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위해 지난 7월 4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집회일을 의결한 바 있으며,8월 8일 의회 운영위원회을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6월 30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10일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과 7월 12일 아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7월 31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8월 7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월 11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월 14일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8일 여운영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7월 19일, 7월 24일 김의균 의원님, 7월 25일, 8월 4일 김응규 의원님, 7월 25일, 8월 17일 여운영 의원님, 7월 25일, 7월 27일, 8월14일 김준배 의원님, 8월 1일, 8월 14일 김귀영 의원님, 8월 2일, 8월 4일 조기행 의원님, 8월 3일 현인배 의원님,8월 7일 김학복 의원님, 8월 7일 정경자 의원님, 8월 9일, 8월 16일 임광웅 의원님, 8월 14일 이한 욱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무·채권·재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금고운영 상황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을 하게 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등에 대한 결산 내역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치고,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총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5,162억 3,011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58억 3,073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03억 9,938만 1,000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576억 1,73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100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8,1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50억 2,463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9억 6,091만 7,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30억 6,37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1억3,243만 2,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3,128만 8,000원이며, 내고장장학회사업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7억 3,947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3억 1,145만 5,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억 2,801만 6,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7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7,8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 17억 4,474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2,5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 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 202억 5,6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3억 8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기업회계방식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태에서 자산총액은 2,587억 5,612만 7,000원이고, 부채총액은 1,007억 3,767만 4,000원이며, 자본총액은 1,580억 1,8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상태에서 총수익은 155억 4,498만 2,000원이고, 총비용은 155억 9,016만 9,000원이며, 순이익은 마이너스 4,5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당기순이익 및 순 손실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8,401만 7,000원의 순이익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억 5,302만 6,000원의 순 손실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2,382만 1,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 등 9종의 기금 결산내역은 2004년도 말 현재 61억 4,485만6,000원이었으나2005년도중 26억 4,035 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87억 8,5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4억 9,547만 7,000원 중 곡교천 제방 응급 복수사업비 외 13건에 27억 5,62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41만 5,840원을 지출하고, 20억 2,04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139만 5,1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내 기업체의 2005년도 결산 매출실적 호조에 따라 증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사업 등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재원 조정과 새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2006년도 제1차 예산편성 이후 재원 변동된 국·도비 지원사업을 조정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의 가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정리를 하는 한편 법정 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우리시의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 재정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3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7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1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21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3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4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1.4%인 2,06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18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세입과목으로는 지방세가 1,2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원의 12.2%인 134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26억 원으로 기정예산 772억 원의 7%인 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8.5%인 1,9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1억 원이 감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5.6%인 3,034억 원으로 기정예산 2,853억 원보다 6.3%인 1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에 30억 원, 자체사업에 15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5%인 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843억 원보다 2.2%인 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연금 부 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족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계상과 전산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읍·면·동 주민자치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9%인 117억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5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5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12억 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 10억 원을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회계과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토지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토지관리과로 변경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로 1억 5,000만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로 3억4,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비에 1억 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12억 4,0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에 6억 5,0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억 4,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 7억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2,000만원, 광역BIS 연계구축사업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업비 15억 원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6억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공보체육과에 아산시 홍보지원비를 3억 원 감액하였고, 전광판 설치비 2억 원, 둔포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비 1억 2,000만원, 시 이미지 홍보 버스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5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보전금으로 8억 8,000만원, 문화관광과는 인주 공세리 박물관 정비에 4억 원, 평생학습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1,000만원,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전담 공립보육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3억 원, 음봉 쌍용복지관 신축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5,000만원, 농정과에는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억 2,000만원만 도비로 내시되어 당초 계상된 예산 중 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축비 2억 원은 사업중지로,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CCTV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은 사업축소로 감액하였으며, 건설과는 강당골 상가신축 및 정비 등을 위하여 9억 원, 도시개발과는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2억 원, 재난관리과는 아산·천안 범죄예방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CCTV 시설설치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신정초등학교·중학교 및 남성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8억 원이 내시되어 시비 3억 원을 포함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부담금 사업으로 대로 1-1호 확장사업에 14억 원, 배방 북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5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3,30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6억 7,400만원의 17.7%인 49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41.4%에 해당하는 1,36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3,800만원의 25.9%인 28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8.6%인 1,937억 6,800만원으로기정예산1,721 억 3,600만원의 12.6%인 21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스코 아파트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사업변경으로 사업비 20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원, 전년도 현금 이월금7억 6,000만원 등 8억 6,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이전비, 경상적 경비에 1억 원, 노후관 교체 및 시설공사에 3억 원, 원인자 부담금 사업 1억 원, 용화정수장 배수지 시설보강공사에 1억 9,000만원, 사무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7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지조성 분양선수금과 지원시설 매각대금으로 266억 3,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과 예비비에서 260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4,400만원, 시설비로 인주공단 조성사업에 457억 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원 등 5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3억 3,600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 6,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마을하수도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와 위탁비로 1억 원, 하수도계량기 교체비 2,000만원 등1억 6,400만원과 적립금3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200만원과 주차장 도색공사비에서 1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강당골 차량통제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에 4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용역비 1억5,000만원, 우편요금 등 경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4억 7,200만원을 전입 받아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부담금에 전액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1,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원 등 4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득산농공단지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4억 1,600만원을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는 탕정 T/C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국비보조금 65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 등 65억 8,600만원이 증가되어 탕정 T/C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6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3,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마무리공사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을 변경 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과오납금 반환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체비지 매각대금 108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단지조성 등 시설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연면적200㎡ 이상의 건축허가시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부담금 세입 35억 원을 계상하고, 북수지구 도로 토지보상금 30억 원, 공원녹지 조성사업 5억 원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총 5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 2,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합한 5억 2,900만원 전액을 예치금에 적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편성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시정현안과 시급한 사안들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사업예산을늘려가는데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