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지적과를 시작으로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완료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하고 도로명 안내도 제작배부 이래 바꿔서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똑 같은데 세목간 변경을 하셨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국·시비·군비를 대서 도로명판 및 도로명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금년에 당초에는 도로명 안내도 제작 책자를 내는데 우리가 4500만원을 예산을 처음에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더 급한 것이 건물번호판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하고 그 다음에 뒤에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 되어서 책자 만드는 것 4500만원 중에 4300만원을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 쓰도록 바꿔서 하반기에 바꿔서 사업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도로안내도는 제작 안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안내도는 책자인데 뒤에 하는데 이것은 1200만원이면 할 수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충분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200만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1200만원이면 도로명안내도 제작배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내년에 또 시행할 것 아닙니까? 안내도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책자는 아마 도로명판이 거의 다 되어야 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기장읍은 건물번호판을 다 붙였습니다. 현재 붙이고 있는 데가 일광하고 장안하고 붙이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하반기에 정관 일부하고 철마 붙일 계획입니다. 이래서 아마 연말 다 되면 안내책자를 배부에 들어가고 금년 연말에 안 되면 이월시켜서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제가 1200만원을 안내책자 만드는 것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일광, 장안 쪽에 도로명판 번호판 부착하는데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느냐 하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다 아직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만약하면 정관에 도로가 도로명이라든지 부분들이 가로망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정관신도시는 이것은 시에서 제작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도로명 안내도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도로명판은 시에서 붙이겠지만 안내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태국 안내책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를 더 받아서 추가로 더 해서 안내책자를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계장님.
담당
지적담당
박태국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답변권을 얻어서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하시는 중간에 끼면 어떡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박태국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안내책자를 만드실 때 지금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기장, 기장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철마, 기장 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났다 아닙니까?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도로안내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계속 중복 지불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소정 1, 2리, 그 다음 죽성, 두호쪽 철마 지금 도시계획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다시 도로가 생기고 나면 또 책자를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정관대로 좀 두더라도 기장, 철마라도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올 연말은 내년도 예산 책정해서 내년 초에 제작 들어갔다가 내년 말쯤 되어서 또 책정해서 그게 매년 발행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장, 철마라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로명이 지구단위 안에 도로명도 표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도로명안내도 제작배부에 보면 접지형도 있죠? 접지형은 현재 몇 부를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작한 게 없습니까? 기 예산서를 보면 1500부가 지금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당초예산에?
정은
박정은위원
예. 당초예산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래 되어 있고 책자형을 보면 4500만원을 책정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어서 1200만원 밖에 안 든다면 이게 차이가 나도 엄청 나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몇 부를 발행하셨습니까? 책자형.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책을 많이 내려고 했는데 우선 책자를 내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이 범위 안에서 갈라 쓰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정은
박정은위원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고요. 그러면 접지형은 지금 계속 그대로 1500부를 발행하실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앞으로 이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접지형은 좀 줄일 생각이 없으시고요? 이것도 감해줘야 되는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도 일단 건물명패부터 다 붙여놓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뒤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심의 건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18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억 7735만 2000원이 잉여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도 주차요금 우리가 기장시장 주변에 4개 지역에 268면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임대료를 받습니다. 입찰에 의해 받는데 이게 작년 12월 입찰결과에 3억 9557만 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12월에는 예산안이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거기 634만 3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더 입찰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들였다. 634만 4000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239만 5000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고 그 다음 그 전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성격만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35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경상예산 안 쓰고 넘어간 것이 남은 것이 3700만원, 그 다음 주차장시설관리비가 약 9500만원 남아서 전체 1억 700여 만 원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기장에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현재 총괄예산을 보니까 29억이라는 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이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디 만들 만한 자리가 없는지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우리가 기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임대료 그 다음 무단주차 과태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장시가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와서 임대하고 있고 또 금년 예산에 약 20억원을 편성해서 동부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하기로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지금 새로 나대지를 구입해서 설치해 달라는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저번에 업무현황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가 지금 29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우선 20억을 주차장 90면을 만드는데 쓰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일부 보조도 받고 해서 또 다른 사업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장안사 앞에 상당히 행락철에 부족해서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한 10억 가까이를 장안사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동부근린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지금 또 장안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안사 입구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29억 가지고 한 30억 되는데 동부근린공원에 20억 쓰고 거기 10억 써버리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바닥이 날 입장인데 더 어디 추가 적립한다든지 더 받을 방법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주차장임대료 공영주차장 1년에 아까 약 3억 9천, 약 4억이 계속 올라오고 또 이것은 미정액수입니다만 무단주차과태료 계속 받고 이래서 1년에 5, 6억씩 적립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 6억씩 들어옵니까. 동부근린공원에 주차장은 착공은 언제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을 변경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또 사업장을 옮긴다면 도시계획을 해야 될 기간이 약 3개월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금년 연말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연말 안으로 뭐 착공이라도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해 가지고 또 잘못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할 그런 예산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이 현안사업이 주차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빨리 되도록 집행부에서 빨리 독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공공요금제세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추가로요. 2개소는 어디를 두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방지 국제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국제하고 부산하고요. 신문공고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래 가지고 한번 공고하는 데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보통 한 150에서 160 정도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갑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법상으로 한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법상으로. 언제쯤 할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발생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아직까지 발생 안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 확보했던 게 다 사용하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예산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서.
김만선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 갑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89쪽에 방금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문공고료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조금 되었다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거든요. (지도담당, 건축과장에게 설명)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는데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확보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어서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안 나와 있던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빠져있었습니다. 착오로 행정착오로 빠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료 2개소인데 이게 그러면 2개소라는 게 일간지를 이야기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방지, 예 일간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부산이면 부산일보, 그러면 어느 신문에 낼 계획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부산에는 보통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두 군데입니까.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전부 국비, 시빈데 할 게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아무 것도 없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주택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까지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주택사업은 주로 뭘 하는 사업에 필요한 돈입니까? 어떤 분들에게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페이지 193페이지 주택사업 안 있습니까. 예산 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특별회계로 이래 놨습니까? 주택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지원할 방향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주로 지원하는 데가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돈도 많은 돈도 아니고 천만 원 가지고 어디에 뭘 지원하겠습니까? 전체 예산 돈 천만 원 밖에 없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세입만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자 안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주택사업을 기금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실 거냐 이 말입니다. 향후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말입니까? 뭐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융자해 주고.
김만선위원
주택개량사업 그런 쪽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주택개량은 돈 천만 원 가지고 무슨…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천만 원 밖에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그러면 처음 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추경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쭉 적립되어온 전체 돈이 주택자금특별회계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 들어있습니까? 여기 예산상에는 천만 원밖에 없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부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은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그러면 이걸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주택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뭔지 정인호 위원에게 서면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주택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은 서면으로 정인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대변-죽성간 도로계획 도로개설이 지금 포기되어버렸는가 싶은 이것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서 넣을 때는 확실하다는 그런 게 되어서 아마 10억이라는 돈을 하려고 해 놨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경감되었는데 경감된 사정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도로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조건이 조금 미비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당초 예산과 안 맞고 이래서 다음에 다시 또 새로 추진해서 그 도로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포기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된 거는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소 지연됩니다. 당초 계획을 잡은 이유는 동부산 해안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약 3㎞의 도로가 있습니다. 해변가로 해서 현재 25㎞ 계획선이 있는데 15㎞로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추진 안 될 것으로 보고 중간에 산 쪽으로 가는, 봉대산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는. 그래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시청에 파악해 보니까 어제도 도로과에서 나왔습니다. 도로과장도 현장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동부산 해안도로 그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빨리 추진되는 걸 알고 미리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도로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가 급한 게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내 놓으면 결국 어디로 딴 데 가도 갈 건데 해안도로 대변-죽성간 그 해안도로는 확장 포장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되는 겁니까? 우리 군비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은 전부 시에서 추진됩니다.
김만선위원
시비로써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군비로써 할 것 같으면 놔 둬도 안 괜찮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데 이 돈이 다른 데 조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급한 데로.
김만선위원
이것은 시급 안 하고 그것만 시급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한번 올려볼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사업순위가 늦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해안도로는 언제쯤 착공이 되는 것인지 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제도 과장, 계장이 다 나와서 답사를 해 갔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장님 잘 좀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217페이지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철마 마지 질구지 도로측구 설치하는 것 있죠. 예산 3천 경정감 시켰던 부분인데 이게 우천 시 배수시설 미비로 차량 및 주민통행의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우천 시 다른 어떤, 이번 비가 왔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연기하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 질구지 도로측구 설치사업비 3천만 원 감액하는 사윱니다. 이 사업을 당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해 보니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생활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농업용지하수개발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하수 개발하실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농업용지하수개발은 농업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 이것 개발해 달라고 왔는데 제가 그것은 기억할 수는 없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위치하고 간단히 시설하고 그 부분을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신평에 농업관정 모터가 고장 났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설치한 것은 언제 설치한 관정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농업용관정이 기장군 관내에 9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가 폐쇄되고 나머지가 98개인데 거기 2001년도 이후에 관정한 것은 박스가 전부 스텐박스로 되어 있죠. 그 전에 돼 있던 부분들은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모터 문도 그렇고 판넬 문도 그렇고 다 썩어 가지고 떨어지고 없습니다. 조그만 비라도 오고 나면 모터 작동이 안 됩니다. 모터 작동을 할만한 간 큰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2천만 원 잡혀 있길래. 이 모터는 교체될 부분이 아니고 판넬 박스까지 교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모터만 갈아 놓고 작동하기 어려운 관정은 아예 모터를 안 가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곳곳에 가보면 판넬 문짝 없고 모터 문짝 없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논에 물이 많으니까 쓸 일이 없는데 저녁에 잠깐 비가 왔을 때라도 그 다음날 모터를 돌리러 가면 그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 삼사일 내지 사오일 이상은 말려야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터, 관정 이 부분을 수리를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터교체 뿐만 아니고 농업경제과에서 요청이 와서 한다하니까 나중에 농업경제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판넬은 못 바꾸더라도 박스 교체라도 해 가지고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모터만 교체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경제과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218페이지에 보면 좌광천 외 1개소 태풍피해지 정비해서 좌광천 준설하는 사업이 보충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좌천역 밑에. 이게 정확하게 지점하고 준설하는 지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광천 외 1개소 5천만 원 준설 돼 있는 것은 금회 태풍 시에 좌광천 일광천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하더라도 우선 물이 잘 내려가게끔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정 문제에 있어서는 설계단계에서 주민들과 한번 협의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신앙촌 토지 제방보강 공사 그런 건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방 보강공사 이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황 자료를 자세한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21페이지에 보면 후동-삼성간 도로확·포장에 13억 6000만원 추경에 들어왔는데 전체 예산에 보면 경정에 180억입니까, 18억입니까? 국지도 31호선이죠, 이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광면사무소 앞에 도로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후동-삼성간 해수욕장 진입도로 그거 맞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면사무소 앞에 마라도복국 집 앞으로 쭉 가는.
쌍우
김쌍우위원
전에도 얘기가 한번 있었지만 이 도로 국지도 31호선은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을 실시하면 투입된 군비를 시비로 보조받을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야 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투입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구간에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현황적으로는 확장이 좀 돼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돼 있고 또 도로포장도 굉장히 엉망이고 물도 튀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 도로는 빨리 개설이 돼야 되겠다하는 시급성을 저희들 느낍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25미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성질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도로과에 가서 부탁도 하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은 우선순위에 이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야 될 지점을 군비를 투입하고 나면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금액을 추가로 준다든지 그런 최소한 협의는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저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엄청난 100억이 넘어 드는 돈을 우리 기장군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가라도 당장은 안 주더라도 이것도 지금 당장 끝날 공사는 아닙니다. 몇 년 갈 거니까 마 중간에라도 지원해도, 하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문서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하고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진척된 건 없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구체적으로 진척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김수근 위원이 지적한 농업용지하수개발 신평에 한다고 하는 거 5년이 경과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농업용수지하수개발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모터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개발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신규개발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지만 일단 지하수를 한번 관정을 개발하고 난 뒤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건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군비를 투입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이 관계 예산투입문제라든지 대상 선정하는 것은 업무 소관이 농업경제괍니다. 저희들이 기술부서다 보니까 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과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업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마치 신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15페이지 보면 마을 하수도민간위탁관리비 1억500이 지금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마을하수도라 하면 어느 마을을 이야기합니까? 어디어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7개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상장안 하근 하리 광산 기룡 당곡 청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는 3개 마을만 하려고 하다가 4개 마을을 포함해서 7개 마을을 같이 하겠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3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 또 4개 마을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개 마을로 합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은 1억500해도 변동이 없고 관계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관계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개 마을에 1억500들면 7개 마을이 되면 배 이상 들어야 될 텐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물론 이걸 추진하다가 예산이 더 드는 건 내년에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계신지가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1년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국비를 5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하나도 못 쓰고 자체 예산이 수반도 안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잘못했는지 5억을 국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왜 국비 5억을 받았는데 우리 생활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조성하지 못하고 국비만 받아 놓고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 국비를 하나도 못 쓰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요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국비를 일찍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저희들이 확보가 언제 됐나 하면 2004년 10월 24일날 됐습니다. 사실 이 국비 확보가 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때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실시설계를 완료하려면 그 전 단계가 많습니다. 기본계획 기본수립 이런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고 또 보존산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제해야 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그런 절차이행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2005년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두 번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은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한데 2006년도 올해 오다보니 이건 이제 사고이월 즉 되려고 하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먼저 신청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 또 이거는 나중에 이 국비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올리면 법률에 의해서 거의 주게 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받기가 그렇게 쉽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데 국비 받으려고 하면 중앙부서에 나름대로 로비도 해야 되고 중앙부서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모든 게 많은 힘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국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명확한 투명성도 없이 얼렁뚱땅,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넘어가서 국비만 내려오고 우리 자체 사업은 못 하고 어째 이런 불성실한 업무집행을 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5억을 우리 손에 들어온 걸 못 쓰고 돌려준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안 쓰고 남한테 다시 반납한다는 건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을 한 실무자라든지 확실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자체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이런 안이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이라든지 실무자에게 어떤 징계라든지 확실한 일을 한 인사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확실하게 5억을 받아 놓고 일을 안 했다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저도 처음부터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또 미리부터 올라가서 국비를 미리부터 위원님 말씀마따나 받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미리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돈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조건은 달렸지만.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무자라든지 5억을 받아 가지고 반납해도 아무런 저거도 없이 부담감도 없이 우리가 사업을 못 했으니까 돈 5억 받은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국고로 반납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럼 여기 업무를 한 담당자라든지 실무자라든지 어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국비 받아 가지고 10원도 하나 못 쓰고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일을 잘못 했으면 징계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을 줄 거는 벌을 주고 상을 줄 건 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5억이란 돈을 받기 어려운 우리 지역에 투입돼야 될 돈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 한이 없고 어떤 직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전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국비는,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받기 어려운 한번 반납하면 ‘느그 이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는 이야기하지마라’ 이러한 국비의 성질의 사업도 있고 한데 본 사업은 그래도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의한 보조금 예산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결 반납하더라고 받기가 쉬운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후동-삼성간 도로 안 있습니까. 저 도로는 우리가 볼 때는 도로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정체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조금 확장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후동-삼성간 말이 후동-삼성간이지 그게 어디 삼성주민이 필요로 해서 그 도로가 이번에 신설도로로 확장 포장하는 이 도로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아닌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군청에서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이 도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 도로가 시작이 돼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17억이라는 돈이 잡혀져 있어요.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보면 이게 후동-삼성간 1억 3600만원인데 돈이 3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기성도로를 30억 이라는 돈이 투입된다 할 때 저게 아까 죽성-대변간 도로 그 잘난 10억 그거도 없애버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디 필요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이 30억 이라는 도로가 꼭 필요해서 하는 도로인지 시급을 요하는 도론지, 어예 보면 조금 있다가 해도 될 건데 꼭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30억 이란 돈이 예사 돈이 아닌데 이게 추경에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안 있나. 다른데 사업도 못하고 여기 집중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느껴보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솔직히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황도로가 조금 개설돼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 도로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동-삼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황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옆에 있는 도로로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 내는 건 좀 쉽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까 지역이 좀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 많이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30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할 자리는 해야 된다지만 저가 볼 때 신설도로 확·포장도로에 불과 거기 264미터밖에 안 되는데 폭이 12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30억을 투입한다면 어느 정도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될만도 하지만 그러나 30억 이라는 돈이 예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너무 투입을 많이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교리 부전아파트 뒤에 도로 안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도로가 그 주변에 어째서 이 도로를 시급을 요하고 자꾸 이래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교리 부전아파트 뒤 도로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금회에 1억 3600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은 포장 가로등 이런 부분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도 5억이란 돈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하고 있으면 이것도 1억 3000만원 이란 돈을 가지고 또 한단 이 말씀인데, 지금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이 도로가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시급을 떠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가만, 위원장님! 시급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요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순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과에. 10년 있다 할 거, 20년 있다 할 거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어느 정도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건설과장님쯤 되면 능수능대하게 이런 사업을 많이 다루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꼭 이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군청에서 꼭 해야 될 사정이 꼭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그거하고 해서 내가 이 사업이 꼭 그런 게 아닌데 만약에 이런 돈을 투입해서 한다면 조금 연차적으로 해도 될 건데 하고 이런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 도로 내는 그 안에 부전아파트 뒤에 공지에 현재 이거 공진데 뒤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이 도로 낸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런 도로를 내면 시비도 좀 저 뒤로 갈 수 있는 후동으로 넘어가면 시비도 포함시키고 이래 가지고 도로를 내든가 장기안목을 보고 해야지 군비만 가지고 자꾸 이런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래 시급을 크게 요하지 않는 건데, 이리 가는 도로가 별로 중요한 시급하지 않는 도로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사정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정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으면 이 도로를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사정밖에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이 들어가는데요. 돈이. 군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시급을 요하는 데는 요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동간 도로개설 부분 있죠? 철마-금정구 간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안 들어가서 여쭤봅니다. 부산시비 여기 건설과에서 2회 추경 추가자료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왜 제가 여쭈어 보나 하면 철마 장전 2구에서 금정구 선동간 도로개설 5억 시비 내려왔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43 요거 지금 3억 4천 내려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광-동백간 이거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보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시비보조 채무부담행위 5억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는데 철마 선동간 금정구 선동간 도로개설 부분하고 도시계획 소로 2-43도로개설 부분 예산이 편성이 추경에 안 됐길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건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두 건은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됐고 나머지 이거는 본예산편성을 저번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채무부담 5억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중복 질의입니다마는 후동-삼성간 1억 3600이 되면 보상은 기본적으로 다 끝나집니까? 이거 보상비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1억 3600은 영업비 이런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거 하면 면사무소 앞에 그쪽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면사무소 앞에…
수근
김수근위원
낡은 건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상이 가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역 앞에 까지는 안 가지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끝에는 안 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차피 지금 상당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2005년도 이전부터 2004년도부터 했습니까? 해 가지고 돈이 상당 부분 28억 투입되고 2006년도에 17억 투입되고 30, 45억 그 다음에 금회 올해 들어갈 게 추가로 1억 3600이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조금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일광면사무소가 관공서로서 일광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옛날에 막걸리 팔던 집하고 몇 개가 자전거 수리점하고 막혀 가지고 상당한 미관을 해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공서 담 허물기 해 가지고 다 허물어 놓고 거기 두 집인가 세 집 정도 되죠. 거기가. 영업비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돈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해서 철거가 됐어야 만이 올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장안사를 지나가시는 분들 일광 칠암으로 가시는 분들이 볼 때도 상당히 미관에 찌푸림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이 전체,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이 면사무소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미관상을 해치고 있으니까 다음에 꼭 일광뿐만 아니고 다른데 하시더라도 특히 관공서 위주로 해서 앞에는 미관을 해치치 않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면사무소를 잘못 찾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면. 신호등에 대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면 교통소통이나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나 옛날 구도로로 오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1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지 복구 해 가지고 6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도로굴착은 시행자 복구 원칙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탁을 한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동부공원주변도로개설 이게 3억이 경감조치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갈 걸로 보고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에 좀 올려놨는데 추진해 보니까 보상비가 더 올라가는 게 없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미불용지 안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건수가 전부 몇 건 이나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미불용지는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솔직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워낙 산재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처리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있는데 건수는 기억을 숫자까지는, 필요하다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자료는 안 받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5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도 처리됐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나머지 보니까 추가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3건. 그건 예상을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미불용지 이래 가지고 측량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측량해서 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에 건수가 많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안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산단 부분은 어제 재난관리과하고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를 끝내고 나중에 재난관리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별도로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미조리 거기에 원래 300억이 거기에 쓰기로 지정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과목을 바꿔가지고 결국 장안산업단지로 용도를 바꾼다는 이런 뜻에서 용도 바꾸는 절차가 바꿔져야 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문제하고 협의문제하고 다른 문젠데, 협의는 협의대로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건지 그걸 이야기 해야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건강체험마당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자동혈압계하고 체성분분석기, 신장측정기, 그 다음 고객사랑쉼터에 핸드폰충전기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핸드폰충전기 같은 경우에 예산이 2백만 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2백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2백만 원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체성분분석기하고 자동혈압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장군 민원실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그만한 사용용도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만 지금 4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하고 기존 이동식하고 고정식 설치된 부분 숫자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 생활쓰레기줄이기 실천사례공모 우수작 시상금 해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상금 지급이 가능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사랑쉼터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우선, 민원편익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다보니까 각 구·군마다 다퉈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군청은 당초 신축할 때만 해도 상당히 조화롭고 화려하다고 했는데 막상 사무실을 운영해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 고객만족계가 있는 그 자리가 사실상 고객쉼터하고 조성을 일부 했던 자리인데 저희들 고객만족계에서 민원 접수라든지 제반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모자라서 사실상 그 위치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단순민원 잠시 하는 것 외에 2, 3십분 기다리려고 하면 민원실 의자 몇 개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고.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 체성분분석기하고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에 자동혈압계도 책상 하나 차지해야 하고 체성분분석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장측정기도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을 보면 공간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의 없는데 협소한 공간에다가 다시 이 시설이 들어가면 우리가 옆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 조금 있고 그 뒤에 고객쉼터 테이블 해 놓은 부분에 거기밖에 없는데 이게 차지해 버리면 민원인들이 장시간 좀 기다리면 2, 3십분 기다리려면 앉아있을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공간이 없는데 그 공간마저도 없는 공간에 이걸 다시 넣었을 때 민원인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고객만족계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 정문을 들어오면 오른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면 농협에서 현금지급기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안에 만들면 장소가 협소해 지고 결국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 외 바깥쪽을 가게 되면 이게 이용률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만이 조금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떨어져 있을 때 떨어지고 본관 현관 쪽에 떨어지게 해 놓으면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시 하는 것 같으면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2, 3십분 기다려야 될 사항 같으면 거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현재 사무실 측면에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오른편 공간 거기를 꾸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착상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또 지금 밑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통합민원을 발급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장소에 안 하고는 딴 공간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이 자체도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통합증명발급시스템을 지금 고객만족계 있는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하다보니까 결국 쉼터공간은 별도로 나와져야 된다. 그래야 거기 예를 들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써는 의자 몇 개 가지고는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시책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보면 항상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각종 신장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시카메라 관계는 지금 설치가 5개 되어 있고 지금 1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동설치유지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군데 고정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이지 꼭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옮겨가면서 설치해 줘야 만이 단속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설치를 10개를 해도 그게 연말 되면 한 번 더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했고 쓰레기줄이기 시상금 관계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선심성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도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 특수시책으로 작년 연말에 이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선관위하고 접촉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인지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부분인지 잘 연구를 하셔서 이게 올 한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 같으면 선거법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 추가로 무단카메라 5개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위치가 기장에 세 군데, 철마 하나, 장안 하나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10개 추가는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0개 추가는 지금 장소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아까 나중에 고객쉼터 건강체험마당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현장을 다시 과장님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235페이지 환경미화원이 관내 31명 정도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31명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아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낮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오전에 일찍 나와서 하고 조금 쉽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밥 먹으러 들어가고 조금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역 배치가 다 되어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읍·면장 지휘 하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역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구석구석을 조금 한 번씩 돌아보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다가 도저히 유지를 못해서 읍·면으로 올 1월 1일부터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장들이 지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처음에 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면 조금 깨끗이 합니다. 하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구석구석 더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237페이지에 민원실 건강체험마당 자동혈압계라든지 체성분분석기 있죠.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도 구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체력측정기라든지 이게 거기 보면 신장측정기도 다 들어간다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이 보건소 가까이 있어도 안 갑니다. 이것 민원 이야기 중에 활용해 보라 자기 건강체크를 해 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각 구·군에 다 설치를 해 놓고 하다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민원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고객입장에서는 사실은 장난삼아 해 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대개 여기에 신빙성을 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의 돈을 천만 원 가까이 투자한다는 게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이게 우리가 연간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엄청스런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게 있고 수시로 생곡매립장에 포대에 담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 당초 4천만 원 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계속 물량은 나오는데 처리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대충 여기 보면 한 510톤 정도가 나옵니다. 연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톤당 돈이 비싸거든요. 2십 한 5만원씩 27만원 씩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고 몇 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은
박정은위원
몇 배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일단 예산요구하고 안 되면 일단 딴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처리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적게 나눠서 포대에 담아서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유원지쓰레기로 해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여기 단속해서 벌금 매긴 실적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변에 접근하면 방송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훑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로써 잡아서 적발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페이지 24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기정 6천에서 이번에 경정이 1억 2천, 6천만 원이 배로 증가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한 1억 2천으로 안 잡으시고 이번에 배 이상 추경에 올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당초 시에서 배정되기를 두 개만 되었습니다. 두 개만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다보니까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민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시에다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타 구에 배정되어 있던 물량을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들어온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 6천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계속 물량은 많이 있는데 실제 시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많이 못 해 준다고 3천만 원밖에 못 해 준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밖에 안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물량이 자꾸 생겨서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시가 타 구에 배정되어 있던 물량 중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을 회수해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쪽에 많은 예산을 가져온 것은 좋은 현상인데 당초 6천 잡았다가 1억 2천으로써 한 것이,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우리 군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50개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0개소 있습니까. 50개 같으면 하나 보수하는데 그러면 12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한 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설치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화장실 개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명칭은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 걸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신설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 넣는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중화장실을 가 보시면 이게 조금 한 2, 3년 경과되고 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서 쓸만한 것은 쓰고 안 그러면 차라리 철거해 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개·보수 및 신규설치라고 이래 해야지 개·보수라고 하니까 전부 수리하는 걸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명칭 자체가 시에서 내려올 때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본예산에 천만 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두 개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순수한 천만 원 그것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천만 원 잡혀서 나와 있는데 1회 추경에 두 개 신설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또 나왔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보수비가 천만 원 있고 1회 추경 때 두 개가 설치비가 들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고.
김만선위원
그게 6천만 원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6천만 원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도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공중화장실은 지금 신설하는 것은 두개 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죠. 두 개는 기 지었고 상반기 지었습니다. 짓고 두 개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두 개밖에 한다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두 개는 추가로 하죠.
김만선위원
두 개 추가로 해서 그러면 6천만 원 6천만 원 해서 하는데 군비가 그러면 도합 6천만 원 들어갔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군비가 50% 들어갔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들어갔는데 공중화장실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두 개 더 추가로 받아서 이래 말씀하셨는데 기장군으로 봐서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계속 부족하죠.
김만선위원
그런데 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하는 말씀이 이 공중화장실을 갖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해운대해수욕장에도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장을 봐서는 앞으로 자꾸 외곽에서, 물론 해수욕장도 다 있겠지만 관광지로 이쪽으로 다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족하다고 민원이 아까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김만선위원
들어오는데 지금 몇 개나 얼마나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얼마나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거의 물량이 1년에 한 두 개 정도밖에 시비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군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는 것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대개 만약 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장은 관광단지가 되고 되기 때문에 바닷가나 장안사나 이쪽에 전부 사찰이나 용궁사나 전부 둘러보고 하면 기장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부족해서 상당히 그렇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은 화장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런 걸 조사할 그런 용기는 없습니까? 각 이장단에 그거를 한번 해 보든지 그 다음 읍·면사무소에 읍·면장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필요한 게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한다든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무조건 수요를 내놓으라고 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해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시급성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네 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것은 인제 저 돌바위 가면 그게 알고 보면 화장실입니다. 나는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뒤에 가면 “여기 안 되겠다 더러워서 못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관광지를 해서 일광해수욕장에도 모자라면 하나 더 설치해 주고 임랑에도 하나 설치해 줄 수 있으면 하나 해 주고 그래서 자꾸 바닷가에 관광지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해수욕장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잡아 하고 저희들은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실제 하려면 무한정 많습니다만 시비 지원 받아가며 지어야 되니까 순수한 군비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에 따라 하는데 내년에 네 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시비해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만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부의장 먼저 하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럴까요.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242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작업장 대형선풍기구입 해 놨죠. 이게 사실 선풍기라고 하면 여름에 필요한 건데 이게 본예산에 처음에 넣든지 1차 추경에 넣어서 안 하시고 지금 여름 다 지나가서 이래서 어쩝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사실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게 선별장 가보시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선풍기 있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선별작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리.
정은
박정은위원
내리 한 군데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 말씀하신 기타포상금 관계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모든 자치단체 실시하는 여러 공모대회에서 상장은 줄 수 있어도 상품이나 상금은 못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선관위하고 합의하셨다는데 어떻게 합의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이라도 선관위하고 분명한 매듭을 빨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선관위하고 사실 예산편성 요구할 때부터 논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게 선심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던 작년 연말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내용이 되어서 선관위에서 긍정적인 답이 나와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선관위법상.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선관위에서 이것까지는 답이 선심성 쪽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시책 쪽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측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과장님, 관련해서 공문으로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작 시상금 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공문을 하나 받으세요. 그래 놔야 이상이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238페이지 보면 아까 민원실 체험마당 설치 관련해서 신장측정기를 15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신장기를 구입한다는 예산을 세워봤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민원계에서 쭉 가격대를 분석해서 요구해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신장기를 150만 원짜리 신장기를 구입하려면 어떤 신장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게 신장기는 어떤 신장기며 150만 원짜리 신장기라고 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좋은 건데 이런 걸, 그 다음 체성분분석기 이런 기계가 어떤 건지 4백만 원 정도 한다는 기계 같으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격대거든요. 신장기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하면 전자식해도 이만큼 갈까 하는데 상당히 가격이 높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 241페이지 보면 무단투기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해서 187만 9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미화원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로 야산이나 사람이 잘 접근 안하는 구석한 데 투기하는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출동해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음식쓰레기를 야산에 가지고 가서 버린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시내에서 좀 몰지각한 놈들이 투기하는 겁니다. 그걸 치우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4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해서 이번에 추경에 50만원 올렸는데 이것 좀 많이 올려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49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이번에 50만원 달랑 올려놨는데 좀 많은 돈을 올려서 출산장려 좀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50만원 외에는 안 줍니까?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기정 550만원인데 50만원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비라도 좀 해서 요새 출산 안 된다고 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247페이지 보면 방문재활치료요원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 명이 5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수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으로 쓰고 있는데 추가 50일을 더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비에서 저희 목간 변경해서 운영요원으로 인건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100일이 필요한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앞에서 50일이고 지금 추가로 하는 게 50일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쓰고 있는데 연간 이 사람 50일밖에 안 씁니까? (보건소장 자료 찾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연장해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한 명을 더 쓸 예정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실수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 그 전에는 하고 있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연간 주로 이 사람이 며칠 정도 일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간 저희들이 1년에 한 250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만 되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일시 쓰는 것 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쓰면 안 좋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바가 정규직으로 채용만 될 수 있으면 그 보다 더한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정원상 사실 정규직 1명 늘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재활요원만 아니라 저희들 일용요원이 기십 명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용요원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 대략 19명 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9명요? 그러면 일용을 이렇게 쓰면 사실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걸 소장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하는 쪽으로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딴 데 자기가 직장을 새로 계속 있을 자리를 구해서 나가면 다시 새로 신규가 와야 되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적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자꾸 직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좀 많이 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요청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군수님에게 사실은 저희들이 수십 차례 했습니다. 군수님도 이제는 지쳐서 제발 정원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는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딴 데는 직원이 남아돈다아닙니까. 무보직도 있고 남아도는데 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우선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일반 과 또 타 과하고는 틀린 개념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저출산대책사업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간호사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게 저희들 올해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까지 없다가 사용하라는,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간호사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차 추경 때 빨라가지고 그 뒤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통과되면 직원을 채용하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등록된 불임부부는 몇 쌍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출산 대책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4개월이 돼 있거든요. 이 4개월이라는 게 어떤 근건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 4개월. 올 12월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내년에는 그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년에는 또 새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우리 기존직원이 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를 돕고 하는 사실은 업무를 주니까 그에 대한 인원도 보충을 시켜준다는 취지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49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급 있죠? 현재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급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셋째자녀까지 동사무소에 저희들에게 하여튼 서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돈을 얼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매월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회성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암 의료비 지원 이래놨죠. 여기에 보면 지금 시비가 828만 8000원이 감해졌는데 여기에 군비가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소장님, 예산안 심의하러 오시는데 내용을 모르고 오시면 어쩝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시비 사업이라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끝났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소장님, 253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 보건소 오수관리 설치공사 1100만원 이거는 시설은 언제 해 가지고 다시 오수설치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지으면서 오수처리시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게 낡아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바람에 오수처리시설보수보다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목을 바꾼 사안입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1100만원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오수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다는 이 말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오수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그 공사비로 목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1100만원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한다 이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연결이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김만선위원
시하고 합의를 보고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으로 해야죠.
김만선위원
그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공사를 하는 그게 인정이 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1100만원으로 될 수 있게 자재는 건설과에서 지원토록 하고 저희들은 공사비만 책정하니까 110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이 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100만원 가지고 연결하는 그게 될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장 없이 하이소. 빨리 해 가지고. 1100만원 가지고 하면 돼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재는 건설과에서 기본 들어가는 건 대 주기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5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도시가스인입공사하고 영아 모유 수유실 설치 공사를 금액을 바꿔놨는데 250만원, 왜 이 도시가스 이건 안 해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3천만 원을 기정에서 2750만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남은 것을 저희들이 모유 수유실로 저희 소에 만들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째 금액이 똑같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남은 돈을 2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보건소 시설에 이용하자 해서 기존 예산 3천만 원에서 저희들이 2750만원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영아 모유 수유실 이거는 애당초 본예산 책정할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유 수유실이 사실은 건강운동클리닉이 1층에 생기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예방접종실이 또 거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유수유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 또 오시는 어머니나 애기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아까 박 위원이 247페이지에 밑에 말미에 건강증진사업 아까 질문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동료위원의 질의입니까, 뭐 어떻게…
김만선위원
아,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습니까? 밑에 거.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거요?
김만선위원
24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정은
박정은위원
이건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했죠? 그럼 소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247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영양사 해 가지고 45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인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인원이 1명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에 인원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예산에, 이번에 영양사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보건소가 저희 보건소 하납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 영양사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까?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번에 유일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 명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450만원 한 명 가지고 90일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영양사가 없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놔뒀다 이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영양사를 직원을 못 구해 가지고 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업에 영양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본예산에 영양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운동클리닉도 이번에 개설하게 되고 그래서 영양사가 이제껏 나름대로 저희들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영양사업을 해 왔지만 필히 필요하다. 더구나 저희들은 건강운동클리닉을 위시해서 각종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영양사 정규 직원이 없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영양사 저런데 가면 자치센터나 저런데 가면 영양요리 하는 거 하고 보건소의 영양사는 주로 활동은 어느 쪽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오시는 민원에 대해서 영양상담이나 질병에 관한 건강식,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영양교육, 건강운동클리닉에 운동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운동식 같은 것을 얼마든지 영양사를 활용할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은 영양사 정직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인원 보충이 영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꼭 필요하다면 450만원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몇 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 할 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 90일 3개월 쓰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릴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에 영양사가 필요해서 없다면 시급을 요한다, 이래 하시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김쌍웁니다. 249페이지 장애인생활구조개선사업비 이래 돼 있는데요, 장애인생활구조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현지 방문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희망자를 받고 그래,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수리할 게 있다거나 그런 거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역중심재활사업에 사실은 부산시에서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뭉뚱그려서 249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로 모아 놨다가 이걸 짜개서 이제는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답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성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저희들이 이 담당자가…
쌍우
김쌍우위원
의료지원시스템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자가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구조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다거나 그런 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국·시비 변경 건하고 시비가 감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전체 예산에 보니까 국비 지방비 50 대 50 비율로 가고 지방비도 보니까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바뀐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러면 지방비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비를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일정 부분 먼저 확보하고 그에 맞춰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인지,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암 의료비지원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책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영양사를 한 명 채용하신다, 이랬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사유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유가…
경수
강경수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건데 이러이런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뭣 때문에 삭감됐다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영양사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아마 삭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인입공사 잔액이 250만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모유 수유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남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보니까 이만큼 들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250만원 남아서 그거 갖고 거기에 맞춰서 수유실을 만들기로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돈에 맞춰서 한다는 건데 편의에 따라서, 그럼 요구에 맞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요구에 가장 적당하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장
해 놓고 또 다시 수유실이 안 맞다, 그럴 경우 또 고쳐야 되거나 증축이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수유실은 이 정도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 설계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위치선정은 접종실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대략 우리가 이 정도면 가능하겠나,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보면 이런 것들이 소장님,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남아서 요만큼 하겠다. 그런 형태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59페이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장, 뭐 하려고 추경에 올려서 이래 놨습니까? 일단은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하수 수질 검사는 자체 지하숩니까?
장내웃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실 자체 지하수 100미터를 팠는데 이게 법정사무로서 7월 25일부터 군청에 지하수 2년마다 하라 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입주를 하다 보니 금년도에 지하수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수질검사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왜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2년마다 하게 돼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할 차롑니다.
김만선위원
수질을 한번 사전에 검사를, 농업기술센터 정도면 식품문제가 제일 민감한 그런 자린데 자체 수질검사 한번 해 보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할 때는 자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김만선위원
청소는 뭐 어떤 거를 청소를?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중모터를 뽑아 올려 가지고 안에 전부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0미터라 했죠? 물이 좋습니까? 물이 많이 나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은 충분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자체 수도 그런 건 없어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시 수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검사를 200만원을 본예산에 집어넣지 왜 추경에 집어넣었습니까. 2년 되면 분명히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이 법적으로 효력이 이번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7월 25일날 군청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수질검사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 청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말이 없어서 아예 안 넣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아니, 소장님 지하수 수질검사 및 청손데 이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는 건 청소비만 했다하는데 다른…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하면서 청소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본예산 짤 때 면밀하게 올해 우리가 뭐뭐 들 것이냐 쭉 생각해서 1년 예산을 세밀하게 짜 넣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생각나는 것만 쭉쭉 넣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건데, 이거도 당초에 2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런 거 다 넣어서 하지, 뭐 하려고 추경에 찔끔찔끔 이렇게 넣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7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사무과장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0만원이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10만원인데 이게 안 많습니까? 그럼 1인당 20만원인데.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이게 10만원씩 잡은 이유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표준소득액에 금액이 우리 의원님들은 얼마 잡혔나 하면 147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42만 원 이상이고, 봉급이, 151만 원 이하인 데는 무조건 147만원으로 그렇게 표준소득액을 잡습니다. 이 금액이 나온 게 표준소득액에 9%입니다. 9%하다보니까 곱해 보면 13만 2300원 그래서 본인 부담이 4.5%, 그러니까 총 9%에서, 사업자부담이 4.5% 해서 6만 6150원 그래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7만 원 이나 이래 잡으면 되는데 10만원 한 이유는 혹시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맞춰서 그래 잡아 놨습니다.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도 표준소득액이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145만원에서 155만원까지는 150만원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것도 4.49%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6만 7200원이 나옵니다. 6만 7200원을 반씩 갈라서 3만 3600원, 3만 3600원 이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건강보험료는 너무 많이 잡혔네요?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그 옆에 자료를 드린 거 뒤에 보면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꼭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꼭 교체해야 된다는 거 보다는 일단 법적으로 우리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고 총 운행횟수가 10만㎞이상 되기 때문에 대체근거는 됩니다. 지금 우리 차가 다른 차 보다는 많이 오래 썼습니다. 제일 문제는 의전용 차량이 항상 의원님들 모시고 다닐 때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연도 수가 오래되고 또 차가 옛날에는 2000CC를 하다 보니까 이 차가 고개 올라갈 때는 에어컨 틀어 놓고 이러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군수님 거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차들이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도 됐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김만선위원
군수님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우리 의장님 차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는 쓰기에 따라서 조금 늦게도 할 수 있고 기분 따라서 조금 일찍 당겨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공용차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쓴 거는 금년도까지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고 이런 정도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얹었다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선거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해서 일단 작년에, 올해 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얹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올해 얹어야 되는데 못 얹었다 이 말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그래 이번에.
김만선위원
참는 김에 더 참아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고 이러면 의정에 군수님과 꼭 같이 차를 산다는 그건 없다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어차피 군수님보다는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차가. 어차피 연도 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내년에 사나 올해 사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수님도 5천만 원 우리 여기 의정 여기 차도 5천만 원, 예산이 똑같은 그런 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설명 자료를 드린 것처럼 지금은 차 종류가 보면 거의 다가 5천만 원까지는 안 들더라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천만 원 주고 사더라도 그 안에 옵션이 들어가야 되고 바꿀 건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해 놨습니다. 사실 차 가격은 5천만 원 까지는 안 갑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취득할 땐 얼마짜리 찹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그 당시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김만선위원
남이 장에 가면 속곳 바람으로 장에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절약하는 쪽에 내가 이 심도 있는 얘기는 꼭 차를 꼭 갈아야 된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참는 김에 두 서 너 달 더 참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의장 자체도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군수님 차사니까 의장 차도 같이 따라서 산다하는 식으로 말이 희한하게 나올는지 모른다니까.
권오
박권오의회사무과장
근데 우리 차가 사실은 좀 일찍 사야 되는 게 올해만 해도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차가 퍼져버리니까 올해만 해도 차 수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차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사고가 나면 뭐 들어가게 마련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인 김만선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간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만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8% 증가한 총액 2734억 3229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18억 82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1315억 4892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제 외의 수입 등 자체수입은 장안산업단지 조성관련 전출금 관계로 427억 7622만 1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5억 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590만원, 사회개발비 8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7-1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6년 8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