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간사는 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해 지난 8월 21일 정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동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임광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21만 시민을 대변하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하겠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우리 시의 발전속도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제5기 아산시의회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시정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각자의 PR시대로 불려짐에 따라 각종 신문·방송·언론매체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언론사들이 있어 그 동안 시정홍보나 지역명소,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홍보하는데 20여 개 언론사에 1년이면 1억이라는 홍보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한 만큼 비용에 시의 중요정책이나 축제 등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 주간지의 경우에는 월 1회도 발간하지 못 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홍보비는 지급되고 있으며, 광고비가 지출될 때마다 발행하는 신문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간지의 경우에도 매체마다 발생부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일괄적으로 지출해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매체 간에 차등해 광고비를 지출하거나 광고부수는 발행 횟수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출되는 광고비는 일간지, 주간지의 광고비 지출기준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아산지역은 발전을 위한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 신도시가 완공되면 지역의 인구증가, 기반시설 증가 등으로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속도에 기존 구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우리는 벌써부터 제기하여 왔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 도심의 개발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느 도시는 발전속도에 맞추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피해가 많다고 학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환경 저널리스트 대회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 출생인원 10% 이상이 밝은 세상을 쳐다보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나는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학계에서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처럼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되어 품질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주범 감시단과 환경보호과에서의 토양오염에 대해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13 지방선거에서 강희복 시장님께서의 공약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의 도립미술관 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질문은..

가만있어봐요. 내가 발언권을 드려야지..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김준배 의원님.

지금 의원 질문은 10분 정도를 하는데 답변은 약 30분가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세한 얘기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4명밖에 못 해요.그러니까 요점만 딱딱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자의 보충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비해서 의장님은 답변을 할 때 좀 큰 소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는데 물론 충분한 답변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고, 답변도 옆의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을 때에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막아서 시민의 경제, 시민의 불편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이고 실질적으로 장기 집행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산시민의 상권 조성이, 이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한테 상당한 고초를 받고 있는 부분을 우리 아산시의회나 아산시 집행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방금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원천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아산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백 번 활용해 가지고 시민의 상권을 살리고, 시민의 장 보따리가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는 갖춰야 할 필요 가있고,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원로라고 하는 일명 명동거리가 일방통행으로 지금 시민들이 다니고, 장을 보고 쇼핑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동거리에 지금 보도블록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시민경제, 눈·시야를 보기 좋게 만들어 놨지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전체 지역을 우리가 커버를 못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수 있는 보도의 거리는 정말로 여자가 힐을 신고 다녀도 다치지 않는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명 충원로라고 하는 명동거리에 그러한 불편사항이 발생이 됐고, 그 보다도 더 불편하게 느끼는 지역이 우리 시내권에 있습니다. 지금 온양경찰서에서부터 시민로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그 재래시장 거리는 우리 시민들이 농사지어서 보따리장사들이 와 가지고 우리 온양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양쪽 시민로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경찰서에서 내려가는 차량이 한데 뒤엉켜져서 정녕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21만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면서 장 보따리가 타시·군으로 원정을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서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고 우리 재래시장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교통을 해소시키고 지역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아산시는 공동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도롯가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볼 적에는 조그마한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시장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타지로, 대형마트가 성립되어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 이러한 과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을 보는 시간에 일정 시간을 맞춰 가지고 주차장 요금도 할인해 주고, 혜택을 주고 개방을 해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해소시켜 주는 이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아산시에 온양교통을 비롯한 농촌지역까지 곳곳으로 시장님의 배려와 시장님의 노고를 상당히 고맙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아산시청에 와야 되는데 아산시청을 경유하는 차량은 불과 몇 대에 불과하고 시청을 경유해 가지고 행정의 일을 보면서 더불어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노선은 시청으로 경유해 가지고 시민로로 들어와서 재래시장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다는 이러한 원론적인 말씀은 현재 시민들의 피부에 닿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21만 시민들은 시청이 뭐 하는 건지, 의원들이 뭐 하는지 이렇게 관심 밖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참작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하고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장님의 견해와 시장님의 말씀을 우리 시민들이 잘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 모색을 찾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시민로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는 검토·의견수렴,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아산시민이 자가용을 타고 타시로 시장을 보지 않고 시장경제를 원만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이러한 취지의 기능을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시민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가만있어봐요.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도립미술관하고 우리 구도심권에 대한 방안하고 두 가지를 지금 답변해 주셨거든요 .

시장님께서는 김의균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아까 보충질문을 하셨으면 될 것을 왜 그걸 또 따로따로 하시느냐고?

아니죠, 이것은 시장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아니, 좋아요. 자, 해 드릴 테니까, 추가 보충질문이죠?그냥 보충질문?

보충질문.

보충질문입니다.

원래는 우리 시장님께서 한 가지만, 구도심 개발사항만 집행부하고 협의한 사항대로 답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 않은 행정국장님이 이걸 답변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도립미술관의, 미술인에 대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도립미술관, 미술에 대한 문화의 관광유치, 수도권에 있는, 또 아니면 충청도에 있는 문화를 알고, 그 문화에 대해서 경제와 더불어 같이 간다는 지각이 있는 시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 있는 천안의 갤러리아 옆에 있는 아라리오 미술관에는 정말로, 그 체일트라는 자선 조각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 그 대로 자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동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러오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고 예술 을 아는 모든 시민들이 그 아라리오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 관광인프라를구축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상당한 힘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문화혜택을 한 번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을, 물론 직·간접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온천문화와 3대 온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산시로는 이러한 문화공간 자리 하나 없다 하는 것이 부끄러 울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화는 경제와 더불어 같이 이루어지는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인적자원이 살아나지요.이러한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립미술관이 충청도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유보시킨다, 아니면 삭제시킬까 하는 얘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도립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우리만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문화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한 미술관 하나 유치하는데이렇게 본 의원이 모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다 요청을, 서면질문을 하다 보니까 2006년도 1월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귀 그 대로 서면질 문에다가 보내오는 관심 밖의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월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홍성지역이나, 당진지역이나, 서산지역이나, 천안지역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공문을 가지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그 대로 베껴다가 이렇게 추잡스럽게 만들어서 서면질문에 답변하는 이러한집행부 위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시장님이 인사이동에 반영을 했다는 자체가 시장님의 자업자득이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문화를 아는 시민이고 경제를 아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은 문화의 구축을 만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에서는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산시는 근본적으로 도립미술관이라는 자체를, 유치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타도시는 그 유치위원회를 결성해서 치열한 유치경쟁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서면으로 부지 몇 평에다가, 그것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부지 1만 5천 평에다 건 평 6천평으로 해서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답변 자료를 준 시장님한테 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되 한 가지만 내가 행정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왜 행정국장이 수장고를 짓는다고 그랬어요.수장고가 뭐냐, 저는 알고 있어요.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밑에서 받쳐주지 못 하는 이러한 공동화 현상이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어떻게 빨리 좀 간결하게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천안에는 임재광 교수가 추진위원회 위원 10명을 가지고 도청으로, 어디로 발버둥을 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진자, 공주에는 개인이 영림미술관에서 뛰어다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바로 직시하셔서 시에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도립미술관이나 문화적인 공간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주범 감시단 및 환경보호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단계까지 철저한 이력관리와 감시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염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오염여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또한 가락동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잔류 여부에 대한 샘플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오염여 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품질관련 아산출장소에서도 채소 등에 대한 샘플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상당수가 외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단속과 검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농산물의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지역만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염된 환경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가급적 농약을 적게 사용하도록 행정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배방·둔포면 지역 및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있고, 공단조성 및 개별로 입지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하천 및 호수와 저수지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환경주범감시단 토양오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48명의 환경감시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112건, 2006년도에는 73건 등 총 185건에 대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006년도에 검사지 중 주유소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 및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번 시정질문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로 보충질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추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감시단 148명이 185건의 토양오염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양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무슨 무슨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농산물이 이렇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재배가 되고 있노라 하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양오염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카트뮴이나 또 아니면 구리, 비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하고, 그러한 검사결과에 나와 있는 논이나 밭에서는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농산물을 먹고 자라난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 저널리스트 회의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그 재배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사실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폐기시키고 폐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에 있는 도지사는 이러한 농산물의 폐지 권한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 제4조 1항에 보면 이러한 농산물을 폐기시킬 수가 있고, 그러한 토질오염을 시키는 주범에 대해서는 46조 2항에 보면 구상권 청구 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엄연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토양환경주범을 단속하고,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시민건강 증대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답변으로 하다 보니까 보충질문이 결국 길어지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리가 몇 ㎎ 이하가 함유되어야 하고 나트륨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검사결과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김의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주신 사항은 사실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의균 의원님! 거기에서 잠깐 말씀해 보세요. 타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왜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이 일을 봐야 하는데 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타부서의 누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예.

그럼 누가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과에서?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장님은..

왜, 이것이..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는 거니까 이 문제는 해당 국장님이신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왜 나왔어요?

저기 마이크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저기 기자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잘 나오는 데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우리가 따지고, 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감시단이 148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인산 휴양림으로 인 해 내려오는 물줄기 자체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러한 감시단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감시단이 토양오염에 대해서검사를 하고, 우리 시민 건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는 국장님의 이 업무가 너무 비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과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감시단이 검사를 했다는 자체는 무력한 얘기로 답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있는 데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내 자리에는 마이크가 영 안 나와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봐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아니,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시고 환경문제인데 환경보호과,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의균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깊으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조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148명에 대한 환경감시원의 임무 는 지금 김의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양오염과 관계된 그런 환경감시단이 아닙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국립농산물관리소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토양감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장지역이나 또는 주유소 같은 그런 데의 폐기물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사항을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립농산물관리소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데이터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양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국립과학연구소나 무슨 농가원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문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답변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158건을 하고 수질오염에 그것이 바로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란 자체는 우리 주거환경에 밀접한 가운데 속에서 공장이나 주유소나 이런 것이 산재해 있 습니다. 이것이 유입되고 있는 그 토양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신뢰를 못 받는상황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아무리 책자를 찾아보고 한다 하더라도 카드뮴이나 구리나 납이나, 이것을 내가 설명드릴게요.서면으로 줄 것도 없이..

가만있어봐요. 김의균 의원님, 잠깐만요.지금 시간이 너무 장황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아니, 5분도 안 갑니다.

무슨 설명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자, 1분만 하겠습니다.

이 건만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나한테 서면으로 갖다드린다 하길래 서면 갖고 와야 맨날 이겁니다. 카드뮴은 1㎎ 이상, 또 구리 같은 것은 125㎎, 납 같은 것은 12㎎, 이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토질오염에 대해서 주범이기 때문에 감시단을 활용하든,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든, 어디를 활용 하든 이런 토양오염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이 법을 엄격히 따져 가지고법정..

아니..

주범 같으면 4조2항에 딱 나와 있어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자,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공급하는 농민들한테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마쳤다니까요?

답변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못 하는 걸 뭐 답변을 들어요?

그래요.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언론분야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언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매체 간의 발행부수나 광고횟수 등을 충분히 감안 해 가지고 차등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광고비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제출한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광고비로 예산이 확보된 게 8,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월 현재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집행내용은 지난 4·28 성웅이순신축제 때 광고 및 창간기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는 짚풀문화제 행사 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사별로는 지방 일간지 8개사에 2,548만 원을 집행했고, 지역 주간지는 6개사에 8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디트뉴스 등 언론매체에 47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간지와 주간지에 대한 광고비 지출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의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유사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연고와 인지도, 창간연도 등을 중시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나 주간지 모두 우리 시정을 홍보할 때 어떤 보도의 정확성과 홍보횟수, 어떤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을 나름대로 인지를 해서 비중을 두고 있고, 또 그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내려오는 룰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광고료에 대한 지출과 관련해서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홍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광고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산시정을 홍보한 실적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중앙방송이나 전국 언론매체를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우선 이순신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광광지를 홍보하는데 조선일보 등 전국 단위 11개 중앙지에 17회를 홍보했고, KBS의 「6시 내 고향」이라든지, MBC의 「세상의 아침」, 또 SBS의 「생방송 오늘」 등 중앙의 4개 방송사에 이렇게 15회를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아산관광자원과 지역소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TJB, 대전 MBC, KBS, CBN 등 4개 방송사에 13회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지역언론매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아산이 전통문화와 관 광자원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아산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언론사에 관해서 우리 지역의 주간지나 일간지, 참으로 우리 아산시 예산도 부적절하고, 돈도 변함 없고, 조그만 돈 가지고 우리 홍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언론기관에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답변도 중요하고 원론적인 답변도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라는 자체는 PR 시대에 걸맞게 움직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PR로 인해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우리 아산시에서 봐야 되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점으로 우리는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우리 아산시가 전국,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서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 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언론사 문제를 가지고 홍보에 관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 언론매체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간지, 일간지, 고생 많습니다.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면서 정말로 밤잠을 못 자고 어필을 해서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광고비는 돈 200만 원, 3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런 신문사도 똑같이 지급 편성한다는 자체는 아산시, 이것은 홍보에 저해되는 일이고, 우리의원님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일이 이러한, 이 자료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으로 그 양반의 인격 때문에, 그 신문사의 인격 때문에 하나하나 불러드리지 못 하는 점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체도 해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 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던 문제를 내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묻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라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행정예고수수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의원님들의 눈을 가리는 이러한 현 상황을 우리는 짚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 아산시 광고비용으로 나가는 이 수수료가 뭐냐?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 의원들의 눈을 가리는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홍보자체가 아니고, 또 아니면 너무나도 노력하고 계신 언론사도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언론사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과제가여기에서 발생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김 의원님, 잠깐만! 두 번째 것도 다 같이 묶어서 한 거죠? 또 보충질문 없습니다?

예.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의균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주 간지를 지적해 주셨고, 또 행정예고에 따른 수수료, 이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간지에 대한, 한 달에 한 번도 발간이 안 되는 이런 신문사에도 똑같이 광고료를 지급해 준다는 이런 질문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가 주간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부를 발간한다 하는 자체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신문사에서 밝혀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래도 비교적 건실하게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발간이 되는 게 현재 아산시에 있는 주간지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주간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예고수수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팽참됨으로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각 실·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언론에 게재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모든 것은 행정예고를 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기행 의원님의 순서이지만 정경자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행 의원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경자 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시 비례대표의원 정경자 의원입니다. 제5대 아산시의회에 입성하여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을 부족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밖에서만 지켜보던 제가 청내에 들어와 보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산시의 발전과 아산시의회의 의정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인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아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은 각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기본 계획 없이 공동브랜드명부터 공모하고 있어 농산물의 전반적인 공급과잉 기조형성과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농산물 시장에서도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농산물도 브랜드화를 통해 상품 차별화 및 경쟁우위의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지난 7월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명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공동 브랜드사업의 품질관리대책, 사업주체, 대상품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유기축산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앞으로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따른 유기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기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축개량, 축사시설, 사료공급 등 모든 사육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산시에서는 금년 사업으로 청정유기 축산단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유기축산물의 인증 가능여부와 고가의 축산물 판매대책, 일반 사육농가와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웰빙브랜드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3% 내인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형태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이 있는 소비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 위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아산시의 친환경 농산물이 작목별, 인증단계별 출하동향과 작목 편중에 따른 다양화 대책 및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축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방역문제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축산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자연환경 및 하천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화와 더불어 수질기준에 적합한정화방류 추진 등 많은 시책과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의 최근 3년간 축산폐수 감소를 위한 농가지원 현황 및 지원 후 평가결과와 앞으로 오염 부하량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 째, 여성도 가정과 일을 병행하고 싶다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실제는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직장을 가져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국은 희생의 삶을 선택하고, 나는 누구인 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앞으로는 여성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10에서 20%까지 늘어나고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여성들이 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경제 노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존재로 각인되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56%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저임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2차 여성발전기금법에 따른 아산시 여성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이고, 여성과를 신설하여 여성정책 인력을 충원하고, 여성관련 사업을 한 부서에서 전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기금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8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분석해 보면 여성이 요 보호대상일 뿐 순수 여성을 위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산시 인구의 절반은 49.9%가 여성인 아산시의 여성정책을 통합 관리,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하다고 본 의원이 보기에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몇 가지 대안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98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조성해 오고 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5,000만 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가치로만 계산해도 1억 5천만원은 조성해야 하며 기금확충이 절실 히 필요하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아산시에서는 2005년 8월 현재 52개의 위원회에 72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위원의 참여율은 여성 발전기금운용위원이나 학교폭력지원협의회에 몰려있으며 32개 위원회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 위원의 비율은 46명인 6.8%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인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여성들을 참여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족쉼터를 확충하며, 장애학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아동학대와 성적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 점검 및 지역 내 연계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은 아산시의 온주복지관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각 초등학교에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리더십 강화 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여성지도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획팀을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동 대표, 여성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훈련을 하여 여성지도자를 육성·지원하여야 합니다 여성창업교육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의 사회복지 보조업무 나 저소득 한 부모가정 자녀돌보기 및학습지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아산시의 여성 인적자원을 지역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문예회관과 도립미술관 부지에 여성회관, 여성상담소, 여성복지관, 여성문화예술단체 등 여성파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건의드리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과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께서 저희 소관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명칭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는데 그 공동브랜드사업의 품질관리대책과 사업주체, 대상품목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그 동안에 아산 맑은 쌀은 저희가 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로는 아직 확정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에 의해 접수된 3백여 건의 후보 브랜드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브랜드 자문단의 검토와 인터넷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9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로 확정된 후에 공동브랜드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대책으로는 아산시농산물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사용자 및 사용대상 품목의 선정, 또 시장품질 인증 및 사용권 부여, 공동브랜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일련의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일된 포장 디자인의 개발과 포장재 제작지원, 공동브랜드의 전국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지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합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금년사업으로 청정 유기축산단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 유기축산물의 인증가능 여부와 고가의 축산물 판매대책 및 일반 사육농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청정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음봉면 소동리와 신휴리 등 3개소에 도와 시비 3억 원, 또 자부담 2억 원 등 5억 원을 투입해서 우사 9백여 평에 퇴비장과 창고 등을 건립해서 한우 90여 마리를 입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축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과 사료급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 해서 일반 시설과 차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축사건립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축산물의 고가 판매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클로스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형 유기축산사업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함은 물론 유통판매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일반 축산물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친환경 농산물의 작목별 인증단계별로 출하동향과 작목편중에 따른 다양화 대책 및 판매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의 친환경 농산물은 615농가가 665ha의 경지에서 쌀 등 4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99% 이상이 주로 푸른들 영농조합 법인에서 한 살림을 통해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등 채소류도 무농약 이상의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여기 도 한 살림을 통한 계약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다른 영농법인별 작목반별로 개별 판매망을 확보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있습니다. 사과·배 등 과수류는 주로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여기도 영농 법인별, 또 작목반별로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백화점 등으로 개별 판매망을 개척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목별 생산면적은 수도작이 전체 면적 중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배 등 과수류는 33%, 기타 채소류 및 콩 등 두류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 원료로 이용될 품목을 더욱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판매활성화 대책으로는 우선 친환경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를 아까 말씀드린 일반 농산물과 별도로 개발해서 기업 친환경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관내에서부터 다량이소비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학교급식 식자재로 제공되도록 하고, 또한 각종 매장 등에 판매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을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가면서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두류 및 콩나물 공장 등 친환경 농작물 가공부문을 적극 육성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서 3년간 축산폐수감소를 위한 농가지원 현황 및 지원과 그 평가결과와 앞으로의 오염부하량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폐수 감소를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61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저수지 주변 영세축산농가의 정화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영세축산농가의 지원사업과 함께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오염부하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반 농가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과 함께 저수지 주변 영세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량을 좀 늘려나갈까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정경자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및 대안제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을 위하여는 공동집하장이나 공동출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동집하 및 출하장 건립 가능여부와 운영주체 등 성공적인 브랜드화 정책을 위해서는 브랜드지원팀이나 공동마케팅 지원단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꾸준한 홍보와 교육으로 판매확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은 단일품목으로, 생산은 농업인이, 판매는 지역농협에서, 품질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관리는 농정과 지도에서 실시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품질관리 우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성공적인 브랜드화가 정착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역할분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경기 안성의 안성맞춤과 부여 굿드레입니다. 유기축산에 관한 문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지속적인 육우사료의 확보방안, 지역에서 확보가 가능한지, 불가능시의 확보대책, 어디에서 구입을 할 건지, 유기축산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축사시설만 지원해 주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98년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에 유기축산물 인증을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전국에서 한우 3건, 육우 3건, 돼지고기 3건, 달걀 17건, 닭고기 4건 등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기축산 인증이 저조한 것은 유기사료 생산기반 및 사육환경, 축사시설, 환경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유기축산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생산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산시에서 친환경 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심하고 유기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유기 경중농업과 유기축산이 선행될 때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클로스터 농업이 실현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기준에 친환경 농업 농산물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 개발이 매우 필요한데 이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친환경 농업은 생산주체를 개발농가형보다는 마을단위형, 읍·면단위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양평군 전체가 친환경 농업인 것처럼, 또한 소비자의 인증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인증단계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친 것이 친환경인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무농약이 친환경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무농약과 전환기 사이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과 소포장 판매로 추진할 때 경쟁력이 있으며, 작목 편중에 있어서 아산시는 쌀의 비중이 55% 정도 차지하는데 앞으로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채소와 과실류의 종목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축산폐수 능력은 축산농가 폐수에 물을 1대 1로 혼합하여 유입시켜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화 관리 및 농경지 환원관리를 통해서 분뇨의 에너지화를 자원화 함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축산폐수의 비용을 절감하리라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설치비 증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정경자 의원님, 답변 들으셔야죠? 들으실 겁니까?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정경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또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안을 주신 것은 앞으로 저희가 농업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집하장과 출하장을 건립해야 우리 브랜드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 인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랜드사업과 또 역할 분담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 브랜드를 정하는데도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실질적인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 마케팅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해서 선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과 관련해서 유기사료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한 결과 유기사료의 확보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클로스터 사업에 자원순환형 유기축산을 넣고 이 사료도 거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이번에 3개 단지도 그런 부분과 협조를 해 가면서 사료를 확보하면 다른 지역보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기 농산물의 가공대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두부라든지, 콩나물, 이런 부분을 가공해서, 2차 가공하면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좀 확대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축산폐수처리문제도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을 액비화해서 퇴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모두를 더욱 염두에 두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07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아산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아산시가 추 진할 사항을 짚어주고 또 미비하고 미약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정책적인 질문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처리·입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문제와 공유재산 취득의 건, 그리고 자매결연 문제에 있어 우리 아산시 장기발전 계획용역 보고서를 보면 정말로 아산시 장기발전을 위한 용역보고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에 어떠한 취지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도 그때그때 생각나면 시급한 사정이라 하면서 의회에 요구하여 의원님들과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산시 백년대계를 위한 옳은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제가 알기로 많은 단체와 우리 기관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섭외도 하지 않고 그냥 자매결연을 함으로서 그 행사를 할 때에는 거창하게 하면서도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떠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추 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한 자매결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떠한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는 천안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허가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우리 토목 설계업체, 건축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업체 허가가 도의 허가라고 하지만 우리 아산시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면이 충분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라든가, 준공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관행상으로는 설계업체가 설계해서, 건축업체가 건축설계해서, 업체가 시공을 해서 우리가 준공처리만 해 줌으로서 우리 시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토목설계업체, 건축설계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주고, 일을 할 때에 우리 아산시가 정말로 천안보다 더 행정하기 좋고, 허가 내기 좋다는그런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 합니다. 그럼으로서 앞으로 토목업체와 건축설계업체, 또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천여 공직자가 더 열심히 하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3년도 12월에 발전계획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국토연구원에 준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최고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240여 개 단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가 볼 때 국토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이 문제는 꼭 국토연구원이 아닌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학교라든가, 그런 기관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에 준 이유, 또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니까 우리 지역구인 수철리지역의 앞으로의 계획에 교육·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의 문화관광 대한 인프라를 구성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환입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냐 해서 수시로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도로개설, 하천준설, 공공청사 신축 등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공의 사업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 등 전체적인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발전 추이에 맞춰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예측하지 못 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반영의 적정성에 다소 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각종 공공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그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서 공공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매결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진주시 충무공 이순신함, 서대문구청 및 경기도 여주시인 네 곳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제도시와는 ‘97년 5월 20일 중국 보란점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금년도 2월에는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 및 이스트랜싱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동안 국내의 3개 도시 및 충무공이순신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양 도시의 문화예술축제 시 상호방문및 축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양 도시의 민간단체, 체육단체, 부녀회 등이 상호 교류를해 온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시 자매결연도시의 기관장을 초청하고, 여주군의 도자기 전시관, 충무공 이순신 홍보관 등 많은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다만, 1997년 5월 중국 보란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7년부터 ’99년 사이 6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교류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자매결연의 지속여부를 최종 확인 후 취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2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미국 랜싱시 및 이스트랜싱시와 교류 협력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미국 측으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10월 21일 답방을 요청하는 초청장이 지난 8월 21일 도착했습니다. 금번 답방 시 미시간주 주지사 및 미시간주 주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해서 우리 시 관내의 시민 자녀의 미시간주립대 입학시 학비감면 혜택 및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홈스테이는 물론 학생들의 영어연수를 현지의 우수한 교수및 강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결연 이후에 대한 실적을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상호 교환방문을 해서 문화·예술·체육·도농교류 등에 우리 시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단점을 보 완해서 상호 내실 있는 자매결연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보란점시하고 최고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추진해 오다가 그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우리 3대 강희복 시장님이 하면서 결렬이 됐다가 2004년도에 들어서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아산시와상당한 유대관계를 맺어 가면서 활성화되는가 싶고 서로 교환방문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지금 2년이 지난 후에는 진주시와 다 끝났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지금 가는 것 같고, 또 중국 유주시하고 2004년 11월 4일 상호교류를 하면서 우호교류만 했는데 그것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고, 이순신함하고는 행사 때마다 거기에서도 많이 참석하곤 하지만 그 행사에 정말와서 참가하는 것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민들한테 많은도움을 주는지는 저는 궁금한 부분인 데 그 문제도 우리가 정말 시민한테 많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서대문구와 중국 래서시와 또 했고, 중국 영성시와도 했고, 또 경기도 여주군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자매결연, 우호교류, 우호교류, 이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의문이 간다고 생각하니다. 그리고 랜싱시와 우리가 2006년도 2월 14일 우호교류를 했는데 그 전부터 우리 랜싱시와는 많은 교류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갔었고 거기의 대표자도 여기에 왔었는데 이제 10월 달에 자매결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10월 달에 시장님 일행이 가실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50만 인구를 갖는다고 그런 말씀이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3·4·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의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가 근로자복 지회관 문제, 정말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건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더니 뭐 안전진단을 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엔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사가 부족해서 어디 앞의 건물을 임대하니 하다가 결국에는 구 군청사로 갔는데 또 1년도 안 가서 또 앞의 청사를 사는 과정, 그런 문제점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걸 용역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어떠한 기관에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답변드린 대로 저희 시가 계속 발전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필요한 토지매입의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 도시가 발전도시이기 때문에 갑자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도인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큰 토지매입을 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산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권곡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과에서 토지매입과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취득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둔포에 추모공원을 위한 토지매입을 했고, 또 2006년도인 올해 들어서 강당골 토지매입은 산림녹지과에서 매입했고, 또 외암마을 저잣거리 부지매입으로 많은 평수를 매입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했습니다. 또 아산경찰서 이전관련 재산교환과 또 별관 청사, 이것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회의 시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는 테크노파크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 갑자기 또 우리 시 공원 좌측에 건물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것을 별관으로매입하는 것이 좀더 시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한 60억을 투자하여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혼선이고, 계획대로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매입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도시와 관련해서는저희가 사실상 국내의 4개 도시와 현 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참 우호가 아주 깊습니다. 특히,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 간 방문도 많았고 저희가 많은 문화·체육 또 다방면으로 혜택을 본 것도 많고 저희가 또 제공한 것도 많습니다. 특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과의 자매교류는 그 서대문구청에서 저희 시 농수산물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산 갯마을 맑은 쌀을 20kg짜리 약 천 포대를 구매했고, 영인 RPC 쌀을 약 5백 포대 정도 구매했습니다. 또 서대문 부녀회에서도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를 저희가 방문하고, 또 서대문에서는 충남쌀 소비촉진 홍보전을 직접 서대문에서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진주시에는 유등축제에 저희 실무자와 관계관들이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또 저희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에 접목을 시키고 있고, 또한 랜싱시와는 국제적으로 지난 6월에 교류를 해서 우호협력을 체결했는데 10월에 랜싱시에서 장미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관과 시 유지분들 초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처음 가시는 겁니다. 지난번 작년에 가신 것은 랜싱시 답방 안 오셨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텍사스주 주지사와 또 미시간 주립대 학교 총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또 학자금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주 유등축제에 실황을 우리가 충분히 아시죠?

예.

그런데 유등축제의 사업계획서를 보셨어요?

예, 한 2년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진주의 유등축제를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모금으로 그 유등축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와 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 이순신축제가 상반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시민의 성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정말 100%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유등축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축제를 실시하고 있어요.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 연을 맺었을 때에 그런 것이라도 시민에게 홍보해서 정말 시민이 우리 이충무공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아산 이순신축제도 관내 시민들이 약 10만 명 정도는 연 5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시에서 유등축제는 등을 다는데 만 원, 2만 원 내는 것이 4～5억의 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도 작년 4·28행사 때 그 금액은 안 되어도 약 2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 시에서 모르는 부분을 그 중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충무공 축제가 앞으로 십 년 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백 년, 2백 년 갈 축제이니까 앞으로 시민들 인원 동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만 원씩, 2만 원씩 내고 참여해서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학을 우리 시장님께서 10월에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가실 때에, 먼젓번에도가실 때 정말로 우리 의회라든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비공식적인 입장으로 갔다 오신 걸로 해서 갔다 온 후에 약간의 말도 있고 물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가실 때는 정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타결하기 위해서 가시는지, 그것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하고 갔다 오셔서 실적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시장님이 처음 가시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우호협력을, 그 분들이 직접 우리 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에 의해서 처음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가시게 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 의장님과 몇 분하고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과 같이 가시게 될 겁니다. 같이 가시게 되면 주목적이 미시간주립대학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가서 학비를 감면받고 좋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주시 유등축제는, 제가 올해는 직접 한번, 아직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시 축제와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축제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토목건축의 설계는 현재 시민이 원하는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준공검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토목·건축·설계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무소를 개설토록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토목설계사무소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여 건설공사 및 도시계획 설계업을 하고 있으며, 일반 측량업은 측량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내지는 신고 후 측량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축사나 토목설계, 측량업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시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처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관별로 각 관련법에 의거 정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관리도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정정책과 시정편익을 위해 부정기적, 또는 필요 시에 건축사나 설계업체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시정의 협조와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관계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질문요지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시와 아산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천안에서는 정말로 허가를 쉽게 득할 수있는데 아산은 왜 이렇게 어려우냐?저는 정말 아산시 행정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소리를 밖에서 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천안시 행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천안에 가서 무슨 건축허가를 냈다든가, 모든 것을 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건축설계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산 행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민원인이 허가를 요구하였을 때 정말로 “아산시 행정이 어떤 쪽이니까 이건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라고 해 줬을 때는 그런 문제가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은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이 똑같고 우리 아산지역은 특히 천안하고 같지만 투기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건축의 제한이라든가, 토지거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시와 아산시의 비교점이 뭐냐 하면 천안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이제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장님의 최대 목표는 난개발 방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홍보해서 우리 토목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아산시는 문제가 난개발 방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테두리 내에 들어왔을 때에 허가가 가능한 것을 알고 우리 토목설계나 건축설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똑같이, 천안에서는 되는데 아산에서는 안 되느냐..그래서 그런 홍보를 간담회를 통해서 몇 회나 하셨는지 몰라도, 1년에 몇 번씩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주 우리 토목설계, 건축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분들도 우리 아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시민한테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열 번 할 것을 정말 토목설계나 건축설계업체에 있는 분들, 또 특히 부동산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면 시민한테 열 번한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두세번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린 것 이니까, 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님이 걱정 어린 그런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의 경우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는 이제 막 개발의 시동을 걸고 정말 여기 저기 개발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축사와는 연초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서한문도 보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디자인이나 타시·군에 없는 그런 부분의 시책을 홍보하고 지금은 그게 아주 보편화돼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대다수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사무소나 측량업 하시는 분들하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 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이 설계사무소나 측량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되시는 분이 대개 엔지니어링 사업법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설계업, 소규모 설계업입니다. 측량설계업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저희들 시책을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연초에 저희들 법령이 바뀔 때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고, 교육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시책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한욱 의원님.

국장님한테 말씀인데 외지업체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우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공사에 보면 공사발주했을 시에 컨소시움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외지업체가 받았을 때에 우리 지역업체가 컨소시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있죠?그런 규정..

공사..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으로 컨소시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이상의 금액을 설계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컨소시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아산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산시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역제한, 그러니까 우리 시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미 회계과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는 지금 컨소시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개발을 대단위로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큰 업체 같은 경우..그럴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계할 경우에 우리 아산시 업체 갖고는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그러면 아산시에서 개발하는 행위를 허가받을 때에는 아산시 업체가 일정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움 들어 와서 허가를 득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 경우에 우리 지역의 설계업체라든지, 건축업체도 살 수 있고, 또 우리 시청과허가하는 기관과의 유대관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갖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엔지니어링, 대규모 설계업을 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부장관한테 등록을 해서 하는 업체는 수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주소지를 옮깁니다. 그러나 본거지는 서울·안양이나 경기도나 대전이나 이렇게 두고서 주된 사업체만 아산시로 옮겨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 업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소규모 측량설계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착, 아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설계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행법상 일반 측량업을 하면서 측량성과물을 작성하는 그러한 정도의 설계를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산지역에 있는 지역 종합설계업체를 일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한 지분을 의무적으로 그 분들한테 줘야 될 그런 사항인지 그것은 심층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국 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하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획을 그 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알고 있어야 민원인이 왔을 때 확실한 답변과 처리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그 설계업체, 건축업체, 그런 업체를 자주 만나셔 가지고 우리 시정이 천안보다, 천안과 꼭 비교되는 얘기가 우리 시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시장에 재선되신 강희복 시장님께도 또 한번 축하드리며, 1천 2백여 공직자모든 분들께서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 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실·과장은 월1회 이상 중요현장을 꼭 방문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경영마인드를 세워 경영수익 극대화를 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당선 초임에 시민들과 약속하셨는데 국·실·과장 현장방문 확인실적성과물과 경영수익 극대화방안과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아산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인 일반회계 211억 8,345만 2,000원과 특별회계 497억 7,632만 원, 합계 709억 5,977만 2,000원으로 이는 작은 군의 반 년치 예산보다도 더 큰 막대한 예산임에도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화급을 다투는 소규모 사업을 일괄 묵살시키고, 소규모 마을사업도 시의원이나 동장보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는지 고유권한인 시장님의 의견만 잘 반영시킨 것 같은데 이번 예산편성안의 기준 및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 우리 시에서는 도지사·시장·도의원·시의원들의 많은 후보자가 출마 시 수많은 공약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집대성시켜 비록 낙선되신 분들의 의견일지라도 검토, 가감하여 시정에 꼭 필요한것은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 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팔레스호텔, 구제일호텔에서 용화동 농협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은 옛날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시의 계획은 2010년 완공목표로 돈도 없이 계획만 세워 놓고 빈손 추진만 하고 있는데 경찰종합학교가 개교를 하고, 또용화지구가 택지로 개발되어 아파트가 입주하면 고가철도 때문에 일부 도로가 생긴다 해도 병목현상이 극심할 텐데 4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단시일 내에 한 번에 할 수가 없다면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이라도 꼭 반영·추진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초사동에 건립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의 진입로 보상현황과 공가진척 현황은 어떠하며, 2005년 6월 24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하면 용인에 있는 경찰대학이 충남으로 이전, 확정·발표한바 그 내면적으로는 현재 초사동에 건립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유치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와 금년에 경찰대학 측과 협의한 일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단체,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기 시간 관계상 큰 틀 몇 개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하나의 목록을 작성해서 어느 후보, 어느 후보는 뭐뭐를 해서 중첩으로 해서 됩니다. 중첩은 중첩되는 대로 해서 목록철을 만들어 가지고 위 부분은 누가 제안을했고 한 건데 지금 예측 가능할 수 있 도록, 이것은 언제쯤 시작할 거고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 물론 공약의 건수로 봤을 때 후보자들, 모든 분들의 1/3, 반의반도 못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다 목록집으로 하나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누구의 안인데 그 안을 이렇게 해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후보자들이 비록 떨어졌어도 다 신이 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시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아, 내가 했던 것을 이렇게 해 주는구나” 혹시 뭐 예를 들자면 상대 시장후보자 모 후보께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형편상 여러 가지 사정에 맞지 않아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만약에 그걸 했을 때는 집대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안이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구사항은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거묵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초사동에 건립하고 있는 경찰교육원의 진입도로 보상현황 및 공사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과 현재 용인시에 위치한 경찰대학이 충남으로 이전, 확정 발표되었는데 초사동에 건립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유치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경찰교육원과 관련되는 진입도로는 국도대체도로와 시내권과 연결되는 도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에서 추진하는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공사는 지난 8월 16일 개통된 국도대체우회도로 초사인터체인지로부터 경찰교육원 정문 앞까지 약 1.6km, 도로 폭은 약 30m의 사업량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1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 공사는 오늘 2008년도 10월, 경찰교육원이 개원하는 시기에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경찰교육원 진입 연결도로공사는 초사동 지역으로 경찰종합학교가 이전되면 교육생과 유동인구 차량통행의 급증으로 교통 수요가 매우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변 취락지역 개발과 함께 우리 시 남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용화동 온천마을 아파트로부터 초사동 경찰교육원 입구까지 약 3.8km 도로 폭 25m에서 30m, 총 사업비 450억 원의 사업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간별로 공사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으로는 총 보상금액이 213억 원이며, 보상대상 필지는 23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으로는 59필지에 57억 원이며, 앞으로 관련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대학 아산유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후 우리 시에서는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경찰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기관에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우리 지역 의견을 시장님이 경찰대학을 직접 수차례 방문해서 강력한 유치 희망을 전달한 바 있으며, 경찰대학 측의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사동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경찰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유치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찰대학이 반드시 우리 시 초사동 경찰교육타운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종합학교가 우리 시에 온 것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경찰대학이 충청남도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초사동에 우리 종합학교가 오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남북부가 발전이 늦어 가지고 우리는 서남북부 발전을 위 해서 초사동은 물론이고 신창·도고·선장 일원으로 우리는 무언가 큰 계획을 계속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혹여나 안 올까봐,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면 신도시 쪽도 좋으니 오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 분들이 신도시를 요구하니까 뺏길까봐 그리로 승낙을 해 줄 건지,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꼭 우리 서남북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초사동에 유치할 의지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유치추진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용인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권이기 때문에 교수진이라든가, 학생들이 서울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또 용인시에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에 이전해서 그것을 팔면 몇 배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구태여 안 오려고 그러는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세상없어도 충청남도 내로 어딘가에는 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무단들이 충청남도 몇 군데를, 천안이나 저희 아산 신도시, 또 초사동 경찰타운, 연기 등 해서 몇 군데를 갔는데 가장 후보지로 적정한 곳이 저희 아산시로 결정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협조공문, 시장님 및 실무자, 또 경찰총장, 경찰대학장,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한욱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의서, 협조공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 건의, 방문,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장님께서 이완구 신임 도지사님께 직접 저희 보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대학만은 우리 초사동 경찰타운에 와야 된다, 우리 시는 확고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지, 하여튼 우리 초사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한 노력은 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틀림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거묵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또 한번 해 보세요.

초사동에 유치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유치추진위원회가 온양5동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아산시민 일부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만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힘 있게 할 수 있도록시에서 앞장은 못 서지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기구가 결성되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있는 답변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학 아산유치를 위한 온양5동, 구용화동 주민을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사동지역 중심으로 지금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 지역으로 서명운동 영역을 넓혀 가지고 전개를 하겠다는 위원회 모임을 결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의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심적으로나 저희 행정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유치위원장도 얼마 전에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팔레스호텔에서 용화농협 구간 무궁화로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 주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으로 개설해야 할 도로 연장은 720m, 폭 25m의 4차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화동 일원의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팔레스호텔 앞에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며, 현재 공사중인 경찰교육원과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시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건물은 지장건물 56동이 편입되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상비 부담이 과 다하여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4개 공구로 분할 설계하고, 관광호텔 사거리부터 공사를 연차별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항선 고가화에 따라 단절되었던 남북 간 크고 작은 도로가 개설되거나 연결되었고, 앞으로도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무궁화로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소요예산 27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 사업 집행 시에는 보상 감정평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대규모 현안사업은 공설종합운동장, 소각장,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등을 계획하고 있고, 이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 무궁화로 개설 투자에 좀 어려움이 있으나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신 그 구간은 옛날부터 벌써 확장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많이 든다 는 이유로 늦춰졌습니다.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시일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시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사업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늦어진다는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들은 보상이 끝나고 보상하고 관계없는 진행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에서 이 제일호텔에서 용화농협까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뚫지 않는다면 시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언젠가는 뚫는다는 말씀이 아닌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시에서는 빨리 뚫으려고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서 다시 빨리 뚫어달라는 촉구를 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국·과장 현장방문 확인실적 및 경영수익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국·실·과장은 월 1회 이상 중요 현장을 꼭 방문하여 혈 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경영마인드를 세워 경영수익 확대화를 하겠다고 시장께서 당선 초에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국·실·과장 현장방문 확인실적 성과물과 경영수익 극대화 방안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직 공무원의 현장확인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현장과 접목된 새로운 개선과제와 시책발굴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 중에 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국장·실·과장과 사업소장이 총 37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민 34인, 현장 관계자 22인, 관계공무원 23인과 면담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한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 없이 시행은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여 건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시 건의된 주민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장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상수원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신문리, 가산리지역부터 우선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는 현지의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급적으로 반영 하기로 하였고, 온양1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의견 수렴결과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당골 개발방향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강당리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원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 보상성격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주민소득원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중 3개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현장확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업완료 후 하자 또는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극대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첨단 산업단지조성과 아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전반적인 문화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반시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문화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 극대화와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인산 휴양림과 국민생활관, 외암민속마을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체적으로 택지개발도 하고 복합산업단지 조성분야, 공공용지 민간합동개발, 용화지구 공동묘지 20여만 평 이전개발 사업, 군부대 이전부지 9만여 평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분석, 시의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신력을 갖춘 민간사업주와의 공동시행도 적극 검토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수익을 창출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의 투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중부권 중추거점도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의 기준 및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업체의 2005년도 결산 매출실적 호조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사업 등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재원조정과 새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제1차 예산편성 이후 재원 변동된 국·도비의 지원사업을 조정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의 가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정리를 하는 한편, 법정 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우리 시의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13억 8,300만 원과 특별회계 497억 7,600만 원 등 총 7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액 213억 8,300만 원의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로 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130건에 3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부담금 사업으로 배방 북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52억 8,000만 원 등 총 3건에 64억 원, 인건비로 9억 7,400만 원, 경상비로 8억 7,800만 원,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5억 2,500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 7,100만 원 등 4건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200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보조사업으로 인주면 공세리 박물관 정비사업에 4억 원 등 총 5건에 11억 4,000만 원, 경찰서 관련사업인 범죄예방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CCTV 설치비에 9억 원 등 3건에 11억 4,7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정초·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7억 원 등 2건에 11억 원, 강당골 정비사업비로 10억 원, 용역비로 도시관리수립 및 항공사진 측량 용역비에 10억 원 등 총 5건에 19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사업에 5억 1,000만 원과 군도 24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등 4건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8억 8,300만 원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의 추경은 편성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변동된 국·도비사업,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사업,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재원정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일부 재원으로 법정 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비와 시 현안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에 배정하였습니 다. 추경에 반영하지 못 한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 등 기타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 증가액 497억 7,600만 원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경영수익 극대화방안, 우리 시에서의 여기에 대한 방안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사가 부족하여 보조청사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청사를 구입하자매 절차상 이행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구입하는데 좀더 싸고, 좀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대 측에서 제시한 값 65억이라는 돈을 계속,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에서의 답변은 법대로,감정평가사 두 사람을 선정하여 거기 에서 나오는 걸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경영수익 극대화방안이 무엇인지, 좀더 싸게 사려고 노력한 흔적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금 그 온궁로는 벌써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2～3년 내로 뜯어서 다시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3년간 BTL 사업으로 아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승인이 다 떨어져서 진행 중입니다만 그 때 당시도 이건 BTL 사업이 있으니까 하수도를 먼저 하자, 이렇게 하고 해야지 우선 급하다고 그래서 도로부터 했다가 도로 뜯으니2～3년 뒤에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예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행인 것은 저것이 잘못 깔려서 다행입니다. 왜 그러면 뜯어고칠 때는 “아, 저것이 잘못했으니까 하수도 하면서 당연히 고치는구나” 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잘 됐는데 뜯어고친다고 했을 때는 “미친놈들, 그렇게 돈 쓸데가 없어 2～년 후에 뜯어고칠 것을 따로..”시민들은 또 욕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경영마인드이고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전력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이번 추경 세울 때 아예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에서 올렸는데 한 건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과 방식으로 예산을 짤 것인지, 이것도 막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좀 보자고 하면 “아직 시장님 결재가 안 끝나서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운 711억이라는 예산은 앞으로 지방세 인하가 되는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보입니다. 인하될 것으로 보지 않고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 대로 집행했다가는 우리가 또 마이너스 재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정거묵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청사 구입 시에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의원님께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궁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중복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세입예산이 결함될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결함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예, 김준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셔서 하셔야지. 거기에서 그냥 하시게?나오셔서 하세요.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라고 공문을 냈었죠?

저희는 숙원사업을 올려라, 말아라를 공문으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거묵 의원은 아까 얘기가 그것을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각 읍·면·동에 추경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올려라 하고 분명히 공문을 내린 것을 제가 봤어요.

예산 요구하라고 그랬지요.

예산 요구하라는 게 그 얘기지 뭘.

아니, 그러 니까 사업비다, 경상비다 하는 것을 제가 명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한 푼도 읍·면·동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다. 단 한 푼씩이라도 좀 해 줬어야지 그 읍·면·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굴 보고 일을 해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편성배경이라든지, 다른 것을 전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배정할 재원이 없어서 배정을 못 한 것이지, 뭐 재원이 있는데 배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국·도비 재조정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번에 사실상 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추경에 다 했어요.

재원 한도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읍·면·동은 사실상 시의 일원이 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게 홀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그리고 재원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2006년도 예비비에서 추경에 얼마나 전용이 됐습니까?

10억요.

10억이 됐습니까?

10억 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어요?

35억.

그럼 거기에서라도 조금 해서 각 읍·면·동에 한 건씩이라도 좀 해 줘야지.

그 35억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1%의 예비비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또 예비비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예측이 되어야지.

아니, 예측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해 드린 것입니다. 정 저기 하신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 10만 원인가 세워놨어요. 그게 풀로 선 것입니까, 한 개 읍·면·동에 얼마씩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을 17개 읍·면·동에 계상한 겁니다. 풀로 해서..

그래서 1개 읍·면·동에 3천만 원씩만?

예.

풀로 서서 더 쓰고, 덜 쓰고 상관이 없다..

아니, 풀로 섰는데 저희가 할 적에는 17개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만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주민과의 숙원사업인 약속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주민과의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고·선장·신창·송악에 의원이 2명이고 거기가 4개 면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없는 면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요?

의원이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거기의 지역구이시니까 의원님이..

그러면 2명이 4개 읍·면을 다니면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협의해서 하라고요?

의원님 두 분이서 협의하셔서..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협의해서 계속 같이 해라?

예, 읍·면·동별로 한 군데에 3천만 원씩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사실 애매 모호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고면에 있는데 신창면에 있는 조기행 의원이 도고면에 와서 협의해서 하자고 대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임광웅 의원이 탕정에 지금 우리 김학복 의원이 계신데 “그 3천만 원을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마만 주시오” 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의 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빨리 정립이 되어 가지고 어떤 행정의 지침이 내려와야 의원들도 생활하기가 편안하고 앞으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 줄만 알고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영예스러운 재선을 이룩하시어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헌신하게 된 강희복 시장님께 재삼 축하드립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언 론인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여운영 의원입니다. 덕망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초선 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세계 속의 일류문화 도시건설과 스마트 도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산시의 한 시민이요,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총액 인건비제도에 관하여 우리 아산시의 운영지침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는 조직과 인력 운영에 자율권을 주는 총액 인건비제도를 지난해 10개 자치단체에서 올해 19개 자치단체로 확대한 뒤 내년에는 250개의 모든 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총액 인건비제도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인적자원 예산의 절감과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중장기적 사업예산 절감효과를 꾀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첫째, 인력규모의 결정과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둘째, 인력종류 즉 직급·직렬 등의 결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 보장 및 차별화를 인정하고, 인건비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잉여인건비 사용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과 같은 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총괄 경상경비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측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잉여 인건비 50%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 동료 간 경쟁의 심화를 나을 것이며,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직사회를 경쟁을 통해 등급화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퇴출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위평가자에 대한 패널티 없이는 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OECD의 연봉제 보고서는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는 양적·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평가에 의한 성과급이 나 연봉의 지급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년부터 정부의 주도 하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될 수밖에 없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장님의 대안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액 인건비제도가 실시되는 원년인 2007년 아산시 공무원의 정원과 조직개편에 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요?둘째, 성과급의 산출근거는 어느 것으로 정하셨는지요?셋째, 근평순위 및 인사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면평가제의 개선의지는 없으신지요?넷째, 올바른 인건비 책정을 위한 보수조정위원회의 설치의사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몇몇 시민과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는 우리 아산시의 고유문화 유산인 온양행궁의 복원계획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2002년 2월 26일 방영된 KBS의 역사스페셜은 해설자의 다음과 같은 멘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온양행궁, 행궁이란 말이 조금 낯설 텐데요.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행차할 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온양행궁도 왕이 행차를 하면서 머무른 궁이었습니다. 온양행궁은 지금의 온양에 있었습니다. 온양은 백제 때부터 온천으로 이름난 곳인데요. 온천으로는 제법 유명했지만 여기에 궁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양행궁은 어떤 궁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시간 가량 온양행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역사적 가치 등을 소개하고는 ‘우리나라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왕의 목욕 전용건물이었던 온양행궁,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남긴 지도와 온궁사실을 통해 온양행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을 보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많았던 조선의 왕들, 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온양행궁은 조선의 휴식 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휴식과치료를 하며 머무르는 동안 온양행궁은 국정을 보던 또 하나의 궁궐이었습니다.’라는 말로 그 방송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재 온양행궁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양관광호텔이 자리잡고 있으며, 다만 호텔 내부에 영괴대와 신정비각이 보존되어 있어 화려했고 장엄했던 온궁 6백 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는 북한산성 행궁의 복원을 결정하였고, 수원시는 화성행궁을 복원 중에 있으며, 광주시 또한 내년 말까지 남한행궁의 복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2001년에 약 9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온궁 복원계획을 세 우고 학술조사 및 복원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온양행궁 복원사업의 진척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진척이 없다면 전통문화유산의 복원과 관광자원의 확보를 통하여 명성을 잃어가는 관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온양행궁의 복원의지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인사관련된 사항 세 가지와 온양행궁 복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총액 인건비 잉여금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잉여금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산출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규정에 의거 3급 이하 일반직·별정직·지도직·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액도 동 규정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표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총액 인건비 중 잉여 인건비가 발생해서 이를 성과급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산출근거는 물론, 지급기준·지급절차 등 성과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먼저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근평 순위 및 인사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면평가제의 개선의지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의 순위 등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으며, 공무원 개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시기는 정기인사의 경우 인사시기가 정해져 있고,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과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과정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인사정보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근무평정과 인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현재 반영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1차 자료로 하고, 다면평가자료는 제2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주요 자료로 하 고 다면평가 자료는 부속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중앙부처나 기업체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다면평가 방법은 수차례의 걸친 직원토론회 실시와 행정자치부와 중앙 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 진주시와 전주시 등 타자치단체의 견학 등 의견교환, 인사행정 전공교수들로부터 청취, 인사위원회의 토론 및 심의·의결을 통해서 현재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올바른 인건비 책정을 위한 보수조정위원회의 설치계획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의 보수는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될 시에는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온양행궁 복원사업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와 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온양행궁의 복원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행궁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이 행차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며, 정사를 보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각종 문헌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2001년도에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온양행궁의 규모와 시설물에대한 규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종 14년에 건축된 온양행궁은 훌륭한 역사적 사물로서 복원하여 역사적, 문화적으로 재조명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온양행궁 복원사업은 당초 온양행궁이 위치해 있던 장소에 복원함이 바람직하나 현재 그 위치에는 온양관광호텔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시 재정형편상 부지매입비와 복원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 자체사업으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온양행궁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온양온천이 명실상부한 왕실온천이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양행궁 미니어쳐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학술용역시 온양행궁 복원사업비를 산출하여 본바, 약 7년 전에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가 540억,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발굴조사 및 건물복원비가 약 30억, 총 6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7년이 지난 현 시가로 토지매입 및복원사업비는 약 3천억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을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자 했던 답변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긴 하지만 차후에 서면질문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가 실시됨으로서 기존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조직권과 인사권 및 잉여 인건비의 사용권한 등 각종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상상 외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 심기, 눈앞의 사람 챙기기, 선거 유공자 예우하기, 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줄서기, 줄대기, 눈도장 찍기, 또는 젯밥 챙기기 등 비리의 각축전이 전개될 위험성이 있고, 시민들에게는 위험한 신뢰자의 불장난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하고 올바른 직무배치와 인사를 위하여 인사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선 및 인사조정위 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그 인건비 나온 금액에 대해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그 인원을 채용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정원 인원 내에서 봉급을 주고, 나머지 금액 갖고 그 정원 내의 인원만 나머지 분배해서 주는 것이지 별도로 정원 인원 외의 인원을 채용해서 인사권자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걱정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 의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정해서 정 인원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 인원이 천 명이면 천 명에 대한 기능직 9급부터 5급, 4급, 3급까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별도의 인원을 더 고용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을 제 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예,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공개하라, 비공개하라 하는 내용은 없지만 지금까지 전례상 공개를 안 해 왔고, 그것을 공개하게 된다면 잡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있으시다고?그러면 나와서 질문하세요.

총액 인건비제도를 그 동안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바로는 행자부에서는 정원의 상한선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직급 또는 기구나 조직개편, 또 하부조직의 정원 등은 자치단체장께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원할 수도 있고, 증원할 수도 있고..이러한 점들을 좀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때 인원이 감축이 되든, 증원이 되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제도가 실시됐을 때 그 잉여 인건비를 남겨서 그 남은 인건비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때 그 50%에 대한 지급권한은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문제는 아직 실시가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다만 이거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도와 관련된 주요 발언 중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인건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관장은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선호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게 얽매이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청주대교수 진재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출제도를 준비 중인데 공무원 신분제도를 고려해서 전 직급 정원의 20%를 계약직화 하는 방안이다” 라고 남궁근 인사제도 개혁위원회 위원께서 2005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같은 날 “전제조건이나 제약조건 등 저항요소는 별도로 하고 일단 제도를 시행하자, 가급적 빠른 속도로 나가자” 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준비나 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 의 권한으로 이런 것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는 잘 이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인무기가 되기 싶습니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총액 인건비제도가 살인무기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세부계획과 운영지침 등을 갖춰서 즐겁게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늘 애써주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과 민의수렴을 통해 듣고 보아온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꼭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에서 개발이 안 되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지역을 아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창면 읍내리에 위치해 있고,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44호로 지정된 신창학성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 및 복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질문에서 서울사무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인주공단에 외국업체 유치, 설특집 방송, 평생학습도시 선정, 아산 맑은 쌀 판매망 연결, 출향인사 관리 등 대부분 본청 해당 부서에서추진한 실적을 나열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만 실질적으로 추진한 세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시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운영규정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건물의 주변환경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건축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대두되고, 경관심의 규정도 모호한 면이 있는데 동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북부지역 발전만이 구도심 발전과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서부지역 백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을 세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지가가 제일 낮으면서 왜 서북부지역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고 한화에서 한 천 억의 자기자본으로 개발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재원확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도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업체의 입주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1회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시 답변에서 서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정비, 관광자원 개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면소재지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신 있는 답변 같아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입지조건이 좋아져서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모 기업체 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그 분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그 분도 서부지역이 발전을 해야 온양 공동화 현상은 치유가 많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뭐 탕정이라든지, 음봉 쪽으로 이사 가려고 터를 닦아놓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입지조건이 좋아졌는데도 기업들이 이쪽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첨단산업단지조성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 8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7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2008년 7월에 실시계획 승인, 2009년 3월에 공사착수, 2012년 12월에조성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표가 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신창면 읍내리에 위치한 신창학성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 및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44호로 지정된 신창학성은 지리적으로 곡교천과 삽교천 주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아산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의 하나이며, 주변에는 순천향대학교와 신창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많은 사람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2003년도에 신창학성 일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아산 신창학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 부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복원이 진행될 건물지와 성벽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8억 5,000만 원, 도비 4억 2,500만 원, 시비 4억 2,500만 원 등 총 17억 원으로 성곽지표조사 및 부분 발굴조사, 성벽 보수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벽 및 여담·여장을 복원하고자 현재 충청남도에 설계승인을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승인이 이루어지면 성문지 및 건물지 복원과 성벽보수 및 여담·여장을 복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계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의뢰해 놨습니다. 또 발굴허가 신청은 문화재청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승인이 바로 떨어지면 예산확보도 저희가 4억 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신창학성 종합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공사, 성곽여장복원, 서문지 복원, 화장실 건립, 편익시설 설치 등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1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창면 읍내리에 위치한 학성산성에 가보셨나 우선 묻고 싶고, 도 지정문화재 제244호로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는 하나 현재 발굴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는지 하고 조사에 필요한 협의는 해 보았는지, 또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산성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축성의 높이가 약 6m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담·여장 설치가 되지 않아서 실족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여담·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에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등산객이 학성산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오목리 쪽에서 학성산 쪽으로는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읍내리 쪽에서 학성산성을 오르는 도로는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며칠 전에도 공무원분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만 구두를 신고는 전혀 올라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미리, 동절기에는 다닐 수 없는 정도라고도 보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는 그 신창학성을 네 번 가봤습니다. 용역회사원들하고 두 번 가봤고, 또 우리 실무자들하고 해서 두 번 해서 네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충청남도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고,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실무자가 문화재청 실무자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승인사항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도 4억 원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담·여장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필히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신창학성 종합계획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공사, 성곽 여담·여장복원, 서문로복원, 화장실 건립, 편의시설 설치 등 약 51억 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말 씀과 확신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중에 지금 실족 이 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풀이 많이 나고 사실상 한 6m 폭이 되는데 거기를 제가 실무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고서 거기에 비상망이라도 쳐야 될 게 아니냐, 어린 학생들이 놀다가 실족이 되면 큰일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험한 지역에는 안전망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하기 전까지는 보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잡풀, 또 거기 산성 안에 산소도 있더라고요. 산소도 있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여담·여장 설치도 시급하지만 그 읍내리 쪽에서 학성산성으로 올라가는 쪽이 이렇게 굉장히 가팔라요.그리고 이렇게 잔 자갈이 깔려있는데 구두 신고는 미끄러워서 전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부분은 승인이 나는 대로 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올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우선 보완시키는 쪽으로, 나중에 종합적인 정비를 할 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완시키는 쪽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아산시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규정이 과도한 건축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대두되고, 경관심의 규정도 모호한 면이 있는데 동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시는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및 아산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으로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 조에 의거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 시 규모·모양·색채·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공간 조성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 감에 있어 법적 근거와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부분 개인의 이해와 시민 전체의 이해가 조화롭게 근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함은물론 시민 모두의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허가자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입법취지에 따라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관과 아름답고 쾌적한 스마트 아산 구현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운영규정을 발령하고 심의 기준을 작성하여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심의의 중요한 대상은 20m 이상 도로변과 미관지구에건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기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건축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이며, 심의의 주요 기준은 행위금지를 위한 심의가 아니라 미관향상을 위한 한 차원 높이기를 목적으로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도한 건축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경관심의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경관심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스마트 아산의 매력 있는 도시경관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의원님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또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심의가 있으나 중복된 심의로 인해 과도한 규제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에는 상세한 심의기준이 없고, 단순한 이격거리 제한만 있으며, 추상적인 심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과 즉흥적인 의견에 따라 경관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일부는 경관심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건축공사비 상승 등을 우려하여 건축을 포기하는 등 심의기준에 대한 불신이 막연한 상태입 니다. 심사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고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건축을 전공한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학교수들은 학문적 지식만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탁상공론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를 중복 심의,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상업용, 업무용 건물의 경관심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 20m 이상 3m, 20m 미만 1m로 기존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불규칙한 건축선이 형성되고 특히, 남측 도로를 접한 주요 주거지역 부지의 경우 북쪽 일조권 적용과 남측 건축선이 후퇴할 경우 원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어렵습니다. 재산상의 손실 또한 막대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1층만 2～3m 후퇴시킴으로서 기형적인 건물양상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를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말 그 대로 교통의 영향평가이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그 건축의 구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경관심의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선의 후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색채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도로변에 접해 있는 주변 건축물과의 연관관계, 경관,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문가인 우리 대학교수라든지, 또한 건축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심의라고는 볼 수가 없고, 또한 그러한 심의로 인해서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가 의도하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 거기에서 우리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미리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기피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가만있어봐요.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어요?

예.

조기행 의원님, 하세요.

건축선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 예입니다. 이 건물이 6～7m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지금 경관심의규정에 묶여서 1층 은 3m 후퇴해서 지었어요.3m를 후퇴해서 1층을 짓고 2층을 다시 3m를 나와서 지었습니다. 이런 경관심의가 옳은 건가, 또 한 가지는 2005년 3월에 1층 허가를 이렇게 내 줬습니다. 1층을 짓도록 허가를 내 줬어요.2층을 올리려고 하니까 3m를 들이라는 거예요.그래서 허가를 못 받아서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이것이 과연 경관심의에 맞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지금 조기행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경관심의를 득한 것인지, 아니면 경관심의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005년 3월이면 디자인 심의운영규정 제정이 2004년 5월 15일 훈령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3월에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 이건 심의규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5년 3월에 허가가 나서 이렇게 1층을 지었어요 . 1층을 지어서 2층을 다시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3m를 들여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럼 3m를 들여서 짓는다고 그래서 이게 경관이 좋아지느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새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런 규정을 둬서 애초부터 그런 규정을 알고 대들게 해야되지 않나 싶고, 이게 괜히 어떤 건물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은 들어가고, 어떤 건물은 나오고, 이것이 경관심의에 사실 맞는 것인지, 기존 도시에는 맞지 않는 법 같아서 이것은 폐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 1층 건축허가 시에 일반건축 담당자 부주의로 잘못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아서 3m 후퇴해서 1층을 지어야 그게 맞는데 건축허가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2～3층 증축을 할 때 그 규정에 맞게 3m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통보한 것 같습니다.

심의규정을 받다 보면 20m 이상 도로에 3m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m에 대한 도로, 일단 개인재산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 까? 그걸 앞으로 아산시에서 좀 사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개인 피해를 본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건축물이라는 게 자기 택지 내에서 앞마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접한 부분은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한테 시야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3m를 후퇴하여 답답하지 않게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3m를 들여 지으면, 일단 재산상의 손실이나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조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쾌적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 2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13개 단체만 경관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50개 지자체 중에 경관심의를 하는 곳이 13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경관을 봐서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취지 또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각 시·군이, 지 자체가 다 이것은 도입하리라고 보고, 저희 아산시만 해도 개발도상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특히 경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특히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는 스마트 아산 구현을 위해서도 지금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심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3m 도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 광고물이나 전화선, 전기선, 이런 게 더 경관을 해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고물이나 전선 지중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최소한 시내권에서는 전선을 지중화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광고물도 지난번에 조례 제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도 아주 저희 시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고물 입간판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입간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가능하면 피해가 없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어요?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실적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 단체의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삼성관련 외국기업체나 유망업종 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해 산학연 차원에서 관계기관을 꾸준히 방문하며, 아산맑은 쌀을 서울에 판매하기 위해 주요 판매망을 확보하고자 관내 RPC 업체 등에 연결, 쌀 소비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한편, 서울지역의 주요 문화예술축제를 연찬, 우리 시의 문화축제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 등에 참석하여 그 분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출향인사님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초단체가 서울사무소 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8개 시·군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설치하는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와 인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는 KOTRA 빌딩 내에 설치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서울사무소와 충남도의 서울사무소는 유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중앙단위 주요행사 공동참여와 출향인사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6월에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을 배치하였으나 사무실 임대설정과 사무실 설치 등으로 별다른 실적이 없었고, 지난 연말에 5급 1명이 공로연수하여 6급 1명이 금년 초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료수집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7월에 확정 발표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그 동안 꾸준히 부처관계자를만나는 등 접촉을 하여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으며,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사업 및 진흥기금사업비를 파악하여 우리 시에서 활용 가능한 해당 기금사업을 선정, 각 실·과에 홍보한 바도 있고, 인주공단 내에 프랑스 알카텔기업과 영국의 리캠사 등 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서울사무소와 협력하여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균특예산 사업비 확보를 위해 12개 부처를 방문, 국고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등에 아산 맑은 쌀 특별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특히 전자상거래 판매망을 통해 매출을 늘려가도록 했으며, CJ 햇반 부산공장에 영인농협의 아산 맑은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무자급과 접촉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재경향우회 출향인사를 통해, 금년도에 도서 4천 권 기증운동을 전개, 현재 2,500권을 전달받은 바 있으며, 연말까지는 4천 권 모두를 기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의 운영은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금년보다 더 많은 국비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진한 주요시책을 파악, 실·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축제 및 공연 등을 연찬하여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의 자료수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아울러, 산학연 관련분야에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중앙단위 부처와 대학, 그리고 각종 연구소 등과 꾸준히 접촉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실적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척 중요한 활동을 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애초에 2005년 6월 8일일 때에는 5급 사무관으로 했다가 현재는 6급입니다. 또 7급이 한 명 배치되어 있는데 한분은 장기교육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급 한 분이 하는 거예요.또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6급 공무원보다는 사무관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해야 뭐 지금까지 인맥을 쌓은 분들하고의 접촉도 있었을 테고 한데 그 분이이번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발령난 6급이 과연 그 업무를 바로 이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직급도 늘려주고 인원도 보충을 더 시켜줘서 더 큰일을 해 줘야 되지, 오히려 인원을 줄인다든지,또교육 가서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명이 근무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공무원들한테 여쭤봐도 서울사무소가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의원님, 거기에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한 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인원배치를 할 의향은 없느냐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원도 좀 늘려서 좀더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 명이 지금 다른 데로 배치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3개월간 기동배치를 문화관광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유지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사실 폐지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한 데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급을 올려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답을 요구한 것하고는 엉뚱한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요합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죠.

글쎄,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면 공무원도 좀 늘려주십시오.

앞으로 인원을 뭐 지금 인원이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서울사무소까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전체적으로 다 충원이 되면 서울사무소의 직급도 상향조정을 하고, 인력도 배치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은 못 해도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사.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거묵 의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각 공무원들이 우리 온양 시가지를 답변할 때 원도심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온양 시가지를 두 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역세권 아산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고 온양 시가지는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현하실 때는 어렵더라도 꼭 온양도심이나 온양 시가지로 표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거묵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온양시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 구도심, 이런 용어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 용어에서 온양 도심권 으로 이렇게, 온양 시가지 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