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의안번호 16호로 2006년도 8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8월 23일 제1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호 위원, 박래환 위원, 조민규 위원, 김갑성 위원, 김범진 위원, 박현규 위원, 이옥순 위원 이상 7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갑성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박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으시면 김종호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결위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 내력을 보아 주십시오. 첫 번째 장을 넘겨서 회계별 내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 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284,673,937천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6,588,800천원이 지난번 1회 추경보다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268,600,79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073,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 상수도사업이 8,798,182천원, 의료보호기금 683,768천원,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이 1,538,703천원, 주택사업이 54,546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 1,689,801천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3,308,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내력입니다. 먼저 총 합계 268,600,793천원 중 지방세가 9,582,32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4,025,774천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4,363,470천원이고, 장을 넘겨서 임시적 세외수입 19,662,3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16,934,902천원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23,975,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147,000천원, 보조금 108,870,248천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89,165,187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19,705,06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내력입니다. 세출내력 중에서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68,600,793천원 중 인건비가 36,902,486천원, 물건비 18,811,851천원, 이전경비가 72,299,200천원, 자본지출이 123,878,655천원, 내부거래가 9,580,661천원, 그 중에 예비비가 7,127,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능별로 분류한 내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68,600,793천원 중 일반행정비가 54,526,366천원, 사회개발비가 94,107,468천원, 경제개발비가 112,437,483천원, 민 방위비가 401,53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127,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특별회계 16,073,144천원 중에 세외수입이 15,957,144천원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915,977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3,041,167천원입니다. 보조금이 1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력은 총 16,073,144천원 중에 경상예산이 4,705,170, 사업예산이 11,264,549천원, 예비비 등이 103,4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본예산서 59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용역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각종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경정 32,000만원, 기정 2억, 이번에 저희들이 1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2,000만원 요구한 내력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자 해서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아울러서 고창쌀 판매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전문컨설팅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합쳐서 조직진단 용역비 7,000만원, 1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는 제3회 한국자치경영대전 참가해가지고 참가경비 및 전시관 사용료 2,000만원, 전시관 제작비 3,0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해가지고,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3회 한국자치경영대전이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의 홍보와 아울러서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전국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경영대전 행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지방재정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도에서 5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TV전국기행 고창군편 제작 및 홍보비 2,000만원, 이것은 전주MBC와 지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오는 28일날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TV전국기행 고창군편 해가지고, 한 시간짜리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래서 MBC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주고 부담을 하고 우리 군을 한 시간짜리 전국기행 프로 반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1페이지 밑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 참고하여 주시고, 그대로 반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 니다.

거수.

TV 고창 한 시간짜리 시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시간은 저녁 8시인가로 되어 있어요.

시간 때 따라서 방영비가 다르지요?

저녁 8시 전에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는 때가 되어야 홍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9시 뉴스 전이라 많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6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528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서 지난 5월 31일 선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경비로 추경전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복사용지대로 군ㆍ읍ㆍ면해서 18만원, 홍보비 군ㆍ읍ㆍ면해서 플래카드대입니다. 150만원. 전화요금이 5만원. 68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이 150만원 선거업무 종사원 공명선거계도식대가 군이 27만원, 읍ㆍ면이 378만원, 그 다음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식대가 45만원, 투표함 수송버스 임차료가 35만원, 업무용 차량유류대가 군 15만원, 읍ㆍ면 31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는 전액 도비로서 추경전 경비입니다. 각종 회의참석 여비 군 78천원, 읍ㆍ면 728천원, 공명선거활동비가 군이 585천원, 읍ㆍ면이 364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도비 50%, 군비 50%인 3,50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고학교 다니는 학생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5,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고창읍에 있는 모양자율방범 연합회 사무실 시설보강으로 모양지구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부군수실 문서세단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60만원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근로자 퇴직금이 기정이 21,600만원 서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요구해서 3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근로자들이 퇴직금이 상당히 많고 또한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다보니까 퇴직금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지금 기정 서 있는 예산이 150,072만원인데,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1,600만원이 모자라서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2005년도 교육훈련성적 우수자로서 이것도 전액 도비인데, 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오균구씨 해외여행 가는데 도비 791천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지금 하전갯벌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로서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는 정보화마을 심사결과 우수마을로 선정 된 하전갯벌정보화마을에서 전액 도비로 시상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전산 각종 컴퓨터가 있는 전산실, 기계실이 있습니다. 전산장비보호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으로서 3,000만원인데, 현재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5개년인데, 이게 7년이 되었는데,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한 노후화 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지가 되고 보면 항온항습기계를 계속 유지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이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포상금 형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심사운영 결과를 도비에 30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심사해가지고 도에 우수마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요구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입니다. 국비가 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총 예산 80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종사원들한테 자원봉사는 하면서 위험부담 상해를 입는다던지 했을 경우에 보험가입을 시켜줌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에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없이 또 공고기간 없이 사실 확인서 발급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확인 받아가지고 신청한다고 손 치더라고 2개월간 공고기간을 한 다음 또 확실치 않은 의문이 가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이상이 이해 당사자들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특별조치법 현장조사 확인실시에 따른 여비 내용이 382만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축제식양어장 신규등록 지적측량비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한다고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저희 주민봉사과 지적담당부서 지적공부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지적업무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적측량비를 1,2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인력보강에 따른 집기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무원 3명이 신규 임용에 따른 근무하기 위한 책상, 의자 또 컴퓨터 구입비로해서 요구한 546만원입니다. 허가담당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 확인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예산파트에서 좀 이번 예산 설명하는 내용 속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금년부터 1,000만원 공사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가지고 8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16,335천원을 편성했는데요. 도비가 내사가 되어가지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로 2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전산입력에 따른 특근매식비 10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비로 300만원, 국공유재산담당 업무연찬선진지 견학여비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구입비도 프린터 등 해서 2,63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입니다. 금년에 8월 1일자로 신규 12명을 채용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개시험을 보아가지고 합격한 공무원 8월 1일자로 읍ㆍ면과 실과 배치 받은 12명에 따른 급식비가 모든 공무원 한달에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780만원 편성을 했고, 교통보조비로 매월 120만원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명분 7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 1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해서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5만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12명분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와 군비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도비를 추가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관계로 당초에 반영되었던 군비 750만원을 삭감을 했고, 순도비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악전수관이나 문인협회, 국악협회 등등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이 단체에 우리 관내를 순회하면서 공연이나 노래나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김소희 생가 및 전봉준 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으로 1,500만원을 당초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 2,50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소 초가이엉이라던가 이게 담장을 잇는다던가, 지붕을 잇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우려석인 지적을 하시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해줄 때 산출기준을 평당 13만원씩 기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우리 18평짜리에 다하는 건물이라고 하면 지붕 면적은 배 이상 늘어납니다. 처마가 늘어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좀 과다책정일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거의 사적지나 문화재로 지적된 곳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급계약을 하게 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도급계약을 할 때 설계를 낼 때 해당 업체로 하여금 이윤부분이라든가 부가세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70%정도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비가 얼핏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좀 많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악전수관 보일러실 심야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해서 6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지금 성송면에 있는 옛날 학천 초등학교에다가 농악전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7억을 투자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야보일러실까지 검토를 했어야 마땅하나, 그 당시에 7억원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2억원 남짓 들어가고 실제공사비는 47,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건평을 100평정도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심야보일러를 못했고, 일반보일러실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일반보일러 보다는 심야전기로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 1대를 구입해야 할 입장이어서 과에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상징물 정비, 이것은 저희 군 관내 도계하고 군계가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성내 입구 솔재, 양고살재, 영광 경계선, 그 다음 법성포 경계선, 줄포 경계선, 입암면 경계 등등에 7개소에 현재 우리 관내를 타 도나, 타 군에서 들어올 때 상징물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되어 가지고 퇴색도 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 안에 있는 문안이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판만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판은 가로 4.5m, 세로가 2.2m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장산 등산로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인공사 입구에서 방장산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일반등산객들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간이화장실 한개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느냐고 염려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 지형을 보면 양고살재에서부터 인공사까지 가는데 진입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노면상태도 좋지 않아서 이게 일반 자동차로는 도저히 자재를 수송을 못할 지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아건물 유지비입니다. 무장읍성에 객사, 동원, 남문 등등에 대해서 유지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1페이지에 읍성에 관아건물 유지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성에 다른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래서 거기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무장읍성으로 전환시킨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문화재교육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1월 중에 관리인 교육을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입니다. 3개 향교가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향교에서 노인잔치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삼인리 선운산 대웅전 뒤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숲이 작년 겨울철 폭설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뿌리째 뽑아진 것도 있고, 절반 뽑아진 것도 있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장사송 재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폭설피해를 입은 것인데, 지금 도설암 입구에 진흥굴 옆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피해를 입어서 전지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황윤석 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거기에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안채, 문간채, 사 랑채 등 그래서 거기에 180평 정도가 되고, 용마루가 한 1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담장 잇는데 소요된 사업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비도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문화청에서 단가를 130만원 정도를 국비를 교부해줄 때 정해준 단가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백관수 선생 초가지붕 이엉잇기도 역시 1,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안채, 사랑채, 헛간채, 이것은 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붕 잇는 것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진입로입니다. 공북루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 많이 패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회다짐 등을 하고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곳 고창읍에는 현재 광장 포장비로 지금 그 안에 잔디밭 주변에 갈 때, 밭 밑에 연못 위에 한바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배수로 같은 것 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경에 완공목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옥 터에서 다소 물이 와서 패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옥 터쪽에서 나오는 물을 상당히 줄어질 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 3,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 초가지붕 이엉잇기 이런 것 등등, 짚이 사실은 이엉 잇는데 콤바인 작업을 한 것은 짚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엉마람을 엮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수작업으로 한 낫으로 벤 짚만을 저희들이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엉 잇는데 단가가 좀 높아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읍성 관아 유지관리비는 앞서 무장읍성 전환시키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제4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추진 보조인부임입니다. 이미 7월 1일부터 정규직한 분을 파견을 시켜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마라톤 업무추진 사무실에 파견했습니다.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일용직을 한분 고용을 해서 원만히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인건비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4번째로 맞이하는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라서 당초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1회 때부터 계속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변화된 여건도 있고 또 금년에 특히 풀코스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4개 코스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풀코스를 신설한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 전국 가을철 대학ㆍ실업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저희들이 당초 이 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협회에서 타 자치단체로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가을철 대회는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될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보조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우리 공설운동장 위에 있는 국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을철에 모양성제 기간동안에 그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2층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9,000만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2층과 사대를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도저히 대회를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0만원 해서 2개소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내 용교 옛날 초등학교 폐교되었습니다. 거기하고 무장 강남 그런 마을 주변에 저희들이 농구대를 우레탄도 깔고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고창읍 같은 데가 인구가 많고 지금 시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현재 고창에 새마을공원 테마공원에 덕산 택지내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아파트 밀집된 곳이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요량를 파악해서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타 면까지도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3억원이 왔기 때문에 당초 부담된 군비 5억 중에서 3억원 특별교부세로 부담을 하고자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고창실내체육관 특별교부세 3억원은 현재 우리 군으로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위치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의원님들 의견도 참고로 하고 우리 군민여론도 수렴을 해서 장소는 추후에 확정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흥덕과 성내에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흥덕과 성내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가 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14개 읍ㆍ면 중에서 옛날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옛날 장소 위치에다가 다시 신축을 했는데, 성내면과 흥덕면, 대산면도 있습니다만 대산면은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흥덕과 성내는 다른 장소에다가 면사무소 신축을 한 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두군데만 문화의 집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꽃묘식재 인부임은 당초에 21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21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그 추가 재원은 그 밑에 고인돌 모니터링 요원 주민실비보상비에서 216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모니터링 요원실비는 현재 그쪽 지역에 문화관광 안내소가 있어 가지고 해설사들이 이 역할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서 그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꽃 식재하는데 인부임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농악전수관은 언제쯤 완공합니까?

현재 공사는 완전히 끝났고요. 준공은 금명간에 합니다. 금명간에 하고 준공식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연을 읍ㆍ면별로 농악단이 공연을 하고자 희망하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9월 10일경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준공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새로 교체 되는가요?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에...

기존 보일러는 아직 설치를 안했다고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거수.

93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농구코트 2개소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각 마을에 어떤 우리 대산도 그런 농구코트장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었거든요. 마을단위 그것이 오히려 폐가 되는 경우가 있더만요. 왜냐면 농구공도 사주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농구코트 생활체육장을 마을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흥덕이나 성내 같은 그런 보호대상자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해주면 오히려 관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마을단위에 농구코트가 한개씩 설치가 되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부지를 별도로 100여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가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군에서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앞에서 설명 올렸듯이 이 지역에 용교 초등학교 강남 옛날 폐교된 그런 부지를 활용하고, 또 면단위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자하는 것인데, 앞으로 토지매입도 하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거의 그런 폐교된 장소에다 해놓아 보아야, 그것을 사용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만요. 그래가지고 오래되면 부식되거나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중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출장 간 팀들이 있고 해서 자료를 저희들 다 못 찾는 것도 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점심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수.

저 방장산 등산로 간이화장실은 지금 조립식을 말하는 거요?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 화장실입니다.

이동 화장실 그것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 2,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방청이라던가, 군부대하고 헬리콥터 협조를 해서요. 저도 군부대 알아보려니까 거기에다 간이화장실 조립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해놓아 보아야 전에도 그것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 방장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문화재로 등록해서 문화재 기금으로 무엇해 줄 수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꼭 이동식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방재청이라던가, 군부대 협조를 하면 헬리콥터 해서 하는 것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연구적으로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니까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초가 이엉잇기하는 것인데, 전봉준 장군 생가에 울타리를 친다고 하고 전봉준 생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위원들한테 짧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안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시어요.

전봉준 장군 생가 복원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증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생가라기보다는 저 건물을 일부에서는 생가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전체 군민여론도 한번 수렴도 해보고 해서 전봉준 장군 기념관이라던가, 또 저희들이 유물 같은 것을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상당량이 된다면 박물관이라던가, 기념관 정도로 활용을 하고, 다만 고증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가 고증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가 터를 건물 일부가 포함된다고 그래요. 생가 터가 마당 쪽이 생가 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역화 한다던가, 표시만 하고 지금 생가라고 복원된 건축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념관이라던가,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안 될 것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동학기념일 제정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고창군에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울타리 정비를 하고 전봉준 장군 생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로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건물에 가치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 초가지붕을 잇고, 이런 문제가 번거롭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황윤석 생가라던가, 백관수, 김소희 선생, 이와 같은 생가 터에 이엉잇기 같은 것은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업체에다 하청을 주되 동네에다가 인근 동네에서 보호하는 애정을 갖는 것은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 117천원이라는 예산이라면 평당 누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갖다가 동네사람들한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주어서 애정도 갖게 하고 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하니까, 깊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다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계약법상에 면허가 있는 사람들하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업체가 하도급 주는 것은 문제이고요. 가급적이면 김위원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장산에 이동식화장실은 자연발효식화장실이라서 단가자체도 약간은 높습니다. 자연발효식화장실, 또 거기가 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봉준 생가 문제 좀 구체적 설명을 조계장이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75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하겠습니다. 99쪽, 민간경상보조사업 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경에서 확보됨으로 해서 군비부담을 60%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이 분구비에 23,700만원하고, 도비에서 추가로 도비에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총사업비 53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확보된 것은 285,900만원, 미확보 24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83,700만원 확보함으로서 미확보예산이 161,9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이 한대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계에 프린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노인시설운영비가던가, 각종 수당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도비가 추가예산에 확보됨으로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부담됨으로 이번에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금년 9월 20일부터 9월 22일 3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합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153만원, 군비 357만원 확보해서 51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이게 분특비에서 도비 내시 조정이 추경예산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부담 조정해서 부담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에서 야고바의 집 개보수가 1,000만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추경전 2,500만원, 이것은 도의원 시책보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 보육시설 지원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연구수당, 보육시설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이번에 추경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보험금 가정위탁상해보험지원 사업이 당초에 75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하지 않는 사업인데, 도에서 확보했다가 다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저희들이 당초에 9,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본 예산에다. 그런데 그때는 증축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다시 여성가족부에서 변경됨으로 해서 도에서 개보수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고수 봉 산 어린이집 내부수리와 해리 어린이집 방수창틀 교체 등 각각 3,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원광어린이집 외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인증, 제가 금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각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 시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평가인증시설에 따른 저희들이 개소당 7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280만원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과 월동비, 피복비, 교육비 등 이 내용도 도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가 확보되는 내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5쪽도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물품구입이 요리실 식기건조기가 당초에 200만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김치냉장고 구입 25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을 저희들이 약간 저렴하게 했습니다. 요리시설 건조기에 약간 저렴하게 했습니다. 요리시설건조기에 140만원을 삭감을 하고, 김치냉장고 구입에서 1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밑에 운동기구 여성회관에 운동기구, 회의실 스피커가 없습니다. 스피커시설하고 자원봉사자 양념분쇄기를 한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 이 내용도 국ㆍ도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조정해서 군비가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시설 운영비라든가, 장애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 내용도 국ㆍ도비 재조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서 6.25 양민학살위령탑 주변정비사업은 1,500만원 도의원 시책사업비,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음면 선산지역에 양민희생자 위령탑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탑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군비는 확보를 못하고, 지금 계상이 안 되고 우선 1,000만원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우선 기본 틀만 기반정비만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나머지 돈을 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까 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에서 재향군인 사무실 기능보강사업과 고엽제 후휴의증 전우회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도의원 시책사업비로서 1,000만원과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기정에서 세워진 금액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이번에 확보해서 의료비 지급하는데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별로 지원 안했어요. 원래 국비, 도비로 내시 와가지고 세웠는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수.

고엽제후휴의증 사무실, 전우회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안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 사무실 입주를 하면서 공간이 남으면 제공을 해주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 사무실이 다른 방향으로 써버려 가지고,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해서 확보되는 부분으로 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 도의원 사업비에서 지원을 500만원 확보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과는 다르겠지만 재향군인회 사무실 고엽제 후휴의증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상 고엽제 후휴의증 피해라는 것은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그런 모든 단체보다도 엄청나게 기금이 필요하고 있는 사항 중인 사항이거든요.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는 후대까지라도 2대, 3대까지라도 지금 후휴의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무장 송현 배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부안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 시설비에서 4,500만원 감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현재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선양마을 모정 신축으로 1,500만원해서 시설비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천 자연형 하천실시 설계비입니다. 고창천 자연형 하천은 금년 본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고창천이 1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실시설계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구입 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 2억으로 책정해가지고 15,000루배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로사리부설이 상당히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사리부설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억 책정을 사리부설로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을 본 예산 계상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000루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구입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 살리기 운동 추진에 따른 보상금, 순수한 도비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112페이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당초 예산에 3,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8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처리시설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민간시설에 위탁하고자 해서 처리비용으로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량은 1일 평균 18톤 정도이고, 최고는 20톤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처리시설 용량 12톤 정도로 최고 많이 처리를 해도 15톤 이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5톤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말까지 남은 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한 량이 403톤이고, 여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2,8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3,36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서 수거체계를 종전에 3, 4일에 한번씩 수거하던 음식물 폐기물을 격일제로 수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민원이 금년도에는 거의 한 건도 없다할 정도로 쾌적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위탁처리비 3,850만원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두 분이 찾아 오셔가지고 대담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후계농업육성사업 중에서 농업인턴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삭감을 계상했는데요. 영농 정착의욕을 가진 인턴을 체용한 선도 농가에게 인턴 월 보수액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턴에게 월급을 주고자 하는데 선도농가가 없고, 인턴을 희망자가 없어서 이것은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성화교육 교육협력단 사무국 인부임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교육 사업은 본래 목적이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시도를 했느냐면 지금까지 우리 농업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별로 큰 효과를 못 보아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려면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교육도 한군데 집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존지역에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보급기계를 이용해서 산학연구 관련해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켜서 농어민의 질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곳, 광역자치단체 6곳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결과 우리 고창군이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군데는 충남 아산하고 천안이 묶여서 선정이 되고, 광역자치단체는 여섯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비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집행은 우리 기술센터에다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농업인 대학을 만들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영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예산 사용상 우리가 일반운영비로만 집행할 수 없어서 예산과목을 12,516만원을 여기서 삭감해서 예산과목을 사용하는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15쪽으로 넘어가서 지역특성화교육 협력단 사무국 인부임, 이것을 삭감을 해서 사무국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 인부임을 그 삭감비에서 1,3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예정 농업인들에 대해서 영농을 농가도우미가 출산예정 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대신 도우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도우미한테 하루에 3만원씩을 주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3만원에 대한 90%를 지원하고, 날짜는 출산 전후로 40일 동안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군에서 조사할 때는 48명이었는데, 나중에 확정하다보니까 50명으로 두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6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국내여비는 아까 지역특성화 사업비 일반운영비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특성화교육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개발대학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것은 3명이 인솔을 하는데 학과 3개 학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목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30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하고 다음 연관성 있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07에 있는 민간해외여비,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삭감해서 민간해외 했는데, 이것은 150만원씩 50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학생수가 150명인데,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자 50명을 선발을 해서 해외선진지 가는데, 학업성적도 되겠습니다마는 출석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 특성화 교육에 참여는 농가를 선발해서 50명을 선발해서 그 여행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수당, 이것도 2명에 대해서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있는데, 위원 2명도 같이 해외여행갈 때 함께 가시는데 그분들도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2,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성화 교육을 할 때 선진견학을 간다든지, 각종 학술행사를 한다던지, 또 오늘도 교육을 오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만원씩 해서 155명에 대해서 2,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17쪽 02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우리가 886명으로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3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8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소유면적이 5㏊미만농가 이에 준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만5세 이하의 자녀에게 만5세 이하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보육료를 연령순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세는 얼마, 4세는 얼마, 나이별로 틀립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실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 수보다도 9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6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5㏊미만 농가가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5세미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 안할 때 안한 사람에게 보육료 대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54명이었는데, 숫자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351,748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몇 년 전만해도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가들이 생산에만 열중을 했지, 경영을 할 줄 모른다 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컨설팅 사업비를 위에서 지원해가지고 지방비로 보조해서 컨설팅 해서 우리가 농업경영을 하는데, 생산뿐만 아니라 농작물, 축산물, RPC 이런데 가서 경영지식을 또 경영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컨설팅비 세워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웠던 컨설팅비에다가 국비가 적다해서 국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 당초에 경영 컨설팅 신청을 받으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 3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습니다. 희망자가 4, 50명 되는데, 우리가 27농가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더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추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를 이번 추경에 2,044만원 더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컨설팅사업으로서 500만원,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컨설팅이냐면 RPC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RPC에다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사업이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전산프로그램 사업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6 개 농작물이 있습니다. 복숭아, 단감, 감귤, 떫은 감, 사과, 배, 포도 이렇게 해서 6개 농작물에 대해서 농가가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농가의 보험료 20%를 갖다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41,824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업경영인한테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된 여기에 계상된 융자금을 지원 받은 후계농업경영인은 2005년도에 지원받은 12명에 대한 창업농이 되겠습니다. 창업농한테 융자금을 주었는데, 융자금에 대해서 도, 지방비로 0.02%를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경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행정경비로 9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률이 법적리단으로 경지률이 22% 이하로서 또 경사도 14% 이상 된 농경지에 대해서 50% 이상인 법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래서 과수원 그런 불리지역은 ㏊당 40만원, 토지는 2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우리 고창군 관내가 과수원과 토지가 195.87㏊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78,347천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농약, 무농약, 전환유기농약, 전환유기농업 이렇게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은 면적이 저농약부터 유기전환까지 인증 받은 면적이 222.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4,011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어서 그때 하우스가 300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된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적게 파손되었습니다만 타 지역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같이 올려서 도에서 국비재해 보상은 아니고 도 단위 피해가 나와 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추경 전에 200만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전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중 지원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시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약 600㏊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기 있는 6㏊의 수출, 가지를 하는 농가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가지자동하우스인데, 우리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가지 농가들이 15농가인가 수출을 쭉 해왔습니다. 재배를 해가지고 6㏊에서 그런데 그 전 면적이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 리가 군수님께서 직접 도에 가셔서 지사님께 우리 수출농업 가지가 이렇게 파손되었으니까,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을 시키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가시어서 간청하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도로 지금 다른 지역은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별도 우리 군 지역에 3억을 주어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그러면 다시 제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도비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진 것을 70%, 보통 보조율 50%이하인데, 농가들한테 70%를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하시고 지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당 10만원씩 잡았습니다만 평당 오늘 아침에도 진흥청하고 농림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당 59천원씩 산출을 하면 평당 197천원이 나옵니다. 이것 하려면요. 평당 197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잡을 때 평당 10만원씩 잡아서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 소요사업비는 평당 197천원 약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작년에 파손된 것이 평당 45천원 받았습니다. 보상비는 그러면 45천원하고 6만원하고 하면 1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비가 20만원이니까 실제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자기 50%인 10만원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민자 섰었습니다. 그런 이번에 민자에서 민간 보상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박축제 때 도비에서 시책사업비로 7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해서 이번에 추경 전 사용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쌀 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사업 각종 서식 유인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국비가 3,38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소득보전등 직접지불사업으로서 2005년도 사업으로서 459,2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연말에 주려고 보니까, 선거 180일 전에 개인들한테 조례에 없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은 국비 논농업직불제 50%로 해서 농가의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군비를 세워서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못주었습니다. 왜 못주었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앞둔 180일 전에는 개인들한테 선심적인 돈을 줄 수가 없다. 사실을 선심성 돈도 아닙니다. 몇 년간 했기 때문에요. 관례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월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별도로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겨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들은 농가단위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놓아두었 다가 지금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우리가 보상금으로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 수입 개방 등에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외국쌀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를 정착을 시켜야 한다.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택배지원사업 해야겠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 일정부분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에서 이 사업이 타 시ㆍ군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19,900건을 배정 받았는데, 그것이 이미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별도 추가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도에서 별도로 타 시ㆍ군에 치 전배를 해서 4,900건을 우리 군에 전배를 시켜주어서 도비 아울러서 우리 군비 6,197천원을 보태가지고 이번에 10,845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싸이로 벼 저장 싸이로 4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다 하냐면 통합 RPC에다가 3기를 하고 대산에 있는 한결 RPC 1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기를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8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수출을 할 때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수출을 할 때 농산물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수출 장려를 위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산물수출을 했을 때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 작년 예로 본다면 ㎏당 단가를 수출장려비로 102원씩을 주었다. 102원에 따르는 60%는 농가한테 장려금을 주고 22%는 수출업체한테 주어라. 그렇게 해서 도비로 해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61,505천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군비도 추가로 계상해서 주기 위해서 1,2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어제부터 수출 배, 우리 유통센터에서 수출 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출 배 작업하는데, 미국 검역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우리 국내 농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미국에 파견 나온 검역관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459,200만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재래시장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여섯 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겨울철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나 배관 동파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 장 이용객이나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난로나 타이머를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민속특성화 시장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창시장에 1,5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로 1,0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문제는 대형마트에 사람이 쏠리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사람을 끌기 위해서 여기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공동상품권울 구매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그때 이벤트 및 경품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각 시ㆍ군별로 큰 재래시장 한군데씩 도비 1,000만원 지원하면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라해서 500만원 군비를 별도 했습니다만 1,500만원 가지고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경품행사도 하고, 또 거기에 이벤트 행사를 해서 많은 재래시장에 활용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은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267쪽에 있는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73쪽에 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있는 원전지원사업 집행 잔액, 작년 집행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584,818천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요. 이번에 별도로요. 지금 771,277천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333,706천원이 원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금 산정방식이 설비용량에서 1㎾ 설비용량에서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설비용량으로 기준해서 333,706천원이 지원 기준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31일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전 전년도 발전량 기준해서 준다고 발전량 기준해서 주는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창군에 원전으로부터 금년에 771,277천원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77쪽입니다. 세출사업은 상하면 기관단체장 및 마을대표로 구성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마을별로 받아 가지고 심의해가지고 과목별로 이 총 지원사업비 중 15%는 육성사업을 해야 한다. 또 30% 소득증대사업을 해야 한다. 50% 공공시설, 5% 일반운영비로 지원한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상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세출사업 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불방법을 무엇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재료로 합니까?

이것 논농업 직불사업과 같이 현금으로 통장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기관 확인해서 올라온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비료라든가, 그런 지원으로 지원을 해주면 훨씬 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을 수 있던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각종 서식도 갖추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 수수료를 점당 20만원씩 군비에 확보해 놓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

우리 과장님, 쌀 주식회사 용역비 5,000만원 기획실에서 올라와 있습니까?

용역비는 풀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정읍도 하고 그러했더라고요. 다른 데도 하는데, 한번 대강 물어 보았 습니다. 물어 보았더니 한 5,000만원 정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약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계약을 할 때 그 이하로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이하로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먼저 이야기가 오고 간 생각이 있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5,000만원 했는가 해서요.

교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요.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10,845천원인데요. 인터넷 택배는 어떻게 하는 거요? 어떤 형식으로.....

인터넷 택배비지원사업은요. 지금 지원을 RPC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RPC에서요. RPC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그 RPC에서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소비자한테서요. 소비자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RPC에서 우리는 택배계약을 우체국하고 했습니다. 택배업체는 우체국이거든요. 그러면 RPC 우체국에 택배를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택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한 가지만 담당부서 기획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 다. 우리 여기에 예산결산서에 인솔 공무원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공무원들이 민간인 인솔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도움공무원이라고 하던가, 이런 용어 선택에 유의를 하여 주시었으면 바랍니다.

이길현 동반공무원이라고 하던지 해야겠구먼요.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방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의해서 자본보조를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본보조 128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도 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 보조내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1,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아까 시설부대비하고 방화수림대 삭감한 것하고 산림경영모델림 조성에 시설부대비가 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는 아까 시설비에서 삭감된 것을 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도로변 덩굴제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로 저희가 덩굴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칡덩굴이 많기 때문에 본 예산에 농약대만 315만원이 서 있습니다. 인부임이 없어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단식재용 꽃묘 구입입니다. 이것 월곡 로터리에 도시과에서 6월 중에 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오는 관문이고, 또 그쪽에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꼭 꽃을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회를 계상했습니다.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젖소에 1농가, 돼지 1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국비증액된 것입니다. 13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부루세라 채혈비입니다. 이것은 현행 1세이상의 암소에 대한 문전거래나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부루세라 채혈비인데요. 이것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7월 15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10에서 20%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가 약 240농가 7,351두입니다. 여기에 20%를 하면 약 1,830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50두가 증액되어 가지고 625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자본적보조입니다. 축산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관계가 삭감되는데, 이것은 양돈협회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양돈협회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67,000만원에 대한 20,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67,000만원에 축발기금 30%인 20,100만원, 도비가 10%인 6,700만원, 군비가 20%인12,400만원 자담이 26,8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군비 20,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정장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55조에서 600조로 375조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130만원 미만일 때 26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 농가가 1,572두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0두가 612두가 늘어나가지고 6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127페이지, 방화수림대 조성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불관리 통합규정에 의해서요. 시설비로 하지 말고 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산주한테 직접 주라는 공문이 있어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드리려고, 이렇게 삭감시킨 것입니다.

자본보조로 돌린다는 것이지요?

예.

한 가지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덩굴제거 인부임 7,87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변이라면 지금 어떤 범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국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국도를 포함해서 군도와 지방도까지 전부포함해서 포함이 됩니다.

지금 국도나 도로변에 덩굴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림 산에도 보면 무궁화에 타고 올라가는 것이 전부 칡덩굴 그런 것입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외정에 지금 거의 공원화 되어 있는 그쪽에 지금 소나무들이 넝쿨에 많이 치더라고요.

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로변에 연하지 마시고 거기는 군민들에 좋은 휴식처 아닙니까? 정말 소나무 위까지 뻗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석정온천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렵니다.

석정온천지구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에서요. 양돈협회에서 자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안하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금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전혀 의상 없는 것 같습니다. 조달청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타 시ㆍ군에서도 할 데가 있는데,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도 사정이 그런가 봐요.

위원장님, 배려해 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심을 것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것이 도로변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심은 것입니다.

기존에 사루비야, 기존 꽃값 있는 것으로 심은 것입니다.

저도요. 내년도 에는요.

약 한달 정도 가요.

예, 그래서 네 번을 심어야 하는데요. 하반기 때문에 두 번입니다.

고창 모양성제 때 한번 심어야 되고요. 그 전에요, 겨울에는 꽃 배추를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 같은 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것, 지방도 것, 관리가 건설과나 도시과로 되어 있을 텐데, 덩굴제거사업을 도로변은 왜 산림축산과가 하는 것이 다른 데도 다 똑 같은 추이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저는 그렇습니다. 한 군수님 산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잡초제거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실제는 읍ㆍ면에서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칡덩굴 같은 것이 있으면 전부 저희한테 화살이 와요. 말하자면 도로에 있더라도 도로 풀베기하고는 무관하게요. 덩굴은 산림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민원 같은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모양성 덩굴제거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읍성 나무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덩굴제거 해본 적이 있어요?

덩굴제거는 없습니다. 밑에 풀은 한번 깎은 예는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온천지구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덩굴제거 같은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아예 도맡아서 하는 나을 것 아닌가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하여 주시었는데요. 제가 예산하고 무관하게 한 말씀드리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국ㆍ도비 작년에 대설피해 추가로 내려온 예산하고요. 4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어선한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구비가 도비 787천원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수산자원조성 방류종묘 구입비입니다. 136쪽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중 넙치 88,000미를 관내 연안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작년 대설피해 때 추가복구비 지원 내력 전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148페이지 한건입니다. 대산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물 철거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대산 노인회 소유 땅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든가, 그런 내용 등등이고 상임위에서 내용이 나온 것은 지금 민간자본보조 상하 고래산 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신축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장자산에다가 그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이라던가, 장자산은 소재지권에 있는 산이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래산은 지금 구시포 해수욕장 쪽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선호위치도 좋고, 또 당초에 장자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도로도 산책로가 다 되어 있고, 좀 무리하다면 차까지도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소규모사업 시설비는 그대로 추경에는 연속되는 사업 민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예산에 치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추경을 해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산림청 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거기도 필요로 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현재 고래산이 효과도 크고 고래산 쪽에는 다른 민원도 없고 산림청 땅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현재 전라남도 경계에 가서 산림청에서 하는 숙박시설 이런 등등 사업은 산림청 소유 땅은 그런 시설을 많이 하는데, 개인 소유에 그런 내용은 인허가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청 땅을 승낙 받은 데는 그런 행정 절차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부득이도 아니고 효율면에서 고래산이 주민다수가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해소코자합니다.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진입도로도 산책로라던가, 아까 말한 무리하면 차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제 소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를 한명을 농업인 홈페이지 관리 등을 교육하고 하는데, 사용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군비 2,652천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증시범포 작물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작물시험재배인부임, 이것은 두가지 다 고수에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본 예산 작업을 할 때 빠졌던 내용이라서 이번에 다시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174쪽 제일 위에 제내지구 시험답 운영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고창읍 제내에 고창장례예식장에서 조금 가면 원래 소류지를 메워서 만든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시험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인부임이 본 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강사비, 그 다음 그 밑으로 계속 플래카드 제작, 물품구입비 등은 중앙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생활기술교육을 시키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약 100여명이 저희 고창군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한국 음식 조립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5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자재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7,222천원 토양검정에 쓰는 시약 등을 그런 비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4-H회 경진대회입니다. 도비에서 시ㆍ군별로 1,000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도 4-H회 경진대회 올 가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군비 50% 부담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입니다. 종자를 공급함에 있음에 있어서 농민들이 사는 종자 값은 차액 보상을 즉 말해서 조재비 건조선별 작업료 등은 보상 해주는 비용입니다. 추가로 고창군에서 보급종 종자를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 되는 비용, 도비와 군비를 약 700만원을 이번 보조금으로 차액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76쪽입니다. 실증시범포 하우스 복구지원입니다. 이것 추경 전으로 지난번 폭설 때 실증시범포 하우스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74,70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재 복구비는 50%가 미리 현금으로 미리 와버립니다. 그래서 어기 74,706천원이 세우면서 국비 재배정, 즉 말해서 현금으로 미리 와버린 것은 37,353천원을 삭감으로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내지구시험답 재료구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읍에 있는 제내지구시험답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내식당운영 물품구입입니다. 식탁 및 의자 그리고 주방장비 및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준공식을 한 저희 본소 청사 뒤에 각종 교육이라던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식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건립하고 이후에 식당에서 쓰는 식탁이나 의자 그리고 주방장비 및 조리지구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1,290만원을 위원님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소장님, 여기 결혼이주여성 생활교육비 참석자 급식비 안 있습니까?

예.

작년에 개인단체에서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여성들이 바자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남초등학교에서 자기 내들끼리 행사를 주관해가지고 거창하게 한 일이 있어요. 차라리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한번 세워서 급식비 지원한다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나라에 음식을 만든다거나, 또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안 될망정 내년도라도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고창군 약 350명 내지 400명이 외국영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2명 내지 3명을 거의 다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구 증가 일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비를 보더라도 한번 정도는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런 일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2007년도에라도 안을 생각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158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은 추경 전 사용경비 도의원 사업입니다. 도비 5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대 시효 초과 폐기방독면 대체사업은 상하면 방독면 지급, 국비, 도비, 군비 130만원 사업, 그 다음 심원면 용기마을 민간자본보조 민방위시범마을 평가 우수마을 사업비, 전라북도 1위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5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목 변경입니다. 읍사무소 설치하는 목 변경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성송의용소방대 증축 도의원 시책사업추진비로서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저희들은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예산만 3건이 됩니다. 이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봉덕마을 하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산면 봉덕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87쪽입니다. 하수도 및 맨홀 손해배상 위자료 및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고창읍 교촌리 군청 앞에 하수구 뚜껑사이에 어린이가 놀다가 발목이 빠져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소송에 따라가지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10만원입니다. 다음에 238쪽입니다. 부안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일년에 1,500정도 가정 급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정수대 요금입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고창읍 교촌리 치료비 위자료로 710만원 올라와 있지요? 사건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호남철물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린이가 거기를 건너다가 하수도 뚜껑을 보면 물이 빠지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어린이 발이 적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빠진 그 내용이거든요. 하수도 뚜껑이 잘못 덮어서 한 것도 아니고 홈 사이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간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고창군 법원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 다.

피해자 인적사항은요?

피해자 인적사항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생 강인지.

그런데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1차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약 700만원정도 조정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심까지 가 보아서 정읍까지 가야겠다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게 거의 패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고에 유형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홀 구멍이 어느 정도 되었던지 간에 조정신청까지 온다하면 군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올린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패소가 확실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정비를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실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4건이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아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 십시오.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침사물 처리비, 다음 음식물 슬러지 처리비, 마을오수처리시설 청소대행수수료,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창 처리장에 1997년도 완공이 되어가지고 오래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좀 쓰고 싶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어차피 내년 예산 요구해가지고 내년 초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특화지원사업소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 여비 예산 과목 변경의 건인데요. 이것은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외여비가 12,5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외여비를 9,260만원으로 하고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3,24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상근인력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채용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 나가려면 여비가 필요한데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준 공무원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일용임부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240만원, 앞에서 해외연수에 편성을 하고, 뒤페이지 180페이지, 해외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거기에서 3,240만원 감 시켜서 179페이지 앞 페이지로 3,240만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상근인력은 두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전문 인력이라고 괜찮습니다. 지금 일본 가이드 생활 6년한 사람하고 영어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인 사람을 채용을 해서 7월달에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해외시장개척분야를 전담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활동비로 3,24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복분자 홍보마케팅 추진에 따른 여비는 국내 여비입니다. 상근인력들 국내에서 활동할 여비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행사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여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없어가지고 코트라 전북무역관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4페이지 보면 코트라 전북무역관 위수탁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개요는 사업 분야가 3개 사업입니다.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용 카탈로그 발간사업입니다. 위수탁사업비는 8,000만원이고요. 해외박람회 참가내역을 보면 먼저 사업비 5,328만원으로는 멜보른 식품와인호텔 박람회가 9월 11일에서 9월 14일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류가공업체 선운당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와인박람회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는데, 복분자 주류공장인 흥진과 고인돌 두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식품음료박람회에서 11월 8일에 10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데, 복분자 주류가공공장인 명산품하고 서해안, 동백 3개 업체가 참가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5,3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입니다. 6개국이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 중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을 방문해서 와인 명단과 수요동향, 수출입제도, 유통구조, 바이어들 명단을 입수해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12,528천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해외 홍보용 카탈로그 발간 배포사업은 코리아 투데이드 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18면을 개재를 하는데요. 고창군 소재 4면하고 복분자 소개 2면, 가공업체제품 소개 12면 등, 이렇게 해서 국문, 영문으로 해서 해외홍보용 카탈로그를 발간 배호하는데, 14,192천원 등해서 총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금액입니다. 205,08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흥덕 농공단지 매장문화재 추가발굴조사에 따라서 2억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흥덕 농공단지 조성지역 내에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인데요. 지금 흥덕면 오호리 지구 일대에 95,489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시굴 과정 중에 다시 말해서 문화재 시굴을 맨 밑에 보면 2005년 8월 8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2005년 12월달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지도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당초에 75,000㎡정도면 발굴이 가능하겠다고 그러했는데 시굴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시굴은 2006년 4월 14일날 끝났습니다. 98,440평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44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8,440㎡에 대한 발굴비용이 511,714천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청구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사정을 한 금액이 3,371만원을 삭감을 하고 47,804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78,004천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2억원이 부족해서 그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개 있습니다.

안 해주면 상근인력들이 해외에 복분자 산업하고 복분자 판매 홍보를 위해 전혀 활동을 못합니다.

올 해 못하지요.

이것은 복분자 산업발전을 위해서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꼭해야 됩니다.

복분자를 또 해외시장에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해외시장개척 상근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시다면 필요한 인원은 보충해드린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본어, 영어 이것 체용규정을 어떻게 두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채용했습니까? 공채를 했습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상근인력은 공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으로요.

이런 사람들 저희가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하기까지도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시일이 걸렸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 가지 고 이 돈 받고 근무해줄래 해도 안가겠다. 도시에서는 절대 오지를 않습니다. 몇 번 여러 사람 대학출신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접촉해 보았는데 오지를 않아요. 2,800만원입니다. 연봉이 한 사람당 그 돈 받고는 도시에서 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두사람 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3일자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선하는 과정에서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일어는요. 가이드 6년 한 사람이라 직접 현지인들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어도 토익 800점이면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토익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지 미국 가서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왔고, 그런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거수.

해외시장 개척 상근인력 체용에 있어서요. 일본어 권에 강규철이, 영어 문화권 이권탁씨 그러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로 보면 30대 후반, 20대 후반 이거든요. 단순한 회화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까? 이 사람 근무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원래는 전문직으로서 계약직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그래서 해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가까운 시장 일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에 능통한 사람을 찾고자 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했고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려웠어요. 사실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냐고요. 어떤 임무를 맡고 있어요.

해외에 다니면서 전부 마케팅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경력이 마케팅 분야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은 없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 쓰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12회 나가는 경비로 3,000만원, 얼마로 책정해 놓았지요?

예.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트라 이쪽에 멜보른 식품와인호텔 박람회, 이것도 같이 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민간 여행 단둘이....

참여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마케팅에 전문성도 없고,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누구하고 대동해서 가는 것입니까? 보통 출장을 간다고 하면 외국에 출장을 가서 일을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동행을 합니까?

이 사람들 독자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계획서에 보면 그 생산자들 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류가공업체 대표들하고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같이 갑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두사람이 대해서 회화가능을 높이 평가해서 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케팅 분야에 전혀 경력이 없다하니까....

우선 언어구사능력을 중요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마케팅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우선 그렇게 해서 마케팅 능력을 인제 근무하면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했습니다.

초봉이 2,800이라고 했습니까? 연봉이?

예.

1년이지요?

7월달에 채용이 되었으니까, 6개월입니다.

7월달에 채용했으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요.

올 연말까지요?

예.

한시적으로 6개월만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활력 사업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쓰는 것이지, 못쓸 수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만 쓰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민간해외시장개척을 지원사업을 위해서 단순히 회화기능을 가지고 채용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2년이면 2년에 한시적으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어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 애들에게 투자를 해줄 것 아닙니까?

기간은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만 가지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6개월 채용한 것으로 고용한 것입니까?

예.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요.

과장님, 모양성에 일본인 관광객 해설요원 안 있습니까? 일본에서 시집 오시어가지고...

모양성에요?

예, 그분 회화능력이라던가, 그분 실력을 한번 보신 일 있어요?

못 들어 보았어요.

못 들어보시었지요?

예.

일본에서 관광을 보면 그 여자가 전부다 일본어로 관광성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다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을 어차피 계속적으로 모양성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 길러서 한분만이라도 일본어 돈이 많이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분 한분이라도 외국에서 온 분이고, 정착된 분이니까 우리 고향에 정착된 분 아닌가요. 이런 분 한분이라도 키워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어 보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 드렸던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업으로서 해야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하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시설비 관계에서 보건소신축, 진료소신축, 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건의료장비, 냉장고 등 장비구입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도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군비로서 충당을 했었는데, 그것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군비를 일부 줄이고 도비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었고, 그런 부분이 좀 현안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이 없던게 추가로 늘어난 것은 163쪽에 무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추가로 사업이 별도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사반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군에는 보건진료소 15개가 있어요.

예.

15개 중에서 일찍 설치한데는 상당히 좁고 열약해요. 열약한데 이런데가 한군데씩 생기면 열약지역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데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라고 균등하게 해주실 수 있을런가....

제가 찜질방 설치는 작년도에 관동보건진료소가 KBS에서 특별후원을 해가지고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간에 보건진료소 많이 신축했지만 찜질방에 대한 운영이며,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연료비며 사용인원, 찜질방에 규모가 일반 대중성 있는 찜질방처럼 다양한 시설을 갖출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에 관동보건진료소 KBS 후원으로 찜질방 설치되고 지금 사반리 보건진료소는 협의회에서 찜질방 거기는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가지시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지침에도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찜질방 운영자체가 운영상에 다소 무리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확대를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반응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166페이지요. 금연클리닉 사업장비 구입이라고 하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에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 가장 기초되는 것이 흡연자가 현재 CO라고 해서 탄소가 몸에 축적되어 있는 수요 측정기입니다. CO측정기를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CO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몸에 니코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장비자체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진료소, 지소까지 포함해서요.

몇 대나 됩니까?

지소, 진료소까지 보급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 가지면 지소, 진료소까지 보급이 되어요?

예, 기타 부수적인 장비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기 위해서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