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넉넉한 결실을 약속하기 위하여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기제출한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한 독립적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8% 증가한 총액 2734억 3129만 8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418억 8237만 6000원 이며, 특별회계 1315억 4892만 2000원 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장안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출금 관계로 427억 7612만 1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5억 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 국가재정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원의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9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590만원, 사회개발비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새로운 원인 발생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편성바랍니다. 둘째,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성·타당성 여부, 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1억 8천 만 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평가 후 전략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넷째, 최근 고유가에 따른 원화가치, 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부터 일상 반복적인 예산이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예산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장안산업단지는 현재 상수도 급수전환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탭니다. 민원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므로 먼저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장안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