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민선3기 공약 지시사항 이행 및 추진 실태 등 188건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자 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실시할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킴으로써 시민에 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행정수요 다변화 및 자문 증가로 인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수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고문변호사 인원수 조정은 안2조가 되겠고 용어의 정리는 안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에 주무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함을 바탕으로 한 첨단 정보화 사회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 수요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고 특히 시를 상대로 한 법률적 분쟁 등 행정 쟁송이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것도 마땅히 수반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와 행정이 세분화되면서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자문과 조언을 받을 필요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행정사항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조례안 개정에 동의하지만 앞으로 법률 법무법인 로펌 등과 고문 계약을 맺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다수의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이 최종 6명까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두 명만 더 위촉을 하되 자질이 우수한 변호사를 물색하여 위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문영일 위원님까지 정말 잘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명에서 6명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데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 여태까지 제안 이유에도 있었지만 소송 건수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소송건수만이 아니라 또 각종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자문을 많이 받는데 자문 받는 내용 중에 한 사람의 변호사보다 전문 분야인을 위촉해서 여러 명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3명을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님들을 위촉 선임하면 더 많은 의견을 들으니까 좋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3분의 고문변호사님이 각 한달에 몇 건 정도의 자문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수시로 자문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도 자문하고 아니면 팩스로 자문 받고 아니면 직접 가서 자문 받고 하기 때문에 자문내용을 몇 건 받았는지 조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조사내용 근거도 없고 한 달에 자문을 몇 건 받았고 이 자문이 어떤 효과를 받고 또 자문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분야가 틀리니까 이런 분야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납득하기가 좋은데 그냥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6명 이하로 했으면 좋다고 하면 배수를 늘리는 건데 수만 늘리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새로 위촉하신 분은 우리시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건하나 판단하는데도 전문분야 여러분의 몇 분의 의견을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

그러면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 전문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지금 있는 분들로 전문 분야가 있지만은 그 한사람의 자문을 받는 것보다 전문 2-3사람의 전문 분야 변호사한데 자문을 받는 것이 시에서 판단하기 좋고 현명한 생각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분야가 …….

법무통계팀장 이수호입니다. 아까 홍미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자문 실적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자문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평균 과에서 일 개인당 변호사 자문 회수가 평균 15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이요. 일인당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까?

네, 자문 실적 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 분야는 뭐 환경부라든지 그런 분야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변호사를 지금 위촉을 한거고 각 개인별로 환경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는 지금 분야별로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고문변호사가 더 증원이 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명확한 이유로는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많은 변호사들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많은 의견을 들으면 근데 그 소송 건이나 했을 때 자문 의견을 들어서 소송이 승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그 율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주로 민사 소송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위임을 하는 데요. 지금 통계적으로 승소율이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70% 정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일 의원님께서도 애기 하셨지만 법무법인이나 로펌 등을 활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로펌이 어떤 그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 전문적으로 그 로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보다도 저희가 소송 건이 들어왔을 때 주요 사안이 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펌이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다양한 분야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을 2개를 선정을 해서 시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

지금 저희시도 현재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한분은 법무법인 소속이 돼 있습니다.

소속은 돼 있어도 그 법무법인하고 아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고문변호사가 하고 위촉관계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그 변호사중에서 조건이 이루어기지 때문에 법무법인하고 직접 위촉 관계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 같은 것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법무법인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있지요.

개인 변호사한테 위촉 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법무법인 창조라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조라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2개 법인하고 같이 한 것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인구 13만입니다. 그런데 3명인데 6명으로 하게 되면 옆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성남시는 8명 정도인데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율을 보면 과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거든요. 광주시 5명, 남양주시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1-2명 정도 더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명의 고문변호사를 늘리는데 자치단체별로 고문변호사가 정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6명을 한 것도 꼭 6명을 고문변호사를 꼭 채우겠다, 6명을 위촉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능한 1-2명의 좀더 많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6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6명으로 다 하지 말고 정말 우리시 예산 사항도 있는 거고 1-2명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6년도 1월 12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폐 청구할 수 있는 연소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 일정 범위 안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조례를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제13조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개폐 청구할 수 있는 연소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1의 이상으로 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법률 발췌 소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전담 인력 승인 및 보건소 인력보강 지방의회 사무 기구 직급 정수 기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급조례 이에 따른 사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589명에서 59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6명에서 58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도 어제 주무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증원은 지난번 법률 개정으로 각 지방의회마다 상임위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른 자문위원 소요 증가가 증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순수하게 의회에서 발생한 증원 사유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행정자문은 물론 입법 자문까지도 포함되며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현재 5급 전문위원을 제외한 6급 전문위원은 집행부에서 인사권에 갖되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회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의 인사위원회를 볼 때 당장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것을 요청하면 승진을 기회하고 있거나 또한 오랜 기간 승진을 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전문위원을 계약직 임용을 유보하겠지만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한 일로 언젠 가는 의회 기능을 보강하되 집행부 인사로부터 자유로운 전문위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집행부 공직자들로부터 원성만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시 의회의 전문화와 기능 보강은 우리 하남시를 발전을 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직자 사회에서 쏟아질 비하를 감수하더라도 본 의원이 향후 전문위원에 대한 전문위원만큼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13명을 1명 더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늘리게 되면 향후에 채용할 때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통장의 위촉 가능 연령을 명확히 하고 신규 건설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장의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장1동 415-10번지 명지캐럿 108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 반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개 반이 신규 설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690번지 KCC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 통⋅반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덕풍2동691번지 하남 자이아파트 입주에 따른 입주에 따른 신규 통⋅반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692 한솔 솔파크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서 기타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하남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시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으로써 구성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달성 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중심가지 선정 및 해결전략,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기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개별사업, 지역보건의료기간의 확충 및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100만원으로 이는 책자 유인물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까지 하남시 인구를 최소 몇 명으로 집계를 하셔서 통계를 내셨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재 13만5000명이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하더라도 20만은 채 안되고 16만에서 17만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시 계획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지금 책자로 나온 이 부분이죠?

네 전 직원이…….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사실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발주해서 만들어냈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마 자체 직원들이 분석하고 계획을 하시느냐고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향후 4년마다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재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전염병, 모자보건, 또 금연 사업이니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정신보건사업 이런 많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지역 어떤 보건계획 이후에 시립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지소를 유치해서 동네에 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계획서 정도 좀 있어줬으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게 좀 들어 줬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이전을 하는 계획을 아예 여기에 좀 명시를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보완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보건법 저희 계획서에도 거의 마지막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기의 확충 및 정리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촌동에 경우는 예전부터 지소가 있었던 지역에서 행정 시 단위로 분류가 되면서 지소가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농⋅어촌 형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축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는 아마 지소가 통⋅폐합 되는 과정을 제4기에서 겪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소에 개념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것보다 실제 그 도움이 필요한 의료 사각 지역에 주민들에게 저희가 가가호호 다가가는 진료 개념적으로 저희가 좀더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네 주민의 전환에 따라서는 저희가 동과의 좀더 주민 편의 서비스에 대한 것은 좀 더 밀접한 형태로 저희가 개편 시에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했을 적에는 시의 어떤 재정 여건상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등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것 등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증원 계획을 해서 6명이 증원이 됐을 때 아마도 이에 대해서 저희 주민 편의 서비스는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계획 수립할 때 1개년씩 계속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여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소는 여러 개, 뭐든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가자면 동마다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실제로 복지사와 함께 연개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포함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건지소의 문제를 조금씩 1차적으로 해결하고 이후엔 좀 더 예산의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갔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거시적인 차원에 저희 하남시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 계획안 정도라도 일단은 좀 여기서 거론에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4년간에 계획인데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병상수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지역별 병상 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경우 더 이상 병상을 늘이기 어려운 병상 포화 상태에 지역적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공약에 이런 공약사항으로써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택지개발 지역에 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병상이 너무 응급 병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는 아마 인구가 어느 정도 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실제적으로 신규 종합병원을 건설하는 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병상 수에 의한 진료가 아닌 병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기보다는 아마 하남시가 좀 더 인구 20-25만 이상이 됐을 때는 아마 국가 정책과 함께 저희가 이런 관내 병상 수에 대한 계획 수립할 때 동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부 지침 등을 발췌해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자세가 돼서 계획안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계신 분들이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동의안이 모든 부분들을 계획을 못 박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계획을 조금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4개년은 방향을 수립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해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는다든지 시에 어떤 개발의 여건에 의해서 궤도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시 동의를 얻어서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개년 동안에 시에서의 인구나 어떤 정책 개발에서 있어서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현재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의안을 그대로 승낙을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