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니 무척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남동 산업폐기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천시에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지난 8월21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결정하였기에 자료 요구와 오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내용에 대하여 미리 면밀히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도남동 산업폐기물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남동 산업폐기물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담당관님의 유고로 감사담당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남동 산업폐기물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감사담당
박종태 감사담당 박종태입니다. 도남동 폐기물 소각장 진정민원이 7월26일 감사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접수된 것을 경상북도로 이첩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 시로 7월26일로 이첩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를 내주고 또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 감사원에서 나와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원의 담당자가 인갑선 사무관인데 “저희들도 환경보호과라든가 장부의 허가관련 서류를 다 검토해 보니까 법에 이상이 없는데 감사원인들, 지방자치단체인들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들어왔으니 영천시에서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안할려고 하면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감사를 직접 나오셔서 안그래도 도남동 소각장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오고 하는데 나와 주십사” 하니까 감사원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법에 다 맞는데 감사원에서 조사한 들, 경상북도가 조사한 들, 영천시에서 조사한 들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영천시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하급부서는 감사원에서 도에서 안하겠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했는데 민원 내용이 ‘영천시가 허가해 준 도남동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심각한 대기환경으로 인한 생존권 피해 및 농축산물 판로에 애로가 있고 주민 동의 및 공청회 등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허가해 준데 대하여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조사내용이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산업폐기물 소각장 허가시 주민 동의를 무시했는 것, 두 번째는 5월31일 지방선거 기간중 신규허가를 증설허가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 것, 세 번째는 5월31일 지방선거 TV입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자 신규라고 해명한 것, 네 번째는 산업폐기물 관련 주무과장인 조희만 과장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네비엔이 개인 영리업체임에도 손이목 영천시장과 단합하여 선거기간과 취임식 전까지 가동을 미뤄오다 7월3일 취임직후 가동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권을 동원해서 주민 반기를 와해시키려 한 점, 일곱 번째 항은 7월10일 소각로에서 오염물질 분출로 주민 항의가 있었으나 아무런 행정적 조치없이 넘어갔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전 ..(녹취 불능) 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8개항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주민 항의가 있었고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만 따지지 저희들이 8개항에 대해서 일일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답변할 그것은 없습니다. 감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내용은 성윤규 위원장님과 최진록 위원장님께 답변을 해서 관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원에서 환경보호과에 관련 허가서를 다 받아서 일차 보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훑어보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봤는데 관련법에 대해서 ..(녹취 불능) 통보해 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고과장 성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모석종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지난 간담회때 네비엔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만 갔지 이것이 감사자료지 네비엔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비엔 문제와 성윤규 감사원에 감사 이첩이 되어 감사담당관들이 했던 내용과 네비엔의 문제와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도면선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면선상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고 비대위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종
모석종위원
간담회때 소각장 문제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날짜를 잡고 더 하자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감사원 감사를 보고 이걸 다루자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감사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절차상, 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의 내용을 알았더라면은 적법한 절차에 감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맞습니다. 성윤규 씨가 여덟 개 항목에 해놓은 것과 저희들이 영천시의회에서 네비엔 문제를 심도있게 알아보는 것 하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덮어둘 소지가 안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간만 한달간 보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감사원 감사에 성윤규 씨나 비대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우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 입장에서는 해도 저 부분들이 몇 개 항목은 감사 대상도 아닌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요일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심도있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보호과장님께 했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보다는 두가지로 처음에 질의를 했던 것은 그렇게 생각을 들어볼려고 했던 것이고, 지난 간담회때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연산업하고 네비엔 하고도 두개가 현재까지는 동일 업장에 두개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감독권이 경상북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지금 시의회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나 집행부 전체의 입장도 그럴 것이고 주민들도 이제 과거는 네비엔에 대한 절차상 문제나 허가상의 문제는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제가 금요일날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감시 감독을 하자는 것은 3개 부처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면 감시 감독을 할 기본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서상에는 연 3회 업체를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법상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니면 시·도지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론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은 연 3회 지도 방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현재 네비엔에서 비대위가 아니고 주민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그대로 두면 한달 넘기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없고, 녹화테이프 보관 장소도 없고 살 비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 3회 방문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데 그분들 요구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차량에 대해 6종 폐기물 확인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점이 밖에 덮개를 안덮고 오는 차량은 그 사람들이 경찰도 아닌데 세워서 봅니다. 그런데 덮개를 덮고 오는 차는 차는 세울수 있어도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 허창열 씨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환경보호과의 입장이 아닌 밖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 입회하에 세워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공장안에 들어갔을 때는 뚜껑을 열고 무슨 폐기물인지는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단, 공무원이 인원도 별로 없는데 24시간 상시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 사람들도 기계나 .....(녹취 불능) 올때는 따로 따로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거기서 보관할 때는 법상 다 ?어서 보관해도 관계없다는 법적인.. (녹취 불능) 그런데 들어올 때는 따로 따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6종 폐기물은 따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한 업체에서 나오는게 예를 들어서 2가지가 있다면 2가지, 3가지 같으면 3가지, 그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에서 사태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이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계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들은 법상..(녹취 불능) 환경법에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로 하지 말고, 법적인 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씩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결국 환경보호과에서든 영천시에서든.. 영천시에서는 감시 감독하자는 의지는 있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감시 감독을 해야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약 5분쯤 늦게 온게 의장님한테 이야기 했던, 의장님이 저희들하고 간담회때 이야기 했던 것을 확인하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네비엔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와서 감시 감독을 하는데 해주겠다고 의장님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감시 감독을 하자. 주민들도 감시 감독을 하자. 시에서도 감시 감독을 하자. 감시 감독을 하자는 방안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침상 연 3회 우리가 지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 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반드시 근거를 남깁니다. 어디에서 어떤 폐기물이 반입이 되었다는 것을 대장에 기재를 하고 전표가 있습니다. 그 전표에 등재를 해서 우리가 일정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했는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주민들은 이외에 여러 가지 물질이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금방 ..(녹취 불능) 반드시 그 전표에 의해서 대장에 접수를 해서 근거를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상황이 되었으니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하게 네비엔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상 3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법적 규정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공청회를 안열어도 되고 법에 저촉이 안되면은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신뢰성이 있어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고 우리에게 이런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지는데 옛날에는 감추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은 의심을 하니까 우리가 법 이외에 의심하는 것을 문을 열어놓고 ..(녹취 불능) 주민들은 화합 차원에서 단일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보자고 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요구는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가서서 법적인 이외에 꼭 성문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문법이나 규약, 관례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각의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처리하는데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 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석달만 유지 관리를 하면은 자신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문 닫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없이 기계를 돌리면은 끄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럴 마음도 없고, 단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나 공장 개조 허가 변경 하는 것을 의회나 시에서든 고용창출에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되 주민들이 극히 일반적으로 하고 싶고, 의심나는 것을 확인을 계속 해보고 싶다면은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감시 체제를 의장님도, 의회에서도 그 비용이 모자라서 상시인력 인원이 일시사역을 하셔도 좋고, 상임 인부를 줘도 좋은데 그런 걸 두명이든, 네명이든 만들어서 감시하는 것을 한달간 하면 송장하고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로 오지 않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한 건씩 이루어 질때마다 회사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시로 들어오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시에서 통계를 모아 두잖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별도의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하는 말은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한달 하는 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왔다. 자기네들은 덤프 헤아리고, 번호판 헤아리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시에도 10대가 들어왔는 근거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대처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한달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500대 정도 들어 왔는데 환경보호과에 송장을 보자고 했을 때 그때 부랴 부랴 통계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지요?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네비엔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수의를 해서 갈라진 주민들이 자꾸 행정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주무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업체 자체에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체제가 배출자가 있으면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감독이 있고, 네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배출자가 그냥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장에는 어떠 어떠한 폐기물이 배출된다고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어디에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명시를 한 상태에서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관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 폐기물은 만약에 고무가 나왔다면, 이 고무를 어디에다 처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할 때 구비서류에 보면은 예를 들어 주식회사 네비엔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네비엔에서 고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서류상으로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네비엔에서 소각 할 수 없는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이것은 자체 행정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를 할 때 네비엔에 들어가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네비엔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류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하면서 누가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만 검토해도 충분하게 네비엔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만에 하나 가져 올 수 없는 폐기물, 가져올 수 있는 폐기물은 ..(녹취 불능) 그 다음 지정 폐기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들인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가져 올려면 배출하는 업체가 네비엔에 줄 수 있도록 신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사실들은 의원들도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압니다.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업을 아시는 분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말하는 경우가 배출자 다 압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한달씩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톤이 들어왔다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네비엔만 들어오는 송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네비엔 것을 따로 관리를 해 놓으면은 이 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통상 계근대에 안 얹어 놨지만 100톤 정도 들어왔더라 보자고 했을 때 그 송장하고 90몇톤이든 100톤이든 비슷하면 딱 떨어지든지 그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은. 송장 관리는 누가 못합니까. 하죠. 그 사람들은 원시적 방법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주민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할 수 밖에 없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지도담당 손주익 - 양이 중요한 것이지 못들어오는걸 들어오게 하는..)
석종
모석종위원
잠시 앉아 보십시오. 첫 번째 양인데 송장에 의해서 양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이때까지 ..(녹취 불능) 콘크리트 산업폐기물이든 가면 송장 안 들고 한 차 버립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우리가 고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플라스틱 집에서 한차 실어서 농민들이 좀 하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안받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확대가 되버리니까 못받는 겁니다. 나머지 업체인 포항이나 어디가서 한 차 갖고 가서 돈을 줄테니까 송장 없이 넣어다오. 병원성 폐기물이나 집행 감독을 안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이 있고요. 업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데 이번에 의심이 안가도록 원시적인 방법을 대행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녹취 불능)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잘못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모든 사물이 내가 깨끗하게 보면 남도 깨끗합니다. 공사장에 인부가 전혀 몰라도 기술적인건 보면 압니다. 저 건물이 잘 지은 것인지 아닌지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은 우리도 주민 같이 법 치우고 내가 내 집에 있다는 시각으로 다가서면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시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하기 전에 안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그래서 감시 감독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과연 시에서 상시 인부 2명이나 4명을 24시간 교대 같으면 일시사역을 하든지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예산이 있다면 영천시에서 2명을 파견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서류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서류는 환경보호과 다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괜찮다고 하고 우리 감사실에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무남
이무남위원
모 위원님, 이야기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고 한데 과장님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서를 하나 냅시다...(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무남
이무남위원
..(녹취 불능) 근무를 하고 난 후에 아무런 탈이 없으면 그분들에게서 환경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우리 시의회나 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안좋겠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은 각처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무남
이무남위원
저희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조사 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남동 폐기물 진정 조사보고 내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종결을 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