓰고 낮에는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현재 그 대학교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 컴퓨터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컴퓨터는 대학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근데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그게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까, 동명대학교 재산이 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걸로 하는 겁니다. 동명대학 거는 철수를 시키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동명정보대학 학생들도 같이 이용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2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몇 달 쓰고 나면 더 이상 학교에서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군청 내 전산교육장 이용실적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에 노후경로당보수 관련해서 사전에 사업장을 조사해 봤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조사를 8월 말까지 조사를 각 경로당 별로 제출해 달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거기서 만약에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쩌고, 남을 경우에는 어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시급을 판단해서 급한 부분은 먼저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럼 접수 받아 가지고 맞춰서 할 거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해 주는 형평성에 어긋날 거 아닙니까. 해 주는데 해주고 안 해 주는데 안 해 준다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벽지 같으면 현장 확인 결과 아직 쓸만하다 싶으면 다음 차기연도에 해 주려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3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접수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수립 해 가지고 선정하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 집행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걸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한번 주는데 대충 얼마씩 나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요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딱히 정해 놓은 게 없고요. 노인회 사무국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조사를 나가도 돈은 군에서 주는 건데 그냥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몇 개 노인정에 4천만 원이 나갔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전체 다 나가지 않고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19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천만 원 하면…

김만선위원

4천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개 노인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줬다, 그러면 4천만 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만선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4천만 원을 덜 썼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거는 빨리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남은 돈 가지고 빨리 조사를 해서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나도 노인이지만 내가 노인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 겨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래 되면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월동준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8월 말에 조사 끝나면 바로 9월 달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과장님 태평이네, 태평이라.

경수

강경수위원장

빨리 해서 집행을 빨리빨리 해 달라는 의견 같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저 김수근 위원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돌아가면서 합시다. 제가 기다린 지가 30분, 40분이 돼 갑니다. 전부 두 번 세 번씩 질의를 하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앉아 가지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자고 해 놓고 한번 질의하고 끝을 내지 두 번 세 번씩 질의를 해 가지고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자치센터회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립 회관 관계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자치센터 회관 시비 받는 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산광역시 공문에 보면 기장군사회복지과에 두명마을 이주단지조성하고 공공 공지조성하고 정관면주민자치회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3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거 기장군 사회복지과로 내려왔는데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추모공원 관련된…

수근

김수근위원

예. 추모공원관련해서 정관에 인센티브 준 건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건설과로 두 개 사업은 다시.

수근

김수근위원

예. 두개 사업은 갔고, 두명하고 이주단지하고 공공용지 조성하는 부분은 갔는데, 주민자치회관 건립하는 2억 7300은 어디에 배정이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 사회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회관 명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데 자치회관이 아니고 주민들이 현재 예산배정이 자치단체자본적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군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들고일어나서 시에 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중재를 시하고 마을주민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군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민자본으로 바꿔주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사업 목적이 애초에 정관지역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인데 그걸 정관지역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그게 군 예산으로 귀속시켜서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자치센터를 하든 무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이 돈이 2억 7300인데 그럼 애초에 자치회관이 안 되면 정관주민들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정관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느냐를 빨리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언제 올릴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연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작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데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에서 나와서 협의를 본 결과 이거는 민자본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번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산시 1차 추경에 자치단체보조금교부결정에 7월 14일날 내려왔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수근

김수근위원

7월 14일날 받았으면 이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치가 되어 져야지. 그 예산을 2억 7300이나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이 정관면에 인센티브 적용 같으면 정관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처리가 되셔야 하는데 다른 거 두개 부분은 건설과에 넘어가서 처리가 됐는데 한개 부분만 처리가 안 되고 어떤 설명이 없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이 서류에도 올라온 지가 며칠 안 되는데 이 서류에도 그 2억 7300의 용도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떻게 간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걸 예산편성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 결산추경 때 하겠다고 하면 그건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자본으로 이렇게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군 자산으로 이렇게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느냐 하니까 노발대발하시기 때문에 그때 부랴부랴 시에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자자본을 민자본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저희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대의 역할을 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시예산실하고 전부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답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답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들고 두개 사업만 필요하다고 드리고 한개 사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아, 예산 올라오겠죠,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에는 없는데 그 돈이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돈은 받아 놓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사회복지과 같은 데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거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야만 이해가 빨리 가고 시간 소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찾는다고 몇날 며칠을 찾고 앉아 가지고. 돈은 받았는데 돈은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하려다 말았는데요. 사실은요. 요즘 영이나 규칙에 보면 인센티브 제도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잘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내가 참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워 가지고 국비, 시비가 말입니다. 너무 돈이 돌아가는 돈이 얼만가 하니까 합쳐 가지고 3억 2200만원인데 이거 안에 보니까 그래 안 했어야 될 돈도 돌아가는 게 결식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되돌아가거든요. 이런 분야는 어째 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국·시비를 신청할 때 저희들 현재 상황보다 좀 많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더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남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만선위원

결식아동들이 기장에 얼마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백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라든가 노인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100%다 해주고 있는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각 초등학교별로 해 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애들이 많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급식지원을 2천만 원이란 돈을 반환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 현황에 딱 맞게 요청하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몇 명 분을 요청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만약에 10억이 필요하다면 11억 정도를 요청을 해 버립니다. 미리 할 때. 그래서 숫자를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요청하면…

김만선위원

그럼 나중에 돈 계산이라든지 보고가 잘못되고 이러면 지원금 받는데 뭣이 좀 잘못 되고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이게 3억 20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을 아깝게 반환한다 하니까 내용 안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래 안 해야 될 돈도 많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요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요, 좀 전에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넉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아직까지 과장님한테 자료제출 해 줄라고 하는 소리는 한번도 안 했는데 결식아동 이거 단디 한번 챙겨보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1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6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64페이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관내 중·고생으로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몇 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2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몇 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님, 잠깐만 중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2분 기록중지

17시 33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홉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37페이지 복지회관 운영관리비 상수도특별회계 이거는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상수도특별회계 해 놓은 이 수치는 전부 다 시 예산 이다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시에서 주는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호보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별 거 없네요. 거의 다 시비고.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38쪽에 목욕탕 정수시설 설친데 이거는 어느 목욕탕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송정리에 가면 작년에 저희들이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내나 이것도 상수도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지은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업비에서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양묘장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양묘장 관리원은 상용 한 명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밑에 보면 임대료가 나오죠? 임대료라는 게 그 밑에는 보면 임차로 돼 있고 거기는 왜 임대로 돼 있고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대료로 하고 임차나 내나 빌린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화단이라든지 일반 녹지대를 관리하다 보면 중장비 같은 이런 포크레인 같은 것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를 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임차면 임차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법에 임대료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동부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총 얼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총 매입비가 38억입니다. 전체 우리가 이때까지 총괄 매입 현황이 만2051헤베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돈이 36억 4503만 4800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7천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전에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그다지 없어도 된다 해서 7천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139페이지에 녹지관리용 수도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등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등입니다.

김만선위원

60등이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6등입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보니까 60등으로 나와 있던데 잘못 됐나. 그게 그러면 요금이 얼마씩 책정돼 있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수도료 말씀하십니까, 전기료 말씀 하십니까?

김만선위원

공원등 전기요금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등은 저희들이 136등인데요 등이 보면 하나가 두 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 불이 켜지는 거 보면. 저희들은 한 등을 계산할 때는 두 개를 안 하고 한 등을 계산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불이 켜지는 건 두 등 아닙니까. 전봇대는 하난데.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게 돼서 저희들이 추경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검침하고 늘 그래 하면 요금은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등이 설치된 게 근래에 설치 많이 하고, 올해 하고 작년하고, 올해 어린이 공원이 많이 들어서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있다보니까 설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할 때 등 하나로 계산했는데 그게 설치하다 보니까 등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450만원은 그러면 1년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1년분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과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 같은 거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책정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 지원하고 농업경영인연수회, 선진지견학 이래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 원하고 5백만 원하고 이것은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것은 항목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바꿨습니까? 돈은 똑 같은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행사를 지금 새로 할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업인의 날은 행사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때 읍·면 농업경영인들 행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선거사무실이나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안 하고 그냥 이래 해서 예산을 세우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으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농업경제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수산과나 행사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목간에 변경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 조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 생일날 선물 주는 것 뭐 어쩌고 하던데 그러면 농업경영인연수회 선진지견학은 다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도 농사철이 거의 끝나면 10월말이나 11월 경에 실시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연연이 농사짓고 난 뒤에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한기를 이용해서.

김만선위원

작년도에 몇 월에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11월에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11월에 날씨가 춥고 그러면 너무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연수회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연수회는 농업경영인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갑니다. 원하는 곳을 가는데 주로 친환경농업 선진진견학도 하고 그 다음 강연도 듣고 이래 합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녕 농업연수원에 가서 강연도 듣고 이래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수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하고 농업경영인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이래 예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연수회겸 해서 견학을 연수도 하고 올 때 선진지견학을 이래 함께 합니다.

김만선위원

경영인은 그러면 원하는 사람만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2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얼마쯤 가는 것인지 작년은 얼마쯤 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 120명 갔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지금 143명입니다. 갈 때는 부부간에 이래 갑니다.

김만선위원

견학 갔다 오셔가지고 과장님한테 과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인이 움직인다면 그래도 어디 가서 하나 보고 와서 지역에 그래도 농사짓는데 그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런 걸 해야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가 보람이 있고 이런 건데 농촌지도소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업경영인입니다.

김만선위원

농업경영인인데 농촌지도소하고는 안 갑니까? 같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

김만선위원

농업기술센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업경영인 갈 때 농촌지도소 직원이 한 명 정도 가자고 그것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120명 정도 같으면 버스가 몇 대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세 대 정도 되는데 각 읍·면당 한 대 정도 배정됩니다. 갈 인원이 많으면 한 다섯 대 정도 가고 갈 인원이 적으면 한 세 대 정도.

김만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농업경영인 연수회 및 선진지견학이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2천만 원 되어 있고 추경에도 2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2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을…

김만선위원

그래 선거법 때문에 못 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을 감하고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견학을 보낼 때 비용이 1인당 반을 대 주는 겁니까? 전액을 다 대 주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의 전액을 다 대주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의 다 대주는 겁니까.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30일간의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출산 여성농업인이 있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몇 명 있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는 한 명인데 한 명이 지금 추가되어서 장안 반룡에 남미화씨가 한 사람은 지금 지원되었고 지금 또 지원 예정은 기장 시랑에 이미정씨가 한 사람 더 책정되어서 추가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합해서 두 명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우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인의 날하고 농업경영인연수회 관계 이런 것은 선거법 때문이 아니고 목 자체 설정이 애초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개량등록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장한우회하고 신흥한우회 두 개 작목반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작목반하고 협의가 두 단체 간에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시 김쌍우 부의장님하고 김수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산축협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에 있는 울주군과 양산군에서도 접경지역인데 기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말은 한우작목반 두 단체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야기가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가축 사육수를 축협에서 전부 받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게 지원되면 기장한우회하고 신흥육우회에다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사전에 두 단체하고 신흥한우회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신흥육우회.

쌍우

김쌍우위원

육우회하고 두 단체 간에 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축협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축협은 저희들이 양산축협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두 단체하고 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8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