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결할 안건으로는 의정활동 일정 협의의 건과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해야 됐던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늦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구의원들에 대한, 의장님에 대한 민원입니까, 이게? 민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재산세를 인하해 달라는 것도 민원으로 들어와도 되나, 모르겠네. 재산세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민원이라고 해도,

지방의회에서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현재 금년까지는 그게 되죠?

네.

금년까지는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또 없어져서 그나마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금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있는 분들이 재산세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 뭐 10% 큰 부담이 되나?

이왕 박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돈 있는 분들이 조금 세금 더 내서 구 재정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돈 있는 사람이라고 또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분 보다는 더 자기 것을 아끼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해가지고 뭐 강남구는, 돈 많은 강남구는 50% 깎았다. 송파구는 얼마 깎았다 그런데 왜 우리구는 그렇게 잘,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선 생각할 때는 잘 사는 강남구 같은 데는 세금을 50%씩 깎아주는데 왜 광진구는, 성동구하고 광진구만 10% 깎고 마느냐? 하는 깊이 이해하지 못한 여론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설명회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서 그 몇몇 분들, 혜택 받을 분들이 양보를 해주면 정말 설명회로 끝나는데 그런 분들이 몰랐던 분들까지도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결국 아까 우리 박 위원님 얘기한 대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 조금 덜 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동조해 주는 역할,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회를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조용해진 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설명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고 주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이 된 게 없어요? 날짜도 의장단에서 조정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9월 15일날 합시다. 그 다음날 하루,

저도 동의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잠깐만요. 주민의견 수렴회에 대해서 모든 준비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하는 거예요?

의회가 주관합니다.

초청도 우리가 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상 선정도 우리가 하고?

네. 주체가 우리입니다.

알았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아직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걸 미리 지금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약 1주일 전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건 한 달 가까이라서, 미리 일정을 잡으면 그 안에 또 무슨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미리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석 전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추석 전에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미리 한 달 전에 날짜를 잡았다가, 별일 없겠죠?

위원님들 일정 잡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게 생각합시다.

좋습니다. 저희들 배려해 주시는데……,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