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 차갑중입니다. 사회사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담당 임재인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전경애입니다. 장애인담당 임규창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제위원장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사회사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속직원 모두는 시정발전 및 저희과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인인 주민모시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사업과 주요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2006년도 7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사회사업과로 4개계, 16명이 정원이나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경로복지계에서는 노인, 묘지, 경로당 등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아동계에서는 여성복지와 국제결혼,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담당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편익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고 평생교육담당에는 공공근로와 자활사업, 주민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과 1년 예산은 229억 6,300만원으로 시 예산액의 9.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때 자세히 보고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과에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3개소, 노인시설 9개소, 아동시설 3개소로 15개소, 정원 815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84쪽입니다. 경로복지분야의 현황이 노인인구입니다. 논산시 인구의 16%에 해당되는 2만 1,657명이 노인인구가 되겠고 그중 3,938명이, 18%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로연금 수혜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노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납골당현황은 그 뒤에 나오는 공동묘지, 사설묘지, 공동공원묘지, 장례식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여성아동분야에서 모부자가정이 312세대, 908명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는 9개 단체, 1만 9,4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이 어린이집입니다. 76개소에 4,299명의 정원에 79.5%에 해당에 대한 3,414명이 어린이집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소년소녀가장 11세대 18명과 위탁가정 22세대 3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68개소, 공설이 35개소, 사설이 33개소이나 공설 35개소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9쪽, 여성관련 유관기관, 아동단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장애인분야는 8,472명이 등록되어 논산시 총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있고 그중 4,280명이 지체장애인5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1쪽, 평생교육분야입니다. 논산자활후원기관이 1개소 있고 후원기관 운영회 명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9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5개 읍·면중 8개 읍·면이 주민센터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올 계획으로 성동과 양촌이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93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94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정부보조금의 적기지급으로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편안한 노후생활보장과 공경의식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경로당운영비,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운영, 노인교실운영 등 11개 건에 59억 2,700만원의 사업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경로당보수 및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화목한 가정과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을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 자활능력을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743명이 운영되고 있고 논산YWCA상담소가 4,300만원이 지원되겠고 가정폭력행위교정치료사업이 폭력에 의한 9명이 진행되고 있고 저소득모자가정세대가 320세대에 908명이 되는데 그 운영된 지원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성의 의식, 능력개발, 사회적응능력배양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아동육성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이건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도 영·유아건전육성사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에 나타난 아동 양육사업은 과거 얘기하면 고아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논산에는 3개소에 208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8명, 방학중 저소득아동급식 93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육사업입니다. 이 보육사업은 76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이 89개소, 1,636명 정도가 됩니다. 5세아동 보육료외 1건, 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등 사업에 78억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이 적기적시에 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76개소에 대한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사업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생활안정사업비 적기지급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고 사회참여기회 부여로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72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그중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가 173명, 청각이 50명, 지체장애가 350명 해서 573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금이 9억 6,700만원, 또 기타 장애인 생계보조, 부부장애 월세거주, 장애인재활사업비 등 11억 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적극 지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문화, 복지, 여가기능의 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8개 읍·면에 5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따른 1자치위원회의 1프로그램 책임운영지도와 센터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에 최대한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 양촌면과 성동면에 추가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6일서부터 28일까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되는데 주민자치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일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8개 읍·면에 자체적으로 운영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시연회 등 주민자치교육 모범운영사례전시 등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7월 10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현재 82명이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사업, 환경사업에 투자되어 있고 고용촉진사업에는 9개 고용기관에 75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253명이 취업정보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장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과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지도·점검 및 취업알선 등 안전사고 없이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5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면을 중심으로 무료경로식당을 확대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9개소 기존에 있던, 작년도 12월에 9개소 운영을 올해 지금 확장해서 17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료경로식당 지원계획을 확대해 주고 특히 위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운영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02쪽입니다. 경로당내 해충포획기기 설치입니다. 관내 433개소 경로당에 해충포획기기를 설치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개소에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6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더 많은 환경시설을 제공해서 노인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모자가정 문화유적지 견학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과 모자가정을 초청해서 소외감의 극복과 자녀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월달에 사업계획을 모자가정 20세대 40명 해서 논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실시하려고 했으나 강원도 폭우피해와 강우로 인한 재해지 복구 등 여건변동이 있어서 9월중에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모자가정 휴식을 정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영명각 추모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촌면 중산리 산 13-2번지에 영명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는 사업에 다시 관리사를 신축하고 구영명각을 보수하고 유연납골함 1,200기를 설치하고 무연납골함 1만 1,000기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쌍계사 편입용지 2필지 393㎡와 혐오시설에 의한 중산리1구 주민들의 반대, 관리사, 화장실 등에서 유출되는 오·폐수문제에 대한 대책,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산림청 편입용지 2필지가 있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해서 추모공원사업이 차질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사랑우리 장애인공동체의 집,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3일날 발생된 사업인데 채운면 장화리 273-5번지에서 광석면 항월리 390-1번지 사업으로 이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들 6명이 집단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시설을 옮길 때 시설장 되시는 아버님이 허가를 할 때 개인주택으로 허가를 내고 뒤 후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대표자와 주민과의 최대한의 마찰을 줄이고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쪽 좀 한번 봐주실까요? 여성복지증진차원에서 우리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예.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복지인력개발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관장하지 않고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농협 2층에 임대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일반적인 교육을 여성들한테 교육이 28개 과정이 있고 전업주부 재취업훈련한 과정이 1개소 20명, 여성가장 실업자가 3개 과정에 49명,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근로자수강 여성발전 사회적 취업지원, 고용촉진진단기 적용같은 사업에, 즉 51개 과정에 74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제결혼행복가꾸기사업이 있어요, 보면은.

예.

지금 이제 국제결혼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도 낯설지 않도록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한국정착이 쉽도록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결혼한 가정이 여기에 151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실은 이 숫자도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지 농촌의 실정에서는 은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자녀들이, 2세가 지금 6∼7년 되고 보면 언어관계나 학교의 적응하는 문제 또 중학교 들어간 자녀 등은 성폭력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도 아버지교실, 어머니교실을 운영하고 한글반, 전통문화예술반, 요리반, 가족 뭐 화합반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저희시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여기에 나타난 3,300만원 밖에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 좀 가지시고 이 문제는 별도로 특별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으고 저희과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성폭력이 다각적인 교육청 측에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더 지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직접 다루는 것은 없고 이주대책기관으로 해서 도에다 신고돼서 기관이 시청 앞에 쌍용자동차 2층에 사무실은 있습니다만 지금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사회복지시설 보호인원현황을 봐주시지요. 여기 현황을 보면 노인시설 중에 정원, 현원, 안나의집(유료요양)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정원이 10명에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가월일이 2004년 12월 4일인데 타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기는 정원대 현원비가 차이가 많은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설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에 성모의마을만 지원되고 있고 노인시설 중에 쌘뽈양로원과 고향의집만 저희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나의집은 양촌면 반곡리에 2004년도 12월 4일날 신고가 되어 있으나 동네 가운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네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도 없고 부락에서 전수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 2명도 지금 다른 시설로 이주해야 할 형편에 있고 올 안에, 2006년도 안에 이전을 하고 폐쇄할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생명실버타운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네요? 거기도 2003년 12월 1일인데 30명중에 현원이 4명,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선 시에서 확인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인력이 소모되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을 빨리 통폐합시켜서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노령화인구가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노인경로우대사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84쪽에 보면 무의탁노인이 294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네요?

예.

지금 무의탁노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지원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지원되는 게 없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분들 관리가 저희들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고 공동모금에서 앞으로 1:1 후원자를 양성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무의탁노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점검해서 안점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특수시책사업비중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77개소에서 197명인데 추진실적이 127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여기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는 저희 시설 중에서 저소득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한끼에 500원씩 간식비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단으로 수용해 있는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논산시 실정에 작년도 12월말 공부방이 5개소가 설치됐었고 1월 1일자로 1개소가 설치돼서 6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개소만 운영비가 다달에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아직 4개 시설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4개 시설도 앞으로 운영을 형평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국·도비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대로 저희도 같이 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노력을 해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운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간식비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시비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 있으면 의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 의회에서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희위원 거수) 예,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근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약 65세 이상 노인이 약 2만 1,657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건강관리실도 운영을 각 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노인에 관해 노인건강관리실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봐서 사회복지에서 노인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파악 안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일부 각 노인회관에 아마 안마기가 몇 대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인회관이 약 443개소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43개소 다 주지는 못할망정 인구가 많은 노인회관에 안마기 정도라도 공급을 해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경로사업이 건강 쪽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치료사업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간단한 지원사업쪽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안마기 220만원이 저희 15개 읍·면에 2개소씩 해서 지금 올해도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도 보건쪽에서 관장을 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건강관리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농촌에 또 노인건강관리는 그쪽 생활쪽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105페이지에 보면 채운면 장화리 273-5번지에 개인주택에서 장애인공동체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미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석면 항월리로 개인주택에서 장애인시설로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되기까지는 아마 주민동의서라도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해 줬으면 민원이 발생치 않을텐데 개인주택으로 해 놓고 장애인시설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이루어서 동의서를 받은 후에 허가를 내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항월리 같은 경우 문제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은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외곽지대의 시설에는 허가를 재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시설을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을 기준여건과 기준에 적합하면 안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기타 형질변경이 선행조건이 되는데 이 사업이 이미 신고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건축대장도 다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농지전용도 복지시설로 다 되어 있고 여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저희한테는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복지시설 정도 이루어 진다면 저희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하는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 나가고 이미 사업이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다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런 데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주민과 동의서를 거쳐서 이루어지면 민원발생이 적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과 대화를 통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질문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면 미움받는다고 그랬는데. 사회사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전에 한 실·과들도 보면 중장기적인 그 계획 프로그램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사업과에도 보니까 노인복지증진, 여성복지증진, 아동육성,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증진 쭉 있는데 보니까 여기 몇 군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안을 보면 굉장히 다소 좀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성복지를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가정폭력예방으로 건전한 가정생활유지 및 해체 방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며 여성의식 및 능력개발로 사회적응능력 배양, 보통 보면 그런 식이고요. 그런데 사회사업과에 어떤 20년후, 30년후의 어떤 중·장기적인 프로그램계획안은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만 하지 않았을 뿐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안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도로부터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논산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장애인, 뭐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계획안은 있으시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제시만 안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데다가 좀 실 어서 같이 우리가 일부러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의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지막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20∼30년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안을 제시를 좀 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인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중·장기계획은 기획실에서 2020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장기계획이 기회있으면

예, 그걸 저도 같이...,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지금 타 시·도도 조례를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조례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운영상에 미비점이나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센터를 좀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단위 1명씩 의원이 있을 때는 당연 직 고문으로 지역의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문제도부분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조례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 센터에 임기나, 임원의 임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지켜 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걸 점검을 내실있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과에 지금 업무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지금 8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지금 고문관계 문제는 조례상에 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좋은 방안이 없는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시는데 지역의원이 지역에 있는 데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동면 같은 데는 지금 의원이 없어요, 없는 지역에 고문이, 의원이 결국적으로는 못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원이 들어가도 되는 구도로 개편을 해야 될 것이냐, 유성구의회도 고문제도를 의원님이 고문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센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청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참조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사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임은주담당입니다. 관광담당 홍광희담당은 서울에 회의가 있어 저대신 회의참석했기 때문에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담당 류도인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 조상환담당입니다. 공보담당 백경자담당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이삼섭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개 담당부서에 정·현원 27명에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29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총 6개분야, 2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문화 전통보존 및 활동에 있어서 첫 번째, 지역문화활동 적극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성동, 백석, 동산초등학교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민속시범학교 및 어린이 민속예술 발전 도모를 했고 문화예술회관내에 시설장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시민을 위해 국악대공연, 11월에는 노인가요열창 및 청소년음악회, 연말에는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입니다. 금년 7월 14일 제32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 논산대표팀이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는 제47회 한국미술예술축제,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가 훈련소 충성교장내에서 병영체험축제와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제3회 충청남도풍물대회는 10월 10일 금산에서 국악협회에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제7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은 9월 20일 계룡시에서 있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6개 종목에 39명이 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도지사배 주부풍물경연대회가 9월 30일 당진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4일 논산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 5월 12일 43명의 단원을 공개모집해서 6월 2일 시립합창단을 연습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기념으로 해서 6월, 죄송합니다. 2006년도 11월중에 제1회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단복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경젓갈축제 및 타 기관초청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타 기관합창단과 교류공연 및 각종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문화환경조성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에 그동안 향토사 발간외 5건에 대한 9,500만원 지원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논산시네마극장앞 광장에 9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문화의 거리 정기공연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사항은 하절기 방학기간 이후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늦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유통관련법 지도단속 강화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유통관련업 현황이 총 316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단속실정은 총 22건에 게임제공업 6건, PC방 1건, 노래연습장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1개반에 6명으로 편성해서 공무원 2명, 경찰·교육청 또 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먼저 금강권관광협의회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5월 금강권관광협의회 6개 시·군이 참여해서 협약체결에 의하여 금강원관광협의회 부담금을 매년 2,000만원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강권 체험투어 그리고 관광홍보 공동제작, 지하철 와이드 광고 그리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앞으로 10월 19일 금강권 관광홍보 전시관을 젓갈축제 기간동안에 운영을 하고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금강권투어에 참여시키고 금강권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논산시관광홍보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관광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관광진흥협의회를 20인 내외로 구성을 해서 구성대상은 교수, 문화원, 예총, 또 해설사, 시의회 의원님, 공무원, 관련분야 여행업, 숙박업, 요식업, 관광버스업, 상가번영회, 축제추진위원회, 농촌관광운영자 등을 포함시킨 협의회 구성을 해서 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기금마련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지하철 벽면광고 및 전광판, 그리고 유적답사, 박람회 참가, 안내판, 관광지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으로 4,900만원,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로 1,000만원, 관광안내소에 대한 인력배치 800만원의 사업으로 작년도에 외국인 667명, 내국인 8만 776명을 문화해설사들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핸드마이크장비를 구입을 하고 각종 자질향상교육을 통해서 문화해설사 금강권투어를 참여시켜서 다각적인 이러한 해설안내의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문화재보존 및 행사지원 사항에 있어서 견훤왕릉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가 2007년까지 7년간 54억 7,5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화장실 신축 1동 1억 5,000만원, 산책로 개설 4,000만원, 주변정비 3,0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화장실위치를 문화재전문위원과 최종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확정해서 산책로 정비 및 화장실 신축을 12월내로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개태사지 발굴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10년 계획사업으로 8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2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잔여토지 4억원으로 매입하는 사항과 개태사요사채단청 3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소유주하고의 갈등분쟁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단청공사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청공사 3억원을 8월중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변경해서 토지매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4페이지, 천연기념물 오골계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800만원의 사업으로 오골계 혈통보존 및 관리, 난방시설 및 보호휀스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난방시설, 휀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8년 사업으로 132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옥녀봉 및 외항지구 정비사업을 설계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하고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중림서원지구사업을 20억원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확보 6필지에 대한 사항이 선행적으로 우리시가 확보될 때 20억원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20억원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13호로 '91년 7월 9일 지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700만원에 사업비로 전수교육관 2층 건립으로 해서 야외무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 공사가 완료돼서 8월 31일 연산백중놀이 행사 및 개관행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 안에 이 전수교육관에 대한 위탁, 민간위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산성 정비 및 복원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시 관내에는 18개의 산성이 있습니다. 석성이 4개고 토축성이 14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6억 4,4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황산벌 발굴과 노성산성 정비 1억 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황산성 정밀지표조사를 완료를 했고 노성산성 남문지 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성산성 실시설계 및 설계승인을 받아 노성산 남문지주변 정리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황산성 발굴조사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년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가 되는 대로 성내 내부시설 및 문제가 된 성벽 축조기법 등을 확인하는 발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4,100만원으로 문화재안내판 16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비 설치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이건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차는 2008년까지 2차는 2011년까지, 3차는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작년도말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양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해당 기관과의 자문을 통해서 현재 경상북도 안동 유교문화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하고의 관련 협의를 통해서 기본설계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활체육증진 및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먼저 우리 논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체육팀 육성입니다. 저희시에서 근대 5종, 인라인 남녀롤러, 보디빌딩 3개 팀을 7억 2,000만원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8월 3일 제26기 대양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에서 우리 논산시가 종합우승을 한 바 있고 우리 선수 중에 2명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금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경북 김천에서의 전국체전 출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7개 사업에 4억 4,0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산면 청동리 게이트볼장 코스, 연산체육공원 관람스탠드 설치사업 등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생활체육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지원을 한 사항으로 앞으로 9월 16일, 17일 충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10월중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9월, 11월중에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및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체육회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58회 도민체전, 당진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의 출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국대회 참가 및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제2회 강경젓갈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와 씨름왕 선발대회참가, 시장기타기 읍·면·동 대항 씨름대회, 각 종목별 시장기타기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적극 추진에 있어서 청소년행사 적극 지원외 5개 사업에 1,900만원 사업으로 어울마당, 연극제, 동아리육성, 하계수련대회 등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통해서 프로그램행사지원과 어울마당, 작은 콘서트 또 연말에는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7,900만원의 사업으로 상담실운영과 성교육 프로그램, 진로탐색 길라잡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청소년 비정규야간학교 활동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의 사업으로 3개사 학력비인정, 비정규 야간학교운영지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비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마무리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전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0만원의 사업비로 논산시 향토동우회와 청소년선도 기동순찰대로 해서 교육청, 시청과 연계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논산시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2,48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20명, 5학년 20명을 내동초등학교 8개교 학교에서 취학계층 학생을 추천 선발해서 기본 학습과 특기적성학습, 체험학습, 주말체험농장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반기 평가로서는 출석률이 90% 이상으로 해서 모든 것에 만족한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정홍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언론사 홍보제공을 7월말까지 260건 또 정책홍보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위한 보령시 홍보활동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제공을 위해서 기자실을 공보실내에 기자실을 15평을 확장해서 칸막이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리고 업무시간전 조기신문 스크랩제공과 여론지도층 및 시민대상을 위한 홍보의견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홍보 영상물제작은 13분내에 2006년도 시정의 중요성과 및 2007년도 시정 주요시책 반영을 위한 사업으로 영상물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2월 내에 시사회 및 수정 보완후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홍보기록사진 보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당면 현안사업 4개 사업 중에서 144페이지, 우선 먼저 제10회 강경젓갈축제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2년 문화관광부 우수지정축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준비를 통해서 축제를 개최해서 금년도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추억의 육군훈련소병영체험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사업으로 9월 23일부터 9월 24일 2일간 육군훈련소 충성교장 내에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좋은 이미지로 병영체험축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관광자원개발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까지 29억원의 사업비로 수변생태단지를 조성해서 관찰 보행로 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농촌공사와 토지관련협의를 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시설 목적의 사용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토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중에 위탁 추진준비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준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현재 94억 2,500만원 중에서 72억 8,4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족액 시비부담액 21억 4,200만원이 부족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할 때는 건축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적인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심소하천사항인데 330m에 사업비는 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별도 시비로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될 때 내부도 사업완공과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재난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님!

예, 준비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요즘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관계 그런 건 우리 관내는 큰 문제는 없나요, 과장님 보실 때?

저희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검찰이 선두지휘해서, 우리 논산에도 취암동에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7월 16일 방송이 돼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에 과징금까지 물려진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미리 세우시고요.

예.

이 사항은 이따 김형도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2쪽의 문화재보전에 대해서 지금 견훤왕릉과 함께 서재필박사 생가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건 보고서에 없는데 서재필박사 생가지 복원사업은 연무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아직 없나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양대학교 용역을 통해서 지금 기본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질 때 지금 이 서재필박사 기념관사업은 저희 시비사업으로는 상당히 부담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우리 시비를 통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주차부지관계는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나의 사당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은 병행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연무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좀 추진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5쪽의 강경고도 옛모습되살리기,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점도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고도 옛모습살리기라든가, 물론 소도읍가꾸기하고 같이 얽혀서 있는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인땅이 아닌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현지 주민들 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꾸준하게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땅 한평 어디 살 그런 대책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국유지라든가 좀 개인땅이라도 변두리의 조그마한 땅을 사서 시영아파트라도 지어서 먼저 이주대책을 세운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다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 옥려봉이라든가 임이정, 팔괘정, 돌산공원 이 모든 게 소도읍가꾸기하고 고도읍 살리기에 다 걸쳐있거든요. 그런 걸 좀 건설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러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굉장히 참 현실적으로 닿는 얘기인데요, 좀 참고를 해주실 게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하면 이 국비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뭐냐면, 또 국비뿐만 아니라 그 사업비로 쓸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기본설계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이주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의 소도읍가꾸기사업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운수업과 관련된 사업이 병행해서 진행되어 줘야지 훈령으로 정해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창·강경게이트볼장 6,000만원 그리고 채운 우기·화정리 6,000만원해서 게이트볼장을 보수·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채운 우기리 같은 데는 진입로포장도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조경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줘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137쪽에 청소년비정규 야간학교 활동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양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더 이런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좀 인색하더라도 이런 청소년비정규 야간학교 활동지원에는 예산을 좀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가 기준 이상으로 시비를 부담해도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좀 그늘진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상당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더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144쪽의,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건 어쨌든 우리 논산 축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강경젓갈축제에 대해서 갑자기 요즘 논산인터넷뉴스에서 어떠한 동기가 됐는지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민간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소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도 아직 민간차원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그런 대규모, 우리 문화관광부의 10대 우수축제에 들어가 있는 축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동기에서인지 인터넷뉴스에서 계속 여론을 부추기고 시민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축제가 정부가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가야지 않느냐, 물론 하나의 성과면이라든가 능률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열의를 포함시킨 이런 참여축제가 되어야지 주민은 보는 축제고 관은 주도축제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NSI에서 제기하는 그런 설문내용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각 사회단체가 부담이 없는 이런, 거부감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민간단체한테 이관을 하는 이런 절차를 작년부터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인력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신경써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은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인데요, 지금 양촌곶감축제도 양촌만의 축제가 아니고 또 딸기축제도 딸기농사짓는 분들만을 축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경젓갈축제도 강경 사람들, 젓갈장사하는 사람들만의 축제는 아니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논산 이미지라든가 논산시민 소득증대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인터넷뉴스에 뜨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야지 왜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언론기관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부 국가우수지정축제로 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서도 보다시피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이 시비부담은 자연적으로 부담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국비, 도비가 안왔을 때 시비만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런 국가지정축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또 따라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론조사 자체가 맞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가 추정사업비로 58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58억원 중에서 돈암서원하고 노성 유교유적지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분포가 돼서 추진을 되는가 하고 이 사업비 중에 전통예절관을 항상 건립하려고 노력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건립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이 유교문화와 관련된 이런 유적 관계가 7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이 설계용역비 2002년도에 건양대학교에서 유교문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3억원 이 용역비는 우리 논산시의 이러한 유교 유적과 관련된 사항을 바운더리로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충남도에서 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그 분야 바운더리는 충남과 대전, 충북과 연계된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한 사업 중에 우리 논산시가 각 유교문화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심적인, 중심적인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절관이라든가 또 노성, 상월, 연산 등 이러한 관계는 기본설계용역에서 얼마만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 성과품이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의 범위가 설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8억원이라고 하는 사항은 하나의 가장, 당초 구상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5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백억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여지는 기본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이완구도지사가 우리 지역 유교문화권에 대한 집중적인 민원을 이번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공약 중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기호학파의 중심지인 우리 논산, 특히 돈암서원과 연계된 지역에 유교문화타운을 건립하겠다고 아주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지금 항상 공약에 대한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3억원 용역하는 데에 집중적인 예산을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기호학파의 중심지로서 어쨌든 아주 논산시가 유교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암서원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진도가 좀 나가는 상태가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사유하고 앞으로 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서원에 대해서 산학로가 여러 가지 문화재청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지금 90% 이상 진행이 돼있고 주차장 및 진입로 관계가 저기되면 그 다음에 또 지방도 개설과 연결된 이런 사항이 되면 문제점 없이 돈암서원 사업은 차질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유인물은 없지만 체육회 전반에 걸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논산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기금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5억원으로 준비를 했다가 5억원은 적지 않냐 해 가지고 10억원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10억원이 조성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기금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건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논산에는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사무실 운영관계라든가 시설물 사용관계는 우선 첫째는 시설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체육회가맹단체가 입주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가보면 체육회하고 관리사무실은 자바라로 칸막이해서 쓰고, 아주 좁은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로는 축구협회 하나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사회, 일반 기관단체들이 전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안들와 있는 단체는 들어와 있는데 불만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가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는 단체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지금 충청남도에 15개 시·군 중에서 공설운동장을 저희가 논산에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구라든가 씨름이라든지 또 농구라든지 실내경기를 한번도 유치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건립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알고 싶고요. 또 네 번째로는 내년도에 체육담당자가 수고하셔 가지고 도민체전을 내년 가을에 두 번째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이 완벽한, 준비상태가 어떤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당진에서 도민체전을 한 거를 보면 봄에는 올 봄에는 문화축제를, 생활체육문화축제를 먼저하고 봄에 하고, 가을에는 도민체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문화축제를 유치해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 대책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기금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5억원 계획에서 체육진흥기금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서 10억원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7억 9,600만원의 지금 기금을 모아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기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이 체육진흥기금이 10억원이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설운동장에 저희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체육가맹단체가 그 중에 다섯 군데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 예총 또 뭐 자원봉사센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인데 이 단체관계는 저희가 국·공유재산의 임대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단체외에는 다 임대료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가맹단체한테 권유를 해서 "이런 사무실을 쓰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임대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97년도 공설운동장이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가 요청에 의하면 그 계약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적정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도감사에서도 항상 지적이 돼서 뭐냐 이 임대료 문제를 갖고서 지금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착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논산에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 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와 실내체육관이 병행해서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데 수영장까지 포함된 이런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체육관이 확보된다면 우리 논산시민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로 믿고 연무체육공원내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섭니다. 거기는 수영장이 없습니다만 이런 체육관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일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설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육상공인 2종시설을 갖다가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8월달에 다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논산중학교에서 5억원을 갖다가 지금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구성할 거고요. 연무체육공원내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체육센터내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이 이룩이 되고요. 환경사업소에 그 테니스가 8면이 있습니다, 라이트시설까지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 육상, 체고담장 밑에 140m 육상보조트랙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충남권에서, 충남·대전권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전천후시설로 해서 지금 14억원의 예산을 지금 특별교부세는 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7억원 해서 14억원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은 적어도 3∼4월달에는 공사가 완공돼서 내년도 도민체전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투자심사까지 받은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논산공설운동장의 스탠드의 의자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명탑, 그리고 지금 전광판이...,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년도 이 생활체육문화축제관계는 당진에서 금년 저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금산하고 우리 논산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이 먼저 작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문화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논산과 금산이 대립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의로 도와주신다면 우리논산으로 생활체육문화축제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문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다한 업무보고 준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계천입니다. 현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산성 정비사업을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예를 들어서 대둔산 벌곡 수락계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찾고 있는 데가 노성산 현재 등산코스로 아주 하루에 500∼600명 이상씩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주차장이 있는 데에서 그 위로 조금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도로에다가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현 주차장 위에다가 주차장 시설과 또 벌곡 수락계곡에 있는 발마사지하는 그 시설 좀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상월면에 초등학교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상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그런데 지금 현재 한천이 없어지면서 상월초등학교로 통합이 되고 또 대명도 어느 때인가는 통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10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월이 그 실내체육관 시설이 없다고들 많이 아쉬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협조를 해 주신다면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노성산성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까지는 저기한데 복원관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주차장사업관계는, 주차장사업 및 발마사지관계사업은 우리 문화재사업에서는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별도 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산성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 상월초등학교에 대한 체육관 문제는 이것은 저희 사항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과 저기해서 나중에 이러한 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일부 지원은 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체육관 건립문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계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성산성 정비를 통해서 우리 노성산성은 노성사람들 뿐이 아니라 논산시민들이 어떤 왕래하는 하나의 등산코스고 건강을 관리하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성산에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만 유교문화권, 특히 윤증고택이라든가 향교, 궐리사 등 많은 유교문화의 역사적인 자료와 노성산성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성복원사업이다, 유교문화권 개발이다.' 이러한 그 사업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겠습니다만 연계하셔 가지고 꼭 노성산 중심으로 한 장기적으로 된 시민공원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 하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저기 합니다만 이 산성정비 및 복원사업과는 별개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유교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속에서는 관광벨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포함될 수는 있어도 산성정비복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보강하기는 사업비 성격상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타 부서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해서...,

예, 도시...,

장기적인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유교문화권이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각 부서가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주민, 대학 및 전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의원님도 참여가 다 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예, 간단하게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형도의원님!

김형도의원입니다. 서재필박사 생가 보존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중선의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일부 추진을 하시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견훤왕릉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진입로 개설문제가 일부 주변은 되어 있는데 이쪽 금곡1리에서부터 들어가는 이 진입로는 아직 현재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개설...,

철길 이전, 철길 이후에는 됐는데 말입니다, 철길 이전이 아주...,

그것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남은 구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개설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진입로 개설, 산책로는 지금 교회, 서천교회인가요, 거기 교회에서 그 산으로 그 왕릉묘를 가는 이런 산책로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연무병영문화체험축제를 하는데 이게 사실 민간축제행사이면서도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육군본부를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가신 사항은 잘 되셨나요?

뭐, 이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육군본부도 같은 저기입니다만 금년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축제가 연기돼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하고 일주일 차이 간격이 되다 보니까 육군본부에서는 이게 군에서는 1년에 한번 최고 큰 행사인데 이것이 육군본부로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 하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저기와 함께 공문을 저기해서 어제 참모총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교육사령관한테도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중선의원 거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강중선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아까도 김영달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여러 가지 각종 단체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시민들이 밤에 많이 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설운동장에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불미스런 일은 없었나요, 그동안 이용하는 시민들간에 보고된 적이 없었나요?

운동장 운영하면서 시간을 늘려 달라 하는 등, 그 다음에 또 헬스장 이용 등 저기하는데 어떤 조금만 사항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지만 큰 이런 사고를 일으킨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혼자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관리하는?

3명이...,

3명이 담당하고...,

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수는 어느 분이...,

저기 우리 이삼섭 시설관리담당이 6급하고 그 밑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면 관리는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좀 애로는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밤 12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일요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수당을 다른 부서보다 더 책정을 해서 수당으로 보상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당도 수당이지만 인원을 1명이라도 더 보강하는 게 관리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제5대 논산시의회에 영광스럽게 진출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세무과업무에 대한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의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조재영 행정주사입니다. 과표담당 이승원 세무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서창선 세무주사입니다. 세입담당 박찬해 행정주사입니다. 징수담당 문병수 행정주사입니다. 이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의 기구 및 기능은 5개 담당, 정·현원 총 30명으로 업무담당별 정·현원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쪽, 154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보화시대의 세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증대와 납세자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납세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세무공직자는 지방세정 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세무행정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의 세제개편에 전략적 대응으로 차질없는 세수목표달성과 정보화시대에 납세자 의식수준에 맞는 납세서비스의 제공으로 세정신뢰도의 제고와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차질없는 지방세수확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거래감소 등이 예상되나 지역경제상황 등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세수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 재정의 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세의 징수현황은 연간목표액 249억 2,500만원에서 현재 256억 1,900만원을 조정하고 191억 4,000만원을 징수한바 있어 목표대비 76%, 조정대비 74%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목표 157억 9,300만원에 151억 4,800만원을 조정하여 84억 5,9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로 66억 8,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운영으로 미수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구축입니다. 전자·정보패러다임에 적합한 지방세의 부과에서 징수·수납·체납·결손처분까지 세정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지방세정 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중앙에서 시·도간, 시·도에서 시·군간 지방세정보를 통합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고 국비 40%와 시비 60%로 총사업비 5,48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보조금 교부결정과 함께 행자부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국비예산을 반영하고 자치정보화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10월까지 교육자료변환 프로그램설치 등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 정확한 과세자료정비입니다. 지방세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비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착오부과의 최소화와 세원누락방지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오류 및 결번자료정비, 사망자에 대한 주된 상속자 지정, 건출물부속지번 오류자료 정정, 과세변동자료정비 등 재산세액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과세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감면차량정비, 자동차세 선납 후 단순전출차량 정비 및 통보, 자동차신규, 말소, 시·도변경, 전출, 이전 등 자동차세 관련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변동자료를 즉시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2006년 기준 개별주택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등의 현지 확인조사로 공시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8만 865호를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2006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가격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결과 통지, 가격결정 및 공시와 이의신청 접수후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고 7월중 금년 1월에서 5월말일까지 변동분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8월초에 가격검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1월 30일까지 심의 및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법인 세무조사실시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조성과 자주재원확충 및 은닉·탈루세원의 엄정한 추적조사로 공평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50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무조사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2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1억 5,300만원을 추징하였고 앞으로 남은 24개 법인에 대한 부동산취득법인의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여부 등을 중점조사하고 신고 및 납부불이행 등 지방세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평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세원의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운영 경영마인드의 제고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동안 151억 4,800만원을 조정하여 84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6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분이 14억 9,000만원, 과년도분이 51억 9,9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와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그리고 법규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서 5월중에 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징수목표액 8,000만원중 4,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증대로서 연간 저희 이자수입목표액이 17억 1,500만원입니다만 현재 18억 6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효자금예탁액은 963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15억원, 특별회계가 49억 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제2차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신규·은닉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유효자금의 안정성과 고수익예금상품을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며 세외수입표준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세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목표관리 징수체계의 효율적 개선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100만원 미만 체납액의 읍·면·동별 목표관리제운영과 체납액징수, 100만원 미만 체납자 문자메시지전송 납부안내,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2005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이 75억 3,200만원인데 현재 20억 100만원을 정비 및 징수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징수노력을 경주한 결과 저희 본청과 읍·면의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상반기에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 등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액징수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체납세액정리목표액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되 9월에서 12월중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법인해산,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체납액정리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방식을 선택권 확대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맞춤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납세편의시책 추진현황은 자동이체 3만 3,598건, 전자금융 인터넷납부 1,803건, 신용카드납부 178건과 함께 논산시 지방세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지방세과납금 환부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환부된 금액은 1,397건에 1억 900만원입니다. 미환부액이 현재 1,506건에 2,430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의 협조를 받아서 환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되 지방세홈페이지 및 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지방세자동이체를 홍보하고 납세자요구사항을 반영한 홈페이지내용의 재구축과 함께 납세편의시책추진 우수 읍·면·동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전화친절도 점검입니다.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점검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전화문의에 대하여 명쾌하고 신속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4회 별첨 전화친절도평가표에 제시된 평가항목을 외부의 모니터요원이 전화로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매분기 모니터요원4명이 직원 개인별로 1회씩 점검을 해서 개인별, 담당부서별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분기의 평가결과 전체평균 86.3점이 나왔습니다만 2분기 평가결과는 평균이 88.7점으로 1분기보다 2.4점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분기와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점이 90점 이상이 되도록 미진한 항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고요, 성과급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비과세감면대상자에 대한 안내문통지입니다. 매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안내문을 통지하여 사후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 및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자경농민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비과세, 감면세액의 추진요건을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향후 매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경농민 농지에 대한 감면 552건,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73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 111건 등 총 736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에 2년 이내에 농지를 다시 팔게 되면 농지를 살 때 취득, 등록세 50% 감면받은 것을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살 때라든가 장애인이 자동차를 산 후에도 2년 이내에 그 자동차를 팔게 되면 처음에 감면받은 취득세 100%를 다시 추징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몰라 가지고 2년 이내에 농지를 샀던 농지를 판다든지 자동차를 팔아 가지고 저희한테 추징대상이 돼서 추징한 건이 그동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자체로 한 3년도 취득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건 정도가 위반이 돼서 4,326만원을 저희가 추징한 바가 있는데 이 추징과정에서 아주 마찰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 알려줘서 몰라서 그랬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안내를 하고 그 물건이 있던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지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감면대상자에게 추징요건의 안내문을 사전에 상세히 통지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고지서 뒷면에 감면 세액을 추징안내문을 인쇄하여 민원발생 및 마찰을 최소화하고 추징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부터의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윤종근위원입니다. 지방세확보에 혼신의 노력해서 세수확보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온 데 대해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지방세징수목표액이 금년에 249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손액이 9억 2,500만원, 미수액이 55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뒤에 체납세금징수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체납액 징수노력을 저희 시청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나 읍·면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저희 충청남도 도에서 상반기 평가했는데 저희시가 우수상으로 수상을 받아서 우수상패와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들이 한명씩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액은 수시로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서 징수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납세대상자를 분담을 맡아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업무 봐 가면서 전화를 한다든가 출장 중에 들어가서 납세독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금이 주로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고 있어든요,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차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말소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가 저희시 자체로 일주일에 두 번씩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3명 정도가 수시로 불시에 읍·면·동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넘버를 찍으면 세금이 냈는지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그시 그시에 번호판을 영치를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시청에서 큰소리 나는 과가 저희 세무과입니다. 그 번호판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낸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영치를 해오는데 본인들은 자기가 안낸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않고 갑자기 와서 "번호판 떼가 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려고 했더니 번호판이 없더라." 여기 와서 큰소리치고 어떤 때는 술먹고 와서 번호판 뗀 차를 현관에다 놔 가지고 시장님 차를 못받치게 놓고서는 시장실 가서 아주 큰소리치고요. 저희 세무과의 반절 정도가 여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술 먹고 여직원 있나 없나 막 쌍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 좀 해주시면 다른 세무서라든가 다른 기관 얘기를 들으니까 녹화중이라는 것만 예고가 되도 자기들이 와서 말을 조용히 하고 심한 소리를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도 보호를 해 가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압류한 후에도 안내게 되면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관허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요구도 하고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습니다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래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을 진심어린 축하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소속 계장 인사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성민예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홍민기 용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끝으로 장병상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저희과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경리계, 용도계, 재산관리계, 복식부기팀으로 3담당 1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에서 1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관계로 시본청과 2개 읍, 11개 면, 2개 동과 2개 직속소관, 3개 사업소 및 기타공공시설 8개소를 합계 29만 6,681㎡의 면적을 보유한 셈입니다. 관사는 1994년에 동신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 시장관사와 부시장관사를 도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으로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해서 총 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그 내역을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차량이 13대가 있으나 예산관리로 매년 조금씩 대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설명자료와 같이 2만 8,444필지에 2,035만 6,000㎡의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주요업무 여덟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정확성 여부와 회계업무의 투명성으로 건전 재정을 꾀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2005년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된 4명의 전문검사위원이 금년 5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해서 세입·세출, 재산관리, 채권, 채무, 물품관리의 전반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이 함께 도출돼서 그 결과와 같이 의회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례회에서 승인이 되면 고시와 동시 도에 보고로 결산검사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은 종전에 국가계약법에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적용되게 됨으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쟁입찰로 하는 사업은 사전예고제를 하고 3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마을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서 공사가 내실을 기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업무가 한층 엄격·투명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산하 차량 보유대수가 79대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과 사업소와 읍·면에서 긴박하게 필요한 소요차량 8대를 금년 예산으로 구입을 했으며, 구입하려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이중에 5대만 구입을 하고 3대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환경사업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종합복지회관, 광석면 이렇게 해서 5대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고 3대는 1회 추경에 자금이 허락한다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3대는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이 곧 현금이라는 전제하에 취득에서 처분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기재물조사 해이므로 지난 6월말까지 실시완료를 해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서 불용품목록과 처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22종에 대해서는 취득 사후관리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한 6∼7개중에서 375개해서 이건 저희가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는 참고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어떻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178페이지를 제가 건너뛴 것 같습니다. 다시 그건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시행준비가 나와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 단식부기형태에서 복식부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준비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부채실사를 대조한다든가 또 예비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 계가 신설돼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동 실무직원을 상대로 수시교육과 점검을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업무가 금년에, 작년에 이 계는 생겼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이 준비단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원들을 사전에 독려도 하고 또 선진지도 견학 가고 그래서 준비에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과거의 어떠한 실기가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로 안착을 위해서는 지도점검과 자료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8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핵심이 관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태파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3,200건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했으며 무단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40건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권리이관이 안 된 2,926필지, 40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최대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관상태가 6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관계입니다. 사무실사정이 안좋아서 금년에 1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사뒷편에 지하1층, 지상 일부 3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각층 사용용도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실로 실·과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가 들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3층도 마무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하식당도 열악을 하고 또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어떠한 그런 교육관련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옥상 휴식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내부가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옥상에 휴식공간을 조성을 시급하게 했습니다. 3,978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파고라, 벤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됩니다. 이게 국공유재산 기반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를 간단히 소개말씀을 드리면 시유지를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과 국유지를 논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를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연무대 고내리하고 거기 산 46번지외 2필지해서 2만 4,143㎡가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제가 이 부적하고 상월면사무소 부지를 주로 깔고 앉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아주 일제때부터 이게 국방부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땅하고 맞교환을 하려고 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경부하고 국방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취득심의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액,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훨씬 많이 있는데요, 값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국유지를 싸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땅이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525만 2,000원은 차액금은 불입하고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은 등기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회계과는 시정에 지원부서로서의 본분을 명심해서 투명하고 바른 회계질서를 유지해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그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업무 전면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시행에 있어서 현재와 복식부기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성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단식부기 형태였었어요. 이것을 복식부기하면 자산부채같은 것을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산시스템이라 과거 저희가 학교다닐 때 배우는 복식부기는 모든 것을 기장해서 총계정원장, 대차대조표 이런 걸 전부 다 작성하느라 복잡했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성은 조금 덜 합니다. 다만 이 업무를 함으로써 좋아진 게 뭐냐면 지금은 결산을 하더라도 자산같은 게 잘 안나타납니다. 어느 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유지라든가 건물, 지물 이런 것을 전부다 환가를 해서 재산으로 이걸 표시를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요. 부채도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실상은 실·과라든가 실·과에서 어떠한 자금을 집행하면 이 복식부기팀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전부다 입력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현재까지 자본도 얼마가 집행된다든가 이런 걸 그때그때 뭐라고 그럴까 표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복잡하지만 자산부채 이런 자본 상황같은 것을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006년도 1월달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일부 바뀐 법률이 있잖아요?

예.

그 4대 의원했던 분들은 설명이 한번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님들 일곱 분이다 보니까 이 바뀐 법률에 대해서 지금 숙지가 좀 덜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간략하게 주요 법률개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수의계약대상자가 종전의 어떠한 2,000만원∼3,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이 점이 핵심이고요. 또 방금 설명을 드린 것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는 3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 이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어떠한 입찰참가 제한을 했느냐, 계약은 적정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소소한 금액은 1억원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러한 금액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마을에서 그 주민감독자를 지정을 해서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해서 부실이라든가 어떠한 민원에 필요한 상황을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아마 개정사항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설명 내용중에서 우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 가족과의 계약관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지방계약법 33조1항에 보면 단체장하고 또는 그 가족까지도 계약을,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어떠한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이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존비속까지, 존비속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들 이렇게 아마 존비속이 되겠죠, 이들의 자본금 합계액이 50% 이상인 사업장, 법인을 포함해서 그 계열회사까지도 그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점이 아마 의원님들하고는 신분적으로 관련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일위원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용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13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주로 큰 이유는 조금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조금 더 탄다는 게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그때그때 내구연한 지난다고 다 살 수가 없어요, 예산수반이 못따라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차 한 대 사는 경우 몇 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요적으로 볼 때 그래서 조금 더 넘게 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화물차나 특수차량, 이런 소형차량은 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운전자 한 분이 운행하는 거지만 버스라든지 여러 명이 타는 승합차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수차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하는 상황을 관람하려고 지금 와 계시다는데 거기 참석을 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용민 민원담당입니다. 정명모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예, 최광호 호적담당은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민원부서, 차량등록부서, 호적부서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인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면적은 814㎡이고 246평입니다. 민원창구는 청내 6개 과와 외부기관으로는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으며 22개 창구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의지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전자민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24종에서 34종으로 확대 실시하여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으며 쾌적한 민원실환경 개선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전예고로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전자민원 7,243건, 팩스민원 1만 2,799건, 민원1회방문처리제 2만 2,122건을 처리하였으며 창구즉결민원처리는 7월말 현재 22개 창구에서 41만 6,391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2,8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처리기간의 30% 정도가 감축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유는 24종에서 34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쾌적하고 조화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종전의 민원실은 좁은 공간에 TV받침대, 공중전화박스, 디지털방, 방풍시설, 흡연실 등이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소파 등 편의시설이 낡아서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2006년 본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방풍시설과 흡연실, TV받침대, 디지털방, 공중전화박스를 철거하여 공간을 크게 확보하였고 천장부착형 냉·온풍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대형벽걸이 TV를 설치하였고 의자, 테이블, 원탁 등 편의시설을 새로이 교체하여 현재의 민원홀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둥이나 벽면, 바닥, 천장, 전기조명 등을 계속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선진민원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참고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실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주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동차등록현황은 7월말 현재 4만 3,701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2만 6,246대로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합차 3,334대, 화물차 1만 4,027대, 특수차 9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는 7월말 현재 11만 3,719건이고 대부분 등록원부 압류와 등록원부 발급 민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는 2만 6,986건에 30억 5,100만원이고 징수는 1만 6,548건에 11억 4,700만원으로 3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1만 438건에 19억 400만원으로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우리과에서는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 위하여 과태료중 비중이 큰 정기검사 미필을 방지하고자 검사사전안내를 월 1회 실시하고 검사경과안내서를 월 2회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홍보책자를 무료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은 734건을 하였고 압류등록을 병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매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과태료 징수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자진말소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자동차폐차업체 4개소와 논산시가 협약을 맺어 민원인이 전화 한 통화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진말소 1,179건중 무료대행 1,085건을 처리하여 92%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에게 홍보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222페이지,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시행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기존의 335㎜ 곱하기 155㎜에서 520㎜곱하기 110㎜로 규격이 변동되고 글씨는 한줄로 표기됩니다. 번호판 색상은 승용자가용 자동차만 분홍 및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정색문자로 바뀌고 영업용이나 화물, 이륜차 등은 종전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의 승용자가용 중 후면 번호판 부착부위 공간이 협소한 차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앞면 번호판은 희망에 따라 부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호적부책 및 외국인 현황입니다. 호적부책은 호적 및 제적 합하여 323권이고 호적인구는 1만 2,511가구에 6만8,557명입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28개국 1,111명으로 남자 610명, 여자 501명입니다. 국적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호적민원은 7월말 현재로 1,6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척등·초본 발급은 3,572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1만 8,781건, 전산호적부 오류자료 정비는 1,2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15개 읍·면·동 전체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사업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제공한 제적부 전산입력 표준안에 따라 제적부를 스케닝 입력하여 광파일로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대법원승인내용입니다. 15개 읍·면·동 모두 신청을 하였으며 11개 읍·면·동이 현재 승인이 완료되었고 4개 읍·면은 대법원에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민원실 환경을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둥 및 벽면을 아늑하게 인테리어를 실시하고 천장 및 초절전형 조명등 교체를 하고 바닥타일 교체, 민원실 알루미늄 창틀 교체, 서예품이나 그림작품 등 액자에 대한 표구를 다시 하고 천장형 냉·온풍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쾌적하고 밝고 아늑한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직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특히 오늘은 5대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오늘 계룡시의회에서 이규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규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 대한 자동차 과태료발생 최소화에 대한 문제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과태료부과가 과년도에 약 2만 4,794건 정도 또 자동차 과태료징수도 과년도에 1만 5,5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약 1만 438건에 약 19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특별히 체납액징수를 위한 특별대책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성질상 현장을 나가서 호호방문후에 체납액징수를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과태료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30일전에 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검사기간이 완료가 되면 또 15일에 한번 보내고 경과보고서를 보내고 또 30일이 지나면 또 한번 보내고 두 번씩 경과안내보고서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일제히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1달간 설정을 해서 그때 또 독촉고지서를 또 발송을 하고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라든가 자동차에 관련각종 과태료를 망라해서 홍보책자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읍·면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해서 자동차관련 민원이 올 때마다 무료로다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태료가 가산금도 없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시켜 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면 3회 이상 체납자중 일정액 이상 체납시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동안 감치처분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이 사항은요,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령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될 경우에 30일 범위 내에서 강제로다 체납자를 구류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징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앞으로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의원입니다. 김선원 민원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U-City를 구축하는 등 발빠르게 민원업무를 전산화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전자정부구현 시대에 맞춰서 얼마나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정부에 와서는 인터넷으로다가 본인이 원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민원서류를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홍보소식지나 기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용하는 것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민원 처리건수도 7,243건으로 올라간 것은 작년보다 20% 정도가 더 올라간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구축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