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규범입니다. 먼저 지난호우 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기의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과 성 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맡은바 재난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 리겠습니다. 허승근 재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양 응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좌봉남 지역협력담당 입니다. 최동호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 터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2006년 목표 와 방향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 개요에서 피해기간은 지 난 7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피해지역은 5개 읍면으로 강우량은 최고 해안면이 711 mm, 최저 동면 439 mm 가 내렸으며 최대시우량 해안 이 81 mm 로 양구군 기상관측 이래 최대를 기록 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 니다. 피해 및 복구액은 총 피해액 327억원, 복 구액 610억원으로 이중 공공시설이 도로, 교량, 하천, 산사태, 임도, 소규모 시설 등 피해액이 299억원, 복구액이 590억원이며, 사유시설이 주 택 농경지 등 피해액이 28억원, 복구액이 20억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 피해내역 및 복구계획 중 재원 별 복구비는 국비가 504억 2,600만원, 도비 43억 7,100만원, 군비 56억 4,300만원, 타기관 자력이 6억 700만원으로 이중 타기관 복구비를 제외한 순수 우리군 복구비는 국비가 257억 7,300만원, 도비가 31억 1,900만원, 군비가 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이재민 수 용 및 구호로 이재민 44세대 117명이 발생하여 긴급구호품 212세트와 생필품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응급복구 추진으로 복구대상 249개 소에 대하여 장비 및 복구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복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를 7 월20일부터 8월3일까지 실과소별 마을담당공무 원 76개반, 137명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호우피 해 중앙. 도 합동조사를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7일간 중앙과 강원도에서 피해지 각 부문별 현 지 실사를 하였으며 중앙 피해액 및 복구액 확 정이 8월 14일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피해액 및 복구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이 575 명 20억 300만원중 지급완료가 358명에 5억 3,100만원, 미지급 232명에 14억 7,200만원으로 미지급 사유는 국. 공유지 피해 지원금 지급여부 에 대한 소방방재청에 질의한 내용이 미회신되 어 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회신이 오는 결과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복구방향 추진계획입니다. 주택 파 손가옥은 동절기 이전 추진하고 공공시설 수해 복구 사업은 내년 우기 전 완공목표로 소관 부 서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상황관 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07년도 청사증축 공 사 완공 후 청사증축 건물내 136.8 ㎡( 약 41평) 규모로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종 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2007년도 국비 신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청한 국비를 지 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실 운영강화입니다. 기상특보시 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상황근무자가 합동으로 근 무를 실시하며 비상시에는 군 재난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하여 재난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대응 예 ･ 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상정보 를 음성 ･ 문서 송출과 긴급 재난정보 및 재난 사전대비 문자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 안 추진상황은 기상특보시 휴대폰 재난문자, 음 성송출 서비스 제공을 28,088명의 시설재배농가, 마을 이장 및 지도자, 유관기관 등에 실시하였으 며 재난 예방 문자전광판 4개소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재난대응, 예 ･ 경보 강화를 통한 인명 ･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재난대응 종합 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2박3일간 군 10개 실과, 유관기관 7개 기관이 참 여한 가운데 메시지를 통한 재난유형별 사태수 습 및 유관기관별 공조 내용으로 도상훈련을 실 시하여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 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 종합안전관리 제도화입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 수립 분야는 자연, 인적 ･ 국가기반 재난이며 주요 내용은 재난 예 ･ 경보 요령, 특정시설의 관리, 재 난응급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위원회를 지난 2월27일에 개최하고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심의 확정하여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지속적 으로 보완 및 개선 ･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시 행입니다. 본 사업 추진은 각종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 해유발 요인 사전검토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검토대상은 개별법에 의한 총 95개 사업으 로 양구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를 지난 2월에 제정하였으며 현재 검토위원 회 구성을 위한 방재전문가를 확보중에 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9월 에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제도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건축물 관리자가 보도, 이면 도로의 제설 ･ 제빙을 의무화하고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및 제거 작업의 시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진 상황은 양구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설 ･ 제빙 구간 및 제재 조항 등 미비로 재검토중 제 4대 양구군의회 임기만료 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 어 소방관재청은 보완된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 년 10월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의회에 제출하겠 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유재산피해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 ･ 등급화 일괄 지원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관 련담당자 제도운영 교육참석 및 전달교육을 4회 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제도홍보 강화 및 피해발생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 개입니다. 첫 번째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문화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 홍보와 재난예 방 및 인명구조용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 명구조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과 반상 회를 통한 주민의 안전문화 의식 홍보를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문화 고취를 위한 홍보활 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을 안전점검의 날로 생활주변 위험요인 사전제 거 및 정비, 안전의식를 홍보하는 시책으로 추진 상황으로 그동안 7회에 걸쳐 안전점검의날 행사 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6일에는 도 시범행사 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58개소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4개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관리대상인 남면, 방산, 동면 상하수시설 4개소로써 시설물관리 및 이상유무 확인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수시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의날 행 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25일 제13회 방재의날을 맞이하여 재해예방 거리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와 재해예방 포스터 ･ 표어 53점을 공모하여 이중 2점을 선정, 시상하였으며 향후 발전방안으 로 재해예방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 주민 참여방 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능동적인 재해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재난정보 공조체재 확립을 위하 여 그동안 기상 특보시 문자 ･ 음성메시지를 송출 하여 사전에 자연재난에 대비토록하고 회의 및 훈련을 통한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실 무위원회 및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등을 실시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기상특보시 신속한 기상 정보제공을 확대해 인명 ･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 응급지원단 운영입니다. 수해복구 응급지원단이 이번 수해때 많은 지원 과 협조가 있었으며 앞으로 간담회 개최 및 서 한문 발송으로 더욱 더 참여의식을 높혀 지원체 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 ･ 군 ･ 공동 대응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모니터 위원을 지정, 운영하여 지 역의 재난예방과 자치단체 등 인적 ･ 물적지원 역 할 분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 재난상황관리 모니터 위원 교육실시, 인접 시 ･ 군 인 춘천, 홍천, 인제와 상호 지원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인접군인 홍천과 추가협약 을 체결을 추진하여 재난발 생시 향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네 번째 저소득층 가구 소화기 보급입니다. 사업 비 680만원으로 저소득층 342가구에 가정용 소 화기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중에 구입하 여 소방파출소에 협조를 받아 사전 사용법 및 관리요령의 교육을 실시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절별 재난대응 대책추진사업입니 다. 사업추진 개요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철 사고를 대비한 대응책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은 해빙기 낙석위험지구 안전점검 실시, 어 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 로 가을철 산불예방과 겨울철 설해대비한 대책 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관리 기금 운영 ･ 관리입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 비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도 사용계 획은 2,455만원입니다. 적립현황은 작년도 3억 3,842만 8천원, 금년도 정기예탁금 1,157만4천원, 보통예금이 2,931만 4천원을 합한 4,088만 8천원 으로 이중 금년도 집행액 323만 7천원을 제외한 3억 7,607만 9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집행상황은 재난문자, 전광판수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설해대비 자재 구입 등으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첫 번 째 생활민방위 교육 ･ 훈련 내실을 기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민방위대장 지 휘능력 향상 교육, 지역특성별 민방위날 훈련 8 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은 지난 3월30일 부터 31일까지 2일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의날 훈련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중에 하반기 민 방위대원 교육과 월별 실생활 중심 민방위훈련 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9월 22 일 민방위대장 및 대원 300여명이 참석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된 해안면 만대리에 도비와 군비 1,222만 2 천원으로 전기톱, 등짐펌프, 전자메가폰, 구명로 프 등 민방위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 진상황은 마을지도자 중앙단위 교육 이수 및 공 청회 참석 2회와 재난대응 민방위 시범훈련을 지난 3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민방위 장비구입 지원을 금월중에 완료하고 지 원된 장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 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 ･ 관리입 니다. 재난취약 해소를 위한 민방위 통합경보시 설 확충과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정비 ･ 점검 사업으로 금년에 계획된 동면상수도 옥상 에 설치한 민방위통합경보시설을 지난 7월에 완 료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내에 있는 비상급수시 설을 2회에 걸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앞으로 통합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이 유 사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변화에 맞는 비상대비태세 확 립입니다. 안보환경 변화를 반 영한 충무계획 수립과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조 사 및 정비, 주민신고망 신분 변동자 점검 ･ 정비 로써 주민신고망 정비 ･ 보완과 중점자원의날 행 사를 개최하여 차량, 중기, 인력동원 등 군부대, 행정 변동자원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인력동운 자원관리 및 주민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 다. 이들에 대한 복무확립과 정신교육을 강화하 여 무사히 복무 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라면 사후관리의 문제가 없겠지만 보급대상자가 노약자가 소년 ･ 소년가장이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읍면과 협조하여 마을담당 공무원이 부락별 관리상태를 수시로 검토하고 또한 우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 하여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 원님 안계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 잘들었습니 다. 집중호우시 피해현황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 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유재산 재난지 원금 지급에 관련한건데요, 여기보니까 미지급 사유로 국, 공유지 피해 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미회신(소방방재청)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 까?

네, 해안면에 많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토지가 그러니까 임대해준 국,공유지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을 누구를 줘야될것이냐...복구비를... 사유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이런 규정이 없 어서 그런 규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소방방재청 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수해가 금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장물피해와 복구비 입니까?

농작물과 토지에 대한 복구비 등등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던가 가축이라던가...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공동복구로 원칙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유재산 제도 피해 신고제도라고 해서 이것을 개인으로 통장입금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주겠고...

네, 농작물은 경작자..

농작물은 경작자..그러면 예를들어 회신이 어떤 불문명하게 오거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원하지 않는대로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질의를 안한 것 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일단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국, 공 유지가...자치단체나 국가의 땅인데..

합법적으로 임대가 되었을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임대는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런 것이 소방 방재청에도 전 례가 없고하면 한없이 늦어지니까, 본의원이 생 각할 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떤 자치제가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은 군수 책임하에 제가 봤을때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작자나 점유자한테 줄 수도 있 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해서 자꾸 시 간을 끌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오히려 시행되지 않는다면 민원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물론 뭐 어떤 합법적이여야 되고 당연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되어 야되지만 오히려 그런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우리가 하나의 전례를 남길수 있고, 본 의 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걱정이 됩니 다. 잘되야 될텐데...

일단은 저희가 질의를 해놨으니까 회신이 오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