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국의 과·소·관장을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인사) 변상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인사) 서성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인사)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인사) 홍선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인사) 제 우측에 정월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월균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여덟 분의 과·소·관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경제산업국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국은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건강체육지식산업단,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등 8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160명에 현원 157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화공업단지관리사무소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화농공단지·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등 단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도 거의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첨단의료기기공단인 문막동화농공단지는 이미 업체가 입주 중에 있어서 시급히 양 단지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기업의 애로라든가 상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 관리사무소는 총 사업비 21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부지 2,494평, 건물 연면적 3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미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에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시설공사 발주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10월에 발주해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거의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어서 각 사안별로 간단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 사활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우리 시는 각각의 기금, 이차보전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이미 지난 93년에서 2002년까지 도는 18개 자치단체로부터 각각 기금 예산출연을 받아서 1,000억 원을 이미 조성했고, 2003년부터 금년까지는 또다시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15억 8,400만 원을 의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기간 중 우리 시가 총 출연한 액수는 6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구분을 해서 경영안정자금은 207억 원,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은 70억 원으로 각각 제한사항을 두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는 우리 시와 은행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자분 약 3%분을 이차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대로 우리 시비로 이자분 2억 원을 계상해서 은행자금 100억 원 조금 빠지는 99억 3,600만 원을 이미 63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산품 판로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내에서는 우리 시 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 제품을 우리 시가 직접 구매한다든가 타인으로 하여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세기업·포장디자인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강원마트를 통한 입점 및 구매알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등을 통하고, 또 우리 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현재 발간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중·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촉진입니다.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체라든가 기술업체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선별해서 중·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업무의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유치실적은 모두 74개 업체를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중·대규모는 2개 업체이고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 기업이 공단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최대 상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격·전폭적인 의회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유치 대상기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의료기기나 자동차부품 소위 굴뚝 없는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부터는 IT, BT 계열의 기업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유치하고, 우리 시는 관내 약 500여 개 업체 중에 200개 사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200개 사는 수출주도형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기업체 활성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순수 시비 1억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대상업체 120개 업체를 중점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7,000만 원, 해외시장 지사화 사업이라든가 조사대행사업 120개 업체에 3,000만 원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종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개별박람회도 참가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조사대행사업도 KOTRA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러시아하고 베트남을 중점으로 공격적 시장 세일 개척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강원도 수출 14억 7,000만 불의 56%에 해당하는 8억 2,000만 불을 우리 시에 주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출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약 5억 4,0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관내기업이 수출할 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도 저희 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형마트 등의 입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권이 붕괴, 침체 등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래시장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는 국가의 지원, 도의 지원을 받아서 재래시장 시장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남부시장은 주차장시설을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고, 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인 간에 마찰이 약간 있어서 조금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장시장은 주차장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하고 현재 토지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주차장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구시장은 이미 준공을 다 끝냈습니다. 지붕과 지붕 사이에 통로를 막아주는 아케이트 설치를 마무리했고요, 중앙시민전통시장은 금년 2월에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았고 아케이트 설치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약 7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공구 유통상가 조성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영세기계업체들을 집단화해서 기업체의 편의도 제공하고 물류비용도 절감함은 물론, 수도권 기업유치 등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합원 수 40여 명으로 구성된 기계공구 유통상가조합이 주관이 되고, 교부세라든가 도비, 시비, 자부담 등 - 자부담은 획기적으로 64억 원이나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 75억 원의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지상 2층, 40실 규모로 현재 공정 약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상가 건립이 완공되면 조합과 협력해서 기계공구에 제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집단화해서 판매가 되고 제작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계공구가 제도적으로 집단화되게 되면 단체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여기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기계공구를 관급 발주할 경우에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평소에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녹색농촌교류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맺어줌으로써 농촌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파생적으로 농가소득도 증대하는 데 그 사업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약 6,500만 원을 단위마을에 지원한다든가 홍보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산을 다양하게 집행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농촌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녹색농촌교류센터 통합 홈페이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도농자매결연도 1사1촌 방식, 1교1촌 방식, 1아파트1촌 방식으로 현재 결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현장연수와 농촌관광 이벤트행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촌에 대한 체험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초·중·고학생 농촌체험학습장도 운영을 하고 관련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농촌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관광체험마을운영 사무장제를 운영해서 이 사무장들로 하여금 행정도 보조하고 농촌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마을을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치악산복숭아·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치악산복숭아·배는 전국의 명품 산물입니다. 일전에 금년 1회 복숭아축제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사업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면서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일손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충포집기, 부직포, 치악산복숭아포장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포장재 사업은 특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브랜드를 단일화시키는 데 역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강원도내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의 모델마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 마을이 강원도로부터 35억 원의 시상금을 획득하고 상금을 받음으로써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농촌에 사기진작을 그만큼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도 지정 마을을 중점육성하고 아울러 시 자체 우수마을도 지정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새로운 각오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마을로 선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도 우수마을 선정은 아직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정산1리, 신림 용암3리, 고산리, 단강1리, 4개 마을이 이장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도에 새농촌건설 우수마을로 신청코자 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의 고매하신 자문과 지도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천우신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풍을 예측합니다. 일조량도 많고 그동안에 각급 기관이라든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병해충 방제도 스스로 잘 해 주어서 풍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가준다면 예년에 없던 풍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병해충 방제 지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총 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80%, 자부담이 20% 정도로 병해충 방제는 주로 농민들이 자율적이면서 경쟁적으로 방제에 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농약을 농협을 통해서 시가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농약을 보급하는 문제와 현금을 지원하는 문제 등 농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각 농가에 면적 산출에 의해서 현금을 농가 계좌에 직접 입금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선별적으로 직접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병해충 방제의 식부 면적 대상은 4,97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종자소독을 비롯해서 벼 물바구미, 도열병, 돌발병해충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수해 때 침수는 약 3백여ha가 집중적으로 돼서 의회에서 협력해 주신 긴급 병해충 방제 사업비 중 2,700여만 원을 침수지역에 긴급 방제토록 농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긴급방제가 이루어졌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게 하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또한 목표연도 가격과 당해연도 쌀값과 차액의 약 85%를 직접지불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자금은 전액 국비로서 금년과 내년 3월까지 해서 농가 각 소득 가격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은 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이 적기에 적절히,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급단가는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나눠서 변동형은 탄력적 보조지원제도이고, 고정형 직불금은 평균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금 지원에 원활을 기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조건불리지역 지원제도입니다. 농업 생산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지원 차원입니다. 금년에는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드려서 879ha, 여건이 불비한 지역은 법상 6개면, 법정 14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과 대상농지, 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단가는 0.1ha 이상으로서 ha당 밭과 과수는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자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권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고품질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한·칠레 FTA 등 개방화 이행에 따른 과수분야에 경쟁력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를 비롯해서 내년까지 총 20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우량품종갱신과 지주시설, 지표수 중형관정개발 등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되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토마토단지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문막, 지정, 신림, 태장2동 등 토마토 재배농가 4개소에 비닐하우스 외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관비시스템, 저온저장고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 청정채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웰빙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건강도시에 맞는 청정채소를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28농가에 21,000평을 중심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에어펜과 피복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특산물포장재 및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사업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규격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지원 50%의 7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숭아 외 6종 56개 작목반 935농가에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은 치악산복숭아 40만 장, 조엄밤고구마 약 20만 장, 치악산배 6만 장, 치악산백합 3천 장, 치악산찰옥수수 1만 장, 치악산큰송이버섯 3만2천 장의 포장재를 지원하고, 물류표준화사업은 플라스틱 상자, 파레트 등을 중심으로 약 23,000개 외 4종 24,327개를 예산지원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평소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원주얼 선양사업입니다. 원주의 역사·문화 연구 및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사 인물을 조명하고, 후세에 기록을 남겨서 도움을 주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얼 선양사업은 크게 학술사업과 선양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원주사료총서, 원주학술총서 등을 발간했고, 서원·사당 복원 등에 있어서 경순왕 영정각은 이미 거의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준공일자만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석 사당은 이미 초청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8월 31일 사당 준공식 겸해서 영정 봉헌제를 시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선양행사는 원천석 선양 휘호대회라든가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하고, 보고서에는 누락됐습니다만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도 아울러 병행해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사업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중에 마무리해 나가고, 용역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곁들여서 지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사료총서 발간으로 강원감영지와 학술총서 7개 분야를 발간하고 원주금석문집 발간, 그리고 사당 복원, 사당 복원에서 충렬사 복원이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화원과 협력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사당을 지을 만한 위치를 현재 선정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선양사업은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치악산 꿩설화 형상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가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책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1년도에 발간된 전라도 해남 대흥사에 소재한 범해선사문집에는 자웅종기(雌雄鐘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되는 꿩설화하고, 세종 6년에서 성종 14년에 걸쳐서 살아 생존해서 사숙재문집(私淑齎文集), 사숙재라 하면 강희맹 씨를 얘기합니다. 강희맹 씨가 지은 사숙재문집에 꿩설화 부분이 약간 피력이 되어 있고요. 초등국어 1학년 2학기에 꿩설화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이 고작인데 치악산 꿩설화는 구전되어 오는 것은 많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증을 받고, 설화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가 테마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를 기록으로, 문집으로 남겨놓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사업이 현재 원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켜서 후세에 보은의 도시 원주의 꿩설화에 대한 부분을 남기고 이를 교훈화 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는 이미 개최를 했고요, 그림책을 제작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상징 조형물도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세움으로써 보은에 대한 교훈을 후세에 남기도록 하는 역사적 산실의 작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주요 관광지로 하고 교육의 산실로 하겠다는 것이 원주시의 의지입니다. 테마공원은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강원감영 복원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시유지 2,095평, 정보통신부 - 체신청이 되겠습니다 - 811평의 부지가 강원감영 복원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단계 공사인 선화당, 포정루, 내삼문 등 6개동은 이미 지난 2005년 6월 8일 준공을 보고 준공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2단계 공사 관풍각이라든가 환선정, 봉래각 등의 시설은 현재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단구동에 있는 토지와 원주극장 부지 등을 매입하고 강원체신청 소관 811평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단구동에 우리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과 원주극장 등 두 필지는 현재 보상협의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매입을 하고, 부족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문화재청 자금을 지원받아서 내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토지가 교환되면 즉각 설계에 의해서 2단계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전통사찰 및 불교유적 정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전통사찰은 구룡사와 영천사, 국형사, 보문사가 되겠습니다. 구룡사는 적묵당, 영천사는 요사체, 국형사는 응향각, 보문사는 청석탑 해체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불교유적지 정비는 법천사지 발굴조사를 비롯해서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 보수와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 재현품도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 설치하도록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발주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산성도 정비를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도 모형을 제작해서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교에 관해서는 학술총서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잘 아시는 2006 원주따뚜 축제 지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만이 최근에 국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약간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대만 군악대가 입국 금지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대만이 금년에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 해서 9개국 15개 군악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국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따뚜공연장은 현재 약 90% 정도, 의자와 지붕 맞구조만 설치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늦어도 9월 10일 경이면 전체 공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 따뚜가 예년에 비해서 다른 점은, 예년에는 내셔널데이라고 해서 2～3개국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공연 관람자는 한 번 입장하게 되면 2～3개 국가뿐이 못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통합형 연출, 그러니까 참가국 전체가 한꺼번에 나와서 연출하는 것으로 6일간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 홍보를 위해서 7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따뚜음악편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 행사기간 중에는 치악예술관을 통해서 군악대로 하여금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현재 R석이 1만 원, A석이 8,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은 크게 시립교향악단 운영과 시립합창단 운영, 그리고 기타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크게 대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은 아시다시피 현재 상임단원 35명이 단원에 소속되어서 연간 소요예산 9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45명으로 소요예산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예술활동 지원은 연중 예총 소관의 원주예술제 등 9종에 1억 5,900만 원, 민예총 소관의 5종에 2,400만 원 등 각 분야 예술활동에 다소 적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가 성장 발전해 감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전폭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원돼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당시의 치악제기금 현재 20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포함 약 22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칭도 강원감영제로 변경되었고, 도시성장도 발전 추세로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현재 조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마무리되면 약 1,010석의 대규모 공연장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 공연장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예술활동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봐서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간현국민관광지는 198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85년 5월 30일자로 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이 승인내용을 밑그림으로 해서 총 130억 원을 투자해서 계속 간현국민관광지에 관광면모를 일신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및 상가시설, 운동 및 휴양문화시설에 130억 원을 투자했고요.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해서 야외공연장 공사가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 생태환경정비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설 내 조경과 야영장 정비, 야외분수 설치 등 4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축제 지원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축제는 흥업 회촌마을 달맞이축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개최된 치악산복숭아축제, 이게 지역 축제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축제가 원활히 추진되고 개선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문화컨설팅 사업을 줘서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중 축제를 평가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 방식으로 현재 1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문화연구포럼에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농촌 바람이 중국대륙에 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은 그동안 약 5백여 명이 공무원,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농업기술센터, 호저면 매화마을, 신림면 황둔 송계정보화마을, 가나안농군학교에 금주에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중국대륙에서 계속 관광객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관광객이 우리 시의 새로운 정서도 느끼고 우리 시의 농촌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문학공원 활성화입니다. 토지문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전문 인력도 작년 8월 5일자로 전문계약직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채용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박경리 선생 집필실 전시공사도 마무리해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전시실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고, 특히 문학 동호인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 의원님들께 담당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은 흥업 매지리 토지문화관 앞 약 3천여 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사료관을 조성하고 이 지역을 토지와 관련된 역사·문화마을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빠르면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계속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 중에 한두 필지는 외지인들의 소유가 돼서 보상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색 짙은 회촌 마을의 매지 농악의 보전과 이를 문화·역사 차원에서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분할해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주체는 문화관광부인 정부가 지원 주체이고, 보조사업자 전국문화원연합회와 간접보조사업자인 우리 시 원주문화원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전문가들로 하여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모토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에서 나온 내용을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짓고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립도서관은 그동안의 도시 성장추세, 장서보관 추세에 비춰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현재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확대 건립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전자시대에 걸맞게 전자책 도서관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자책 서버를 탑재하고 원주 시민 중에 도서관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 책당 5～10명이 한꺼번에 컴퓨터에 접속해서 도서를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금년도 정부에서는 전자책 우수 도서관으로 우리 시 도서관이 선정되어서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음도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을 해 주신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독서 문학교실 운영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의 독서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상장도 수여하는 인센티브도 주고, 독서에 많은 학생들이 접근해서 공부를 향상시키고 도서를 볼 수 있는 접근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서왕 선발도 해서 시상하고 독서왕 선발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도 선발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말 문화체험마당 운영입니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도 박물관 특성에 맞는 토요문화체험마당과 박물관 관련 문화영화를 상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박물관을 찾는 일반 관객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박물관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친숙함을 더해 주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전 개최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찾는 박물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는 것을 필요성에 두고, 전통공예작가도 초대하고, 한국의 전통공예 종이전도 펼침으로써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인정감과 정서감을 갖고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가 5회째가 되겠습니다만, 사라져가는 전통짚풀공예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유·무형의 전통문화계승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짚풀공예 공모전은 전국에 공모해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를 시상하고 박물관에 전시함으로써 우리 전통의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이미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까지 끝냈고요. 약 100여 점을 박물관에 금년도분 전시를 했고, 과년도에도 추진했던 사항을 계속 전시해 나가고 있고, 이 사항은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 훈증 및 보존처리입니다. 약물을 통해서 연기로 문화재를 보존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약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기재료 유물 2,000점, 금속유물 100점을 훈증소독이나 보존처리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아무 탈 없이, 훼손 없이, 망가짐이 없이 보존토록 하는 내용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립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11페이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많이 참고가 되시도록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현황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 원주시직장운동경기부 소위 실업팀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현황, 옻칠기공예관 및 한지공예관 운영, 옻산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등 여러 가지의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의정활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WHO 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이미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실에서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완료 직전에 완료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의 WHO 원주 건강도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전문기관인 관내 연세대 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9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마지막 완료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현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고하시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기 구축된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 종합지원 기능이 연계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면서 7대 혁신 클러스터단지가 지정됐는데, 7개 중에 6개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관리공단이 관장하는 국가공단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원주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국가산업공단 차원에서 원주의 의료기기단지를 정부 차원에서는 보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합니다. 이 클러스터화 시범사업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정부가 약 7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3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서 관련 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지원과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이 사업은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산업진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차년도 사업으로서 국내외 최고의 의료기기 기술 연구지원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벤처센터 건립, 교육센터 컨텐츠 개발, 그리고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국비 168억 원, 지방비 76억 원, 민간사업자 부담 22억 원 등 총 2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테크노밸리타워 뒤에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KTL이라고 한국품질시험원에 10개 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기기본부가 있습니다. 이 한국품질시험원은 정부공공기관으로서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의료기기본부만은 원주로 유치할 계획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이 본격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기공식에도 오셨습니다만, 상지대가 부지를 출연하고 시비와 한강수계기금을 더해서 상지대 내에 이 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약 50%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구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부설연구소, 그리고 관련 장비를 입주시켜서 본격적으로 한방진흥사업에 주력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진흥센터가 운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일정기간 -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 다소의 운영비용을 지방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사항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건립,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벤처센터는 지역산업 진흥사업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말씀드렸다시피 1,405평 부지의 건축물로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국제회의실 등 다각적인 기능을 갖춘 센터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공사는 재단법인 테크노밸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L원주분소 확장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완공은 금년 12월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KTL 이전 관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가칭 “2006강원 Medical Plaza”라고 명칭을 붙여서 의료기기전시회, 즉 박람회를 우리 시와 (재)원주테크노밸리와 강원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우리 원주 지역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초에 원주 지역에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 이 부분에 원주시의회에서 지난번 추경 때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18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리 시는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체육 정서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개 지역적인 대회로 그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국 규모 차원의 대회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유치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특히 금년부터는 12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참가인원 약 14,000명을 우리 원주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회 유치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제12회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단관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첫째는 원주가 강원도의 선도도시이고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한다 하면서도 체육 인프라, 소위 축구 잔디구장의 인프라는 거의 미약하고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공원 근린구장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공원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잔디구장을 의회의 협력으로 현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월드컵이라든가 세계올림픽대회라든가 이런 규격에는 좀 못 미칩니다. 어디까지나 근린공원을 구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FIFA규격 정도로 규모를 확정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교부세 10억 원, 시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그리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육민관고등학교의 잔디구장 등 3개의 잔디구장과 양궁장 잔디구장 4개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건강을 향유하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네 체육시설은 보시는 표와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만,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금년간에 일부는 변경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관련 위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아이스하키경기장 건립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동계올림픽이 확정되게 되면 우리 시에는 남자아이스하키장과 한라대 부지 내에 여자아이스하키장 등 2개의 하키장이 건립되게 됩니다. 특히 한라대에 들어오는 여자아이스하키장은 부지 관계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자아이스하키장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4,000㎡, 약 5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써 수용능력은 약 15,000석, 사업비는 1,310억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모작품과 기본설계용역은 이미 발주해 끝났고 - 강원도가 발주했습니다 - 우리 시는 기본설계용역을 관계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7월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용역이 1개월여 지연되고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아직 발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10억 원 중에는 우리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 부지매입비가 저희들 추정가격으로 약 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를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2회 추경부터는 일부에 부지매입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요. 참고로 이 부지와 관련된 건축물 등의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고요. 다만, 내년 2월 실사에 대비해서 부지 일부를 정비하고 이 지역에 공사가 진행 중임을 IOC 실사 위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문제점도 현재로서는 안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생활체육공원은 국민체육센터와 환경청과의 사이에 현재 부지가 혐오스럽게, 환경이 더티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지 약 1만여㎡를 시가 매입하고, 명칭을 생활체육공원으로 붙이고, 그 안에 체급별 경기장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9필지, 지장물 12개가 있는데, 현재 토지는 의회에서 보상비를 협조해 주셔서 7필지는 보상협의 또는 보상완료하고 지장물 철거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따뚜 국제행사 전에 이 지역을 보상완료하고 말끔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문막 양궁장 내 코트가 12개면 정도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는 약 4억 원을 투입해서 4개면에 테니스코트장을 마무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2개면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양궁장 내의 잔디구장도 국제규격의 축구장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제5회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입니다. 금년이 다섯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심사과정이라든가 심사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심사,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옻칠공예대전에 정말로 명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위원에 협조해서 공예대전을 원활히 진행시킬까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상을 하고 시상권 내에 들어있는 물품은 옻칠기공예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년도 강원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원주시가 세계과학연합도시로 1998년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시키지 못해 왔던 것도,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 강원과학축전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학축전은 과학체험전, 과학전시전, 과학이벤트 등을 개발해서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강원과학축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축전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축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전은 교육청과 과학문화재단 등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추가로 1장을 더 배부해 드린 별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2개를 포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은 주요시설 전기안전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평소의 시설관리 및 이용객 편의증진에 주력해 오면서, 특히 금년에는 방대한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피뢰침 설치라든가 접지공사라든가 프로텍터 공사 등을 3,500만 원 투입해서 추진하고,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서 옥외 조명시설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제시한 치악체육관 관람석 의자설치공사입니다. 각종 경기 및 행사 시에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스탠드에 바닥도 도장하고,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시설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악체육관의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석수 2,520석, 그리고 에폭시 도장, 수성페인트 도색, 관련 폐기물도 처리하는 등 9월 하순 경에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관련 상품동 증축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계획입니다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항간에 얘기가 있었던 수산물동, 축산물동, 농자재, 서비스동 등을 포함한 복합시장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료수집이라든가 설문조사 등 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금년 내로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 확보해 주시면 복합기능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지하수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와 관련되어 찾아오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시민들의 음용수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급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암반관정 개발은 5월 18일날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급수대나 모터펌프는 2,0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에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화물운반용 리프트는 매년 농산물도매시장의 애로사항으로 의회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도 확보돼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사람이나 화물을 적기에 운반해서 냉온 보관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도매시장 B동 소방감지기 교체공사와 농산물도매시장 B동 전등개선공사,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브로와펌프 교체 등은 이미 마무리하고 보안등 및 전등보수공사와 기타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좋은 의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입니다. 중소기업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중소기업 자금지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지역산품으로 판로지원 세부계획이라든가 행정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경기가 타 지역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역 중소기업체는 굉장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급공사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해서 관급자재로 계약을 해서 관급공사에 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체에서 아파트 건설이나 대형 공사업체에서는 원주시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체 생산품이 투입이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원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비롯해서 477개 정도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자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건설업체의 자재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 건설이라든가 또 건축하는 건축과 이런 데서 나름대로 지역산품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문에 실적을 2/4분기까지 파악한 것에 의하면 401억 1,300만 원… 원주시만을 집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산품을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활용했나를 파악해 보니까 401억 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활용이 됐다고 구매실적이 나왔습니다.

관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과 대기업, 수입품 나눠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품의 경우는 48억 7,500만 원, 공사의 경우는 297억 2,600만 원, 용역의 경우는 55억 1,200만 원이 현재 원주시 2/4분기의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파트의 건축만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안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사항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건축업의 관계는 금년 하반기에 건축과에서 우리 관내 각종 기업에서 제품을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하는 제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 권장이나 유도하는 사례가 미미하다는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원주시에서 중소기업 산품을 유입해서 시공에, 지역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관내의 아파트 시공업체가 관내의 산품을 활용했을 때 그 실적을 파악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자체적인 포상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문막이라든지 원주시에 아파트단지를 짓는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그 지역의 업체들이 하청업자들과 같이 연계돼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의 생산업체에 들어가 중장비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본청에 대한 하청업자들이 이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견적서 내역 자체가 상이하게 접수됨으로써 원주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배제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공고라든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시에서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이 지역에 판매해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기업체가 육성 발전될 수 있는 대책이 좀더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계법상에도 안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또 서로 협의체 형식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문제점이 서로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좀더 확립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건강체육관계인데요.

경제정책과 소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질의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구 유통상가 조성으로 소비자들한테 많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학성동 상가들이 만약 저 아래 상가 조성한 데로 가게 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현재 기계공구가 주로 학성동, 그러니까 문화극장을 중심으로 좌우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계공구상가를 조성하는 데는 4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공동화현상 예측을 정확히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될 경우는 거의 그 지역이 다 똑같은 차 없는 거리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저기로 입주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리가 없어서 회원으로 가입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75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64억 원 자부담을 한 근거나 자료가 있나요?

근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교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1년 중에 8개월 가까이 시일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지금 원주시 관내에서 몇 개 마을이 현재 추진하고 있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

금년도에 4개 마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물론 집행부가 적정 지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을의 열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2개 마을이 도의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개 마을 선정되기도 바쁜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마을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채점 과정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마을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초에는 저희가 상정을 도에 할 텐데 그때 많은 마을이 도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매년 중점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에 도 우수마을 선정하는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100억 원 조성 목표로 해서 2003년도부터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자발생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있을 때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이자를 더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는데 언제부터 이자발생이 돼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새농촌건설운동을 제가 직접 해 본 당사자로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직접 서류를 만들고 해서 심사받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웃 횡성군청 같은 경우도 보면 담당공무원이 아예 새농촌건설운동 담당직원이라고 해서 일반업무는 아무 취급을 안 하고 새농촌건설운동만 전담으로 취급을 해서 2005년도에 횡성군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 새농촌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 원주시는 1개만 됐습니다. 올해도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농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3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까지 4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말까지 가서 예산을 계산해 보면 1억 8,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최소 한 50억 원 이상 확보가 돼야만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이자 발생이 금리가 들쑥날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이자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한 것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도까지 확보를 해서 2008년 정도부터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는 송치호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당사자로서 사업을 추진해 보셨습니다만, 저희도 담당계장과 담당자, 또 읍면 산업계장과 산업계 직원 담당자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발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포장재 및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7억 9,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포장을 각 분야별로 배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쯤 내년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온 사업량을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국비 지원부분은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시비 지원분야는 시 자체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량이 조사된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물량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원주지역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면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하고의 포장재 제작지원관계가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토토미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토토미 37만 3,6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 저희한테 소요량을 통보받은 것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각 농협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토토미포장재는 문막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토토미 생산하는 농협에서 소요량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 물량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쓸 수 있는 물량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분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악산복숭아의 농장면적하고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자와의 면적이라든가 양을 따져봤을 때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날 텐데도 실지 차이 나는 것을 보면 2만 6,000장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복숭아가 더 많다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숭아도 저희가 40만 장 요구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요. 토토미포장재 37만 6,000장도 농협에서 요구를 한 물량인데……

농협에서 요청한 장수가 잘못된 내역이죠?

잘못됐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농협에서 소요하는 연간소요량을 파악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 시행을 하다가 모자란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이 부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토미를 생산하는 경작자하고 복숭아를 생산하는 경작자하고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재 제작지원한 것을 보면 복숭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잘못된 건지 시에서 잘못 판단한 건지 뭐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묻는 거예요. 농협 자체에서도 굉장히 양이 부족해서 시에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면 조사가 잘못됐는지 시에서 배정한 것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쌀이 수입 개방됨에 따라서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지원의 폭을 넓히고 소비 촉진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모자란 물량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포장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한 물량이 다 소화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토미쌀과 복숭아의 포장재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부족현상이 있었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농협에서 시에 예산 요구를 한다든가 추가포장재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반미 가지고 얘기를 들으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토토미입니다. 토토미.

토토미는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명품브랜드사업 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루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1회 추경에도 의회에서 그런 포장재 관련을 아주 신경을 쓰셔서 추가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협계통에서는 틀림없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서로 편차가 있다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포장재가 고가든지 저가든지 했을 때에 예산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지 경작자와 생산량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토토미를 생산하는 경작자하고 복숭아를 생산하는 경작자의 수량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관계는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편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준 예산과 제작 매수도 복숭아가 더 많다 이거예요. 복숭아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토미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한 것이 농협이냐, 시냐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싶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자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쌀이라든가 미국쌀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는 쌀 문제에 대해서… 여주나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대왕님표인가요 간판이 있는데, 원주도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에 대대적인 홍보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영동고속도로 문막 후용리 구간에 원주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토미는 42번 국도를 바라보고 홍보물이 표시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위치하고 있는 쪽으로 토토미를 홍보물로 제작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복숭아와 배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토미쌀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판 정비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쌀이 심각한 문제로 자꾸 대두되니까 시에서 환경농업 쪽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똑같은 질의 쌀을 판매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농업 쪽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원주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농업도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로 2005년도 1월에 환경농업 직제가 저희 부서에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환경농업에 관련되는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하고, 특히 금년 6월에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55ha의 품질인증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ha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마트 같은 데 가 보면 토토미나 다른 쌀들이 20kg단위로 있으면… 요새는 핵가족도 있고 해서 20kg을 다 먹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토토미도 작은 단위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토토미는 20kg, 10kg, 5kg, 4kg까지 나옵니다. 햅쌀이 나올 때는 2kg까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다른 상품의 쌀은 작은 단위가 다 팔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단위로 해야지 여성들이 장을 볼 때, 그리고 또 너무 오래 두고 먹으면 밥맛도 없어서 작은 단위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쌀이 좋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디자인을 하시면 계속 1년 동안 하시는지 아니면 그다음 해 되면 디자인을 바꾸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포장디자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장디자인은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정해진 것인데, 품종별로 토토미 포장재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소포장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2kg짜리는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햅쌀 때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핵가족시대에 부응을 한다면 아주 최소 단위 500g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소비 추세에 맞춰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디자인 한 것을 지금 현재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쌀은 포장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의 대학에도 디자인학과도 있어서 대학이랑 협력을 하셔서 - 대학이랑 협조를 할 경우에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토토미 명칭하고 포장재디자인은 원주시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 농협과 농협시지부하고 협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포장디자인을 수시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한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토토미의 브랜드는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도 포장재를 브랜드개발을 홍보할 때 하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2003년도이면 지금 3년차인데 2003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3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브랜드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쓰시는데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문화기반시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와 비슷한 규모의 시와 비교를 해 보면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 지금 어느 지명을 대서 안 됐습니다만, 춘천의 반도 안 되는 문화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주는 치악예술관 하나 가지고 명맥을 이어가는데 치악예술관 관장님도 나중에 오시겠습니다만, 지금 치악예술관의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얻으려면 1년 전부터 애를 써도 될까 말까 이런 실정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중장기적으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 혹시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에 지금 문화단체가 - 물론 기관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마는 -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현장예술을 담당하는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박물관은 박물관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꼭 집어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박물관에서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문화학교를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 또는 예술단체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 민원과 관련해서 도서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민원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저희가 구두로 문의를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고 원주의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휴무 없이 열람실만이라도 열어줄 수 없느냐 이런 쪽의 민원을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남들 쉬는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쉬고 - 문화관광과 직원들 대개가 그렇습니다만 -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원들을 혹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월요일 열람실만이라도 대체인력을 세워서라도 시민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시설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시고 누구나 다 느끼는 사실입니다. 치악예술관 공연시설 외에도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면서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고요. 앞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체육관이 2개소가 들어선다면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1개 시설만이라도 좀더 큰 공연장이 되도록 개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연구해서 저희 지역에 공연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박물관의 시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박물관 고유업무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박물관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박물관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이런 기능이 일부 부가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도서관 월요일 휴무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봐도 월요일 휴무제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직원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월요일 하루 정도는 쉬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일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를 드린다면 역시 도서관 문제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더 이상의 봉사를 강요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시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날만이라도 대체인력을 세운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진짜 월요일 하루 쉬는 직원들에게 그날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저희가 반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치악산 꿩설화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바로잡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민예총인가요? 거기에서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상원사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협력이 되는 건가요?

꿩설화하고 관련돼서 민예총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도에서 1,000만 원을 사업비로 배정을 받아서… 상원사의 스님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지역적으로 거기가 험준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 선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금대리 영원사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연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는 것인지…….

지금 꿩설화하고 관련된 내용은 민예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예총에 일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은 안 되는데 도에서 1,000만 원을 확보한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꿩하고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는 무슨 예산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고 도에서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민예총에 5종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도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꿩설화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조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판부 문화의 집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와서 판부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아, 그게 혹시 와전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꿩설화 형상화 사업을 하려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세울 장소로 판부면 금대리 쪽에 예정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와전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민예총에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부 문화의 집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셔서… 왜냐 하면 섬강축제니 산나물축제니 각종 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축제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확실한 대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의식 고취에 대한 각종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의 일원이 각 읍면과 원주시 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만 국한돼 있고 읍면동에는 국한이 안 돼 있어요.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관계가 굉장히 이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문화의 욕구충족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현재 각 지역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임대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매각되어 나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해서 공연장을 만들어 줘서 농촌 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문막 후용리 폐교에서 연극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론도 모두골이라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도 해왔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이 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찾아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거고요. 앞으로도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까지도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문화예술활동을 같이하는 식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요. 각 학교, 문막을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막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면에… 문막은 돼 있지만 그쪽 지역도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까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민만 시민이냐 이거예요. 읍면에 사는 시민은 원주시민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지금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시설 관계를 원주시에서 시설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원주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지금 읍면에는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읍면 주민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주군으로 있을 때는 그만큼 세금도 적게 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로 편입되면서 세금을 더 내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문화예술 쪽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자체는 소외감을 느끼고 도외시하는 것은 시 정책이라든가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막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그런 지역을 좀 찾아보셔서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간파하시고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따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원주시와 강원도, 1군사령부가 같이 축제를 주최했었죠?

금년에는 원주시하고 국방부가……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에는 국방부가 같이 주최를 해서 개최하게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뚜가 국가적인 축제로, 또 국제적인 축제로 위상이 격상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최자가 원주시와 국방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적인 특별교부세가 아닌, 국가적인 축제로 격상이 됐다라고 하면 격의에 맞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이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따뚜축제와 같이 격년제로 열리는 행사는 문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방부와 공동개최하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예산에 2억 원 정도를 국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앞으로 따뚜행사계획을 격년제에서 매년 바꾸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 지역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를 어떻게든지 움직여서라도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해 줘야 되고,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 줬어야 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최자가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로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비로 주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겠지만, 이제 주최자가 국방부인 국가기관이 여기 같은 주최자로 참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시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하면 특별교부세까지는 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특별교부세 지원을 다만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는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차후에는 이게 국가적인 기관에서 같이 원주시와 공동주최를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행정적인 노력을 같이 기울여 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방부가 다음연도부터라도 시스템적으로 문관부의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2억 원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도비와 시비로만 전액 축제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별교부세는 가능할 것으로 봐져요. 문화관광부장관한테 국가적인 축제니까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는 국가적인 예산이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축제를 개최하든 매년 축제를 개최하든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같이 공동주최자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시립박물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질의 중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전자도서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지역에서 발간되는 책들도 다 전자도서관에 수록이 돼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문학공원이 8월 15일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돼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현재는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찾은 관람객들이 불편함이나, 또 찾았을 때 설명은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12개 정도 유치를 했는데, 문화예술 쪽 공연을 전국행사로의 유치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토지문학공원이 전국에서 문학활동을 하는데 제일 앞서 가는 공원으로 육성되고 있고 활성화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이나 문학행사라도 좋고 전국행사를 유치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주 지역에서 출판되는 책자를 e-book으로 만들 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전자도서관 안에 책들이 다 있는데 원주 지역에서 발간된 책들이 있습니다. 전국 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발간되는 책도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건데, 원주 지역에서 개인이 발간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원주 지역 작가가 만든 책을 e-book으로 만든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금년에 남은 예산도 있으니까 원주 지역 작가가 만든 책자도 e-book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8월 15일 토지사료관 개관 이후에 기존 인력만 가지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을 안내하다 보니까 사실 고창영 소장이나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로에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서 일부 자원봉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고창영 소장만큼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정규직원을 많이 박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예를 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도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시간제로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기존 인력에 조금 인력을 지원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결코 섭섭하지 않고 충분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세 번째, 전국적 공연행사를 토지문학관도 활용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금년까지 토지문학공원에서 30여 종목의 행사가 연간 치러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 종사하시는 각종 단체, 특히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원감영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문화·예술공연 단체가 강원감영에 주말문화장터를 개설하면서 물론 문관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매주 토요일날 그런 문화·예술공연 행사를 원주 강원감영물을 비롯한 전국의 몇 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토지문학공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도 더 보강해야 될 행사가 있다면 이런 것을 좀 발췌해서 금년에 충분히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문학공원이 진짜 문학공원으로의 전국적인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생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토지문학공원을 사랑하고 박경리 선생을 사랑하는 분들이 대학생이 아닌 상시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정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해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무료로 관람하게 하실는지 아니면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동안에 찾아 주셨던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갔더니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기대를 많이 걸고 온 것에 비해서 못 듣고 가면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그만큼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씀드린 것은 당장 급하고 추경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을 하셨다시피 충분한 설명이 되고 충분한 안내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은 좀더 연구해서 차기 추경에 위원님하고 사전협의도 드리고 차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토지문학공원이 전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시설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료로 해야 될 것인지 무료로 해야 될 것인지는 좀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유료로 한다면 유료에 걸맞는 시설이나 안내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되는 원주시에서 전국적인 명소로 꼽자면 아마 치악산과 토지문학공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도 배분을 하셔야 되지만 토지문학공원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토지문학공원이 원주를 대표하는 문학공원, 아니 전 세계를 대표하는 문학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입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는 읍면이 소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계획관계도 볼 때 원주시에만 국한돼 있지 실질적으로 읍면은 여기 배제돼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설치 대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읍면 관계는 배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동네 체육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부지 여건상 지역에서 부지 여건이 확보가 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 쪽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문막의 섬강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신림의 고속도로 아래 게이트볼장 보수, 그다음에 부론 지역, 소초 지역, 지금 다각도로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사업소 현황을 봐도 흥업에 있는 백운체육관은 교육적인 체육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문막의 양궁장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세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WHO 건강도시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원주시에서 원주시 동에만 일정돼 있고, 읍면 지역에는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확보로 얘기한다면 원주시 땅값이 더 비싸지, 소초나 흥업면이나 귀래면 같은 데 땅값이 그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건강을 염려하는 그러한 원주시에 걸맞는 체육시설, 하다못해 동네 체육시설만이라도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시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막의 테니스장이나 교량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허용이 안 되고 있죠?

네, 하천 부서하고 협의 후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확충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 아시다시피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주천의 체육시설이 100%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유지보수계획을 세울 때 그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도 하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노인 분들을 염려해 주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노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관계되는 건데요.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수해 때 많은 피해를 본 곳도 있지만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무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 책임은 저희한테 있고요. 유지관리, 운영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관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림공원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상으로는 저희가 신규시설의 건립, 체육공원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그 외 단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를 공원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체육시설을 산림공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의 전문성을 가진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시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도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자춘 위원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 강원도민체전 때 양구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체전 격려차 방문을 했는데, 문막읍 인구 규모밖에 안 되는 양구군에 인조잔디구장을 비롯한 잔디구장이 6개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원주시에 있는 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이 양구군 숫자만큼 되겠는가.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원주시가 가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 근래 가까운 시일 내에 마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양구군에 비해서 원주시가 그런 시설 면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나 인구나 체육종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몇십 배의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열악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보면, 문막 같은 경우는 13개 클럽들이 시합을 수시로 갖고 있는데 체육공원이 지금 현재 잔디구장은커녕 인조잔디구장 시설계획조차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혜택이… 시군 통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아마 군 쪽에서 어떻게든지 시설을 했을 겁니다.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늘 뒷전에 밀리다 보면 지금 바로 구자춘 위원이 지적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장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양구군 시설을 저희들도 동행을 하면서 구경을 잘 했습니다. 구경하면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조그마한 규모의 군보다 체육인프라가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시겠고요. 저희들이 관심이 소홀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봄에 체육진흥 5개년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장단기계획으로 크고 작은, 또 종목별로 균형이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균형이 맞도록 도농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문막둔치 같은 경우 단기계획으로는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 등등의 몇 가지 소규모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일부는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각 동네구장이든지 체육시설 관계가 거의 100%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아까 문막 풋살이라든가 테니스장의 예산관계와 비슷하게 각 읍면동 지역에 수해를 입어서 쓰지 못하는 시설, 또 보완을 할 시설에 대한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해피해 체육시설을 종합해서 통계를 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내 피해규모가 워낙 크고 저희도 한 6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한 7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금 전체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는 일제히 끝났고요. 자체 복구를 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유지보수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개봉교 다리 밑에 12면의 게이트볼장 시설은 이미 9월 초에 관내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복구를 금주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착수가 되어 있고, 호저의 게이트볼장, 문막 양궁장 위의 테니스장 법면 유실부분 등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아마 금월 이내로 다 복구토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둔치에 대한 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만 예산을 배정해서 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 하나에도 뭔가 소외감을 느낀단 얘깁니다. 그런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 배정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우선 문막 섬강교 밑에 테니스장 보수비용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것 있죠? 6,400만 원 그 공사 발주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태풍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문막 양궁장을 양궁장뿐만 아니라 축구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종합경기장에 천연잔디구장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단관근린공원에 인조구장이 준공이 되고, 또 지난달에 육민관중·고등학교 내에 저희 시가 일부 지원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 인조잔디구장 2면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송치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궁장 내에 저희가 축구협회 임원들하고 실측을 해봤습니다. 또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실측을 해 본 결과 국제규격에 2면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이나 비용, 또 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산판단을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2면 이상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질의에 응해 주시는데 많이들 시장하실 겁니다.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운영조례 중에 예술관을 임대할 때 관련해서 전문인들이라든가 많이 활동하는 단체들, 예총,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평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감면을 해 주는 대상을 꼭 단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례로 해석을 평소에 하시더라고요. 몇 번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뜻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에게 발표의 장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감면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2명 이상은 혜택을 주는데 1명이 개인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혜택을 안 주는 지금의 조례제도는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명이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하려면 더 많은 경비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2명, 3명, 10명이 하는 단체에는 혜택을 주는데 1명이 개인전을 한다든가 1명이 하는 것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다고 담당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도… 사실 더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면 관계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같은 데에 50% 감면을 해 주고요. 시립문화예술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되겠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원주지부하고 산하단체, 민예총 관계 이런 단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에는 물론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 개인까지 해 주다 보면 저희가 감면을 전부 해 줘야 되는 결과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이 와서 개인전을 한다든가 전혀 원주와 연고가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원주에서, 예총을 예로 든다면 예총에 소속돼 있는 그룹들이 전시를 할 때에는 혜택을 받는데 예총회원이 개인전을 할 때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 얘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은 단체보다 개인전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경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면서 시민들의 볼거리 차원에서 상당히 공헌하시는 분들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정작 혜택을 못 받고 여럿이 하는 그룹전이나 단체전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씩만 걷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왕 혜택을 주는 것이 장려 차원이라면 전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전문가들 쪽에서 봐도. 오히려 그룹전은 20～30명이 하는 것은 전시회를 한다고 해도 1점 내고 2점 내서 모아서 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전을 한다고 하면 그 전시장을 채울 수 있는 수십 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면 평소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경비까지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들한테 개인전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부 감면대상이 될 것 같고요. 기왕에 마련돼 있는 조례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용료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낮추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자세히 더 아시고 싶으면 찾아가서 자세히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크게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든지 서면으로 질문하든지 할 테니까요. 시간도 지금 1시인데…….

부위원장님이 안을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단관근린공원 뭐 이래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명칭이… 사람한테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의 이름을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쓰여지는 이름말고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정감이 어리고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붙여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혹여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정말 이 시설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관근린공원은 사실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상에 공원명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는 관계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경제산업국 소관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정말로 친근감이 있고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된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