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거 수)

의원 이기성 입니다.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30만원의 장려금으로는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지 못하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장려금 지급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4대의회에서도 이게 다뤄졌었죠? 그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더 올리자든가 이런 제안이 없었습니까?

본 의원 으로 봐도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청양군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면 흔히들 밖에서 군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보면 송아지를 하나 낳아도 작년인가 한 50만원씩 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위대한 아기가 탄생하는 데도 그만 못하게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언성이 자자했었는데, 본 의원 이 밖에서 들을 때도, 그런 것을 원장님도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출산장려시책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실질적인 출산장려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군은 열악한 실정에 있거든요. 중앙부처로 건의 좀 잘 하셔서 우리 청양군이 가장 없는데,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의료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이기성 입니다. 구리시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구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요?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금 본 의원 이 질의한 구리시라든가 타자치단체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본 의원 이 왜 그것을 여쭈어보냐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하면 진짜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본 의원 이 그런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다목적 시설로, 다목적 종합체육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설비해서 군민들이 시민들이 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님! (

그래서 본 의원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시설부지에 공원화, 그렇죠? 공원화를 해서 조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해서 군민들이 누구나 혐오시설이 아닌 나와서 하루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도있게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견학 좀 가고 학생들도요. 또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올 수 있게끔 견학와서 배워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협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한미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WTO 출범이후 칠레, 싱가포르등과 FTA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농어업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민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농업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한미FTA 협상에 농어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농어민, 노동자, 학계,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 국민적인 공감대와 대안이 없는 한미FTA 협상진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약품 가격이나 소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완화 등의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제1차 협상과정에서는 미국측의 협상목표인 15개 협상의 의제에 대한 전면 수용과 Win-Win의 상생을 내세우며 협상체결에 혈안이 된 미국측에 대응력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 일정에 쫓겨 충분한 검토없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은 FTA중에 가장 강도가 높았던 NAFTA 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이는 대미 무역수지 악화와 기업체들의 공장가동율 저하, 외국자본의 진출로 인한 론스타 사건과 같은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 및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요인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어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농업과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펼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청양군은 저가의 쌀과 미국산 쇠고기, 닭고기 등이 전면적으로 수입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군의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멕시코와 온두라스 FTA협상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국익만 추구하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골자로는 별첨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 본 결의문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에 결의내용을 송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