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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6-08-24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8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이동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본 5분 자유발언제도는 5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서 의원님들이 본 회의 개의시에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 발언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회의규칙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 규칙에 따라 이동기 의원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동기의원

존경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좁은 공간에서 애쓰시고,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국군체육부대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부족한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삭발투쟁도 불사했던 지역혁신협의회 김재흥 의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단체여러분, 또 저는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혁신도시유치 결의대회 및 도청까지 4박 5일간의 도보행진 등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로인한 상실감과 허탈감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05년 혁신도시 유치 활동을 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대로, 시의원, 도의원은 시·도의원대로, 모두가 따로따로 제 각각 이었습니다. 어쩌면 혁신도시 유치 탈락은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해가 바뀌어 2006년이 되었고 민선4기가 출발을 하였으며, 의회 또한 5대 의회로 새롭게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주가 지난 쓰라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국군체육부대 유치가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말이 돌았고, 얼마전에는 지역 일간지 및 지방지 언론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국군체육부대 유치는 지금 모든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2일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6년 1월 19일 상주관광호텔에서 첫 유치설명을 한 후 지금까지 몇차례의 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 간절하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아무런 보고 및 협의를 하지 않은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8월 9일자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고 요청을 한뒤에야 보고를 한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그 이유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추진상황에 대한 보안 때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의회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계십니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괴산군에서는 이미 금년 3월에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 이미 그 결과가 나와서 그 보고서를 활용 유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8월 11일 시장님과 담당 국·과장님들께서 국군체육부대를 방문하셨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 역시 지난달 7월 21일 체육부대장을 만났고 7월 31에서 8월 2일까지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보개산장에서 체육부대축구팀 50명의 선수 임원진이 함께 전지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대에 제출한 유치 제안서라고 해서 그저께 간담회장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서를 보면 내용 및 형식 자체가 너무 허술하여 이전대상 기관에서 봤을때는 그다지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의 제안서 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 8개월 기간동안 우리 영주시에서 유치활동을 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둘째라면 서러워할만치 영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영주가 잘 먹고 잘 사는것일 것입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영주에 오면 선수· 지도자 포함하여 400명, 지원인력 300명 등 700명이 근무하므로 가족포함하여 1,500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이전 사업비 규모는 부지매입비용 포함해서 약 일조이천억 정도이며, 연중 부대에서 주관 유치하는 종목별 전국대회가 10여개 됩니다. 또한 선수 가족들의 위로 방문 등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시킨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국군체육부대 유치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조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북 진천은 태릉선수촌 이전으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현재 유치활동 또한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괴산군 또한 지리적인 위치 빼고는 다른것은 우리시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괴산은 인구 삼만팔천중 이만명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이 중심인 작은 지역입니다. 체육부대가 이전을 했을 때 체육부대와 상호 인프라를 구축할만치의 제반여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교육,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 이전하는 체육부대와 유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자원 및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체육부대 입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요구중 사회환경 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주가 타군보다 월등히 뛰어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평가기준중 정성적 평가기준에 지자체 및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천안 구한나라당 연수원으로 갈려다가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못간것이 아마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는 본의원이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괴산군 국군체육부대 유치 타당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라는건 시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멋진 유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군체육부대 유치단이 아닌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위한 지원기획단을 구성, 실질적인 지원 기능과 함께 이전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전부대 차원에서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발언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영주경제가 너무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들어오면 좋지가 아니라 꼭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장윤석 국회의원께서 여러 경로의 인맥을 통해 힘을 쓰고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에서는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 시의원· 도의원 ·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것이라 확신을 하고, 유치운동 강도가 약하다면 필요에 의해 단식투쟁, 삭발투쟁 등을 해서라도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동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참고하셔서 국군체육부대 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다른 현안문제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진행해서 힘을 합쳐서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처리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중요한 체육행사 참석관계로 관내 출타 계획이 있어서 해당 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정구의원입니다.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 제반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자투자유치를 위하여 토지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38조 1항 제5호의 근거 규정은 만족할만것은 되지 못하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에 보면 온천시욕장 운영권은 어떻게 되나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각 50%이상 납부를 하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 온천시욕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

강정구총무위원장

시욕장하고 전부 관계는 전체 다입니다. 예를들어서 분할 매각할시에 50%로 해서 건축허가는 해 줄수 있지만 단 거기에 대한 완불을 했을시에 전부 인수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온천부지 계약과 동시에 온천시욕장은 그 계약자에게, 민자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운영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요지와 마찬가지로 50%를 다 했을 때 건축허가를 할때는 해주지만 완불시에 하는 겁니다.

박찬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38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부지대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강정구총무위원장

맞습니다.

박찬훈의원

분할납부한다라고 하면 분할납부를 어느정도 되었을 때 시욕장 운영권을 주며……

강정구총무위원장

완불 했을 때 해줍니다.

박찬훈의원

그럼 최종적으로 완료, 납부했을 때 시욕장 운영권을 준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예.

박찬훈의원

그럼 분할납부 그 기간은? 1회분할, 2회분할, 3회분할 기간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강정구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온천랜드 해서 분할납부하는건 대규모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의원

10년이내에 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상세하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4.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5.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6. 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7. 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8.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9.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10.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노미자의원외 5인 발의)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1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규칙안 2건 그리고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및 토론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신설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의원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재산등록신고 등의 윤리실천 규범을 이행토록 하며 의원이 이 규범을 위반한때에는 이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좀더 고취시키고 또 개정 법령 및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를, 징계·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징계·자격 소위원회를 두는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이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되어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정하여 정례회는 년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는 1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7월 8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등 종전과 동일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법률 제7935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와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932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촉 기간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나 단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일비지급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일비 지급대상을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안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에 대한 실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여 주고 또한 실비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의 실비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중 이와관련된 내용을 정비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산안과 결산서의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고,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던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된 올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6년 9월 11일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일자이고 또 하반기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 5건과 규칙안 2건 그리고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하는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과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자료 조사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목록을 심도있도 심사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5건, 총무위원회 소관 13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1건으로 총 310건의 감사자료 목록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목록과 같이 총 310건으로 확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은 의회사무국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05건은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