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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8-25

김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권

안재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동사무소,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 부서의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무과 심사시 세출부분과 함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세출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이 하루인 관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5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부족분인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웰빙시책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억 9,115만 5,000원이 증가한 1,061억 1,424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87억 1,921만 1,000원이 증가한 950억 8,155만 7,000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보다 6억 7,194만 4,000원이 증가한 110억 3,2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전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실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8,854만원이 증가한 193억 4,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87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액은 66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3,0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 85% 편성에 따른 부족분인 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가하였고 기관운영의 예산액은 20억 4,054만 1,000원이 증가된 총 152억 2,7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별 주요 증가사유는 구 본청 전체 공무원 인건비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에 대한 당초예산 85% 편성에 따른 부족분을 완전히 편성하는 것과 93페이지 풀(Pool)경비인 일반운영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2,148만원, 94페이지 풀(Pool)경비인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예산은 총 1,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8만원 증가하였고, 95페이지 혁신분권 예산은 168만원이 증가된 총 8,3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85% 편성에 대한 부족분인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세항의 예산은 우리 구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해시 황포구 간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 1,242만 7,000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992만 7,000원이 증가된 총 1억 3,43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제지출금 예산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04년도에서 이월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억 2,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그 용도가 미리 정해져서 교부되므로 타 용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써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별 심의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페이지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22억 9,241만원이 증가된 32억 4,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예산임을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6, 67페이지와 세출부분 8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 항목이 있는데 대상이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간 교류지원 이랬는데 문화예술단체하고 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황포구 간의 우호교류 협정이 작년에 체결이 되면서 민간단체, 학생, 공무원 분야 교류제안이 있어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공무원 교류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다음주부터 교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간 교류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고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황포구가 어느 단체가 가고 어느 학교가 가고 이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1,2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사업 방향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략 교류 협정에서는 문화단체 10명 정도 또 학교 학생도 1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추경이 어쨌든 확정되면 9월, 10월, 11월, 12월중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 기간이 4개월 안에 어쨌든 단체도 결정해야 되고 결정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준이나 단체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기준이나 단체를 결정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봐도 기획을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절감이 일어나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집행이 되는 건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선정기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 또 아까 말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우리가 불용액이 처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획감사실 다른 내용도 그렇지만 보면서 느낀 것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기획서를 잡는다는 이런 사업의 방향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을 먼저 하고 기획의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검증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필요할 거다, 기준이나 단체도 결정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박연호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딴 일반사업을 할 때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전부다 정해 놔놓고 하는게 그게 상례이기도 하고 딴 사업에는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국제교류 이 문제는 우호협력도시인 황포구에서 올 초에 작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이 와서 문화단체도 교류하고 싶다 또 학교도 교류하고 싶다 이래 의향서가 와서 우리가 각 학교 또 교육청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향을 전부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참여 학교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단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참 움직이기 어렵다, 또 각 학교별로 보면 나름대로 외국학교와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황포구는 우리가 작년에 우호교류를 체결했기 때문에 황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교육청을 통해서 희망 학교를 모집을 하고, 교류단체도 중국에서 예술인들이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제구에도 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본과 지금 교류에서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일본과는 교류를 조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고 중국에 새로운 자매결연단체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제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풀 적인 성격으로서 우리가 예산의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나중에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잘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방향이 우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만약 예산 편성에서 가령 삭감이 된다든지 전액 수정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계획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명 정도를 잡은 것은 꼭 53만 7,000원 곱하기 10명, 70만 4,000원 곱하기 10명,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5만원 내에서 20명이 갈 수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원론적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놓고 학교와 협의를 하고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학교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잘 선정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구의 재정이 어려움이 많고 또 구의 재정에 건전한 집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단체나 선정기준이 먼저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먼저 기획을 하고 기획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먼저 검증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여기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학교간 교류지원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라고 그러면 우리 연제구 안에서도 연제예술협의회 안에 예술인들이 300명이 넘는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예술협의회도 우선적으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대표로 적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에도 제안을 해봤고 문화예술단체도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봅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 학교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와는 직접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연제구는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문화원이고 단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어느 분야든 특정분야를 자기가 원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분과가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부분이라든지 문학 부분이라든지 저쪽에서 중국과 우리는 대등하게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 단체의 사정과 우리 단체의 사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단체가 결정되면 우리는 문화원과 어느 분과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화원과 어느 단체는 협의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 황포구에 방문할 때 함께 가는 인원이죠? 이 부분이.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꼭 함께 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백진

차백진위원

그럼 분리되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황포구에 방문을 할 때 함께 가면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대표단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표단의 성질과 또 자매결연 학교간의 행사목적이라든지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대표단이 갈 때 학생들이나 문화단체하고 쭉 가면 모든 행사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간 개별적으로 문화단체는 문화단체, 학교는 학교간 자매교류를 자체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백진

차백진위원

자체일정에 맞춰 가지고 별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왜냐면은 자치단체의 교류는 만약에 연제구에서 황포구에 10명이 갔다하면 황포구에서 연제구로 10명이 오고 서로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치단체간 교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지원을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지 같이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연제구에서 황포구로 갔을 경우에는 황포구에서 일정정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갔다, 가서 그리고 그해나 그다음 해에 황포구에서 우리가 간만큼의 인원이 올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에 그것만큼 더 증액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전보다도.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대표단이 올 하반기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단과 같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대표단은 대표단의 성격이 있고 행사 일정이 있고 또 학교간의 교류는 학교 목적사업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운동부라든지 문화예술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일부지원 이 경비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2006년도에는 연제구에서 황포구로 가고 2007년도에 만약에 황포구에서 연제구로 올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민간단체에 황포구에 손님이 올 경우에 민간단체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서로 상호 자치단체 간에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 황포구에서 문화예술단체나 학교간 관계자들이 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황포구 방문단이 우리 구에 왔을 경우에 비용부담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예산만큼만 지원하고 다음에 교류하는 것은 민간단체 자체 내에서 교류를 하도록?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중국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경우에 우리가 중국 방문단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 이 예산은 우리 구에 예술단체라든지 학교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 우리가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황포구에 저희 구에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황포구에서 대표단이 왔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대표단에 대해서 외빈초청여비가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대표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대표단에 대해서는 중국 대표단이 오면 저쪽에서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면 체재경비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대표단이 중국을 가면 우리도 항공 경비만 부담하고 체재비는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상호 호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 민간단체는 자기 경비로서 모든 것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문화단체라든지 학교가 중국과 자매교류를 했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추가로 자매결연을 할 수 없다, 또 방문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매결연이 최근에 이뤄진 관계로 희망 학교가 없어서 우리가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과연 협약서 내용에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에 의하면 협약서 내용에는 민간단체간 교류를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협약에 구체적으로 안 한다, 한다는 그런 명시는 없고 단지 우리가 교류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육성책으로서 포괄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약을 할 때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협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큰 틀만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 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전체 자치단체가 세방화 국제화를 표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일괄 연구하고 또 각종 자료 제공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국제적으로 무슨 업무를 보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재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총 드는 예산은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경비를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구는 연 출연금이 750만원 되어 있고 10만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돼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국제화 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교류가 자료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기타 국제화에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외국재단에서는 외국 전체 연수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희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일괄적으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에는 얼마씩 하도록 쭉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상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다가 하반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한 어떤 업무적 출연금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법령보다도 예산편성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국제화 재단을 설립할 때는 각 자치단체 협의에 의해서 국제화 재단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에 대한 운영경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분납을 한다.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가 22만 1,000명이기 때문에 10만 이상 30만 구에 해당되어서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따른 이익이나 도움이 그동안 우리 구에 많이 됐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기타 외국자료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번역을 전부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번역료 같으면 몇 매 이하는 무료로 해 주고 또 양이 많을 경우에는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연수를 할 경우에 안내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연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물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자기 노하우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단지 번역료 같은 것은 자료를 우리가 계산 해보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연년마다 1회만 출연을 해가지고 750만원을 출연금을 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번역 등 우리가 실질적 내용하고 출연금과 또 평행선 이런, 검토 이런 것도 면밀히 해본 적도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단지 국제화 재단 전체 사업을 두고 1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게 자치단체에서 전부 회람이 되어 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을 제출하고 수정하고 이런 이견을 제출하는 기회도 있고 합니다만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결과에 대해서 국제화 재단 전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우리 구가 돈 750만원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가 가령 750만원치가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더 이상 보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가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번 면밀히 해가 손익분석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년마다 1회만 750만원씩 출연한 것을 넣었다면 이것을 굳이 추경에 왜 편성을 했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마다 했던 것이면 해마다 그런 형태로 하면 될 것이지 해마다 추경에 넣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올해는 당초 본예산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도 다 편성 못하는 마당에서 이 국제화 재단 출연금까지도 다문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군더더기 살을 뺀다는 의미에서 그것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여기에는 다른 구도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부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일본 사가시와 교류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서는 예, 있습니다. 사가시와는 교류를 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실정이 뭐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도 일본 사가시와는 우리가 교류하는데 경상지원 보조가 예산으로서 지원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일본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경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로 들어서 있는 차량을 좀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여기 현황설명을 하고 구정홍보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도 극히 미미한 지원은 있었고 올해는 연산9동 토현초등학교에서 방문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극히 제한적으로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지원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차후에도 우리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사실상 민간단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교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여태까지 이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금년같이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제 학교도 지정되지 아니한 분야에서 학교간 교류지원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금년도가 4개월 남았습니다. 언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지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우리 관내에 사가시와 교류하는 학교가 토현초등학교입니다. 홈스테이식으로 방문을 하고 이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대상 학교도 선정되지 않고 기이 지정된 학교를 지원한다는 이런 목표도 없이 지금 추상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또 관내 실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저 앞에 보면 66페이지, 근래 보기 드문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12억 이라는 거금이 수입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당초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 공유재산 매각 임시수입에 대해서는 당초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여기 도로가 시도 구도가 있는 중에 규정에 의한 구도도 아직 시장 명의로 된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일부 우리가 인수를 받아왔습니다. 그 받아온 중에 이 연산2동 지금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마는 이 단지 내에 도로가 약 900여㎡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다행히 올해 시에서 인수를 받아온 도로인데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용도폐지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매각인 경우 취득인 경우와 1000㎡ 2000㎡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따라서 1000㎡ 미만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까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법적으로 강제조항입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국제화 재단은 설립되는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법제화를 시켜서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단체는 얼마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이 강제조항이 추경 예산에 편성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올해는 너무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줄 형편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기정보다 지금 662만 4,000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게 18.4%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업무추진비를 얼마정도 써서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본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원이 24명이었고 12일 기준으로 1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5%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일 여비규정이 변경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24명 곱하기 2만원 곱하기 6일 이래서 6개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이 2명이 우리 증가되고 단가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도 기준일자가 12일에서 6일로 바뀌는 월이 그것은 변동이 없고 단지 정원이 2명 증가된 것, 또 당초 예산이 85% 편성됐다가 지금 100% 편성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번에 662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2분이 더 증가되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정원 2명 증가 또 85%가 100%로 편성된 것, 이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업무추진비를 쓰고 현재 남은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지출된 비용하고 남은 돈하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잔액은 없습니다만도 이것은 지금 8월이니까 7월까지 지출되면 총 예산의 12분의 7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라는 것은 업무추진 하러 나가는 일이 없는데도 그냥 매월 정액으로 직원 1인당 지급되는 이런 비용인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외근입니다. 외근을 월 6회 정도 하면 12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12만원이 한도기 때문에 매일 나가야 되는 사람, 업무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도 우리 공무원이 1달에 6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면 6회 곱하기 2만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외근을 나가는 경우에 체크를 해서 비용지급이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인당 2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외근을 체크를 해가 외근부를 달고 그 외근부에 따라서 4시간 이상 외근할 경우에 1회에 2만원 이래서 1달에 6회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을 나가도 6회분만 지급하고 이렇게 되고 단지 한 번 나가면 2만원이고 2번 나가면 4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지겠습니다. 한도가 6회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실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 2,93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얼마가 지출되었으며 얼마가 잔액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7개월 같으면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이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매월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24명인데 지금까지 지출된 게 약 2,1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발령 때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어제부로 1명이 전출을 갔기 때문에 또 23명이 되고 내일모레 1명 더 오면 24명이 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금액을 안다는 것은 회계서류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원이 100명이 되는 부서라 하더라도 외근이 없으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지출 될, 외근이 아예 없는 부서는 이 비용이 지출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정원 따라서 일인당 2만원 해가지고 기정예산을 잡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나가실 지가 추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는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을 요구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을 썼으니까, 우리가 100번 정도 외근을 나가셔서 비용을 어느 정도 썼으니까 지금 남은 돈이 모자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월수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좀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요청하는게 안 맞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는 정원이 24명이었고 하반기에는 또 정원이 2명 증가되었고 당초 85% 편성되어 있는 이 관계를 100%로 하고 정원이 또 변경이 생겨서 추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과뿐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도 이 여비부분도 당초 예산에 전부 85%만 일단 반영을 시켰다가 이번에 100%로 환원, 원래대로 해주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면 약간의 여유는,
재권

안재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풀 예산을 1,000만원 더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앞에도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풀 예산에 또 1,000만원씩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하고 약간의 성질을 달리 하는데 일반운영은 올해에 일반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임차료 등으로서 약 1,860만 2,000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서 잔액이 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이 지출 수준을 볼 때 1,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서 1,000만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추경 세입예산 총괄과 세목별 예산내역,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와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7억 1,921만원이 증액된 950억 8,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13억 6,300만원으로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6억 207만원으로서 40억 9,93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5억 7,437만원으로서 1,8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53억 5,216만원으로 24억 8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시도비보조금은 351억 8,994만원으로 12억 3,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 증가 등으로 10억원이 증액된 9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예식장사용료 수입 증가로 1,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제증명 발급 건수 감소에 따라 293만원이 감액된 8억 6,4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수입은 예방접종수수료 감소 등으로 889만원 감액된 13억 7,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유지 매각에 따라 12억 2,763만원이 증액된 16억 26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집행 잔액 등으로 24억 339만원이 증액된 79억 3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2,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발생 등으로 4,305만원이 증가한 8억 1,8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862만원이 감액된 35억 7,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4억 831만원이 증액된 253억 5,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에서 80페이지입니다. 국고·시도비 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내시액에 따라 12억 3,019만원이 증액된 351억 8,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 편성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5,966만원이 늘어난 117억 8,578만원으로 이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예산의 증액분이며 동 예산은 5억 7,956만원이 증액된 72억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먼저 115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13페이지의 합계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일·상용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증가,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보강 등의 사유로 7억 6,650만원이 증액된 80억 8,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의 선거관리 예산은 부재자신고 우편요금으로 681만원 증액하였고 서무관리 예산은 2006년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여비 단가 인상 등으로 1,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일·상용직 인건비로 8,763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으로는 동 현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22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으로는 새마을교육 입교자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포상금, 연금·의료보험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4억 5,5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우리구 육상팀 지원 등 경상예산이 2,049만원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신설 등 보조사업비로 3,600만원 증액하였고 또한 동네체육시설 보수 보강 등 자체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의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 예산은 7억 9,936만원으로 1,5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으로 연제소식 편집 일용인건비에 64만원 증액하였고, 132페이지 연제소식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33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은 문화재 수호감시인 인건비, 직원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있는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006년 본예산 대비 6,361만원이 증액된 13억 4,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비와 직원 국내여비, 공익요원 교통비로 1,07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38페이지 재산및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2,037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29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예산으로 실과 배치공사비 등에 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으로 청사방호용 CCTV 보강 시설비에 2,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5억 5,172만원으로 국내여비 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3,595만원이 증액된 10억 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운영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용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와 민원실용 양면모니터 구입 등으로 2,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실운영 예산은 구·동 문서사송 및 자료실 일용인건비 상승분과 직원 국내여비 및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1,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5억 7,956만원이 증액된 72억 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동 직원 기본급 및 제수당과 민원도우미 인부임 등 인건비로 5억 3,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여비, 직급보조비와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63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연산3동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동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총무국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7, 71, 72페이지와 세출부분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소관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 없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정남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새마을교육 입교자 여비 관계입니다. 왜 추가증이 150만원이 발생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교육 입교자 여비가 추가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전년도에 의해서 예산을 금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2006년 1월 12일부로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식비, 일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비는 1일 한 끼에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일비는 1만원에서 2만원 인상이 되고, 교통편도 2005년까지는 새마을열차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케이티엑스로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본예산에서는 1인당 12만 2,600원으로 편성되었고 추경에는 14만 9,61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교통비하고 식비, 일비가 그렇게 변경되었고 여기에 1인당 얼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계를 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56명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교육위탁비는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시설비하고 이런 것은 중앙연수원에 그대로 하는데 교통비, 일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원에 다 보내줍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남순

정남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총무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루 일비가 얼마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유급제로 되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여만원,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일비, 저희들이 만약에 어디에 갔을 경우에 하루 일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루 일비가 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앞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새마을교육 입교자 여비 단가가 물론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적용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지만 정말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기초의원의 하루 일비는 만원인데 새마을교육 입교자, 새마을 하시는 분들 하루 일비가 2만원이면 정말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종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양사하고 주방보조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편성이 이루어진 부분들입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 구내식당에는 금년 6월 30일까지는 상용직 상당으로 해가지고 영양사 1명, 식당에 보조 일하는 분 4분해서 5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나 직협에서 영양사는 상용으로 해도 어느 정도 책임감도 있고 인정을 하는데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는 사회적으로 밖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너무 비싸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4명의 상용을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 4명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예산적인 차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직급도 조정하고 예산도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하는게 있는데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2개소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금년에 동네체육시설 아시다시피 웰빙시대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아만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못되고 그래서 금년 추경시에 이것을 건강이 좋은 분들은 산에 가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생활이 바쁘고 건강치 못해 산에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포괄적인 그런 계획과 방침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이것이 예산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전액 통과될 수도 있는데 이게 되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장소를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웰빙 생활체육광장 조성해 놨는데 어쨌든 신설한다는 거지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학교에 온천천이나 산에서 좀 소외된 이런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2개소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바로 위에 동네체육시설 신설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 신설 이것도 마을단위의 주택가 쌈지공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국비가 1,500만원 반영이 됩니다. 국비가 되면 저희들 지방비도 50%를 부담하게 되고 이런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는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를 쓸 수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장소를 선별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 추경에 질의사항에도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신설 관련해서 항목이 올라와 있던데 올해도 추경에 편성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기조는 마련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네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체육시설 신설이나 조성 이런 것이 우리 중장기재정계획처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어느 지역에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어떤 장소에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없고 저희 예산안이 확정되면 동이나 이런 의견수렴, 또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에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도 같은 형태였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추경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겠다"가 일반적인 답변이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기획회의를 몇 번을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과 합리성이 검증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의 수를 본다면 기획서 10개 내면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 편성 한 10개 하면 예산 하나가 책정이 되는 그 정도로 기획에 대해서 예산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기획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쉽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나 집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도 작년도 이 부분이 나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또 웰빙 체육시설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다면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고 어떻게 한다는 방침도 안 나왔는데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기획해서 준비하겠다” 다시 말하면 타당성 검토나 지역의 사전검토를 하겠다, 이것을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주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듭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좀더 사전검토나 준비를 하시고 요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구청 직원 급여를 85% 편성을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점을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획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정보를 수립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박연호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는 예산을 3,0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에 프로그램을 잡나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공무원의 사고변화를 정부나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작년 본예산에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행정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작년에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전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런 내용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시행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홍재 위원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저희들이 다 잡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불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내식당 종사자들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구내식당 종사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그냥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복돼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앞에서 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초 구내식당에 가면 영양사 1명하고 일하는 아주머니 4명 해가지고 5명이 상용으로 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가치나 임금이 너무 비싸 가지고 영양사는 모든 관리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용으로 그대로 두고 4명 일하는 아줌마는 상용에서 일용으로 하향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을 별도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 종사자들은 식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정액급식비를 324만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식사를 제공하면서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면,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죄송합니다. 삭감부분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5% 증감해서 561만 6,000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지출된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직원들 관내에 나갈 때 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1인당 1회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 해가지고 12일로 2005년까지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85%를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1일 2만원씩 해가지고 6회로 줄어들고 돈은 12만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저희들 총무과 직원이 26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7월까지 지급을 다한 것 같으면 12분의 7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출 안 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총무과 내 직원들 중에서 외근이 잦아서 업무특성상 한달에 6번 이상을 외근을 나가시는데 비용을 6회로 규정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6회밖에 못 지급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외근과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외근이 없는 직원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로 해가지고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24분이 다 월 6회씩 외근 나가신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외근을 나가신 분에 한해서 지급되는 비용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일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서무가 외근 나간 개개인의 일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교육 등이나 또 출근을 못해 가지고 연가가 많아 가지고 이 일수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외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그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적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24분의 총무과 직원이 매월 6회씩 이상은 전부다 지금 외근을 나가신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이래서 추가 600여만원이 더 지원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또 밖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이 아주 미비하다, 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부서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사무실이 사실상 지원금이 나갑니다마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관심 있는 인사들에게 불신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배드민턴을 비롯해서 탁구, 테니스, 태권도, 농구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모든 운동 자체가 생활체육에 소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이런 것을 위해서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돈은 저희들은 시비하고 구비로 50%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전액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활동을 하고 또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은 우리 관내 각종 축구, 배드민턴, 동호인 단체들의 활성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동호회 단체간의 체육대회 이런 것을 권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이 건강한 가운데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사무실은 5층 평통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체육 지도교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이 아침으로 온천천에서 건강체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에 맞는 운동도 경로당 별로 방문을 해서하고 있고 또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건강체조도 하고 있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지금 내용이 미진합니다마는 이런 모든 활동을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삼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바가 없도록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도·감독을 좀 잘 해줘서 좋은 성과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옛날에 듣기 어려웠던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1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타 구 실정은 어떠한 지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부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한 대통령령이 2005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공무원 수혜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어느 분야에 하고 있는데 정부 추진은 앞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 자기 계발 분야, 건강관리 분야, 여가 활동 분야, 가족 친화 관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돈이 책정되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본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인당 50만원 해가지고 우리 직원 수가 568명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예산 부서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운 점으로 예산 부서에서 아예 의회에 올라오지를 못한 그런 실정이고 이런 시작의 그것을 딛기 위해서 직원별로 직급별로 금액을 달리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금년 7월에 직원 1인당 60만원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자치단체에는 다른 의회에 추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가 먼저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 시대에 걸맞게 자기가 원하는 복지를 하기 위한 이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보시면 직장교육(워크샵 등) 이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얼마,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운영을 기획감사실 혁신 그 쪽도 내나 이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 따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과에서 업무를 함께 통합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혁신과 우리 직장교육의 통합, 이것은 위원님의 생각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혁신은 제도적인 측면, 사고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워크샵을 하는 것은 지금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공무원의 능력 향상이나 인재 양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접근을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 있는 유능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차 위원님께서 폭넓게 봐주셔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의 의견은 다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분야에서 초점을 두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차백진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121페이지 직장교육 워크샵에 강사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은 앞에서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안이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상세하게 현실에 맞게끔 접근을 시켜놨더라도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당초에 그에 맞게 해놔도 실제 의회에 통과되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가 요인 등 환경면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못하고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능력 향상이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사님들을 초빙해야 되는데 강사풀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당초 방침이나 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런 정보 수집,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1인당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본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국외여비에 일본 사가시 방문할 때도 1인당 140만원을 책정해 놨고 황포구 연수 방문할 때도 140만원 책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국외연수를 할 때는 1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저희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원들의 배낭여행 중국부터 해가지고 사실 50만원에서 70만원하고 또 직원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유럽 5개국 이런 코스로 9박 10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체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격년제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300만원 같으면 큰 돈은 아닐 겁니다. 예산적으로는 많지만 그곳에 갔다 오려고 하면 300만원 주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박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에서 우수라는 단어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이 예산안이 선정되면 각 부서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구정발전에 기여가 큰 자 또 상급 부서에 시책으로 해서 우수자 또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 이런 방침을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그 인원이 접수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현판제작 35만원, 13개 동,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지금 사실 거제2동이나 연산1동 같은 경우는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13개를 다 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아까 맞춤형복지제도 추진했는데 물론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사들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을 할 때 개인별 집행계획서나 사용계획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출을 하고 포인트를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자유롭게 주고 자유롭게 쓴다, 너무 방만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자기의 쓰고자하는 용도는 개인의 의사에 맡기고 또 저희들이 돈을 지출할 때는 예를 들면 10년 미만 공무원은 15만원, 10년 이상은 얼마 해서 차등제로 하고, 그래서 근무연수하고 가족 수를 감안해 가지고 점수 포인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 시행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상하관계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나름대로 책정을 보니까 9만 4,000원부터 28만 8,000원까지 32%를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을 굳이 지금 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고 시 차원에서도 경비 10% 절감 운동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전문성 강화 이런 것은 좋은데 굳이 추경에 편성을 요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총무과장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고 또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은 의회에서 결정의 것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의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출부분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수호감시인 1인이 100일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문화재를 감시하고 있으며 3일에 한번 꼴인데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수호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실효성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에 대해서 훼손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일용인부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 해가지고 주 2회 정도 월, 금 전체 문화재 고분군 주변의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일이 맞습니다. 여타 일정에는 저희 과에 현재 공익요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우리 공익요원이 가서 순찰을 하고 그 외 월, 금은 일용인부 한 사람이 현재 순찰을 하고 있는 그에 따른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활동상의 일지도 있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점검일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시할 부분이 있거나 또 활동의 전체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담당자가 가끔 한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활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일지 내지 실제 점검도 하고 있어서 현재 공익요원과 일용 두 사람이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고분군 배산 순찰, 각종 언론, 연제소식지 배부 해가지고 교통비가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책정되는 겁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13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저희 과에 1명 배치된 공익요원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이 공익요원이 실제 활동 하는게 고분군 배산 조금 전에 순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소식지 배부할 때 그 작업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 공익요원의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교통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교통비라기보다는 공익요원의 전체적인 교통비?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연제소식지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우리소식지 배부는 현재 행정체제를 통해서 동에 배부하면 동에서 통에 배부해 가지고 통장이 세대별로 배부 또 아파트 별로 통장이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배부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3월, 6월 실제 배부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3월에는 전화조사도 한번 해봤고 또 6월에는 서면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게 결과를 보니까 79% 내지 80% 배부하는 중에서는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배부되는 세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동장이나 또 통장을 통해서 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전화조사나 서면조사를 통해서 하니까 80% 정도 배부실적이 나타나고 했다는데 20%가 어떤 부분에서 잘 배부가 안 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20%는 대충 문제점이 단독세대, 한 사람이 세대별로 올려놓고 거소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 출타 중이거나 아니면 있으면서 세대만 올려놓고 보통 왔다 갔다 하는 세대들이 간혹 동에 보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전달하는게 부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으로 내려가고 통에서 반으로 내려갈 때 이 배부가 좀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간 1억 1,000만원의 제작비와 또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있는 이 연제소식지가 배부가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실질적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우편 배부는 800명 정도가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배부하는 대상은 주로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관내 기업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지금 현재 배부하는 대상이 950매 정도는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우편 배부 작업은 누가 합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작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공익요원들도 하고 직원들이 한번 나올 때 이틀 동안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우송으로 해버리니까 이 작업이 그렇게 힘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한근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연제소식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1개월치를 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연제소식지 발간에 따른 한달치는 지난 5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5월 한 달 휴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달 남는 부분이 이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행을 안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5월 한 달 발행 안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12개월치 전체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사실은 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볼 때는 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만약 발생하면 그 당시에 했었죠. 그때 상황으로 볼 때는 꼭 그리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달은 저희들이 선거법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휴간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한달을 발행을 안 한 게 선거법 때문에 그랬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성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많이 알릴만한 부분도 없고 이래서 한달 휴간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 한달을 휴간한 이유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한달을 발행을 안 한 건지?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저촉은 안 되었습니다. 저촉은 안 되었고 발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발행을 할 그 당시에 그만큼 어떤 중요한 사항들도 많이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최고 밑에 보면 구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1개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편집회의를 안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편집수당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위원님의 월정수당이 월정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된 위원의 활동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월정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월정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한번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감?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11개월은 그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1달, 앞에도 보면 소식지 발간 인쇄비라든지 등등 이래 가지고 1달 것만 다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정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결론이 나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4월 이전에는 사실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많이 망설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중 행정자치부에서 편집위원 위촉은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된 위원은 지방 전체 차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결론이 난 부분입니까? 안 난 부분입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결론은 안 준다고 났었죠.
백진

차백진위원

결론이 안 준다고 나가지고 있으면 감하면 되잖아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차 위원님! 이 사항은 나중에 우리 구가 조례 제정을 했을 때 그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편집위원님께 드린다 하면 이 돈은 있어야 되고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좀 전에 정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3페이지에 문화재 수호감시인을 일주일에 두어번 과장님 우리 고분군 있는데를 순찰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 우리 문화공보과에 있는 공익요원으로 대체 하시기에는 불가능합니까? 제가 말씀 듣기에는 문화재가 아주 도난당하는 문화재를 감시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고 청소라든지 고분군 주변의 정리 작업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문화공보과에 배정되어 있는 공익요원을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지금 일시 사역하는 인원도 우리가 100일 쓰면서 하루에 3만 1,000원 정도로 하는데 사실 공익요원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인원도 계속 감축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공익요원을 많이 배정 받을 수도 없고 또 공익요원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익요원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보전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책임성 있는 우리 관내 주민을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익요원 관리하는 부서에 한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결국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문화공보과에 현재 공익요원 배치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1명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익이 가서, 두 번 정도는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두 번 정도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우리 고분군을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공익요원을 더 활용 해가지고 인부를 만약에 뺄 수 있으면 연간 3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의 직원이 공익요원이 아무래도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화공보과 직원이 주 1회나 순시를 하는 정도로 아니면 월 2회 정도로 순시를 하면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할까요?
근아

한근아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 저희 관리하는 부서 직원이 서무 빼고 솔직하게 3명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는 직원이 잠깐 한번 정도 순찰이지, 거기서 주 몇 회 정기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100일보다 더 일수가 많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하면서 줄인 일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 공익요원의 확보가 좀 어렵다면 저희들이 일시사역 해서라도 정비라든지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5페이지, 66페이지와 세출부분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청사방호용 CCTV 보강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 DVR이 몇 대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우리 구청에 DVR은 지금 돌아가는 것은 1대 밖에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처음에는 몇 대 있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처음에 2대 였는데 2대가 5년을 사용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난 4월말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는 수리교체를 해가지고 1대는 돌아가고 1대는 지금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용품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처음에 청사를 개청할 때 3대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통신실에 1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1대는 수리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부족한 1대를 새로 보강한다 그 말씀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4월에 불용이 되었는데 4달 동안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가 24대 중에 16대는 가동이 되고 8대는 현재 DVR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8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외관용이 아주 지금 열악합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에는 애들이 장난쳐 가지고 돌을 가지고 유리창을 깨가지고 도난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주차장 주변에 카메라 4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도 지금 비단잉어를 우리가 주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거기 2대 하고 총 8대 정도를 이번에 추가를 하면 연제구청이 개방된 청사이기 때문에 뭇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방호에 꼭 필요한 CCTV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DVR 1대당 CCTV 16대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쨌든 지금 DVR 1대와 CCTV 8대가 청사 방호에 급하고 중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려서 4월부터 지금까지 가동 안 된 것은 급하고, 그것은 청사방호가 바로 안 되었다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저희들도 전부다 수리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보완을 완전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예산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사 방호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급하다면 4월 바로 노후화나 불용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라도 지출해서라도 이것을 즉시 보강하고 가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좀 보강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정문에 청원경찰 보수와 관련을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명의 청원경찰이 맞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남순

정남순위원

그런데 인건비예산액을 보니까 1억 7,600만원인데 그러면 1인 평균하면 3,500만원이 넘습니다. 너무 고인건비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 청원경찰 보수는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것은 청원경찰경비 기준액을 고시를 정부에서 합니다. 거기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따라서 편성해 주고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전국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경찰공무원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청원경찰입니다. 우리 청사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입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요즘은 아웃소싱(outsourcing)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면 인원도 절감이 되고 또 업무능률화를 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 업무도 보면 요즘은 용역으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런 법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종전에 하던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 구와 한 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복식부기 회계장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저희들이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편성되었던 부분인지 아니면 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잔여액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올려놓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복식부기가 올해부터 시범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래서 작년에 국비가 전부 내시가 되었는데 작년 연말정도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제2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400만원이 25%가 되겠고 나머지 75%, 1,200만원은 저희들이 구에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올해 지금 해서 사용 중인데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보면 교육비라든지 다음에 벤치마킹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또 복식부기에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다이스(DAIS)라고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6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400만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마는 25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650만원 다이스(DAIS)하는 회계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같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25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비용을 명시이월하신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복식부기회계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 등 여비 300만원 이래 가지고 900만원을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집행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이게 복식부기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생소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교육을 자주 시키고 해서 그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다이스(DAIS)라고 하는 정보회계시스템 기구를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면 복식부기에 차변, 대변 계좌 분리하는 것이라든지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650만원으로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계구입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기계에 따르는 운영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기계구입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기계구입에 따른 운영비가 250만원, 신규예산인데 250만원이 꼭 필요하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전에 명시이월 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이 600만원 가지고는 소요액이 모자란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총 1,600만원입니다. 그 복식부기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명시이월 700만원,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작년에 하나도 집행 못하고,
백진

차백진위원

연도말 보조금 배정으로 명시이월된 게 900만원, 합쳐서 총 1,600만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된 금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여기에 다이스(DAIS)라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장비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전산프로그램 아닌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시스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장비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복식부기회계정보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스템이라는게 컴퓨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정보 구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시스템 유지 비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비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매달 하다보면 변동이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유지를 해주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계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더블 엔트리 북키핑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해가지고 이게 다이스(DAIS)라고 하는데 이게 주요기능은 재무회계라든지 수입이 들어오고 나간 연계라든지 재산 관리라든지 복식부기 결산 등 이래 가지고 이런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용 재무회계 프로그램인데 복식부기용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면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계 장비 같은 것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라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지 싶어서 용처를 한번 여쭈어 본다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 시스템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금 전에 기능별로 입력을 계속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변경을 시키거나 이런 유지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김홍재 위원님, 프로그램도 어떤데 보면 오류도 나고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계만 장비 유지가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도 새로운 좀더 속도라든지 그런 유지비를 공통적으로 전부 다 각 구·군에 계상된 그런 금액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복식부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맞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아니잖습니까?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오류 현상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정용어로 유지보수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회계상에.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컴퓨터프로그램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든지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판 회사가 정부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에 어떤 진단을 받아보면 되지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오류부분은 유지 보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의 용처가 조금 애매해서,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 구에 동일한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가지고 합니다. 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업그레이드 하여야 될 사항이라든지 변형된 사항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 결정하는데 내용이 조금,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남순 위원님이 여쭈어 봤던 정문 청원경찰 보수 관련해 가지고 정문 청원경찰이 물론 어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봉 3,500만원 정도 된다면 일반 우리 경비의 비용하고는 조금 보면 사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청원경찰 형태 외에 우리 일반 청사방호용 경비 아저씨 정도 수준으로 격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있나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우리 청원경찰은 주야로 24시간을 계속 청사를 방호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 근무 때 제일 힘듭니다. 지금 4분이서 이틀에 한번 정도는 집에 가지 못하고 청사를 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아까 보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습니다. 주로 낮 말고 밤에 근무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야간 근무를 하고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근무가 잠을 못 자고 지켜야 되는 그런 고된 업무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근무시간도 길고 야간 근무고 한데 보통 저희 아파트나 이런 일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경비하시는 경비원들은 사실 연봉이 3,500만원씩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 형태로 하지 말고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근무형태를 취하면 조금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물론 예산 절약 측면에는 일반 고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청사에 어떤 도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 비슷한 그런 임무를 띠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청이 개방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청사기 때문에 좀 완벽한 분이 방호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은 사실상 경찰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준해 가지고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사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5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사용처가?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600만원 해가지고 연간 우리 청사를 보수나 수리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유지비를 했는데 올해에 약 78건에 약 2,540만원 거진 다 쓰고 현재 8월 정도입니다.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네온사인 안전기도 지금 교체를 하고 해서 그것 한 200만원하고 기타 파손되거나 갑작스럽게 청사에 파손되거나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까 싶어서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시설비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청사방호용 CCTV 보강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의회에서 하십시오 라고 승인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대효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 하고 있는 당직이라든지 당직 인력이 지금 현재 3명이면 1명 정도를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하루에 2명 정도 하신다든지 만약에 이것을 청사방호에 설치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국장님 앉아 계시네요.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시설의 CCTV를 설치하므로 해서 당직 인원이 줄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CCTV는 불시에 일어날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당직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66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가증이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12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대금이 되겠습니다. 12억 2,763만원, 이게 지난 5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위치가 연산2동 구청사 옆에 1617-1번지 대지 90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3월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이번에 현대아파트 짓는 건설 도로부지에 포함되어서 매각을 한 겁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언제 발생일 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5월이 되겠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의회 관련 법규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5억 이상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는데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외 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주택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매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서도 제외되고, 의회 의결도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7조2항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의결을 받지 않는 법령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면적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말씀하실 때는 900㎡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면적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906㎡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139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실태 조사 업무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 관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가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8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곧 취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따르니까 전부 재산 실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더딜 것 같은데 곧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동에서도 청장님 특별지시로 국시유지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141페이지 실과 배치공사에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번에 2,000만원 편성한 증액사유는 우리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될 예정이고 또 평생학습도시지원팀 설치라든지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개편에 따른 그런 대비한 풀 경비적인 예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단순한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이것은 환경변화가 있을 때마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에 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파트에서 2,000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정확하게 추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엊그제 방송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과거 제4대 때와는 달리 의회 의원 숫자도 3명이 줄어든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0명중에서 재선이라든지 2선 의원은 2명밖에 없고 8분이 전부 다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선의원들이 엄청난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방이 필요하고 특히 또 여성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개별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잘못 보도되어 가지고 엄청난 곡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행정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 각 실과 배치도 계속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도 착실한 그리고 알찬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임위원장 방 3개와 의원휴게실 되어 있는 이것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의원들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비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 이 2,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 의원 개인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신설되는 그런 사항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금 불편하신 사항들은 의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은 65, 66, 67페이지와 세출부분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추가증이 10억이나 발생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를 당초 예산에서는 89억 2,000만원에서 99억 2,000만원으로 약 10억이 추가 증가 시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가 조사해서 평균 작년도보다도 4.0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과표가 올라가니까 재산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을 제외한 모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비율이 50%에서 55%로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작년도 12월 31일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지방세법에 그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도 1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5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또 저희들이 평균 3.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또 재산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 올 상반기 중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150세대가 준공이 됐고 또 한일유엔아이 412세대, 에스케이뷰, 옛날 의료원 자리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재산세 플러스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도 불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개별공시지가나 또 주택시가조사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해지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법이 1월 1일 시행됐고 일단 대단위 아파트가 이렇게 재산세가 들어올 것이 2005년 연말 정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우리가 준공 시점은 금년도 상반기다 금년도 하반기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같으면 벌써 11월부터 예산 작업이 들어가고 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플러스 요인이 생긴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떻게 보면 작년 본예산에 세입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구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 반영을 할 수 있는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록

김영록세무과장

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 처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보시면 복사방해용지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등은 어떤 부분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토너와 그리고 복사방해용지 그리고 편철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묶어서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여기 등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인확인 시스템, 이 부분은 2005년도에 7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리고 추가해서 600만원이 더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정확하게 금액 자체를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시스템은 2004년 8월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특별시스템 보급 계획에 따라서 1대당 5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조달청과 납품업체 간의 가격협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협상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2006년도로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작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으로 대충 책정해서 내려왔지만 올해 결정될 때는 그것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다면 1대당 가격이 90만원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89만 1,000원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게 그러면 2004년 8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네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감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감을 발급할 때 그리고 인감을 등록할 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본인확인시스템은 인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감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주민등록법에도 이 근거 법령이 만들어졌고 인감법에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서 제가 인감에 관련된 법하고 시행령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된 게 2005년 1월 15일입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게 1월 15일이고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과장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04년 8월에 행자부에서 이래 할거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줬고 법은 개정은 2005년 1월 15일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인감에 관한 법을 찾아보면 시행령 제7조3항에 ‘증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규정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에 관한 시행령 제15조 인감증명발급의 거부 내용에 보면 제2호에 보시면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 발급도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도 2005년 1월에 개정된 것도 있고 7월에도 근거 법이 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게 보면 「주민등록법」도 관련이 있고 「인감증명법」도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감증명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법」 제19조나 제45조도 이것을 지금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 부분은 이전에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기계 구입 해가지고 대규모로 안 했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지문인식은 주민등록에서 하지,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증명을 신청하러 관공서에 갔는데 “손 주세요, 무인 한번 찍어보세요" 이래 하면 저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죄인이가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모든 민원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사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도 확인하고 본인 여부도 확인을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거부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건데 저도 어디 가가지고 “지문 확인 해봅시다”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안 짓고는 지문을 확인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면 저도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한 입장이 들거라고 봐지거든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실 이렇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감별기를 두는 것은 결국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지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이 사실 주민등록증이나 본인 확인이 되지 아니할 때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문인식기가 있으면 증명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백진

차백진위원

아니 인감이나 주민등록증이나 할 때 보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보호자가 항시 같이 갑니다. 인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규정에 보면 제출을 받는 게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돼져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해가지고 인감카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발급을 해 줍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주민등록증이 사실 보면 사진이 조금 퍼져있어 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증을 보면 사진과 우리가 딱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감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본인의 지문을 가지고 감별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은 아주 국면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봐집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300만원씩 전체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감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도 1억원 이상 들어가도록 보험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꼭 이것을 무인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하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만약에 갔을 때 손 내놓으라 하면 과연 그렇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지금 보험이 들어간 부분은 인감에 인감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과 지문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수용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토너하고 이런 것을 산다고 3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기존예산은 약 3억 2,600만원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나요? 더 증액을 해야 됩니까? 소모품 사는 비용을.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사실 무인민원으로 발급이 되다 보니까 위조방지 용지를 우리가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는 특수하게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드는 용지나 여러 가지가 우리 기존 쓰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일반운영비 기존에 있던 3억 2,000만원 가지고 내에서는 구매할 만큼 여력이 안 됩니까? 좀 절약하셔 가지고.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이것을 묶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지금 149페이지에 물품을 취득하는데 양면모니터 구입 15대가 있는데 지금 용도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필요 용처가 꼭 15대 다 있어야 합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를 참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민원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사실 민원인과 직원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려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원하고 대화하는게 모니터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면모니터를 왜 사용을 하려고 하냐면 화면을 통해 가지고 민원인이 직원하고 같은 화면을 양쪽에서 봐가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민원인이 열람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증명창구에서도 민원인이 열람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민원인에게 안으로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참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 구정 홍보물이나 구정 안내문을 저희가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모니터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민원실에 창구가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6개 창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꼭 양면모니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될 창구가 9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열람이 간혹 필요합니다마는 구정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체적으로 9개 창구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9개 창구가 지금 세무과 창구가 4개가 있고 지적과 창구가 3개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2군데 이래서 9개 창구는 상담을 요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같이, 예를 들자면 체납세가 어떻게 확인을 하러왔을 때 같이 모니터를 봐가면서 체납세는 언제 부과됐는데 어떻게 체납이 되고 쭉 나오는 것을 같이 봐가면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창구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열람이 돼야 될 창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차백진 위원님이 물어본 본인확인시스템이라는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문만 가지고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해도 지금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민등록증을 꼽아서 하는게 아니고 지문으로?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지문으로 지금 본인 인식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렇게 창구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보통 본예산에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85%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보통 모자라는 부족분이 15%쯤 항상 추가가 되는데 민원봉사과는 다른 과보다 훨씬 비율이 작게 10% 정도밖에 여비 요청이 없는데 직원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7월말 현재 총 지출된 여비가 1,649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저희가 나가는 금액을 계산하면 240만원 정도, 거기서 오결을 계상하니까 330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고객만족센터 휴대폰 무료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내소에서 그냥 휴대폰 충전기 몇 대 두어서 충전하시도록 굳이 이런 장치를 설치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 그것만 몇 개 두면 쓰실 수 있을 듯한데.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간단한 겁니다. 그것을 두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저희가 해서 민원실에 두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종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40만원이라는 것은 1개 20만원씩 하는 거예요?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1개 20만원씩인데 1개 20만원 짜리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으면 급속히 충전이 되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옛날 모델이나 신 모델이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휴대폰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1대당 20만원 정도해서 2대를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앞서 김홍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양면모니터 구입 이 부분을 저희들이 1대당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방법 말고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어떤 말씀을, 왜냐 하면 양면모니터가 기존에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 말씀이십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구입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모니터 관계는 우리 전산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반갑습니다. 전산담당 추승종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예산 절감 측면에서 자료를 준비 조사 해보니까 비디오카드가 듀얼로 실행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양면모니터 운영하는 목적의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인적인 열람부분에 있어서는 동명이인이 나올 경우에 자기 본인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오면 그것을 삭제를 하고 동시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디오카드에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격은 비디오카드를 설치하면 상당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의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강으로 양면모니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면모니터를 구매를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명품 친절의 원년의 해고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만약에 전산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 집니까?
담당

전산담당

추승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드 하나를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20만원이 소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모니터를 활용하지 않고 모니터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별도의 모니터를 저희들이 바꿔 주고 남는 그 부분을 활용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 방법을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려가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15대 분을 구매를 하시면 어디 어디에 양면모니터를 두실 건지?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창구가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가 있고 기존 저희가 6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구 본청 민원창구 전체 다에 설치를 하신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기존에 6대가 우리가 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가 설치가 이루어진다?
차희

박차희민원봉사과장

예.
백진

차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6, 71, 72, 79, 80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장마철 그리고 무더위에 우리 구민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특히 방역활동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물만골 방역활동에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연제구의 보건 행정은 앞으로 탄탄대로로 걸을 수 있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 오시고 나서 가장 히트작품인 금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금연클리닉사업에 관련되는 3개 부분에서 약 3,400여 만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반기 사업 실적이 우수해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벌이지 아니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연유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가 혹은 국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에는 인건비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4명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늦게 데려왔고, 그 보조금 내려온 부분하고 그 대신에 1명을 우리 처음부터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인건비가 1,384만 6,000원하고 그 다음은 의료비및구료비가 지금 현재 1,0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연상담자 중에서 보면 주로 금연배지라든지 금연보조제 약품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그런데 의존하지 않고 주로 상담 등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행동요법으로 우리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줄여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을 전용을 해서 쓴 금액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여기에 콜레스테롤 측정용 스틱 해가지고 2,000만원 삭감을 하고 콜레스테롤 측정용 기계라고 해가지고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올렸는데 이 예산을 짤 때 작년도 이 예산 편성시에는 측정용 기계가 나오지 안 해서 스틱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기계 값하고 그 다음에 스틱 값하고 2개를 같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기계 구입하는 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그리고 스틱 값만 올라오니까 스틱은 있지만 우리가 기계가 없으니까 사용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 일단은 스틱 값을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우리가 기계로 전환해서 구입을 하고 그 대신에 스틱 값은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그러니까 스틱 비용은 편성하지 않아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스틱을 구입해서 기계가 들어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기정으로 1,1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경정으로 6,000원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예방접종이 임시예방접종하고 정기예방접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06년도 되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명칭이 바뀌면서 통합이 되니까 당초에 뇌염예방접종은 유료로 되어 있으면서 금년에 그게 무료로 전환되니까 이 돈이 아마 감소했습니다.
남순

정남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1억 7,1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기본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황포구 민간단체 교류경비 일부 지원 1,242만 7,000원 삭감, 둘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보상금의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1억 895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시설비 중 웰빙 생활체육광장 조성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양면모니터 구입비 900만원을 삭감,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본인확인시스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10 명) 총무국장 박종철 보건소장허 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전산담당 추승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