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118회 임시회 이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로 상정된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하반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동 1184-7번지 일대 2만 3,705.22㎡를 개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로부터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현 거제2동사무소를 인근에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하고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거제2동사무소를 양여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피앤에이 측으로부터 제안된 거제2동사무소 신축·기부채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개요는 거제동 1180-9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760.60㎡에 건축면적 231.00㎡, 연면적 1,198.63㎡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신축 동사무소의 층별 면적과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는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및 창고를 설치하고 지상1층은 민원실, 지상2층은 동장실과 주민자치센터, 지상3층은 대회의실, 지상4층은 예비군 중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축 동사무소의 재산가격은 신축부지 토지가격 6억 300만원과 신축비 10억 1,000만원으로 총 재산가격은 16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축 동사무소와 현 거제2동사무소를 비교하여 보면 신축 동사무소가 현 거제2동사무소에 비해 대지면적은 101평 증가하고 연면적은 232평이 증가, 건축면적은 5.65평 증가하고 재산가격은 11억 1,900만원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현 거제2동사무소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피앤에이측으로부터 신축 동사무소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면 신축 동사무소로 이전한 후, 현 거제2동사무소를 용도폐지 후 양여 계약체결에 의거 주식회사 피앤에이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양여재산은 거제동 1182-9번지 1필지로 대지면적 426.40㎡, 연면적 429.22㎡의 지하1층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재산가격은 총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부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는 기존 동사무소와 근접하고 도로의 고저차가 없는 평지로 가로 35m, 세로 22m의 전면이 긴 장방형의 부지형태로 건축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동사무소 진입도로는 당초 6m에서 향후 12m의 계획도로로 확장되는 등 도로환경이 개선되며 또한 대지면적의 증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사 앞에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등 쾌적하고 주민 이용이 편리한 동사무소 신축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재산이 증가하고 주민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동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을 부리던 한더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열정에 한풀 꺾이어 그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하려면 기부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부서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께서 구청에 기부서가 제출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관계 법령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법적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기부서가, 지금 저희들은 이 기부의 의사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의회에 위원님의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로서 하는 것이지 그전에 확정도 안됐는데 기부서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기부채납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부서를 받는 것은 저희들은 제안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안으로 하면 그 뒤에 행정 절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부서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의향적인 내용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담아서 의회의 의결을 구한다는 것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피앤에이측에서 4월 14일 이런 안을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의 의결이 그 회사측과 의견을 절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14일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문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차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석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계신 분이 전문위원에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의 상에 어긋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를 잠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의안번호 7번에 대해서 보면 2006년 7월 14일자로 저희 연제구의회에 접수된 것과 2006년 8월 14일자로 접수된 내용은 상당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접수된 것은 거제2동사무소 기부채납 및 양여로 그리고 2006년 8월 14일 접수된 것은 거제2동사무소 신축 기부채납으로 변경되어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경된 안이 저희 의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것하고 그 뒤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유권 해석상 법은 하나 제시가 됐지만 저희들이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질의도 받고 또 우리 실무부서인 재무과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감정가격으로 이것이 5억 이상이 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유권 해석과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여러 법적인 최종적인 검토과정으로 해서 이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또 건축비는 신축 증축 시에는 실제 공사비로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법적인 유권 해석 관계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이렇게 두 번 올리게 되어서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 없도록 하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하실 때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합을 해서 나누기 2정도 해서 평균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양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맞교환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내준 8월 14일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지금 취득재산 가격 이래 가지고 밑에 가격 산정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안 중에서 1180-8, 9, 19, 20 이 번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동사무소 부지하고는 지금 현재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제도가 하나 새롭게 시행되어 가지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이 부분의 차이는 저는 상당히 날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법상으로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제도가 지금 내년부터는 시행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제도에 맞춰 가지고도 한번쯤 해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그러니까 대지죠, 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9, 8, 19, 20번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9, 8, 19는 지금 현재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부지고 그다음에 20번지 도로부지는 아직 소유권이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공부상에 정리가 이루어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4필지 중 거제동 1180-20번지 사도 20여㎡ 이것은 다른 3건은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했는데 이 문제를 협상해 가지고 8월말이나 9월초 중으로 회사측으로 등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말이나 9월초 정도에 지금 현재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될 것으로 저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20번지에 계신 분이 사망을 하셔 가지고 자식들에게 지분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정리가,

그게 상속관계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소유주와 만나 가지고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도 공부상에 정리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경남은행에 또 신탁자산으로 물론 넘어가지겠죠?

예.

이 부분의 모든 토지들은 경남은행에 신탁이 이루어져 있는 자산들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서 5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8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에 양여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일정인데 최소한 4달 이상의 일정이 벌어지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이것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이 되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개월 내에 등기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니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받게 된 날 2개월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면 되거든요.

어떤 의결요?

이런 의결을.

이것은 법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됐지만 사전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 우리가 건물을 짓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이것이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승낙과 의사의 표시가 일치가 안 됐는데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도 안 하고 집을 지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부채납은 의사 표시와 승낙의 표시가 일치될 때 우리가 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의 땅을 주고 집을 지어 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받을란가 안 받을란가 모르는데 피앤에이에서 16억 집을 짓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방금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했을 때 등기를 필하는 것은 구청 측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장기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2개월 내에 반드시 구청 측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관에 속하게 된 날' 이렇게 표시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만일 득하게 된다면 소관에 속하게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소관에 속하게 된 날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꾸로 말하면 그런 믿음을 준 날로부터 2개월이란 말인데 이 의회 의결 자체가 피앤에이 공사에 발목을 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되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공사가 되고 나서 양여를 하면 회사가 불확실한 이 사정에 어떻게 집을 지어 줍니까? 12월에 가가지고 건물을 받아 줄 것인지 안 받아 줄 것인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회사가 20억에 가까운 재산을 지어가지고 동사 넘긴다고 자기 아파트 계획을 잡겠습니까?

기업의 논리로 보면 그런 데 기부채납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순수성을 가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달지 못하게 해놨던 법령의 뜻도 그런 어떤 조건을 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늘 의회의 의결 과정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기부채납의 정신을 어느 정도 훼손하고 조건을 단서로 의결을 요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행자부 질의안도 보여드렸고 기부채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표시 아닙니까? 내 집을 살게, 팔게 의견이 일치돼야 가격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 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피앤에이나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피앤에이에서 자산으로서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경남은행에 신탁을 한 그 돈을 가지고 일단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2006년 7월 7일에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거제2동사무소 이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정비업체 쪽에서 계속 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진입도로를 우측에 내느냐 좌측에 내느냐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입도로를 우측 편에 낸다면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 좌측 편에 낸다면 동사무소가 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승인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을 때 거제2동,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진입로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제2동사무소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사업승인이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추진이 되면서 거제2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4대 의회에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계속 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관련 있는 과에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매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동사무소 문제를 가지고 계속 관련 과들과 하고자 하는 쪽 그리고 사업승인을 관련 과에서 구두로 협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예측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7월 7일에 사업승인이 나면서 그 이전에 5월이나 6월 이 정도 되어가지고 물론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그때쯤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7월 7일자로 거제2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단서조건을 달고 사업승인이 나갔지 않습니까?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앤에이측과 건축과가 2005년부터 2006년 3월 20일까지 이것을 자기 업무인양 거의 1년 정도 검토를 해왔어요. 2005년 6월 27일 회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006년 3월 하순까지 자기 업무인양 협의를 다 해가지고 이것이 2006년 3월 22일에 총무과로 의견 조율을 맞나 안 맞나 사인을 해주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제안서를 내서 한다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어드바이스(advice)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몇 달이라도 빨라진 택입니다. 건축과에서 다 하는 줄 알고 건축과에서 모든 설계를 하고 총무과에 보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도장만 찍어달라는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건축과에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그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을 모르시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관계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앤에이 측에서 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진행을 하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행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동사를 먼저 넘겨주고 건물을 짓고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건물을 우리한테 등기하고 양여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차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저희들은 일단 부동산이 피앤에이 측에 등기가 된 이후에 협약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거제2동 동사를 지금 이 같은 방법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제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어떤 협약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동사무소를 하나 이전을 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예산이 만약에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제2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신축하는 안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9월 중에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때 건물은 몇 평을 한다, 구조는 어떻게 한다, 계단은 어떻게 한다, 외벽의 자재, 벽돌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 조건을 전부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걱정 안 하셔도 평소에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나 어떤 피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하는데는 구청 재산이 하나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내년 1월초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비품은 우리 예산으로 사야 될 것으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 그 자체는 구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고 동사에 책상을 한다든지 비품으로 TV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비품비로 책정이 되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되고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여러 가지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가 시작될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를 해서 최근에 짓는 건물로서 가장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해주시고, 차백진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비품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소모가 덜 되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특히 몇 평 안 되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주가 외국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승인한 이 동사가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결정을 지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