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증 된 예산인 38,713천원입니다. 수정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변경된 총괄 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수정예산 내력에 대해서 몇 건 안 되니까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일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정예산으로 인해서 총액이 24,871,26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268,639,506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이 16,073,144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68,639,506천원은 38,723천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6,073,14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268,639,506천원 중 지방세가 9,582,328천원 세외 수입이 24,025,744천원 그중에 경상적 세외 수입이 436,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662,304천원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이 123,975,43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700만원이 증액된 215,400만원, 보조금이 31,713천원 증액된 10,891,96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 내력 성질별 내력입니다. 총 268,639,506천원 중에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물건비에서 36,413천원이 18,848,264천원, 이전 경비에서 41,338천원이 증 된 72,340,538천원, 자본지출에서 삭감된 401,503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23,477,15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362,465천원이 증이 되었지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비비가 좀 불었습니다. 7,490,405천원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기능별입니다. 총 268,639,506천원 중 일반행정비는 변동이 없고 사회개발비에서 154,298천원이 삭감된 9,395,317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69,454천원이 삭감된 112,268,029천원, 민방위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아까 예비비 362,465천원이 증 된 7,490,40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 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몇 건 안 되니까...

수정 분 예산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릴게요. 고창해풍고추축제지원 추경 전 700만원 중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온 것 잡았습니다. 29페이지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이 24,565천원, 국고보조금이 신재효 고택 초가 이엉잇기 9,646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와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30페이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해가지고 삭감 24,565천원, 신재효 고택 초가 이엉잇기, 도비가 2,067천원이 증 되었어요. 푸른음악회 지원이라 해가지고, 모양성제 때 쓰도록 도비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세입ㆍ세출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예비비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362,465천원,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예비비 증 된 것입니다. 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61,423천원이 요구가 된 것인데요. 그것은 국비가 24,565천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36,848천원인데, 이것은 무엇인가하면은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임차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업무 일반 행정업무, 예산업무, 지방세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전산장비임차료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아마 배정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24,565천원 주면서 군비 36,848천원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로 당초 된 것인데, 목 변경한 것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제가 도비보조 2,000만원 왔다는 있지요? 푸른음악회 모양성제 때 행사를 하도록 도비로 2,000만원 준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김소희 생가, 전봉준 생가 초가 이엉잇기, 어제 삭감된 것, 삭감 조치했습니다. 1,500만원요. 장을 넘기시면 상징물정비 4,500만원 삭감 하신 것, 저희들이 그대로 삭감요구 했고요. 시설비 중에서 신재효 선생 고택 초가지붕 잇기는 앞에서 국ㆍ도비 온 것,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10,735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국비 9,646천원, 도비 2,067천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 2,067천원, 신재효 고택 초가 이엉잇기로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황윤석 초가 이엉 450만원, 백관수 초가 이엉 잇기 280만원, 읍성 진입로정비 3,700만원, 삭감한 것 그대로 요구 한 것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9,000만원 삭감된 것 그대로 요구 했고요. 4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저쪽 부안면 추모의집 있지요? 부안면 추모의집 지붕이 좀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를 했다가 좀 급하다 해서 해당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수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붕이 누수가 있어서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평가인증조력사업지원 792천원인데, 이것 무엇인가면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대비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해야 한번 해야 하는 모양이어요. 그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92천원 요구 했습니다. 밑에 여성회관 물품구입은 운동기구, 스피커 그대로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산업경제 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인데요. 급식비가 저희 군하고 임실군만 3분의 1 주고 있고, 나머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10,300만원입니다. 46페이지의 지역특화전략단지 조성, 3억 삭감된 것 그대로 요구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해풍고추축제지원 추경 전 시책보전금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은 읍ㆍ면 가로등 보수를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풀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전구가 떨어진다, 어쨌다,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사분의 결심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28,47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86,639,506천원, 특별회계가 16,073,1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28,471,265만원 중 일반회계가 2,863,506천원, 특별회계가 16,073,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이 8,789,182천원, 의료보호기금이 683,768천원,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이 1,538,70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4,546천원,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689,801천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3,308,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26,839,506천원 중 지방세가 9,582,328천원, 세외수입이 24,025,7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46,347천원, 장을 넘겨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9,662,304 천원, 지방교부세 123,975,44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215,400만원, 보조금 108,901,96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력 중에서 성질별 내력입니다. 268,639,506천원 중 인건비 36,902,486천원, 기타 예비비가 7,190,40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기능별 내력입니다. 총 268,639,506천원 중 일반행정비가 54,526,366천원, 사회개발비가 9,395,317만원, 경제개발비가 112,568,029천원, 민방위비가 401,536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190,40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16,073,144천원 중 세외수입이 15,957,144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915,97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41,167천원, 보조금이 1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내력이 경상예산이 470,517만원, 사업예산이 11,264,547천원, 예비비 등이 103,4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