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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세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8-24

이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시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업무보고청취를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1시 03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보고에 앞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전민호. 예산담당 김영태. 감사담당 김용신. 법무통계담당 김정숙. 정보통신담당 이창우. 정산정보담당 이은석.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 선택되신 의원님들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논산시의 시정 지표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쪽, 논산시의 시정방침, 시정방향, 시정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구호와 같이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 주요현황으로는 면적은 554.82㎢이며 인구는 5만 1,847세대에 13만 3,664명입니다. 행정기구 2국, 1사무국, 1담당관, 18개과, 2직속기관, 4개의 사업소입니다. 공무원정원은 893명이며 산업구조는 농축산업 35%, 광공업 1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50%입니다. 재정규모는 2,722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18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1담당관, 6담당으로 총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의 10쪽,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주요 11개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1쪽, 시정의 기획업무 강화입니다. 시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기능 수행과 주요시책·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 여과·검증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회 개최 1회, 상반기업무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1회, 시정조정운영위원회 내실운영 5회, 2006년도 기관평가 수상 전략보고회 1회, 정책수립 발전방안 워크샵·연찬회 6회 참석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강화로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9월에 시민들의 시정욕구 여론설문조사 실시와 10월에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회와 12월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목표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 변화입니다. 시 마크 및 캐릭터 정비를 통한 시민일체감 조성 및 시 위상의 제고와 시정의 변화하는 모습과 비전제시로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하나, 시 상징마크 및 캐릭터 선포식입니다. 건양대학교 시각디자인학부에 의뢰하여 사업비 6,515만원으로 2004년도 12월 10일부터 2005년도 9월 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 12월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2005년도 4월서 7월에 용역 제1, 2차 보고회를 하고 9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에 한국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19일에 한국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시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논산시 CIP선포식을 개최하며 선포식후 논산시기 등 상징물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시민 대화합과 경쟁력 확보로 시 위상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둘, 시정 홍보영상물제작입니다. 사업비 3,499만 7,000원으로 주식회사 우리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 4월 25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경에 홍보영상물 시나리오 초안 작성 및 현지조사와 7월에 홍보영상물 촬영장소 및 촬영장소 40개를 섭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의 주요 관광자원 및 자랑거리를 사계절 춘하추동 테마로 최상의 영상물을 12월 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변모하는 시정홍보로 시민참여 유도 및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세출예산의 배정통제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강화로 제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상경비 세출예산의 절감목표액 18억원을 11억 9,500만원을 절감하여 66%를 달성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심의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액은 투자재원은 재투자하고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등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준비입니다. 그간 본질적인 구조개편 없이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여 예산 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이 곤란하고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기능 취약, 자율과 책임소재 파악의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어 산출중심, 성과중심, 사업중심인 사업별예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 실무담당자를 초청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예산을 사업별예산체제로 재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2007년도는 품목별 예산서와 병행편성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투자효율 극대화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계획적 합리적인 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며 5년간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은 7월 세부사업 112건을 작성·입력하였으며 앞으로 자료보완 및 자료수정 입력하고 12월에 중앙 및 도의 중기계획과 연계 계획수립하겠습니다. 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로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자체심사대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축제관련은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8월 1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으며 앞으로 9월중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정비하고 10월에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체감사의 생산적 효율적 추진입니다. 감사의 종류 및 시기는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금년에는 12개 기관을 실시합니다. 읍·면·동 8, 직속 사업소 4개 기관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 1억원 이상은 발주전에, 부분감사, 민원감사는 수시로, 복무점검은 취약시기에 실시하는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일정별 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입니다. 논산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제공에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보고 2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설명으로 당면사항 협의조정 8건, 앞으로 상정안건 및 당면사항, 지역현안상황 등을 사전설명으로 공동협력체제를 더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주민의 편익위주의 법규운영 및 절차 이행으로 시민권익을 신장하고 다양한 법무정보의 제공으로 행정의 실리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나, 불합리한 규제의 원인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로 총 조례, 규칙 등 317건 중 규제 발굴 185건에 8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및 관행을 근절하고 행정의 편익적 규제의 심사를 강화하여 잔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둘,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 관리로 소송사건수행 총 18건중 4건을 종결하고 현재 1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소송수행능력 배양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만족을 위한 홈페이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만족을 신속 정확하고 시민과 네티즌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장님 귀 좀 빌려 주세요.', '국민불편신고', '환경신문게시판' 등 사이버 신고를 통한 민원접수 265건 접수 처리하였고 각종 시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으로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 백업실시 및 모니터링 으로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시민과 네티즌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만족행정서비스 실행 및 사이버시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월빙시대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지역특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하나, 지역특화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그린투어, 테마마을, 상가별 홈페이지를 재정비 및 기능을 보강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상품신청시 결과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화홈페이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서버 구축계획에 의거 그린투어홈페이지 콘텐츠를 재설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9월에 통합서버장비를 조달 도입하고 10월과 11월에 시범운영 및 정상운영하여 체험관광과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 민원편익 실시간메시지 발송 시스템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처리상황 실시간 통보, 보건행정시스템 데이터, 영유아 예방접종, 제증명 등 관련 문자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간 민원통보할 현황을 조사하였고 문자발송시스템 사용부서 세부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9∼10월에 실시간 민원통보 시스템을 조달 구입하고 10∼11월에 시범운영하고 12월에 정상운영하여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으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이중화 구축입니다. 전자정보 기반시설인 정보고속도로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무중단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전산기계실, 별관 LAN통제실 및 전 실·과에 2억 5,700만원으로 내부 백본장비 및 보안구간 데이터전송장비 이중화, 내부백본 중심으로 데이터회선 이중화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장비 및 사용자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계획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이중화 구축을 위한 장비를 조달 구입하여 장비 설치 및 실·과 데이터 회선 이중화로 전산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당면 현황 사항으로 국방대학교 유치는 간담회시 기히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20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태세

이태세위원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보니까 2006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논산시인구는 13만 3,6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말 인구를 보면 13만 5,210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사이에 1,566명이 감소됐습니다.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과 해서는 1,566명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신생아 출생 감소 및 연초에 1월, 2월에 학생들이 대도시유학 및 취업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약에 집을 전세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약정등기, 약정이 아니라 전입신고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전체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은 논산시에서 근무를 하고 같이, 이걸 같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관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 유치 및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방 인구유입하는데 최대한도로 협력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감사시에는 공사 1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6월까지 실적을 보면 일상감사시 14건의, 예산절감 6,100만원이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는데 예산절감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서면 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특히 설계건 같은 것이 많은데요, 설계건이 설계를 각 토목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거기에 좀 반영 안해야 될 것을 반영했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절감하는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오세복의원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마크와 캐릭터 정비부분인데요, 지난 2월 20일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6월달에 완료를 해서 금년도 7월 3일날 민선4기 출범식때 대대적인 선포식을 갖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 내용을 보니까 9월 23일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사내용이. 그래서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10월달에 한국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민선출범을 하기 전에 상표등록이 완료될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1년 10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7월 19일날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만 별도로 선포식을 한다는 것이, 없어서 연무병영축제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등록이 완전히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7월 3일날 못했습니다.
세복

오세복의원

예.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이게 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의원

그 내용을 보면요,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상정할 걸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시의 캐릭터라든가 상징이 바뀐다는 것은 시의 얼굴이 바뀌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관공서라든가 관공서관련된 건물, 문서, 버스, 특히 승강장 등 많은 부분에 시의 전체적인 얼굴이 바뀌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부서별로, 선포식을 안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뀐 이유가 기존에 우리 시마크가 논산시될 때 '96년도에 함께 제정을 했는데 이게 어느 일본의 기업체마크와 유사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도 지적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2003년도에서, 2003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이에 시 홈페이지다 설문코너를 만들어서 이걸 바꿔도 좋으냐, 안바꿔도 좋으냐 설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79.85%, 응답자가 74%였는데 79.8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굴인 만큼 이게 관공서도 있을뿐더러 버스승강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우선 관공서나 급한 데 그것은 저희가 1차 추경에 한 이삼천을 넣어서 우선 하고 나머지의 승강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일일이 다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오세복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도 논산시의 어떤 상징마크가 일본의 모 기업체의 마크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일을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질문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의원

예, 강중선의원입니다. 5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번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에 기왕이면 총 9건 심사에 적정 4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건, 이게 어느 건인지 자세히 유인물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유인물로 차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심사의 대상사업이나 방향 같은 것은 좀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정이나 조건부 4건, 재검토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중선

강중선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민원편익 실시간 메시지발송 시스템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 SMS문자메시지 발송이라든가 또 이메일 발송을 어느 한도까지 앞으로 발송을 해줄 건지 민원인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보강이 필요치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조로 해서 한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되겠고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연중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에 처리됐다, 어디에 처리됐다, 지금은 중간처리면 중간, 앞으로 얼마면 처리되겠다는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 같은 것을 딱 끊으면 저 위에서 딱“신용카드가 결제됐습니다.”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원

지금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좀더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린 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시정담당 서형욱, 서무담당 김영호계장, 인사담당 임승택, 행정혁신담당 김용희, 공무원단체담당 김진수.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2쪽, 일반현황과 34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유인물 35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순서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민선4기 시정의 수준 높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맨 먼저 36쪽, 법정 선거사무의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우리시에서는 559명의 인력과 7억 4,7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해서 한치의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2007년도에 대통령선거,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숙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법정사무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제를 50명의 인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보건수는 31건으로 현재까지 26건을 처리하였고 5건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2건은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요원들이 정보공유를 위해 핸드폰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매주 월요일 시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차원으로 우수모니터요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모니터 요원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우수제보 모니터요원 표창을 확대 실시하여 제보여론의 추진상황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원어민영어교육 실시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 관내 초·중학생 영어활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논산교육청에 원어민보조교사 6명 채용운영에 필요한 경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원어민보조교사 6명을 채용 중심학교에 배치 3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에는 200명이 참여하는 하계영어캠프를 금강대학교에서 운영하였고 앞으로 동계방학을 이용한 동계영어캠프도 운영해서 영어활용능력 향상 및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6회 논산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입니다. 논산시 시민대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격년제로 실시되는 제6회 시민대상시상으로서 지역개발, 사회윤리, 문화체육, 교육, 농업진흥 등 총 5개 부문별 1명씩 5명을 선정해서 2006년도 강경젓갈축제 개막식 행사시에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논산시민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숨은 공적이 있는 많은 시민이 오는 9월 8일까지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결정되는 대로 시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주요기록물의 전산관리로 신속정확성을 기하고 항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총 2만 186건의 문서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현재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2신관 지하층에 자료관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비용 1억 6,7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상태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정기, 수시인사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개인별 통보,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 중요부서 직위공모제를 확대 운영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사이버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위원회 22회, 인사고충상담 30회 운영과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였고 앞으로는 개인별 인사정보 및 급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서 2007년도 인사운영계획 정기, 수시 인사정보 승진, 임용, 기준 등을 아주 명확하게 전자문서에 게시토록 하겠으며 시 홈페이지 전자문서 게시판을 통한 인사고충상담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지방행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문 지식과 창의력을 고루 갖춘 능력있는 공무원양성을 위해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전국교육기관에 신규 임용과정 등 214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373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 이수한 302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운영은 물론이고 유명강사초빙 직무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부서, 개인별 혁신활동 내용에 따라서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 누적점수에 따라 부서, 개인별 포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추진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상반기 혁신마일리지 부여 및 개인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혁신추진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더더욱 촉진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포상계획 확대로 자체혁신활동 활성화 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혁신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혁신 명품화하고 이를 혁신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U-지식영농상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이 행정자치부 제2차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정상 운영하여 도·농복합시 특성에 가장 잘 부합되는 최대의 고객만족 행정체계구축 및 메뉴얼 제작에 의해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45쪽,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입니다.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전화친절도 및 고객응대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취악요소를 발굴해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매분기별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부서별 3명씩 각기 다른 내용의 전화문의를 통해 고객의 첫 번째 맞이단계, 두 번째 응대단계, 세 번째 일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처리단계 등 단계별로 친절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전화친절도 조사를 평가한 결과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자체 친절직무교육을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친절교육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고객만족 방송교육 실시입니다. 논산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2내지 3분 정도 청사내 방송망을 통하여 고객응대요령, 인사방법, 공무원으로서의 이미지 관리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업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7월부터 첫 방송을 실시하였고 현재 20회 제작분을 활용해서 매월, 매일아침 9시 2분전에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내용의 교재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속적인 방송실시로 전직원 CS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입니다. 혁신사례의 공유로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고 혁신활동 솔선 참여를 유도하며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시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혁신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혁신과제 보고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우수혁신사례를 제출한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우수사례 발표경진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여기서 선정된 최우수사례는 광역단위 대회 및 행자부주관 전국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 방송발표뿐만 아니라 고객만족특강, 행정혁신연구동아리 연구활동발표,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도 병행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민 의식수준 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매년 우리시와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계약,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공직자, 유관기관,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 9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4, 5월을 제외하고 8월까지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9월 20일 한국웃음연구소장 이요셉강사를 비롯 4회를 더 실시해서 시민들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양성 및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 능력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초 해외체험연수신청을 받아 13팀 61명중 7팀 33명을 선정해서 1인당 연수경비 180만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팀 9명이 연수를 실시하였고 9월에 4팀 20명, 10월에 1팀에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 후에는 귀국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시하여 연수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까지 연수효과를 전파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시산하 직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맨 먼저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입니다. 시의회 의원님 모두를 포함한 970여명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사고, 질병 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한 8,4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7월까지 28명이 보험대상이 되어 청구하여서 현재 2,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콘도회원권 매입 관련입니다.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12개 체인망 이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한화리조트 9구좌를 2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오션캐슬 10구좌, 다시 말씀드려서 안면도와 덕산스파캐슬 이용이 포함된 오션캐슬 10구좌와 금년도에 매입한 한화리조트 9구좌를 포함해서 총 19구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명의 직원이 145박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지침을 홍보하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무주리조트같은 콘도회원권도 추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서무담당자 산업시찰관련입니다. 항상 부서의 서무일을 맞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서무담당자, 실·과장 1명씩 해서 41명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적지, 산업단지, 문화예술축제 등의 코스를 정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 주고자 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경비도 절약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이하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페이지, 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지요.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보여론 처리실적을 보면 총 건수가 31건이지요?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예, 접수건수가 31건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그리고 처리한 것이 26건, 미처리가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제보됐으며 미처리건수 5건 중에 예산이 수반된 3건은 어떠한 제보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예, 이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건 처리상황은 위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 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5건에 대한 설명을 현지에서 드리겠습니다. 미처리건수가 5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수는 "대교다리 좌회전시 대기차선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춘기씨의 여론제보와 "도로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이 많다. 이러니 개선해 달라."라는 고미경씨의 여론, "부적육교와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이석재씨의 여론 이 세 가지는 다소간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해드리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예산사업 2건은 죽본리 입구 반사경이 파손됐으니 방치해 달라, 예산은 약간 해당됩니다만, 조명래씨, 또 연무 여고 앞의 가로등이 파손됐으니 설치해 달라는 이 2건의 조명래씨 여론제보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비기 때문에 이건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지금 보고일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처리가 돼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28건을 해결하고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시 54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위원장님! 휴식 좀 하시죠.

이계천의원

5분 휴식해요.
태세

이태세위원

10분, 10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휴식을 요구하는 위원이 있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부서별 담당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부서 이정휘계장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부서 이종유계장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부서 이한열계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의료부서 민경근계장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부서 한성환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과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사회복지과의 업무중에서 주민생활지원에 관계된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업무중 새마을업무와 자원봉사업무가 저희과 업무로 분류되어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설 현재 5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치행정국내에 복지기획부서, 서비스연계부서, 통합조사부서, 기초생활의료부서 그리고 새마을부서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은 18명으로 직원 1명이 출산으로 인한 1년간 휴직으로 현원은 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27억 4,600만원으로 시 세출예산액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및 사무분장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저희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거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논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 실시할 논산시지역사회복지에 대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 66쪽,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시 자원봉사활동조례안도 조례 개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논산시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을 마련 센터소장을 선임하여 운영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발생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액 1,318만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률은 1회추경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강경젓갈축제시에는 자원봉사자 수요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실시해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했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통합조사부서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 6종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 선정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4인 기준 11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4인 기준 1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해서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955가구에 7,751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은 생계, 주거급여 등 98억 5,700만원을 매월 20일 지급하였으며 교육급여는 759명에 대하여 2억 6,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질 좋은 의료급여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을 합하여 총 4,531가구에 8,763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확대로 의료부담을 줄이고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논산은 선비·충효·협동정신을 기본으로 충절과 예학의 고장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준법정신과 스승존경심이 남다른 밝고 건강한 도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확산과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를 육성하여 건강한 논산시민정신 발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사업으로 금년도에 144건의 사업에 55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4건중 마을안길 정비 109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5건, 도비보조사업 13건해서 총 127건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8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경에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새로운 시책 두 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상담실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대부분의 복지대상자들의 복잡 다양한 가정사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전국 시범지역 53개 시·군·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읍·면·동당 국비 2,000만원을 배정하여 사회복지상담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공주, 서산, 그리고 우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5개 읍·면·동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상담실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분위기를 조성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통합조사부서 신설 운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에서 선정까지 민원인의 욕구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또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뢰받는 복지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와 우리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예, 김선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왜 늦어지며 미준공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44건으로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설치가 123건 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7건, 도비보조사업이 14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현지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또 계약절차를 밟아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명예감독관도 위촉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만 편입토지 등의 문제로 설계가 지연되거나 발주가 늦어진 사업장으로 14개소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나 지금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연무 마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동산4리로 넘겨서 그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무 안심2리 또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건축법 저촉문제로 착공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된 관계로, 또 최근 착공을 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간사

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3시 50분

14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