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법률 제7843호로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법 제71조의2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수는 제7장 제46조 제107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배치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직급은 6급 이상으로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인 자로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과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및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 활동 등이며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되며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이 처리하며 지방세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통고 처분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납세보호관의 권한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입니다. 납세보호관실 환경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며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인 신청 기간은 부과제척기간 및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이며 고충민원 처리구분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위원회는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에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의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상 개선 사항, 납세자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된 내용은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중에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100분의 5를 일률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고령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급하며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4인 내지 6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실과소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있어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심의사항에 제외된 사항은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감액하고,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초과시에는 3개월이내 2회 분할 납부, 100만원 초과시는 6월이내 3회 분할 납부, 200만원 초과시는 9월이내 4회 분납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항 삭제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6,600㎡이하까지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항 추가에 따라서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하는 사항은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변상금을 50만원 초과의 경우 6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4회 분납, 200만원 초과의 경우 2년 이내 8회 분납, 300만원 초과의 경우 3년 이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토록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해서 의결해야할 사항 11개 항목중에 하나로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읍 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 면장에게 어떤 사무를 위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를 읍 면에 위임한 사항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관리 지도이외에 다른 것은 위임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전체 공유재산관리는 하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ː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ː예.

ː그런데 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ː예. 지금 현재는 군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ː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읍 면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ː예.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3대 악성중의 한 사람인 우륵선생과 가야금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륵박물관의 설치목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존 대가야박물관 운영조례에 추가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우륵박물관의 설립목적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박물관 구성에 우륵박물관을 포함시키고, 우륵박물관의 위치를 고령읍 쾌빈리 162번지로 추가하며, 조례안 제7조의 박물관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중의 가야금 공방을 기존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에 추가하는 제17조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