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원섭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순이 의약담당입니다. 한미옥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김연안 위생담당입니다. 유순복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노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용복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이덕례 진료담당입니다. 이승선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5급승진자과정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의원님들과 함께 14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개 과와 8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13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1개소씩 13개소와 오·벽지지역에 보건진료소 26개소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원은 109명이고 정원외로 공중보건의사 31명과 일시사역인부 15명 포함 총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006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화되어 가고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질병 발생 양상의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신종·재출현 전염병 확산과 관광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위생접객업소의 질적 향상 대두 등 주민의 기본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키고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관리체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하면서 전염병 위기대처 확립과 주5일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접객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31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노성면보건지소와 시묘보건진료소를 신축중에 있고 양촌보건지소와 득윤보건진료소는 금년 4월 17일에 보조 결정되었습니다. 보건지소는 107평으로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통합보건실, 공보의 관사, 보건진료소는 40평으로 진료실과 민원대기실, 건강증진실, 진료원 숙소로 설치됩니다. 노성보건지소와 시묘보건진료소는 건축설계 심의를 4월에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공지도 및 감리로 공사기간내 준공하고 양촌보건지소와 득윤보건진료소는 조기발주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우리시 보건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건강도시 성취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에 담을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보건의료의 정확한 수요 측정과 중·장기공급 대책, 자원의 조달관리와 통계자료 수집정리, 보건소의 업무현황, 추진계획, 발전방향 등 과제를 선정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실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적평가 분석을 6월까지 완료하고 제4기 계획의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초안을 9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을 10월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11월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68쪽, 일반현황의 보건소 조직에서 설명드렸듯이 13개 보건지소와 26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전 보건지소에 내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치과는 6개 지소에, 한방은 5개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원의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성인병관리, 노인건강관리, 각종 질병예방, 모자보건사업, 재가환자 방문진료, 주민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개선과 근무자 복무지도와 근무상황관리를 수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직원친절교육 실시와 시설, 장비를 개선하여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복무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3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내과 16명, 치과 8명, 한방 7명입니다. 그간 의무복무만료자 14명에 대해 2006년 4월 13일에 종사만료 처분하였고 신규전입자 15명, 관내이동 10명에 대해 근무 지정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복무지도와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성실히 근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173개의 의료업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44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의원 82개소, 치과의원 23개소, 한의원 36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간 등 정기 지도점검 119개소를 실시하고 5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의료관련법령 개정내용 등 의료기관에서 알아야 할 상식책자를 제작하여 144개소에 배포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등 유사의료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11월에 실시하는 등 의료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약국 등 151개소의 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7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 25개소를 실시하고 5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앵속·대마 밀경작 등 단속을 하여 앵속 34건에 936본, 대마 3건에 28주와 대마엽 46.05ｇ을 압수 폐기처분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전염병없는 건강논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등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면역력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 전염병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과 함께 보건교육 등 시민자율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입니다. 5월 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에는 1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학교, 보육시설 등 질병정보모니터 138개소에 대해 전염병환자 발생 동향 및 신속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홍역예방접종 실시입니다. 2006년 취학아동 전원에 대해 2차 홍역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1,501명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 간염, 티디, 신증후군출혈열 등 1만 3,890명의 접종계획에 1만 46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축사, 하수구, 쓰레기장, 주택가, 인구밀집지역, 화장실 등 방역취약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채집을 위한 유문등을 설치하고 개체수를 확인하여 일본뇌염 방역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광석면 사월리 윤여갑씨의축사입니다. 매주 1회 채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입니다.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하여 표본으로 발생빈도를 파악하여 방역대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A형, B형, C형간염, 주산기간염, 성병,인플루엔자 등이고 매주 1회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에서 대상전염병 발생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 관리입니다. 하절기 냉방기 사용으로 집단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냉각탑 설치건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건물은 논산시청외 26개소로 냉각탑이 설치된 건물입니다. 6월과 7월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바 균검출 없었습니다. 보균자찾기 사업입니다. 무증상 건강보균자 등 이상자 조기발견 조치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및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339개소에 종사하는 619명에 대해 장티푸스,세균성이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입니다. 올바른 손씻기, 수두, 유행성 눈병 등 유행 시기전 예방요령을 중점 홍보하였고 건강한 여름나기 보건교육을 6월 1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학교보건교사와 영양사,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213명에 대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실천과제와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 3만 9,564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강화 125회,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보균자찾기사업 339개소 600명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유행시기 도래 전에 전염병 예방요령 등을 중점 홍보하여 주민들께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에이즈, 한센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 등록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조기퇴록을 유도하고 예방활동 강화와 조기발견 치료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로로 에이즈검사 492건, 한센병관리로 한센병 정기이동진료 2개월에 1회씩 총 4회, 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비 지원 4,000만원,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지원 10가구에 2,700만원, 한센 재가환자 생계비 지급 10명에 800만 3,000원을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인원은 총 86명으로 재가환자 36명과 정착촌 성광원 거주자 50명이 있습니다. 결핵 관리입니다. BCG 예방접종 408명, X-선 이동검진 700명, 환자등록 및 추구검사 238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관리인원은 지난해말 117명에서 완치·퇴록이 76명이고 신환자 발견이 68명에 현재 10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결핵예방 및 신환자 발견으로 조기치료을 위해 BCG접종, 환자등록 및 추구검사, 학생 X-선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고 한센병 정기검진 2회, 에이즈검진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0 손씻기운동 전개입니다. 손씻기만 잘해도 각종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위생단체 등 올바른 손씻기 교육실시 50회에 6,465명, 올바른 손씻기홍보물로 스티커 4,000매, 홍보판넬 15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 213명, 올바른 손씻기 확산 지도를 위한 지도자 양성교육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47개소 1만 2,060명에 대해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건강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위해식품의 사전예방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126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HACCP지정에 대비하여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 15개소와 생산품목지도 469건,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214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 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생산품목 지도로 품질의 질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경젓갈축제에 대비 강경젓갈의 명성에 맞는 품질관리가 되도록 제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접객문화 수준향상입니다. 우리시에는 2,720개소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096개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되고 공중위생업소는 624개소로 숙박업소, 이용업소, 미용, 세탁업, 목욕장업이 있습니다. 음식업 접객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실시 2,055개소, 좋은 식단 패널 제작홍보 2회에 1,796명, 모범음식점 지정 12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위생단체 자율지도를 통한 접객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 추진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131개소 등 총 169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70개소, 대형음식점 및 도로변, 관광지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64개소,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우려가 높은 김밥취급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예방 비상근무를 9월말까지 실시하고 위탁급식업소 및 식자재공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얼마전 전국에서 발생한 CJ 집단식중독과 같은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자를 가정까지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900가구, 4,80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거동불편자 방문진료와 진료비 지급 740가구에 536만 6,000원, 방문간호 2,070가구, 영양제와 욕창관리 용품 1,10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와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90.9%가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은 단기적 치료보다 사전예방중심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자기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등록자 고혈압 7,219명, 당뇨병 1,52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혈압측정 3만 300명, 혈당측정 1만 5,223명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4만 8,021명,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12회에 870명을 하였습니다. 신환자를 찾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생활행태와 관련된 운동, 금연,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시민건강강좌 등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증가를 위한 운동사업으로 어르신 건강체조사업 106회에 4,9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운동처방센터는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되어 있고 체력측정과 운동부하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운동처방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력과 운동부하검사 633명, 운동지도 1,527명, 운동교실 운영 연 1,121명, 지역사회 운동지도 연 1,509명을 하였습니다. 금연상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내에 설치되어 있고 금연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연관련 상담 1,540명, 금연보조제 제공 2,056개, 기본검사와 측정 1,552명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생애 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어릴적 식습관이 평생 식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을 좌우하므로 습관형성기인 유아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장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영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아대상 영양교육 홍보 36회,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상담 1,037명, 청소년 아침결식 예방사업으로 314명에 대해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절주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절주교육 2,941명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와 교육으로 시민건강강좌 21회에 1,822명, 노인대학 건강강좌 8회에 1,418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민건강강좌, 어린이건강생활실천 연극대회,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생활습관을 갖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엄마와 아기의 출산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육아에 필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 관리, 임산부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 275명을 등록하여 산전·산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임신부 279명에 대해서 빈혈, 혈액형, 콜레스테롤, 간염, 간기능, 매독, 에이즈, 풍진검사, 태아기형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임산부 철분제 지원 768명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임산부 건강체조교실을 9월에서부터 10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등록관리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검사결과 이상아 환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 출생아 및 신혼부부 모자보건안내엽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 37명에 2,103만 7,000원, 미숙아 등록관리 42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75명, 영유아 예방접종 6,180명, 영유아 등록 및 관리 4,535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신혼부부 안내엽서발송 784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예방접종을 통한 기초면역 확보와 출생아·신혼부부 안내엽서 발송을 통한 모자보건사업 안내로 모자보건의 건강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이고 지원금액은 시술시마다 150만원 정액지원이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에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자 접수 및 상담 30건에 27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술토록 홍보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 대상자가 모두 시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술결과 임신 성공자에 대해 건강하게 출산이 되도록 임신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모든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출산후 60일 이내의 가정방문서비스제공으로 지원기간은 2주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자접수 및 쿠폰발급 7명을 하였습니다. 동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임산부관리건강, 594쪽, 영·유아관리, 595쪽,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우리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시책으로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세대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사업 등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검진대상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암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4,671명, 암환자 치료비지원 55명에 6,55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 362명에 대해 2차검진토록 독려하였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취암동 516-8번지에 백제병원과 접해 있습니다. 규모는 90병상이고 건물 준공은 지난해 12월 5일에 하였습니다. 병원개설허가는 금년 1월 10일에 허가되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이고 진료 및 입원대상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입니다. 운영은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개원을 하였고 7월 30일 현재 입원환자는 89명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의 질병은 치매와 뇌졸증이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병원운영 및 최적의 병원환경조성을 위한 지도·감독 실시,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옹벽설치 등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치매환자관리입니다. 등록인원은 116명입니다. 농번기 무료입원환자 및 간병 8명, 재가환자 기자재지원 179명, 재가치매환자 간호 887명, 신원확인용 팔찌보급 4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매노인 간병요령 교육, 가족상담 등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간질·재가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등록인원은 258명으로 정신질환자 137명, 간질환자 121명입니다. 투약비 지원으로 재가정신질환자 8명, 간질환자 85명에 51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영양제지원 2회에 273명을 하였습니다. 질환의 재발방지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재가환자 및 가족을 관리하고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601쪽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 의료비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 및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게 현실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7,205만 6,000원입니다. 지원범위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질환은 신부전 투석,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등 89종입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급여,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39명에 9,425만 7,000원, 소아아동 암환자의료비 지원 2명에 55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소의 정신보건시설에 78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로 계룡정심원, 논산성지원, 논산정신요양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보람의집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17억 8,320만 8,000원을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억 1,4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입소환자의 요양수준 향상과 시설이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구강집중관리입니다. 충치 이환율이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우식 예방사업 전개로 건강한 영구치 기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관내 36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바른 이닦기 실천지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충치예방시술, 구강검사실시후 충치보유아동의 가정통신문 발송, 건치아동선발시상, 치아사랑 인형극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 890명, 불소도포 3,004명, 구강건강실태를 9,790명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1인당 우식경험 치아수가 2002년도에는 2.87개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1.97개로 0.9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치아동선발 치아사랑 포스터그리기를 통해 구강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하였고 충치보유아동 442명에 대해 조기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장착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노인 60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1,012명에 대해 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 의치필요자 1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형편과 의치장착 가능여부, 확보예산 등을 감안하여 60명에게 의치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치장착 노인에 대해 통증, 구강위생상태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는 4개교로 동성초등학교, 성광초등학교, 가야곡초등학교, 광석초등학교로 4개소입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2회 학교에 출장하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 세마 등 예방시술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야곡초등학교와 광석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학기부터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구강 건강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사업을 소외계층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구강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7개소로 아동시설로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쌘뽈요양원, 장애인시설로 작은자의집, 다애어린이집, 계룡정심원입니다. 그간 구강건강실태를 통한 구강건강관리 6개 시설에 574명, 아동·장애인시설 방문 불소겔도포 217명, 충치치료 장애인 치면세마, 발치 등 63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쌘뽈요양원 구강건강관리 진료와 아동시설 치아홈메우기 및 무료치과진료를 하고 사업종료후 사회복지시설의 구강건강증진도 평가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계층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구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공공사업입니다. 장애인,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진료 주1회 한방의료취약지역의 무료순회진료 5개면에 23회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침 시술을 1,500명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진료 100회에 1,413명, 상월, 부적, 노성면 한방순회진료 15회 2,100명, 쌘뽈요양원 등 3개 시설 한방무료이동진료 23에 1,051명을 하였고 금연침시술 731명을 하였습니다. 한방이동진료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관리를 지속하고 한방진료와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를 12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와 약국 약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무료진료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11개 보건지소와 26개 보건진료소에서 진찰·투약 등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하는 진료기금에 따른 의약품 부기가 되겠습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약분업지역인 보건소와 강경, 양촌보건진료소 지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3억원과 약국 약제비 1억 5,000만원 등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다음은 질의 및, 보건소장님 보고 장시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89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보면 사실 각 진료소를 제가 방문도 하고 하면 평상시 농촌에 휴일도 없이 그 많이 진료소를 찾는데 진료소 소장님들이 휴일도 없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거동 못하는 분들 일일이 한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집에 찾아다니면서 진료도 해주고 내집 식구도 그렇게 못할 일들을 보면 진료소 소장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분들이 더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또 이동목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1년에 한두번도 목욕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이동목욕도 좀 해줄 수 있는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나갈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인력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욕봉사사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도 없고 지금 성모의마을에서 시설을 협조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쪽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동차가 있던데요, 목욕시켜 주는 이동차. 상당히 비싼가요, 그것이?

그게 아마 가격이 1억원 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급수라든지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본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게끔 좀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아까 휴일도 없이 참 고생하시는 진료소장님들이 많으신데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취약지역의 진료소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파악하셔서 한두개 정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보건진료소 설치는 아마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주민들한테야 좋은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충남도내에서, 충남도 내에 232개소 정도의 진료소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10% 이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80년대 초에 보건진료소 설치할 때 설치기준하고 지금 여러 가지 도로 교통여건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설치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런 진료소가 설치된 데서 좀더 확대한다든지 아마 지소에서 좀 방문진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의원 거수)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장시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일반현황을 봐주세요. 보건소 기구표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109명입니다.

또 보니까 행정부서 포함해서 담당이 8개 담당이지요?

예, 8개 담당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농촌지도소 기구표를 보니까 44명인데도 거긴 과장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4만 보건, 위생 각 질병여러 분야에서 직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군 빼놓고 시는 과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계룡시만 제외하고 2개 과씩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어째 논산만 똑같은 시중에서 과가 하나만 편제되어 있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가 증설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보건소도 과가 증설이 되고 업무를 전문화하고 세분화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에 보면 과가 위생과, 보건과 이렇게 2개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논산시도 보건소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구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80페이지, 방역소독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거기 있는 보고서 내용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까지 연 예산이 얼마나 되나, 방역예산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읍·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방역 횟수가 적은 것 같다는 그런 주민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똑같은데 이렇게 적은 것인가, 그래서 부락별로 소독일정을 보고를 받아서 수시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 구석구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독을 하고 나면 그날은 주민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이 건강증진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단위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 구석구석 잘 이행이 되는데 읍·면단위는 소홀한 데가, 지역마다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홀한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6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거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아주 불쌍하고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은 데 대해서 구강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든든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 예산을 보니까 거기가 3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소에, 다 아픈 건 물론 아니지만 624명을 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624명을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한사람 앞에 결국 5,000원꼴도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물론 보건소에 시설도 있고 그래서 일반 병원하고는 틀릴 테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한사람 앞에 5,000원꼴, 물론 뭐 깊은 그런 병은 아닐 테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예산이 홍보용 내지 일회성 이런 게 아닌가 그 1인당 5,000원꼴로 정말로 현실의 실효성이 있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 확보하기가 물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한테 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진료를 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시의 자존심이 되는 일도 될뿐더러 그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편성을 해서 꼭 실효성이 있는 치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사업은 동지역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하고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인부임은 읍·면에서 계장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약품을 구입을 해서 소독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연막소독 위주로 많이 해왔습니다만 연막소독이 오염이라든가 인체에 유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주민들로부터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건강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이제는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소독을 좀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아예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안하는 것보다는 연막소독의 경우에 많은 면적이라든지 또 밀폐된 공간 이런 부분은 연막소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요, 앞으로는 잔류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구강보건분야에서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산이. 하지만 저희들이 그 300만원 가지고 주로 기자재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제공하는 실지 손으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소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확보를 더 확실하게 지원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섭 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정병수 학예연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1일 직제 신설과 3월 7일 백제군사박물관을 개관한 저희 사업소는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의 시정방향과 시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소 신설 2차년도에 걸맞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를 맞아 저를 비롯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호국·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시민들의 편안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이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아울러 유적지 및 박물관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0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은 1사업소 3담당으로 관리, 시설운영, 학예연구담당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16명에 현재 2명이 결원된 14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3명을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8,400만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수입으로는 관람객 등 입장료 수입 등이 약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 9,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1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으로는 신설 군사박물관으로서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히 박물관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민선4기 출범 원년을 맞아 체계적인 개발 수립과 투자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 추진의지로는 백제·군사·호국이라는 주제로 체험위주의 박물관을 지향하면서 주변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테마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전시 및 이벤트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경건한 참배공간 기능과 안락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도시 논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계백장군의 충의정신을 기르고 호국정신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묘역주변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계백장군유적지 일원 5만 6,000평에 대하여 금년 국·도비 4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백장군 사당 및 단청에 1억 6,000만원, 배수로정비 및 주변조경사업에 3억 2,000만원, 중앙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관리창고 신축 5,400만원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포장공사를 기히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리창고는 신축부지내 암반표출로 설계변경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월동기 이전에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탑정호 및 유교문화유적과 연계한 1일 테마관광상품으로 가족중심의 체험형 테마관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유적지일원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약 3개년간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투자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호수공원과 생태공원 조성, 잔디광장 및 산책로 정비, 전망대 설치, 관람객편의시설 및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후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아울러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을 통하여 유적지테마공원 조성에 손색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박물관 전시물복제 및 전시계획입니다. 문화재적 소장가치가 높은 우리고장 출토유물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박물관 제3전시실 즉 논산의 역사실을 보강 유물을 전시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억원으로 관내출토유물 복제·복원 및 독립장·네임텍 제작 등입니다. 그동안 유물소장 14개 박물관과 복제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청동기·철재문화재는 질감 등을 고려하여 금속재질로 복제하라는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재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출토유물인 국보213호 금동 대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내 유물복제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2007년부터는 제3전시실에 우리지역 출토유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우리지역 소장 문화재 특별기획전입니다. 지역의 문중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문화재 기증과 기탁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하였습니다. 가칭 윤증 문화재 특별기획전으로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소장유물 1,000여점중 주요 문화재급 85점을 총 사업비 8,500만원을 들여 전시할 계획이였으나 당초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늦어져 연내 계획한 특별기획전이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 대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1,500만원 시설보강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 보안시설사업을 완료한 후에 관람객이 많은 2007년도 4∼6월경 약 3개월간에 걸쳐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박물관 전시문예 공간 활용 및 대학강좌 개설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을 시민들에게 백제사 또는 박물관 대학강좌를 통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박물관 문예공간 활용은 연중 수시로 박물관기획전시실을 활용하여 예술단 초청 야외공연 또는 기획전시실 활용, 조각·공예·회화 등 전시회 개최를 할 계획이며 또는 박물관 대학강좌는 하절기 총 4회에 걸쳐 향토사학자 및 백제사전문가를 초청 시민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문공예품 전시 및 공주영상대 만화창작품 전시회, 충남국악단 초청 박물관 야외공연, 7∼8월 대학강좌 개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문화재 그리기대회 개최 및 우수작품 전시회와 9월에서 10월까지 약 2회에 걸쳐 박물관 대학강좌 및 가을야외음악회 개최 등 부족한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87쪽, 유적지 및 박물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유병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회관장 문이석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상반기의 충실한 마무리와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셋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관장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과 경로식당, 이·미용원,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정·현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논산시 지산동 45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4,960㎡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연면적 3,954㎡로 당시에 49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 4월 완공을 보아 당해년도 7월에 개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94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업무여건으로 노인 인구증가와 여성 사회활동 확대로 관련프로그램 중요성이 부각되며 저소득층 프로그램운영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여건과 대상자에게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가용시설과 지원장비 최적상태를 유지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역점시책은 10건중 첫 번째항, 친절한 고객만족과 청결한 시설유지에서 다섯 번째항, 노인 및 여성취미교실 운영까지 보고드리고 이하 다섯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첫째,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여성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시설의 항상 청결한 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시설점검 및 대청소의 날을 운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전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교육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대청소와 민방위교육장 및 기계실점검·정비를 총 28회 실시하고 41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입니다. 매주 수요일 08시 30분부터 08시 45분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7월 현재 총 28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12회 게재 및 팜플렛 2,000매 제작, 지역 신문 1회, 읍·면 및 아파트단지 10회 등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홍보하여 시민들께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둘째, 경로 및 소외계층을 위한 식당운영입니다. 노인 건강증진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운영기관은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무료급식이 2만 3,533명, 그 외에 유료급식인원이 1만 5,134명 총 3만 8,667명이 7월 31일 현재 급식을 하였고 급식비는 유료급식비가 1,000원으로 1,513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근무자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식의 신선도와 위생상태를 매일 검사하고 시장조사를 수시로 하여 어른들의 체질과 입맛에 맞는 식단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평균 급식인원은 300명으로 유료가 117명, 수급자가 95명, 장애인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셋째, 시설운영입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른들의 건강관리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쉼터를 조성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지원 및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객 현황에 7월 현재 물리치료실 1,084명, 체력단련실 8,754명, 사랑방이 1만 1,945명, 총 2만 1,783명이 이용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은 건강보험공단외 7개 기관 단체 4,86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추가 구입과 시설의 조기개방, 시설의 수시점검·정비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네 번째, 이·미용실, 목욕탕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노인에게 이·미용, 목욕탕을 실비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모단정과 청결유지로 사회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미용은 상시 1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가 있으며 목욕탕은 한시적으로 12월에서 명년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여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264명이 이·미용 및 목욕탕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친절과 함께 청결관리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및 여성 취미·교양교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건전한 여가생활과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 능력개발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모자가정 및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을 배양키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외 15개 과목 대상으로 연 2회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매주 1회 교육을 제외한 15개 전과목이 매주 2회 수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댄스스포츠 17개 과정 662명이 수강, 423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현재 하반기 17개 과정 594명이 수강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동아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실버영화관 운영, 702쪽 사랑의 꽃 달아주기운동, 703쪽 이동복지관 운영, 704쪽 노인·여성 프로그램발표회 및 작품전시, 705쪽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대표자와 토론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전직원들은 이용자들을 나와 같이 아끼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일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동안 사업들을 보면 노인분들, 특히 소외계층에게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표를 보면요, 692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열 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69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여섯 분은 지금 현재 어떤 직급으로 어떤 직책으로...,

그분들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시산하 공무원이 아닌 영양사, 복지사, 조리사, 일용인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원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상용직인가요?

상용직과 일용직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매일 300명 이상 식사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학교급식에서 문제되는 많은 문제점도 한번도 발견한 적이 없죠? 그래서 급식문제도 원활히 되고 특히 이·미용실을 992명이 이용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덟 분 이분들이 하기에는 좀 일이 벅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로식당이나 이·미용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이 대부분인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예.

혹 이분들이 일용직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짜에 따라서 일용직, 상용직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일용직은 연도말에요,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상용직은 또 대신 계약을 합니다만 이런 우리 상여금같은 것이 나오고 일정 나오고 일용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분은 그렇게 지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이랬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좀 힘들다면 상용직 정도의 예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중에 있는 학교급식문제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급식이라든가 이 관련된 부분과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어떤 대우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여러 조리사나 영양사, 조리보조원들이 상당한 힘을 들여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도 이 관계로 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상용직으로 한 계단 올려서 해 달라고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마 시의 조례상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이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해서 올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예, 관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직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고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위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의회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후에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서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섭 환경관리담당은 오늘 청양에서 개최되는 과장회의에 대리참석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한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재영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종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한창건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오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질 높은 생활환경을 요구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의 기초환경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추세에 맞도록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보존지역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방적 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수질오염방지 및 저감을 위한 용역사업과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의지로는 사전환경성검토로 난개발방지, 생활주변의 유해물질 및 공기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점검, 수질오염총량제관리, 환경배출업소의 통합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보존 및 교육외 1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연생태계보존 및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자연생태계보존을 위한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부상조수 구제를 위해 실시하였고 강경중앙초등학교외 2개 초등학교에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한기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와 수락 반딧불이행사 등을 실시하고 야생조수의 불법포획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조수보호원의 배치와 부상조수를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및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액 국고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2만 2,908건에 7억 8,500만원을 부과했고 하반기 부과대상 1,29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은 1억 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0페이지,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1,191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220개소를 점검한 결과 33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사업장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하고 사업장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4만 3,701대가 됩니다. 상반기에 유관기관 무료점검 및 수시지도·단속을 337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시 매 5명 이상이 점검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많은 차량의 점검을 위해서는 배출가스단속용 비디오를 구입하여 시간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6,000만원정도 됩니다. 도내에는 홍성, 계룡시 등에서 비디오장비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논산기업 두리환경에 위탁하여 논산, 강경, 연무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입 운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노조가 도내 8개 자치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계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처리 체계 개선입니다. 금년 5월에 소각로가 준공됨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 배출토록 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토록 하는 한편 공사장폐기물 등 개인이 직접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폐기물자원화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음식폐기물은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고 있고 농촌폐기물 보상은 상반기에 2억 6,100만원정도 지급하였고 폐형광등은 경기도 화성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으며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다중주거시설 등에 대한 음식물전용용기를 구입 배부하고 처리비용 등에 대한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나눔의 장터는 동절기, 지방자치동시선거 등과 맞물려서 실적이 저조하나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작년 12월에 쓰레기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를 1대 설치하였고 지난 7월 28일자로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354건에 2,4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 투기행 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의심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여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좀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년 5월에 소각로가 준공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BTO방식으로 실시하여 시설설치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처리비용은 우리시에서 15년 동안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로부터 동시설을 우리시가 기부채납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소각시설 설치로 인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이 40∼50년간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시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에 대하여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를 실시하였고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하수도를 하절기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매립장내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별창고, 파쇄기, 보관창고 등을 2007년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208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관리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금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계약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정된 처리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축협회의시 개개별로 실시하였고 265개소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취약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7개소에 대해서 신축, 개축,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화지시장 B는 부지매입절차 등으로 지연되어 명년도로 사고이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준공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비위상매입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대상지는 강경(채운)비위생매립지가 되겠습니다. 8월 25일 착공하여 내년도 7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 논산시 오염총량제 시행입니다.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1차로 천안, 공주, 논산, 계룡시부터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토록 되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현재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목표로 금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BOD, BOD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감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목표수질을 이행치 못하면 공장이나 아파트 등 대규모개발을 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향후 개발을 할시 수질오염 삭감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 등을 설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안이 시행되면 이행평가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추가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보고서를 다 제출한 뒤에 나중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라 별지 로 넣어드렸습니다.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야생조수의 급격한 증가로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고 유해조수 포획허가로는 개체수의 조절이 어려워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도에서 권역별로 실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작년에 우리시가 허용되었으나 운영치 아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렵면적은 시 전체면적에 대한 공원,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서 최대 수용인원은 법에 명시된 대로 산출한 인원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서식밀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조정승인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설정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억 2,600만원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금산, 보령, 논산시가 수렵장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공주, 부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는 사업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전무한 상태고 규제, 지도·단속 등으로 주민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아픔을 주는 업무입니다만 관내 사업자나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고발, 과태료, 과징금부과 등을 최소화하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님 질의하세요.

적은 인원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시의 환경문제를 다루느라고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현재 정원에서 2명이 현재 부족인데 지금 2명 부족한 이유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것은 2명이 아니라 지금 7급에서 2명이 있고 모자란 게 8급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정원은 맞습니다.

그래요?

예, 직급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가 잘 나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은 작년, 금년에도 몇 군데 신축을 하셨지요?

시작했던 게 그게 금년에 준공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리고 금년에 준공한 거나 새로 짓는 것은 괜찮은데 그전에 지어놓은 것, 이미 기존공중화장실을 대게 보면 전부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냄새라든가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많고 한데 새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다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강경 북옥리에 공중화장실하면 아실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 데 좀 잘 검검을 해서, 물론 강경뿐이 아니고 타 지역도 이런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쪽의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환경요인은 뭐 수질도 중요하고 분진, 소음, 대기가 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중에서 중요한 게 대기오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단속장비 2대 가지고 또 유관기관 1년에 2회, 79대 또수시 지도·단속 3회, 258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물론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사실 다 차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막 디젤 매연, 그걸 막 품고 다니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배출가스는 전국차량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어느 지역에서나?

예.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동성 있게 좀 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좀 기동력을 갖춰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는, 한 지역에서 고정단속보다 그게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한건한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좀 하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업체가 지금 공동화장실이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대개 읍·동에 있습니다. 면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 법령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전부 지금 10평 이상, 지금 공중화장실 앞으로 짓는 것은 10평 이상씩 짓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소요예산도 평당 1,00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의 보수비는 국·도비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배출가스는 지금 5∼6명이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업무는 한사람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나를 그중에 끼어있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그래서 출력기나 비디오카메라, 노트북같은 것, 그래서 지금 소요비용이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출력기,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같은 것, 현재 혼자 나가서, 한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중점을 두어서 어디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이 환경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은 정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진도 어느 정도 바람이라든가 나무가 정화를 하고 소음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오염은 광범위하게 오염이 되니까 가장 인체에 해로운 게 대기오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못느끼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대기인데 이걸 좀 소홀히 하기가 쉬우니까 예산을 다른 데를 좀 미루더라도 이런 기동장비라든가 이런 걸 더 좀 도입을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게 환경보호과의 진짜 업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동차배출가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목표수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비가 구입이 되면 많은 양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한다는 얘기죠, 타 지역보다도.

타 지역에서도 우리 관내차량을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타 지역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그쪽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렵장 설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민원인의 연락을 받고 현지에 가보니까 먹이사슬 개체, 야생조수의 급격한 증가로 생태계 교란 심화 및 인근농작물피해가 막대한 것을 현장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어차피 수렵장을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역으로 보시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장점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수렵장 운영을 사실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렵장 또 운영 이것을 허가를 해주게 되면 단점을 좀 보시면 야생동물보호에 또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예.

이런 환경단체에서는 또 보이지 않게 강한 반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단점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렵장을 운영했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든가 단점.

지금 어차피 유해조수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분들은 생업인데 지금 산밑에 있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멧돼지가 벼까지도 다 훑어먹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타 시·군을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녀와 보고 견학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로만 하고 민원 발생도 보면 민원이 꽤 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총기사고 날 우려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총기사고도 있고 또 가축사용농가들은 새끼 떨어졌다고, 소리 때문에 새끼 떨어졌다고 주민반발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어느 자치단체고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해조수포획허가 일부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다 내주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수렵협회 회원이 지금 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해준다는 것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멧돼지는 야행성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렵장허가를 내게 되면 일몰이 되기 전에 총기를 반납해야 되고 일몰 후에는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 때문에 10시까지 반납시간을 두는 것뿐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면 낮에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주민들 반발 일부로 해서는 산자락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반발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 유해조수가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크게 우리 관내에서는 환경에서 크게 반발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상태인데 어차피 인근 시·군에서도 하고 보령, 금산, 논산이 금년에 할 것 확실시되는데 인근 시 같이 할 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논산서 총소리 나면 금산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쪽이 소란스러우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그쪽이 소란스러우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고, 협회 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수렵협회 쪽에서는 중앙하고 도지부에서 부여, 공주도 이번에 꼭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갔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플래카드 같은 것을 포획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그런 것을 구분해서 플래카드를 상당히 많은 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청양을 갔습니다. 그쪽 가 가지고 문제점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남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도출된 것 그런 걸 좀 찾아봐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번주, 가능하면 이번주에는 청주쪽으로, 충북쪽으로도 보낼까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단점부분, 역민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수렵장 개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또 역으로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 질의하세요.

오세복의원입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금년도 1월에 민간위탁 관련돼서 사무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계약사항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3억 4,000만원에서 조정되면서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1월에 어떤 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논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다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국회법이나 지계법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방계획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보면 계약 체결한 뒤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상승률 이런 식으로 해서 5% 이상이 증가가 되면 그 법률로 나와있습니다. 5% 이상이 증가가 되면 계약체결을 다시 수정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입니다. 그게 원래 당년,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1월달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요건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금 특히 이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부분은 사실 논산같이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곳도 드문 것으로, 또 원만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억 4,000만원의 어떤 본 예산이 그 이후에 1억 4,400만원이라는 상당히 거의 2배 가까운, 아니, 50%에 가까운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에 처음 계획을 잡으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든가 아니면 증감됐을 때는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원래 1∼2월달이나 3월쯤해서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증가요인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 기준해서 오는데 행자부에서 올 때 보면 2월이나 3월달에 와요, 어떤 때는 3월달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계속 계약체결을 그렇게 합니다. 작년도말 것으로 계약 체결했는데, 금년도 1월, 2월, 3월에 증가율이 안나오니까 그냥 작년도 금액으로 그냥 지급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이 돼서 금액이 내려오면, 시달이 되면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상승률하고 적용을 하다보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그걸 예산을 더 잡았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거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미리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여유있게 예산을 요구하면 자꾸 깎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픔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잠깐 좀 착각을 했는데요, 총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아니라 34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파악을 잘못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노조가 이 사업장은 결성이 안 된 걸로 상당히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좀더 앞으로도 이 사업장이 타 지역에서 보면 노조파업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돼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소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장이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노조까지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사업장 실태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타 시·군에서 환경미화원노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파업하고 그랬습니다, 작년도.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그 파업하면서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다는 저희들이 반영 못해 줬어요, 노조가 결성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타 시·군은 하는 데로는 거기다 버금가게 해 줘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조금은 반영을 해 줬습니다, 예산에. 그래 가지고 2개 사장이 두리환경하고 논산기업 사장들이 직원관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호봉 이상 올라가는 미화원은 우리 6급 공무원 보수정도 됩니다. 미화원 보수 괜찮습니다. 남이 보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해서 그렇지, 추잡한 일을 해서 그렇고 드럽고 하는 일을 해서 그렇지 보수는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지역에서도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본 자료를 보면 시내권에 환경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시고 또 시내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원만하게 어떤 불법쓰레기 투기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농촌지역의 쓰레기 투기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야산같은 데에도 임도가 다 개설이 됐기 때문에 도외지분들이 밤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산간벽지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가보면 쓰레기가 정말로 너무나 방치돼서 수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심각히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올 여름 피서철과 연관돼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지금 무단투기된 지역에 대한 단속계획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여름 행락철이 끝나고 나서 그 임도를 통한 이런 외지지역에 불법투기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산자락같은 데, 임도같은 데 가서는 차량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관내사람들, 외지사람들도 그럽니다. 가서 버리고 갑니다. 그게 언제, 어느 시간에, 몇 시에 와서 버리는지 보면 대게 밤 시간에 하거든요, 이거 단속하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가서 우리공무원들이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논산시 전역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지역에다 언제 와서 버릴지, 시간도 모르고 참 어려운데 지금은 얼마나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홍보는 아닙니다만 고지서라든가 편지봉투 삭 버려요, 싹 빼고 나머지만 버립니다,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거의 매일 다니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뒤지고 하는데 보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안나와요, 고지서 같은 것도. 참 어려운데 지금 감시카메라 이거 3대 가지고서 농촌 그런 데까지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고, 제가 변명같지만 어차피 읍·면단위 청소업무는 읍·면·동에다가 위임된 상황이고요, 동하고 읍하고만 빼놓고는 자체 면단위에다가 전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으로서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 좀 난해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철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지역환경보존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행락철 이후에 어떤 쓰레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공공요원이라든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어차피 읍·면·동에 공문해 가지고 행락철 지나고 난 뒤에 쓰레기처리 실적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문서로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어차피 가을철이 되면 추석맞이 대청소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것도 연관이 됩니다. 1년에 행락철이나 추석맞이, 설맞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 여섯번씩은 종합적으로 치우고 하고 있고 읍·면·동 에는 매월 유관기관단체, 면단위 기관단체에다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다 투기 잘 하는 데다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매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문서로 지시된 사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자꾸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수렵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30여명의 논산의 수렵회원들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수렵허가가 났을 때 아마 논산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수렵인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명 정도의 수렵인들이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은 아까 문화재보호구역, 구역 전부 빼고 나서 면적만 가지고 수렵인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산출하는 방법이 법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칙대로 하면 1,334명을 받아야 됩니다, 수렵허가를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도 해 봤어요. 이거 지금 논산같은 데 충청남도의 10분의 1, 농경지가 10분의 1 차지한다, 지금 농경지니 대지니 군사용지, 학교시설 부지, 도로, 구거, 유지, 하천, 공장용지 이런 걸 모조리 쓸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를,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니 저희들은 이거 업무적으로 보면 이거 밤잠 제대로 못잡니다, 4개월 동안 이거 시작하면. 이거 업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민원이 무서워서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 것뿐인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334명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별도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산출한 인원만 여기다 넣었을 뿐이고 별도로 인원을 할당해 줍니다. 지금 개체수 조사한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1,334명이 굳이 어떤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논산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요, 군사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로 군사훈련이 일어나고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허가가 났을 때 언제 어디에서, 아까 물론 야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에서 총기소리가 났을 때, 총성이 울려 퍼질 때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논산은 야산지역이기 때문에, 야산지역이고요, 또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면소재지 이런 곳이 아닌 야산 밑에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대개 밀집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수렵문제가 허가가 됐을 때 아마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가피해, 특히 축산농가의 피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임신한 가축의 유산이라든가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한 인명피해도 우려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어떤 염려와 우려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업으로 승인이 나야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예.

여기 자료를 보면 절차가 일단 시청에서 도나 환경부에 이렇게 사업승인을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해 오신 것처럼 시 차원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만히 끝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고요. 특히 삼십 분의 어떤 수렵회원들의 추진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들도 있고 또 농가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게 또 다시 주민들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소리를 어떤 들으셔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념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인삼조합농가들이 대표자도 와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갔기도 했고 인삼까지 다 버려놓고 하니까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렵협회 회원들이 지금 이것을 삼백 여명을, 삼백 몇십명을 받아왔어요, 수렵장 동의서를, 삼백 몇십명을 받아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차라리 이 민원 때문에 농가피해도 간과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죠, 뭐 피해 농가는 생업이니까. 그렇다고 산자락에 대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지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반대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참 시끄럽고 골치아프고, 어떡할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 군사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이런 걸 빼고 나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안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도 막 들어오고 '시장님 귀 좀 빌려주세요.'에도 지금 한 200∼300건 떴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까지 뜨고 막 그러는데. 금산도, 작년도에도 금산도 안한다고 하다가 금산도 지금 하거든요, 작년도 할 것을, 우리도 작년도에 하고 금산도 작년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도 안하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도에서 지침으로 묶었는데 안했거든요. 작년도 안한 데 하라는 거죠. 또 주민들이 와서 자꾸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가만 듣고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어려워서 안한다고 남들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보고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놈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타 지방자치단체 사항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예, 강중선의원님!

지금 오세복의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인데요. 이건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이 수렵장운영은 엽사들이 대게 취미, 물론 농민들 피해도 많지만 주로 수렵장 개장해 달라고 압력을 넣는 단체들은 사냥 좋아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물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도 시민이지만 뭔가 지킬 것은 지켜 나가줘야지, 만약에 수렵장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제한적으로 몇 개월 한다고 해도 그전에 보면 왜 엽총, 총소리 막 화약을 쏘는 것, 그런 것 말고도 공기총 5.5㎜, 5㎜ 막 이렇게 자유스럽게 갖고 다닐 때 그때 우리가 꿩이고 비둘기고 황새니 한 마리 구경 못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미운 파리 잡다가 고운 파리 잡는다고 그 사람들 요구 들어주다가 이 생태계 파괴라든가 하나의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파괴될 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것은 우리 단체장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개체수가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그리고 실지로 이게 충청남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하는 사항이고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우리 수렵장 언제 논산 한번도 한 적이 기억이 안나거든요.

글쎄, 한번도 없지만...,

한번도 없지만 그래서 타 자치단체 인근에서 할 때 같이 해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안할 것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면 새나 이런 물가에 보면 오리 같은 게 가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허가해 주면 다 도망가고 구경 못해요, 뻔해요.

옮겨다녀요, 수렵장 한 데서 도망가서 다른 데로, 수렵장 안하는 데로 도망가고 또 끝나면 다시 오고...,

심사숙고해서 잘...,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이건 속기록에 안넣었으면 좋겠네요. 속된 소리 한마디 할게요. 아, 이거 꼭 안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예산 통과 안시켜 주면 못하는 겁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 의원님!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의원입니다. 업무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중선의원님하고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공중화장실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화지시장만 건축부지 확보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게 원래 국도비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 없었어요. 공중화장실에 없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면서 내년도 것을 지금 공중화장실을 신청하라고 와있는데 지금 읍·면·동에다, 공중화장실은 조금 죄송한 얘긴데 지금 어떻게 등산로같은 데도 공중화장실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큰 산 같은 거 올라갈 때 중간중간에 공중화장실 어디가 있어요. 논산같이 공중화장실 많은 데 별로 없어요, 우리시 이런 규모에서는. 그런데 심지어는 마을단위같은 데서도 막 공중화장실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또 사후관리하면 읍·면·동에다 사후관리 하라면 못한다고 전부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데 명년도 사업으로 지금 1개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천시를 방문해서 직지사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공중화장실을 갓쓴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내내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어 놨는데 얼마나 잘해 놨는지 정부에서 1억원을 보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논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마을마다 또 산길 이런 데는 화장실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탑정저수지가 있어요, 논산에, 아시죠?

예.

탑정저수지 가 보면 거기 관리사무소의 앞에 꽃도 많이 심고 잔디도 조성해서 논산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생태계 1급 지역이라고 하고 논산8경이라고 하는 데도 가 보면 재래식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나 보면 일송정 그 근처에 유료낚시터 가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맨 거기는 방뇨나 아니면 대변을 봐 가지고 굉장히, 꼭 화장실이 필요하고 그 건너에 한천매운탕 거기, 하여간 탑정저수지 근처에 보면 정말로 주변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촉사, 시장만 할 게 아니라 저수지도 한번 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탑정저수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화장실 쪽 좀 깊은 데 있는 것 있죠, 그건 원래 농업기반공사 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전에 몇 년전에 벌써 서류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요, 뒤져봤더니,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그래 놓고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조에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유료낚시터를 해 줘가면서 간이화장실 설치를 하고 청소도 하고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좌대설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거 이행이 잘 안돼서 그렇고. 지금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계획에 지금 거기 탑정저수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기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래 일송정이니 조금 지나서 그쪽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 종합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 탑정저수지 주변은 몇 개라도, 두세 개를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시민이, 농촌공사만 비단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시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꼭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화장실 나와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산시청이 있는데 다른 시청에 가 보면 다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논산시청 화장실에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짓고 계획할 적에는 여러 각도를 검토하셔 가지고 논산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공중화장실 지어 가지고 주변이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중 논산시위생매립장과 중부자원화를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