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은 ‘행복원주’ 발행 등 연례 반복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원주’ 발행 혁신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시의 대표 소식지로서 전문화와 내용의 혁신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작수량을 2만 부로 축소하여 구독희망자에게 우편발송토록 배부방법을 개선하고 발행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증액하였으며,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면칼라로 편집방법을 개선하면서 일괄 개혁하고 7월 1일부터 12면으로 증면 발행하는 한편,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WTB시정방송 제작 송출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송매체도 케이블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최대 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인력과 장비 그리고 전문 프로덕션과 공동으로 주 2회 제작하여 1일 4회 송출하고 있으며, 시정방송 홈페이지를 재편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행사 시에는 특집으로 제작하고 마을단위 소식 및 지역특산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기획시리즈로 편성 송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지난 7월 24일부터 시민의 의견에 따라 송출시간을 조정한 바 있으며, 보도내용도 개선하는 등 신뢰도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이미지 및 가치 제고입니다. 원주의 대표브랜드에 대해 이미지를 특화시켜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2개소와 원주공항 외 6개소에 설치한 플랙스 칼라, 와이드 칼라 등의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도권의 LED전광판 및 KTX, 지하철 조명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도로표지판 이면, 버스와 택시 등 교통시설과 수단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홍보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업체 및 전문교수와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반시설 조기 마무리입니다. 지역 간 정보 불균형과 농촌지역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홍보기반시설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만큼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토대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향후 의회방송을 포함한 시청권 확보와 인터넷 등 농촌지역의 홍보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매체 평가 및 여론수렴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홍보방법 및 매체별 평가와 여론수렴 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매체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매체별 인지도와 만족도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질적·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평가항목과 기준에 근거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시민의 욕구 및 의식수준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홍보사업 발굴과 함께 시정홍보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는 대외적으로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매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개념의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일한 만큼 제대로 알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행복원주’ 발행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도부터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구독희망자를 신청받아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전체 발행부수 2만 부 중 실질적인 신청자수를 몇 세대정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6년 7월 1일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한다고 했는데 증면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복원주’를 배포한 이후 시정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아니면 얻지 못했다 하는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세대수는 2만 부에서 16,000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0부는 기관, 단체 또는 민원실, 다중이용집합장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한 이유는 8면을 가지고 월 2회를 편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제한된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증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배포 이후 시정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지역용역업체를 통해서 분석해서 시정방송뿐만 아니라 ‘행복원주’지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지역주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홍보매체의 완벽한 분석과 앞으로 활용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시정홍보 매체에 대한 평가와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만 부 중 16,000부를 신청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 부의 부수를 채우기 위해 개인의 신청이 아닌 통·반장을 통한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한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특히 월 2회 제작 발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기가 15일 간격이 되기 때문에 실린 기사내용이 시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행복원주’를 구독하고 있는 시민층에 용역조사를, 제일 뒷장에 보면 원주시의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용역조사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함에 따른 예산도 똑같이 수반할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는 합당한 이유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12면으로 증면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세대수 관계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를 했다든가 개인 신상으로 부득이 구독을 못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청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기가 15일 정도 돼서 시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1회 제작 발행하던 것을 월 2회로 증회해서 발행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매체를 포함한 시정시책 홍보에 따른 시민조사를 작년도에 했지만, 작년도에도 세종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뢰도나 인지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견을 많이 보내 주셨기 때문에 증면을 했고 증회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원주’ 발행과 관련해서는 답변에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행복원주’를 과연 이러한 형태로 계속 발행해야 될 것이냐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활발하게 홍보될 수 있는 대안을 저 나름대로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B시정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WTB시정방송을 확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제작횟수 주 2회, 송출방법 1일 4회, 1년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에 많은 사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명원 개발이라든가 호저면 양·한방을 비롯한 실버타운 60만 평, 자립형 기업도시, 여러 군데 또 있고요. 원주 살림살이는 점점 커지고 몸집이 커지는데 시정도 시민들께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원주’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어떤 영상매체를 통한 것이 주민들께 빨리 빨리 정보가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방송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니면 시정을 홍보하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이 없다면 방송매체를 통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정방송을 제작·송출함에 있어서 회선관계도 있고 해서 영서방송하고 협의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채널 10번을 통해서 1일 4회 송출하는 것은 20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홍보를 해 나가야 될 점은, 물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복원주’지나 시정방송뿐만 아니라 공중파방송이라든가 신문매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플랙스 칼라라든가 ADD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매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정방송에 대한 예산증액 문제는 신청사가 이전되고 시설과 환경이 정비된다면 영서방송과 협의해서 시정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라도 시정홍보가 동영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되는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이 안 됩니까?

인터넷 동영상 말씀이십니까?

10번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영서방송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원주 관내에 보면 아직도 난시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난시청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예산 확보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각 읍면동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행사하는 것 외에는 별로 방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귀래에 청정미나리 10번에서 한 번 나왔죠. 그리고 하우스에서 새로 개발한 올라가는 참외, 참외가 옆에서 크지 않고 줄을 타고 올라가서 열리는 참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나 농민들께 알려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지난 5·31선거 때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하성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과 일치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측이나 다른 일부 단체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지금 홍보기반시설 사업관계도, 물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권 뉴스, 시정방송, 의회방송을 포함해서 송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청권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전 8월 7일자인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방송위원회하고 정통부가 공동으로 방송 중심의 IT(이노베이션)TV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IT TV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1지방선거 때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는 토론회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회방송도 송출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의회방송이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송출되는 것에 대해서 찬반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쪽에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업면 흥대에 37가구가 있는데 원주유선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마을하고 귀래2리 양안치라는 곳에서 귀래3리 내려가는 곳 17가구,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담당관님이 영서방송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입니다.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원주 지역의 난시청문제는 KBS한국방송공사가 시청료를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업을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한국방송공사가 해야 할 일을 원주시가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에 강원도나 장흥군이라든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위성안테나 달아주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5천 몇억 원 단위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방송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을 원주시가 지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있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죠?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시비가 이미 투입이 되었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산출되어 있는 것인지, 원주시가 반을 부담하고 YBN이 반을 부담하는 형태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근거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대략적으로 나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5,454가구에 한 가구당 설치비가 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오지 않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보조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공사에게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시청 해소를 위한 문제를 KBS 몫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도 난시청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강원도를 통해서 1년에 50～60가구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KBS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하는 경우에는 독가촌의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방송시스템,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 정도를 달아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방송 정도, 그다음에 지금 도심지에 나와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지역방송권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것은 지역방송은 송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라이프나 위성방송 측에서도 매년 업그레이드시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기반시설 사업은 난시청 해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농촌지역에서도 원주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시청권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될 보조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설계나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사업비 집행이 투명성이 있는지, 보조금 산정에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회 측에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를 품셈기준에 맞게 읍면 지역의 전수조사와 아울러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한 근거는 보조금지급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앞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영서방송이 마을입구까지 들어가는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매설하는 그 매설비이고 나머지 가정인입선은 자부담으로 추진해 오기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설비라든가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케이블TV말고도 데이콤이나 파워콤 여러 가지 통신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서방송뿐만 아니라 방송매체와 통신매체를 결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도 매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홍보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독가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우리 시에서 예산부담을 하지 않고도 한국방송공사나 강원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일정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YBN하고 특별히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이유가 원주시정방송이라든가 원주지역권 뉴스를 주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스카이라이프나 위성방송에서 지역방송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죠. 단지 YBN이나 시정방송이 안 나올 뿐 지역뉴스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상파 방송은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별히 시정방송이 YBN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YBN에서 원주지역권 뉴스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YBN이 원주지역의 케이블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고 이 부분이 특정업체에 독점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도 보거든요. 가입비 인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인터넷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방송의 경우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송출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특별히 YBN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언론재단이라든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인구가 40대 이하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40대 이후 농촌지역의 고령자가 많은 곳에서는 아직 인터넷이라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IT TV가 일상화되면 이런 부분에서 TV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TV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영서방송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원주방송과 케이블TV가 통합되면서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유선방송사로 방송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역의 난시청 및 홍보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데는 그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횡성지역은 금년도에 전 지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한창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독점업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원주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입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영서방송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서방송에서도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외에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 즉 경로당 등은 영서방송과 협의해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앞으로 추경에 20억 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소요사업비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인입선을 제외한 나머지 48억 원에 대해서는 50%씩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40억 원 정도 잡고 있는 것은, 귀래면 일부 지역이 그전에는 동축케이블을 이용하던 것을 다른 회사 데이콤이나 이런 데서 이미 선이 깔려 있는 쪽하고 협의해서 귀래 일정부분을 광케이블로 전환했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는 공동부담을 해줘야 홍보기반시설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한 부 받아보고 싶고요.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것이든 독점화되면 인터넷까지도 YBN에서 독점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다른 대체 선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격을 인상하든 서비스의 질이 나쁘든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병행해서 추진하다가 일정부분 지역환경이 조금 되면 일반 방송보다는 인터넷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시정방송도 그렇고 ‘행복원주’도 그렇고 처음 만들 때보다 품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원주시가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YBN, 방송매체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미디어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아마 3개의 미디어를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도 비교적 풍부하게 쓰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언론매체들이 원주시의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고 비판적인 것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되어 가고 커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지금 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서방송의 경우 2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뭐 명분은 맞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사실 난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파방송 3개하고, 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굳이 영서방송뿐 아니라…….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공중파방송에도 난시청 지원을 해줘야죠. KBS도 지원하고, MBC도 지원하고, GTB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영서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규모로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면 영서방송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서방송에 원주시가 지원하는 자체가 고스란히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억 원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돌아오지 않는 투자가 아니라 이 정도 된다면 원주시가 지분이 생기는 출자개념으로 해 줘도 될 만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이거든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영서방송에 지원해 주는 것을 원주시에 출자개념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으로는 시정시책 하나하나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원주시라는 이미지나 가치, 정책 하나하나도 상품이기 때문에 마케팅 개념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가 방송, 신문, 인터넷 3개 매체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중이용집합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플랙스 컬러나 와이드 컬러 그 외에도 방송·신문매체를 통한 광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든 어느 정도의 광고를 보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이미지나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영서방송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체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서방송에 출자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조심히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방송이 농촌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귀래나 이런 쪽에 영서방송이 아니더라도 공중파방송의 송신탑을 세워 놓는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 세워 놓으면 TV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중파방송에 송신탑을 세워 놓을 것이냐, 영서방송의 광케이블을 깔아 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서방송을 통한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난시청 해소의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영서방송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난시청 해소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 회사에 시민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억 원 정도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원주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가난한 자치단체인데 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의 공익기업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에게 이 정도 돈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특혜 정도가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서 원주시 세금을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라는 부분만 본 게 아니고 방송과 인터넷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서방송 시청료가 4,400원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채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8,800원을 수신료로 부담하고 있고요. 대부분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30,000～50,000원을 또 부담합니다. 그러나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시청료는 무료로 해 주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광케이블로 깔아 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고요. 비록 이 사업비가 건설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데이콤이나 파워콤 이런 통신을 이용한 방법도 곧 이어서 다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면서 지역주민들께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님이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홍보기반시설에 대해서 지나간 4대에 2,500만 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도 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하고 자료까지 제출했으면, 용역까지 2,5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용역보고서에 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책임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고… 용역보고서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의회의 회의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시민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였어요.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용정순 위원님하고 김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칙에 준한 법적 근거, 시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방송에 대한 원칙에 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자부담이 얼마나 들었는지, 과연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인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주가치 이미지를 높이고 특성을 살릴 대표브랜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변을 보면 횡성에는 한우가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 철원은 오대미 쌀, 여주에는 임금님표 쌀, 춘천에는 닭갈비 이제는 거의 브랜드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듭니다. 브랜드 하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게임인데, 원주에서 보면 많은 것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것인지, 보면 복숭아·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한지 같은 경우도 많은 홍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한지’라는 강한 브랜드를 뛰어넘을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의문이 가고요. 옻도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긴하나 대중성이 낮은 것 같고요. 쌀도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격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할 만한 브랜드를 한두 개로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열거했듯이 많은 브랜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브랜드화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브랜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고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특산물 위주로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타 지역의 대표브랜드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가 대표브랜드로 가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원주라는 고유명칭, 의료기기산업 등을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표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첨단의료기기와 건강도시 원주라는 이미지도 같이 하면서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농특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브랜드를 한두 개로 결집시켜야 된다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또는 단체에서 얼마나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표브랜드를 한두 가지로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원주는 먹거리로 딱 얘기할 만한 게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회사의 영업 쪽에 10년 이상 다녀봤지만 브랜드화한다는 것이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열 몇 가지 정도를 많이 시도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경쟁력 있는 것을 몇 개 선정해서 장기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4건, 연례반복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감사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원주시 행정포털시스템 자료실을 활용, 감사정보·사례방을 구축하여 감사관련 정보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을 수시로 발췌·게재·제공함으로써 정보화·지식화 시대에 부응하고 공무원 능력행사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감사원 48건, 정부합동 감사 12건 등 64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불친절 공무원 조사공무원제 실시입니다. 방문민원, 전화민원, 시민의 소리 등에서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1일 체험 조사공무원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민원야기 반성의 계기마련과 공무원 친절 자세를 확립하고 참여소감 등 기록사례를 전파하도록 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명씩 4명이 근무하여 친절공무원상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쪽 대형건설현장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10억 원 이상 대형 시발주 건설 현장, 상습적인 민원발생 현장 및 기타 조사필요가 인정되는 현장에 대하여 기술감사팀과 해당분야 기술직 공무원으로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사와 관련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사항 등 대주민 불편사항, 설계변경 사항 발생 등의 적정성 여부, 품질·안전·공정관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감독·관리원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안전대책, 견실시공 유도 및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까지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하반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발생 시 사전해소를 통한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본 시책은 건축법 제68조에 근거한 올바르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 등 시민의 권익보호와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기술감사팀을 구성하여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실태, 위법 부당사례 단속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하반기부터는 발생된 사안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토록 하는 등 건축행정이 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6쪽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제도 개선 및 지도감사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원주시 보건소 등 15개 부서에 대하여 공개감사 및 현지 서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초면 외 7개 부서 감사결과,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 등 81건을 조치했으며, 하반기에는 호저면 외 6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엄정한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은 설 연휴, 산불예방, 5·31 지방선거 관련으로 7회 76명이 참여했으며, 민원처리 실태 감사활동은 1회 2명이 참여 지적건수 92건, 행정상 조치로 3개 부서에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고객감동 민원처리가 되도록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원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하여 10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제조에 대하여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과 행정의 오류, 비능률 및 낭비요인 제거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6건 감사실시 결과 6건 17억 1,2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감사 결과 설계금액의 10% 이상 증감 지적 시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일상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법률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시 고문변호사와 군 검찰·법무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3회 161건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주 내용은 임대차보호 36건, 부동산관련 55건, 채권채무 38건, 기타 32건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이 법률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불친절 공무원 조사반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이 격이 맞지 않는데, 지난 수해 때 제가 모 의원하고 의원이 없는 면을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장님이 장화를 신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인사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면장이 “직원들, 시장님 오셨어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지.”하는 것을 볼 때, 공무원들도 물론 바쁘지만 인사해서 안 될 것 있어요? 인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불친절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읍·면·동장들이 하고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한테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형건설 공사장 10억 원 이상 되는 게 43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감찰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이 과연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선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현장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와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건립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 기술감사팀과 각 실·과·소 분야별로 기기라든가 소방, 전기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현장 조치할 것은 조치했고 시간을 두고 조치할 것도 조치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곡동 벽산아파트와 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지난 수해 때 도로관계라든가 현장 소음관계, 여러 가지 수해도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건축분야나 건설, 도시분야와 같이 환경분야로 합동회를 해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됐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을 조치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준공을 하고 활용하다가 요즈음 보니까 앞에 잔디 심은 곳 전부 파헤쳐서 도로를 넓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공사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잔디를 입혔었는데 잔디를 어디에 버렸는지 모르고,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갖다 버렸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디도 돈을 들여서 샀는데 버리는 것을 봤을 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도로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중으로 투자한 건지 감사담당관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종합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행정상 49건, 신분상 15건, 재정상 17건 등 약 80건 정도 찾아내셨는데요. 저는 상과 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시는 쪽에서는 잘못한 것 적발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하시다 보면 정말 잘한 분들은 따로 칭찬을 해야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도 조성된다고 보고요. 보면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1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우수공무원을 앞으로 3명이나 5명 정도로, 잘못한 건수는 너무 많고 그렇다면 잘한 공무원이 1명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수공무원 표창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하시다 보면 잘 보이실 테니까 그런 것도 늘리시고요. 지금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 쪽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가 업무보고에 누락됐는데요. 원주시 소송문제가 왜 업무보고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8억 3,3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허가가 잘못됐다든지 시책 반영을 제대로 안 해서 형사소송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 혈세를… 8억 원이 지출이 다 됐나요, 예산만 서 있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되고 진행 중입니다.

회계법상 과거에는 공무원 개인변상이 없었는데 개인이 변상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사업 잘못하다 손해를 보면 개인변상이고, 시민들한테 손해 끼치는 것은 변상책임이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감사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4대 때 보면 2, 3억 원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는 8억 원이에요. 혈세 받아서 인허가를 잘못 내서 전부 변상해 주려면 뭐하러 인허가를 내주고 뭐하러 시책을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님? 8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시민들의 세금 받아서 8억 원씩 냅다 주면 공무원 생활 뭐하러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 감사담당관은 물론 책임이 없겠지만 감독권한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여론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인허가 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혈세를 8억 원씩, 매년 몇억 원씩 소송에 져서 주게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시민 돈이지 공무원들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감사담당관님은 중점을 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인사) 김정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인사) 임월규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임월규 인사) 김명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중 인사) 박춘자 주민협력과장입니다.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인사) 한정수 행정정보과장입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목차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책에 대해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3쪽,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이 시책은 이미 상반기(3월)와 하반기(7월)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1인당 1년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90만 원까지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객만족·감동시책 추진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구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고객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객만족·고객감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68건, 2005년도에 64건, 금년에도 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책 발굴 추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모니터제 활성화입니다. 여성모니터를 통하여 각 지역, 각계각층의 참신하고 진솔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읍면동별 1명씩 25명의 여성모니터를 구성인원으로 2004년 4월에 발족하여 격월로 지역 주요동향과 주민 불편사항 등 시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과 건의사항 등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명예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소년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4기로 나누어 1주간씩 관내 우범지역을 합동 순찰하는 것으로, 체험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향토애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개 과를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시책은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통하여 행정혁신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시책으로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9월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10월에 시상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주비전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입니다. 본 운영조례는 원주시 개별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첨단의료건강특구, 지역혁신협의회, 건강, 기업, 혁신, 안전도시, 여성정책, 환경보전 등 관련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주시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각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조례(안)이 상정되면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행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 및 정보 등을 습득함으로써,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조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7회 운영에 총 65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오는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팀장급의 강사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준비입니다. 본 시책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집행의 통제목적에 치중하여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이 곤란하고, 예산낭비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이해가 난이하고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 관리개념 부재 등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사업 중심의 예산서로 개편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007년 6월까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 당초예산을 재편하여 2007년 7월 시행, 2008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격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종합평가 실시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고, 2006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시달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평가 후 우수부서(9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WHO안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WHO건강도시 가입으로 촉발된 건강사회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WHO안전도시 공인으로 굳건히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안전도시 추진팀을 설치하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안전도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향후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공인신청 및 국제학회 개최 등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협력 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 자매·우호 및 WHO건강도시 교류는 미국 로아노크시, 중국 합비시, 캐나다 에드몬튼시, 중국 연대시, 일본 이치카와시 등 5개국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관계의 확대로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중국 연대시와의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3회 3명), 미국 로아노크시 자료전시관 운영, 미국 로아노크시와 캐나다 에드몬튼시 중학생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일본 이치카와시 초등학생 체육교류 등이 있으며, 향후 상호 폭넓은 교류관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는 1,856억 2,000만 원으로 2005년도 목표액 대비 0.15% 증가된 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이중 도세 목표액은 1,019억 2,000만 원으로 2005년 목표액 대비 2.6% 감소된 금액입니다. 시세는 810억 7,70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3.7% 증액 책정하였으나, 2006년도 지방세수 여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거래세 인하방침,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간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주민의 납세의식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기업체 이전 등 도시의 팽창에 따른 세수규모가 크게 증대하고 이에 따라 체납액도 대폭 증가하여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징수팀, 체납정리팀에서는 담당급을 주축으로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압류 301건, 자동차 압류 3,649건, 채권 압류 20건, 신용불량등록 72건, 관허사업 제한 48건, 번호판 영치 1,536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올 상반기에만 과년도 체납액 20억 5,9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세정홍보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문의하는 내용과 매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알리고자 문답형식의 리후렛을 3만 부 제작·배부하였고, 흥미롭고 알기 쉬운 만화형식의 책자를 임시국회에서 거래세에 대한 세법개정 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들의 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분고지서, 독촉장 등에 세정홍보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주요시정과 행사 등을 게재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세정홍보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반에 걸친 주요시정의 다양한 홍보로 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운용일계의 일일자금동향을 파악 자금운용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자금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금관리로 상반기에만 유휴자금예치 이자수입으로 26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운용할 원주시금고 지정 시 경쟁방법을 도입하여 수의방법에 의한 약정 시보다 높은 금리가 확보되리라 기대되고, 원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안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자계약 시행 운영입니다. 전자계약은 입찰공고·개찰·낙찰자 결정·계약의 전 과정을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온라인 처리하는 계약방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올 1월부터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금액 공사계약 및 500만 원 초과금액의 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전자계약제도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361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계약에 소요되는 지역업체의 사회적 비용 6,0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853개 기관 중 상반기 전자계약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조달청장 감사패 및 유공공무원 포상을 수여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하여 선진 계약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2007년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 2월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소개 및 기초이론을 교육하였고,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을 도입,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자산 및 부채 실사를 통해 정확한 재정운영 규모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 및 부채실사 결과에 의한 개시재무제표를 2007년 상반기 중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웰빙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휴 국·공유지에 직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직원화합농장은 단구동 1433-34번지에 약 1,163평을 1인당 10～20평으로 임대하여 산하직원 52명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건강주말농장은 반곡동 1394-1번지 약 800평으로 1인당 10～20평 기준 총 73명의 시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주말농장은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농장운영이 수월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원주시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원주시청사 신축공사는 무실동 산 53-2번지 외 38필지에 대지면적 33,146평, 건축연면적 14,065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사업비 940억 원이 소요되는 원주시 현안사업으로서, 2004년 9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년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 현재 49%의 종합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당초 사업비가 940억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지하주차장, RDF에너지센터 증축 및 내부 인테리어 등 별도의 마감공사로 인한 시설비 58억 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9월 초 위원님들을 현장 초빙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구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행구동사무소는 행구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행구동 1534-29번지에 대지면적 3,041㎡, 건물연면적 1,200㎡, 지상 3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에 2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9월 중 발주예정에 있으며,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운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개운동사무소는 기존 청사부지의 협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운동 55번지에 대지면적 2,019㎡, 건물연면적 1,000㎡ 지상 3층 건물로서 총 사업비는 시설비 14억 원, 토지보상액 20억 원 등 총 3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3기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관청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담장 설치공간을 주차장 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담장 철거 및 신규 신축공사 설계 시 담장설치를 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27개소의 담장을 철거 또는 신축 시 담장 미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신축되는 행구동사무소 및 판부보건지소 등 4개 기관에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꽃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민원실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직원과 시민이 가꾼 아름다운 화분을 매월 공모·전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책입니다. 다음은 6쪽, One-Stop통합증명 발급기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분산되어 있는 민원발급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하여 10종의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발급받음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창구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없앰으로써 시간절약을 할 수 있고 창구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주민협력과와 지적과에 2대를 설치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친절왕 공무원 선발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장 추천에 의하여 (주)원주투데이를 심의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따라 친절왕 공무원을 선발함으로써 친절서비스를 실천하여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전화친절도 평가와 고객만족 조사, 평가보고회 개최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전 직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년 1회씩 실시하고 한 해의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이며 체감할 수 있는 친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좀더 발전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려는 시책입니다. 이상 주민협력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지방과 연계한 업무처리 및 기관 간 중복투자 방지와 시스템 상호 간 운용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으로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웹 서버·인트라넷 서버·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도입하여 시·군·구 행정 21개 업무, 한국토지정보, 부동산 거래, 농림사업 통합정보 등을 연계하여 공동 표준이용 환경 신규 도입, 기존 시스템 재설계 및 시스템 간 연계표준 구축,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통합된 민원서비스 제공, 건축행정 웹포탈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정 허브사이트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치악산국립공원과 원주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리 보존하기 위해 청정 허브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치악산 및 원주천의 동식물 자연환경 생태 정보, 동영상 및 가상체험 정보, 아름다운 치악산의 사계절, 자연환경 생태지도, 생물 분포도, 꿈나무 생태교실 등의 정보 구축을 위해 9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6년 4월 자문위원회 워크숍과 7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14일 대주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6급 직위공모제에 현재 얼마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까?

25명을 직위공모자 자리로 선정했고 38명이 응모했습니다.

마감했나요?

마감했습니다. 38명입니다.

직위공모제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연공서열 위주에서 탈피해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고, 지난 2005년 원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운영상의 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량의 과다 및 불형평성의 문제가 33%, 인사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24%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이러한 인사체계의 문제를 6급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이번에 6급 담당으로 174개 담당부서 중에 2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 시정, 서무, 예산부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는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질의이고요. 세 번째는 현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2,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5명이 대상인데 38명밖에 안 됐다면 이런 공모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또 하나는 6급 직위공모제에 대한 반대여론도 6급 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 내지 불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이 33%, 다음에 인사가 비현실적이라는 게 24%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직위공모제를 하면 이런 것이 해소가 가능하다고 물으신 건가요? 업무과다 33%, 인사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24%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에 내가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같이 근무해 보고 싶은 사람이 같이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신청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 시정, 서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왜 이 부서는 직위공모제에서 빠졌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인사나 서무, 예산, 경리업무는 법정업무로 취급하고요. 그 부서에서는 사업지원부서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사업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준다거나 그런 사업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25개 부서는 이런 사업지원부서보다는 직접사업부서로 발로 뛰고 머리로 생각하고 보완하는 부서로 선정한 것이 잘 굴러가고 역동적으로 변하면 시민들이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행정혁신이나 기업도시, 교통행정이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업무는 주로 담당하는 6급 담당이 진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한다면 업무가 훨씬 역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뜻에서 저희가 지난 10일 실·국장님 회의를 통해서 직위대상부서 25개 부서를 선정했고, 그 부서에 위원님 얘기하신 인사, 서무, 예산은 사업지원부서로 직위공모제 부서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현직자는 어떻게 되느냐? 25개 부서에 현직자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명 중에는 현직자가 신청을 안 한 부서도 2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 부서가 내 맘에 안 들고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부서에 신청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한 직위는 다른 분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적임자가 차면 그 자리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합됐을 때는 경합해서 누구나 선정될 수 있는 문제이고, 혼자만 선정됐다면 혼자 선정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닌 것 같으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2, 3배수 선정을 하는데 25명 직위공모 중에 38명이 신청을 했다면 취지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중에는 최대 5 대 1 비율이 있는 것도 있고, 2 대 1 비율도 있고, 1 대 1도 상당수 있습니다. 25개 자리 전체 194명 직원들이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닌데, 다 그 자리에 신청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성, 하고 싶은 일, 학력, 전공을 신청하기 때문에 25명 중에서 38명이 신청을 했는데 취지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쯤에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2배수 정도를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반대여론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갈등과 불신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 시책을 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처음 실시합니다. 중앙부서는 2, 3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한두 달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오던 시책을 저희 시에서 일하는 풍토, 인사쇄신책으로 적용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처음 해봤으니까 적용해 보면서 미비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비점은 업무추진해 가면서 보완하고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2005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사업계획이 운영되지 않는가 생각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보고서를 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직위공모제 운영계획안 자체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의 토대위에서 계획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역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존 연구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현재 원주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의아스럽고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앞으로 총액임금제도 되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예견되어지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운영한다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과장이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이 사업을 굉장히 작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건대 35명께서 신청하셨다면 170여 명의 담당님들 중에 열심히 일하고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38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현재 35명밖에 신청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좋은 뜻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35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을까요?

일단 35명이 아니라 38명이고요.

네,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5개 직위공모 자리 중에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 자리도 있고, 내가 전공했던 자리도 있고, 내가 근무했던 부서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곳도 있는데 175명이 25개 부서자리를 다 선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5개 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가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178명이 그 25개 자리를 경쟁적으로 지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직위공모제 운영 계획을 오히려 중요한 부서 몇 개만 특화시켜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차례차례 확대해 가는 방안이 어떨지 제안드리고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이나 보건, 문화 이런 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방형 공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부서 몇 개 부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10일 실·국장님 회의에서 공모할 직위를 선정했습니다. 저도 10개 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시 41자리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나마 많다고 줄인 것이 25자리이니까요. 이것은 국장님들을 포함한 지휘부에서 이런 자리는 직위공모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크게 앞선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환경, 보건, 문화 이런 자리만 개방형 공모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1단계로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직위공모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안 될 때는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개방형 공모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6급을 대상으로 직위를 공모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개방형을 하더라도 대체로 4급이나 3급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6급 직원들은 법령이나 규칙, 조례안을 시행하시는 분들이지 정책을 입안하고 큰 틀을 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들여오고 큰 틀의 시정을 짜려면 3급이나 4급 분들을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왜 6급이었을까 이게 계속 궁금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여쭤봤고요. 시장님을 선거로 하지 동장님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이런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역혁신유치위원회에 오셔서 6급 공모제의 지원이 현재처럼 저조하다면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겠다는 이 부분도 잘못 들으면 협박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왜 6급 직원분들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할까? 정작 우리 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좋은 정책을 들여와서 폭넓게 파급시킬 수 있는 분들은 3, 4급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위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왜 6급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3, 4급 분들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나 다른 중앙정부는 6급보다는 3, 4급을 대상으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지적이 어찌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 일선 입장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는 3, 4급, 도 단위에서는 4, 5급이 거의 담당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업무를 기안하고 기획합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는 주로 6급이 담당관으로 앉아 있으면서 기안하고, 7급 이하 직원들과 5급 이상 상사들과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허리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했고요. 3, 4급으로 간다면 국장급 이상들은 부시장님 포함해서 10여 명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6급을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허리역할을 하는 6급 담당부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여타 시군이 안 하는 기업도시·혁신도시를 맡았고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이럴 때 6급부터 역동적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시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6급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시작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완 발전하면서 5급, 4급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색안경 끼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6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혹시라도, 지난 일이지만 시장님께서 공무원노조하고 불편했던 관계를 이런 것으로 잡아 보시겠다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을 접목시키고자 할 때 6급 계장님들이 좋은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4급에 계신 국장님들이 좋은 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6급이었을까… 허리조직을 강화시켜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공모제를 하는 취지가 영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급 직원들을 공모하겠다. 직원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 갖고 국장 한번 해 볼 사람” 한다면 공모가 빗발쳤겠죠. 과장님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급이면 이분들은 행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분들은 정책을 가져와서 폭넓게 펴기는 힘든 직위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왜 6급인가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노조하고 연관은 안 시켰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의 시책이 시장이나 국장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다 시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쪽 보면 고객만족·고객감동 시책이 있는데 6급 이하 직원들이 만들어낸 시책이거든요. 옛날 장수들이 다 잘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수 밑에 훌륭한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 국장만 시책을 만들어내느냐? 저희 시에 그런 시책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밑에서부터 좋은 시책을 진언드리면 그것을 검토하고 해보자 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일하는 밑에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 만들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급 공모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에 6급을 빼고 5급을 넣어도 똑같이 말이 되죠.

5급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4급을 넣어도 말이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6급을 해보면서 점차 보완해서 5급, 4급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정부 추세를 보면 팀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2급에서 5급까지 팀장을 만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도 더 바꿔서 5급부터 7급까지 팀제가 됐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이것을 해보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와 연관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혁신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진작과 부서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나 현장 실사를 통한 정확한 조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단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쯤 시에서 권장하고 육성했던 버섯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농가에 많게는 5～6억 원씩 투자해서 사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버섯지도자에게는 표창과 연수, 담당공무원에게도 표창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확한 현장조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모든 농가가 빚더미에 무너지고 다 몰락하고 지금은 하는 곳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권장 지원하는 것에는 항상 충분한 사전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현장 확인 또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때 버섯농가들 지금 다 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버섯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버섯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권장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5～6억 원씩, 한 동 하는데 1억 원인가 5,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결국 다 망해버린 결과가 됐는데 시에서 육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하성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농업분야 소관이고,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마 실무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 얼마든지 가서 질의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탁상공론, 숫자놀음이 아닌 현지실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하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장·지원할 사항은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권장해야 되는데 당시 버섯은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는 위원님, 교수님, 그리고 저희 시 국장님들께서 심사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하니까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모니터 있죠. 각 읍면동에 1명씩 있는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뒤에 원주비전 통합조정위원회 이것은 새로 조정되는 것 같은데 보면 25명 이내로 된다고 했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원주통합 조정위원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건강도시협의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여성정책협의회, 환경보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을 같이 아울러서 통괄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도로 통합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 간 상호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한 것이 원주비전 통합조정위원회 취지고요. 공무원들이 들어가느냐… 이 위원회는 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 중에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보면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당이 없네요.

수당이 보통 70,000원꼴로 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인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비전 통합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8개 정도의 위원회를 협의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협의조정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넘어가서 운영조례제정안에 보면 의결에 관한 안건도 집어넣었습니다. 협의조정자문기구인데 특별히 의결한 사항이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각각의 위원회가 조례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정을 추진해 나가시는 시장님으로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시겠지만 각각의 위원회의 자기 역할이 있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통합위원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각각의 위원회의 자기 역할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 각각 위원회 8개 중에서 첨단의료, 안전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여성정책자문위원회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별개의 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를 선정하시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옥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구심사를 왔을 때 전국토연구소장님이 오셔서 심사하셨거든요. 심사하던 중에 보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한다 해도 기업도시자문위원회에서 기업도시만 다루지 말고 환경문제도 다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또 거기에 첨단의료건강특구에서 접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기업도시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위원회에 혁신도시하면서 안전도시 기능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넣어주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자문형식이지 위원님이 의결하고 강제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입니다. 직장체육대회가 있는데 요즘 이것 실시하고 있나요?

직장체육대회는 재작년까지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거든요.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1,269명 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시청 직원인가 아닌가 얼굴을 모르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를 하루 정해서 시청 직원만 하면, 요즘 사실 바쁘신 분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사기진작과 단합 차원에서 모여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 얼굴도 익히고 하는 그런 체육대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이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얼굴 모르는 직원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동과 실과에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받으면 직원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가급적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국제협력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4개국 5개 도시와 자매 및 우호도시와 건강도시 교류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소재 교육기관이나 언론사 등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사업을 각계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 및 단체에서도 가급적 원주시가 기왕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교류활동을 한다면 사실상 기관 간의 연대의식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시 관내 각급 기관에 나름대로 원주시와 맺고 있는 우호협력 도시와 해당분야 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각급 기관이나 학교나 단체 이런 데에 외국하고 교류하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타리나 라이온스 측에서도 중국이나 유럽하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한 MBC도 중국과 일본하고 교류하는 단체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어학연수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로 한 나라 정도는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기관, 단체,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만약 해 준다면 예산문제가 제일 대두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도시라든가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중복되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하는 단체나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문제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기존 원주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 4개국 5개 도시하고 하고 있으니까 원주 시내 기관, 단체도 사실상 해당 도시의 학교나 언론사, 기관, 단체와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나 다른 언론기관에서 원주시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도시 내에 언론사나 학교가 같이 교류, 우호사업을 한다면 원주시 기관 내에서도 연대의식을 갖고 협력관계가 추진되므로 시너지효과가 높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단체에서 교류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드려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류하는 단체나 도시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일산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일본 이치카와시하고 야구교류를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지원은 못해 줬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의 협조나 여러 가지 문제 등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도 가급적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설명한 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잠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라 해서 50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통계위주라 할 수 있고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실상 통계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회계제도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말하자면 성과관리주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이고 예산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 다소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성과 측정을 하는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를 하나 완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품목별 예산제도는 장, 항, 목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를 보면 사업별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무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사업명이 또 나오는데 여러 가지 품목별 예산보다는 복잡합니다. 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략적인 것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시범적으로, 위원님들 나눠드린 것이 저희 시만 이런 예산제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에게는 도나 중앙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별 예산서를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확정되기가 쉽습니까? 내년도 예산서가?

지금 나눠드린 예산서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앞으로 그런 체제로 편성이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청소년 복지지원 및 선도보호 해서 나오고 정책사업명, 기능 등 사업개요 나오고, 세부사업 내역에서, 물론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표와 연차적인 예산내역도 들어가 있어서 알아보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어느 단체에 어떤 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별도로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누어드린 것은 총괄적이고 개별적인 것만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책자가 그럼 따로 나오는 겁니까?

한 권이 더 생깁니다. 안 나누어 드렸는데,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249개 시정사업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사업만 평가하고 있거든요.

249개 사업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 몇 개를 심사하는 거죠?

249개 사업이 금년도에는 아까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같이 연계하거든요. 작년까지는 평가기본법에서 보면 주요사업만 선정해서 평가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들어오면서 사업별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들은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별 예산서에 보면 평가지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편성하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들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전체 사업이 249개 사업인데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10여 명이 심사가 가능했을까 염려되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한 자체 자료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금년 6월 말 현재 연간 징수목표액이 1,856억 2,000만 원 중에 1,060억 2,500만 원을 징수해서 57.1%의 징수율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도내 시군 전체 52.2%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7개 시 중에서도 속초시의 경우 51.1%를 제외하고는 모두 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부분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세액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의 경우에도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금에 상당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수의 차질이 운영됨에 따른 재정운영도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지방세원을 감안할 때 지방세 체납금 징수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금액의 경우에는 과세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해서 결손처리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요. 그 방안으로 세무공무원의 체납금 징수포상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징수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별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도세가 94% 정도 징수해서 보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요새 원주시 재정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조치할 것이 없습니까?

도세를 받으면 교부세 30%, 재정보전금 27% 해서 30%가 저희한테 교부됩니다. 교부세는 100% 지원을 받고 27%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라든가 시군별 도세 목표액의 징수분으로 안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시달되는 것은 2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덜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히 요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나 도 산하에도 재정법이라든지 예산법이 다 있는데 기준대로 1%라도 미달되면 원주시로 내려보내 줘야지 자기네 권한으로 덜 준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얘기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자료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강력히 요구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청사 신축지 앞에 보면 상업용지가 되잖아요. 도시과에 보면 23,000평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고도제한은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상업지역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해 주고 고도제한 안 하면 시청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 앞에 계획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시청사 문제에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은데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끝나기 전에 도시과장님 출석요구하니까 오시라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오시면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이요. 2006년도 계획에는 행구동사무소와 판부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신림면과 산현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 안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신축할 때 공공기관 담장을 아예 없애고 신축한다는 말씀이신지……. 신축하는 건물에 담장을 없앤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런 공공기관 안에 담장없애기 사업은 좀더 확대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교 담장없애는 사업도 자치단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감영의 경우 높다란 담장을 쌓아서 오히려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폐쇄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강원감영의 담장을 없애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원감영은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는 기관, 개인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원주에서 가구하시는 분들이 신청사 완공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잘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 가구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주시에 이견을 제시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이 얘깃거리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구매하는 비용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큰 말썽은 없었는데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가구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들어갈 가구는 어떻게 구입할 계획인가요?

정확하게 방침을 붙인 것은 없고 물건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자협회라든가 국가유공자협회에 조달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를 옹호해 주려고 하면 서로 간에, 저희가 불합리하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건의하는데요. 저희들은 원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분할해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협회대로 하고, 나머지는 가구조합에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자기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다툼이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입찰이 좋지 않으냐?” 그랬을 때는 원주업체는 참여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주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계속 이권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시에서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할 경우에 지역업체 살리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지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냐, 시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냐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 다 충족하면 좋은데요. 너무 지역업체를 배제하다 보면 소외당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역업체가 도산한다면 원주 시민 누군가는 직장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역업체 살리기 측면에서, 물론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지만 그 업체가 하나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가 하나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관련업종에 계시는 분들끼리 다툼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 살리기가 우선인지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인지는 청사 준공돼서 가구를 들여오실 때 다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반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나왔지만 전자계약에서 회계 담당공무원들이 상도 받으셨는데요. 김동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품은 500만 원 이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들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공개경쟁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청사 이주를 하게 되면 비품이 수십억 원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국가계약법에 보면 어느 단체는 특혜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조항에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면 꼭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비품에 대한 것은 두 번 다시 과오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있는데 맨 끄트머리 보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하나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합니다.

교육용으로 혹시 집행부에 책자 나온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수시로……

집행부만 복식부기 교육받아서 회계처리하게 되면 위원들이 의아해하니까 발간실에 얘기해서 교육용 책자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시청사 앞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오셨길래 질의했었는데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도시과장님을 모셨는데요. 시청사 신축 현장 앞에 8,000평의 녹지가 조성됐는데 그 앞에 상업지역이 23,000평 들어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의 고도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개발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야만 택지개발에 상업지역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준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앞으로 상업용지가 될 예정이라고요. 상업용지를 시에서 관리계획을 하면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현재 건폐율이 70%에서 용적률 500%, 높이제한은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종도…….

업종도 현재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해도 업종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면서, 예를 들어 룸살롱이나 모텔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없습니다.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준주거지역이 많죠?

앞에만 23,000평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용지하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7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 준주거용지고 앞으로 상업용지로 될 부분 23,000평만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7층이니까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7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말이죠?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 제한되어 있는데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도 지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처는 주택공사죠?

현재 분양 전에는 주택공사 재산입니다.

주택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시청사 앞이라서 주택공사에서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아무거나 지을 수 있으니까 원주 시민들에게 비싸게 분양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손해란 말입니다. 그런 노른자위를 시청사 짓기 전에 시민들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주택공사 부지에 지었다면 주택공사 특혜 준 것밖에 안 돼요. 시민들만 골탕 먹는 것 아니에요. 기껏 시청사 들어가면 노른자위인데, 서로 분양받으려고 난리인데 주택공사에서 싸게 분양해 주겠어요? 있는 대로 다 받아먹지요. 주택공사는 투기장사예요. 집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장사꾼 넣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당초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공모해서 토지지가로 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해서 일정한 이익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고도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시청사 앞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구단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도 술집이나 유흥업소 규제사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에서는 룸살롱이나 모텔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해도 강력하게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할 때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단체수가 31개 단체, 지원액이 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40개 단체로 늘었네요. 예산도 7,5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단체현황에 안 나왔습니다.

단체현황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할 것 같으니까 작년도에 나간 것하고 금년도에 나간 것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니까 6개 동이 있는데 면단위는 딱 하나입니다. 귀래. 다른 면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받아서 추진하는데 6개 이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컴퓨터가 있는데 귀래에 자치위원 회의에 갔더니 컴퓨터 기능이 마비돼서 교체할 수 없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교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자치센터 컴퓨터 기기 등 다른 집기도 점검해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교체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올 7월부터 강원도에서는 일부 춘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범도시로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의 현황을 보면 6개소만 실시되고 있고 앞서 행구동사무소와 개운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도 일정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통합서비스라고 하면 단순히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교양강좌나 취미교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고용, 복지 각각의 기능들을 보건의료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업무입니다. 원주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원주시사회복지협회의에서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원주시에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가보니까 공간이 낡고 협소해서…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참여시키고 자원을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 관련업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물론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알지만 재정적인 면이나 자율성, 전문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 직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직영의 경우에 146개소, 위탁의 경우 95개소, 법인의 경우 9개소로 되어 있고, 춘천은 혼합직영, 강릉은 전담법인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로서는 운영의 형태라든가 현재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체제를 보면 거의 주민들이 와서 취미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통합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더 발전적인 통합서비스까지 계획을 세워서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회원수는 12,000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운영 체제도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작년도까지 8,000여 명에서 금년도 12,000명 정도 회원확보를 1년에4,000명 정도 확보시키고 있고, 현재도 많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가지고도 운영을 잘한다면 민간위탁 쪽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요.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 옆에 작은 평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시청사 이전을 할 시에는 현재 시민복지센터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자원봉사센터에 건물을 줘서 1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담당자가 개선방안으로 가지고 계신 것과 과장님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을 떠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실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 했는지 자료가 있어서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상 IMF 이후에 행정부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다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자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개발위원회를 상대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재작년인가 강원도 내 주민자치 관련된 담당자들을 데리고 일본에 견학갔다가, 일본의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통합서비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통합서비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건물구조로는 도저히 통합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합서비스 기능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 건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협력과하고 세무과가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 같습니다. 2005년도에도 15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니까 원주 시민 2명 가운데 1명은 주민협력과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호적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혼인 대비 이혼율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통계를 내면 마치 원주는 2명에 1명꼴로 이혼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통계방식에 오류가 많다고 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혼인 대비 이혼율 통계는 제외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이 통계방식은 안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료에는 이 통계방법을 안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허브사이트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허브사이트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죠? 이 사업을 원주시에서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함께 했던 회사에서 먼저 제안해서 추진이 되었습니까?

2년 전부터 제안해서 응모에 당첨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협약체결 기준에 입찰공고기간인 40일을 무시하고 8일만 공고했다라는 관련기사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요. 생태정보사이트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사이트를 계속하고 나서 오류가 많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오류신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 50명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온 오류신고를 일일이 열어 보지는 않았지만 46개 리스트가 있습니다. 많은 오류로 생태사이트가 계속 개설되고 문을 열어 놓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담당과장님으로서 사과와 책임 내지는 해명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는 전국 기술용역 입찰을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모장소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했고 1차하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는 2004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해서 1개 업체가 제출했고, 재공모는 2004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이때도 역시 단독입찰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연찬이 안 돼서 회계과에 계약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서 5일 공고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공고를 5일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률이, 몇 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얘기가 나옵니다. 업무연찬이 안 돼서 기간을 어겼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오류찾기는, 물론 처음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당연히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도 꼼꼼하게 문구나 어휘들을 검색해 봐도 저희가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벤트성으로 일반 네티즌들로부터 오류찾기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7명이 오류를 보내줘서 그렇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9억 8,331만 원이 투입된 게 맞습니까?

네, 9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급했었나봐요?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노크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응모에 당첨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마침 연말이었어요.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금액별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죠. 사업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빨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서두른 것은 아니었는데…….

법적 공고기간은 40일이라면서요?

40일이었는데 미처 법률조문을 못 보고 앞에 보면 1주일 이내로 해도 되는 것으로 조언을 받았습니다.

1억 원 정도의 사업도 아니고 9억 7,000여만 원의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간을 제대로 안 지켜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욱이 만들어진 사이트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생태정보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후속조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연관한 사항입니다. 청정허브사이트와 관련해서 그릇되게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부분들… 현재 사업수행 업체 3개소가 원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업체인가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주 사업자는 ‘동부정보시스템’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한국문헌 정보 콘텐츠,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원주에 있는 ‘SM프로덕션’이 맡아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관내 연대나 상지대학도 자연과학 내지 환경공학, 생태공학에 집중적으로, 관내에 자연 생태환경을 조사 연구하는 과도 있고 교수님도 있습니다. 관내 시민단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태환경에 많은 관심과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앞으로 같이 참여시킨다면 그런 시행착오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충해서 건의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미리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3개 업체만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자문이라든지 환경자문, 생태자문, 특히 생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방향이 원주를 홍보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관광자문위원들과 해서 13～14명 정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자문받아서 했고요. 전문위원도 있었습니다. 생태관련한 전문가로 조언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페이지 자료를 검토해 보셨어요? 아무리 봐도 97억 1,500만 원인데 9,7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9억 7,100……

단위가 500만 원이면……

점입니다.

9억 7,100만 원이면 3개 업체에서 한 거란 말이죠.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2006년도 5월 18일에 납품됐나요?

5월 작업은 끝났고 7월 14일 최종 납품보고를 받았습니다.

수행업체한테 오류 생긴 것은 거기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홈페이지나 자료 올라온 것 보셨나요?

어떤 자료죠?

여기에 대한 동식물, 자연환경, 생태, 원주시에서 용역 줘서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셨어요?

홈페이지보다는 허브사이트 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생태관련 전문가들이 비교적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사이트에 대해서 혹평을 해줬는데 한두 가지 비난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소중하게……

비난이 아니라 생태정보가 2,092종인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원주시 관내에 수식물생태계 등이 한 건도 자료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치악산 위주로 용역을 준 것이 원주시에서 자라나는 자연생태나 희귀식물에 대한 것은 자료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7가지 구분을 둬서 2,092종을 올렸는데 그 중에는 식물이나 조류, 양서류 이런 것……

그것 책자 있어요?

네.

일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자료를 받아봐서 정확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주신 것을 잘 받아봤고 여러 가지 많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쉬웠던 것은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내주셨는데 꼭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인 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서나 국에서 밝히기 곤란하고 밝히기 싫은 것은 대체로 업무보고에 안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와 많이 상의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좋은 사업이 아니라도 시행하시다가 문제가 생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열어놓고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고 앞으로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제시해 드리고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292,875명인데 작년 대비 2,000명 늘었는데요. 앞으로 30만, 50만을 내다보고 강원도 제일 가는 대도시로 가는 마당에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355,000명이 되면 국회의원이 2명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 원주에 355,000명이 갈 수 있도록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원주에 여러 대학이 있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학총장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민등록을 원주로 해놓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안 갖고 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도 집은 자꾸 짓는데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법으로 제시해서 한두 번 설득해서 안 되면 제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연말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보면 정기인사가 있고 부분인사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고인사가 있는데요. 4대 의원들이 불만이 있던 것은, 그 지역의원들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협의해서 인사를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몇 군데 면에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의원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하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던지 조치하라고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장이나 의원이 건의해서 인사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책을 저희 나름대로 출산용품을 지급한다든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업단지를 확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요. 대학하고도 수시로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자리 있을 때마다 우선 대학 교직원들의 주소지를 원주로 이전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총장들이 말씀하시고 관내 대학이 같이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하겠고요.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합니다마는 이것도 수시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사실 내부적으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선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전협의하다 보면 도저히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읍·면·동장을 의원님들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대신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직원을 말씀해 주시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도 계시지만, 9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입찰보다 보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60억 원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청사 가보면 실제로 10층인데 12층을 지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9월 초에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940억 원이 입찰 봐서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입찰을 받아서 부분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차, 2차 공정에 있어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다 분류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았다고 하기에는, 일반 건설업체 항목에 보면 100억 원이라면 80억 원에 낙찰되면 20억 원이 보이는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가서 물가인프라에 60일에서 3% 이상이 오르면 수시로 봐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신청 들어오면 봐줘야 됩니다. 나머지 잔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에 가보면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얘기 못할 게 없잖아요. 대충 6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릴 때 기구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서 2층을 더 올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자부에도 승인받아야 되는 전처가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지금 대충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원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직제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지금은 10층이지만 11층을 계획하다 보니까 당초 11층, 12층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증축하면 밑에 기둥이 뜨는 경우가 나옵니다.

11층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12층까지 올라갑니다.

2층을 더 올린 것인지…….

현재 10층에서 11층까지만 올리고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60억 원을 추가한다고 할 때 예산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시청사 하는 것 보면 처음에 끝났는데 940억 원에서 60억 원 하면 1,000억 원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50억 원 필요하다 하면 또 시비가 돼요.

그 이상은 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은 안 넘는다고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 궁금하시더라도 저번에 자료 나눠줄 때나 의장단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현장 방문할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9월 10일경 넘어서 열 군데 정도 가장 중요한 사업장에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시청사 문제도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사항을 물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