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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지곤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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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곤

김지곤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TOP 안건 1. 제11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애련 의원과 차백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수태 부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배수태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배수태입니다. 금번 제11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재산세 증가분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의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과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웰빙시책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분야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본예산 대비 9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061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87억 1,900만원이 증가한 950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보다 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택분 과표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가 10억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과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등 40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로부터 2006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본 2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금수입 중에 먼저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9,000만원,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1억 9,000만원 등 총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재가노인복지사업 1억 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9,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9,000만원 등 총 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예산 부족분과 일용인부단가 조정 등으로 3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총 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1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5,000만원, 웰빙 생활체육광장 조성에 3,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등에 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7억 500만원 중 예비비 22억 9,200만원,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자체세입 증·감액분 및 추가 내시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액을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예산 부족분인 인건비 및 부담금 등 필수 법정경비와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필수분야에만 긴축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재원 확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배수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마친 후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백진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백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심사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운영기간은 2006년 8월 24일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곤

김지곤의장

차백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홍재 의원, 박연호 의원, 김애련 의원, 차백진 의원, 정남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TOP 출석의원( 10 명) 김홍재 박연호 안재권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차백진 이삼렬 정경규 정남순 결석 감사위원( 23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배수태 총무국장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도시국장 차현철 보건소장허 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김철용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이재생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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