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46회 정례회 회기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조동탁 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양모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6년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46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김양모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주민자치 이상에 맞는 지방의회의 운영을 다짐하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2006년 7월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내용이 자치구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김성달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살펴보면 제정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 규범, 제4조 윤리심사의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토록 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만을 규정한 간명한 형식으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핵심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은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을 천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므로 그 어떤 조례안보다도 전문성 및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 6월경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에 참고하도록 조례표준안을 만들어 시달하였습니다. 이 조례 표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제2조 윤리강령은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발족할 때부터 사용해 온 의원윤리강령과 대동소이하므로 기 사용하고 있는 의원윤리강령을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역사적 정통성을 잇는 측면에서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표준안 대신 기존의 의원윤리강령을 조문으로 축조하였으며, 제3조 윤리실천규범은 새로이 제정하는 조문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존의 자료가 없고 행자부의 표준안도 여러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표준안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외 달리 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안은 잘 다듬어진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윤리강령 실천 규범은 우리 의원님들의 도덕성 또 우리가 해야 될 윤리 태도를 정해 놨기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나왔어요.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거의 표준안에 맞춰 왔는데 그러면 그 표준안과 달리 의회에서 조금 변경을 시켰다든지 또는 삽입을 했다든지 삭제한 것이 있다든지 그것만 말씀좀 해주시죠.

의사팀장 배종환입니다. 변경하거나 삭제된 중요한 안건은 없고, 문장의 토씨라든지 연결 부분 정도에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 수첩에 약간에 삽입만 되었지 골자는 그대로다 이거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실천 규범으로 바꾸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것을 저희것으로 변경시켜서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조례안 보면 4조, 전문 4조로 되어있죠. 전문 4조로 되어 있습니다. 4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사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2조 윤리강령은 종전에 우리 수첩에 있던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예,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2조는 2대때 부터 쭉 내려오던 윤리강령이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되어 있고 3조는 행자부 안대로 윤리규범 실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까?

윤리 실천 규범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게 없어서 행자부 시안대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4조는?

4조도 마찬가지로.

표준안대로 옮겨 온 것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위원장인 제가 본회에 보고토록 하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입니다. 3조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은 따로 규칙에 있습니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소위원회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8분이시니까 반반씩 생각을 하시면 적정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것도 미리 인원같은 경우를 규칙에다 넣어버리면 차후에 다른 이견같은 것이 없이 편하게 갈 수 있지않을까요?

그렇긴한데 저희가 조례나 규칙안을 전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정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너무 틀에 잡혀서 융통성이 부족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인 틀만 잡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부칙 2안에 보면 다른 규칙의 개정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어요. 그러면 회의규칙에 보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 이것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의규칙은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입니까?

회의규칙은 이 부칙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별도 개정이 필요없이?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6조 발언 및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데 변명보다는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명이라고 그랬을때와 해명이라고 그랬을때.

해명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는 제가 이 조항을 만들때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명이라는 단어가 법률적인 용어에 더 근접하지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기가 변명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인 용어에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항은 상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명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변명과 해명, 박재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변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일반적으로 할때는 이상하게 변명한다고 해석이 되니까 해명쪽으로 했으면 좋지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해명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변명도 좋고 해명도 좋고, 소명이 어떨까요? 소명에 대한 용어를 찾아보세요.

소명이라는 것은 단어에 뜻이 누가 부를때 하는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한글로 썼을때 의미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어차피 특별위원회 윤리강령을 세우는 입장에 좋게 생각하자면 해명이나 소명도 좋은데 변명이라는 뜻을 가급적 두는게 글월로서 법률적으로 맞다고 저는 이 용어를 동의합니다.

해명, 변명 했을 때 두 가지 지금 의견이 있는데 의사업무담당주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데 행정자치부 표준안도 변명이라고 했고 변명이라는 것은 혹시 변호할 때 변명이라고 판단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명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제화 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이 없을 때 문제화 시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식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볼 때 어느정도 조그마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변명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변명과 해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여러가지 근거 자료에 의해가지고 회부가 될 겁니다. 됐으면 자기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자기변호 한다든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뜻이 좀 포함됐다고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해명은 아까 의사업무담당주사의 얘기처럼 잘못이 없는데 올라왔다, 그러면 잘못이 없는 의원을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잘못이 없는 우리 동료의원을 회부할 수도 없고 그럼 구태여 해명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전에 이미 해명으로 끝내버리지 회부까지 올라 오게끔 그런 사안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생기면 김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변명으로 가닥이 잡힌 것같은데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진상조사단은 생기는 겁니까? 변명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규칙과 처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윤리실천규범을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고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데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무슨 사안이 일단 있다고 보자 이겁니다. 봤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갈 사항이 과연 발생할 것이냐 또 동료의원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는 도저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신상에 관한 것을 서로간에 검토를 한 후에 하기 때문에 따로 무슨 진상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노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고 또 양정을 정하는 자체도 우리 스스로 제약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양정 관계도 조례에 안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갈 것같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명으로 했으면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냥 원안대로 변명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동탁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 맨위로

의정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입법 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정원은 4인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문료는 매월 1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을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지난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제5대 의회가 7월에 개원되는 관계로 별도 재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법 법률고문 위촉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법 법률고문 위촉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미리 각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촉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청을 위해서 일합니까?

저희 의회에서 위촉하고 저희 의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변호사께서 자기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같을 때는 그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의견이 반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금년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의견이 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에서는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 있습니다. 구청은 법률 고문이고 저희는 입법 법률고문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회사무국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백서 속간 및 의회보 정비에 관한 건은 개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맨위로

의장단에서 다 검토를 하신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검토한 게 아니고 이러이런 안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 거쳐 가지고 최선안이 나온다면 그게 안으로 확정되는 거죠.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안은 구청장이 본회의 개의 때만 오고, 구정질문할 때는 꼭 있어야죠. 구청장 상대로 하는 것은 있고, 나머지는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구정질문과 구정연설 할 때 답변은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이.

그렇죠. 여기 안대로 구정질문하고 구정연설이야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거고,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구에 업무를 감안해서 부구청장이 하시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부구청장이 참석 했더라도 구청장님한테 해야될 5분발언이라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부구청장한테 본 사항을 보고를 해라 간접적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구청장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안대로 해도 우리 의정활동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차에는 구정보고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참석하고 2차부터는 부구청장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부구청장이 교육시라든가 아니면 본청에 회의가 있다든가 공석에 있을 때는 국장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 분중에 한 분이 오는 것으로.

그 때는 부구청장님이 업무적으로 다른 기관에 회의가 있다든가 협의할 사항이 있어 공석일 때는 청장님이 나오시도록 하지 국장님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회의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있더라도 두 분이 동시에 휴가를 간다든지 회의에 동시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도 사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부득이 가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본회의 의장한테 양해를 받고 부구청장하고 바통을 터치하고 가라 이렇게 구두로 전달을 할 겁니다.

규정을 정하면 개선방안으로 확정을 지어놓으면 만약에 안 나오셨을 때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신다고 해 가지고 참석치 않고 구정보고를 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원안대로 지켜야죠.

단서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단서를.

부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있을 때 부구청장이 안 계실 때 청장님이 계실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하실 거고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을 때 부구청장님도 어디를 가셔야 할 입장일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한다? 하여튼 그것은 의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회의를 운영을 의장단이 하는데 부구청장마저 가야 된다 했을 때는 의장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단서 조항에 부구청장이 없을 때는 부득이 참석 못할 때는 부구청장이 참석해야 될 본회의인데 부구청장이 참석 못 하면 구청장이 와라, 좋습니다, 단서 조항을 넣죠.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그런 단서를 넣어서, 김종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운영의 공백 방지 능률적,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본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외부에 출타시에는 구청장님이 오시든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에 맡기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넣지 않아도 이 안대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가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안은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 안건이 있든 없든 상임위원회 소관 국장,과장들이 일단은 아침에 회의 때 왔습니다. 참석했다가 상임위원장이 안건에 해당 없는 국장,과장은 귀청하십시오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안건 있는 과장,국장만 오고 나머지 국·과장은 자기 위치에서 구정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이 개선안은 저로서는 아주 뒤늦게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에 간부님들이 구청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구민이 민원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그날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들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선안 2번은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의 건은 개선 방안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선안 3번 도시관리공단 임원 구의회 참석 개선안에 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선안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참석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개선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관리공단이사장이 처음에는 자리가 없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본회의에서 이사장도 참석해야 되지 않냐 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본회의에 집행부 국장하고 동일하게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때 또 예산심의 때 행정감사시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안은 정례회의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이사장이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요구할 때는 참석하고 요구 안 할 때는 참석 안 하고 또 본부장도 상임위원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개선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개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단 임원의 구의회 참석의 건은 개선안과 같이 공단이사장은 정례회 회의와 출석 요구시만 본회의에 참석하고 본부장은 필요시만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안 제4번 회의 개의 시간 변경안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본 개선안은 구정질문을 제외한 본회의 개의시간을 11시로 하여 회의를 정시에 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은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상임위원회도 10시에 개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의시간이 30분,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시간도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현실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에 맞게 고치자는 겁니다. 또 오전 10시에 개의한다고 그러면 인터넷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10시에 방송이 나가면서 개의를 안하면 음악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럴 때 인터넷방송을 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회의 10시에 한다 해놓고 회의를 개의 안 하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했으면 그 시간에 하여튼 하늘이 두쪽이 나도 회의가 시작되도록 해서 방송이 되더라도 의석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현실적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몇시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을 바꾸게 되면 인터넷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시간을 혼란을 주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죠. 인터넷 방송이 11시에 하면 11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행 하는 시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로 정해놓고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일찍 나와서 미리 정비를 하고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입니다. 공무원들도 9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가 11시로 갔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업무의 능률도 11시에 하면 조금만 있으면 12시 밥먹어야 되는데 현 시간대로 10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입니다. 회의 개의 시간 변경안 문제점 두번째에 개의시간이 너무 빨라 구청 집행부가 개의시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의사팀장 배종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간부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가 8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9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회의가 10시 이전에 끝나기가 10시를 넘어서 끝나는게 대부분이어서 혹시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에 회의가 겹치면 정확한 회의를 종결시키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을 문제점 두번째 칸에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점 두번째 제가 궁금했던 이유고 구청에서 회의시간을 맞추기가 힘이 들면 저희들은 9시에 하든 8시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점을 의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8시30분에 간부회의를 합니다. 화요일날 확대 간부회의있고 또 국장실에서 과장회의가 있고 한데 보통 8시30분에 시작하는데 보통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다가 10시에 본회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두릅니다. 빨리빨리 하다보면 그러면 나중에 뒤에 보고는 못하고 갔다와서 하자 그러다가 넘어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11시에 해주면 구청에서는 편리하고 또하나는 본회의가 보통 한 1시간 넘어가지 않는데 10시에 해서 11시쯤 마치고 점심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러면 1시간을 또 나와서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11시에 해가지고 본회의 마치고 점심 시간을 갖고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에 현행 회의시간하고 시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현 개선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윤 위원님.

김창종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11시로 회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이라든가 회의시간이 긴 사안이 있을 때는 10시에 하고, 평상시에 11시에 하기로 하고 또 의장단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최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안대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조동탁 간사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번째 개선안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개선안 제5번 회의장내 휴대폰 사용 개선안에 대하여 토의하겠습니다. 본 개선안은 본회의장 입장시 휴대폰을 휴대치 않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하자는 안입니다. 5번 개선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개선안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있다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초선 위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때 2선, 3선하신 분들을 제가 간혹 ��는데 전화기를 들고 삽니다. 회의 상관이 없이 아무때나 전화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저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개선방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윤 위원님.

휴대폰으로 인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휴대해서 회의중에 전화를 받는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치말자 이렇게 전제를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하니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또 안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선안을 확정을 지어서 각 의원들이 개선하는 것이 확실히 개선되는 개혁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개선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개선방안으로 나온게 본회의장 입장시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이라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원을 끄고 입장하는게 아니고 휴대폰을 수거해서 직원이든 누구든 전화를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인데.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층 본회의장 입구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6층 본회의장 입구에 탁자위에다가 거치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의 성명을 놓고 거기에 휴대폰을 놓고 들어가시면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것은 받아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자가 뜨기 때문에 나와서 받으시면 되니까 거기다가 진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거치를 해놓고 꼭 내가 급한 전화가 올게 있으니까 만약 전화가 오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미리 들어가시기전에 저희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그 의원님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때문에 아무 전화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말씀처럼 급한 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고 들어가시면 그 전화만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입장에는 전원을 끄고 입장을 아예 삭제를 하고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원하는데 너무나 강한 표현이 돼서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까 김양모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문제고 그래서 아예 공공장소에서는 핸드폰을 안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사람의 속성인 이상 진동을 해놓고 울리면 손이 갑니다. 열어 봐요. 의석상에서 열어보고 또 일단 열면 나가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집행부 과장들도 자연스럽게 전화기 갖고 왔다갔다 한다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본 결과 극히 상식적으로 이런 걸 지키자 해도 제대로 안되니까 조금 강하고 물리적으로 하자 이렇게 개선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다소 외부에서 봤을 때 오죽하면 휴대폰을 못들어가게 했겠느냐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안을 낸 겁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의정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방안을 조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을 끄고 입장은 재고하고 본인의 인격적인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장 앞에다가 두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받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상임위원회실에다가 두든가 하고 개선방안을 좀더 보완해서 원안대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전원을 끄고는 빼고 아예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단 이 개선안은 본회의장만 해당합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는 시간이 하루종일 걸립니다. 전화를 안받을 때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5번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전원을 끄고 입장은 삭제를 하고 아예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토론을 마치고 본 개선안은 토론 결과대로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은 토론결과 일부 수정안 했습니다. 결과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5대 의회도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지지를 받는 강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품격높은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들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