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1일자 천안시 정기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실·국·사업소장 간부를 성무용 시장님이 소개하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2006년8월21일 전종배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8월2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현장방문 대상지를 동일자로 천안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2006년8월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신용일의원,유제국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유제국의원입니다. 지난 7월27일, 28일 우리 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면, 병천면을 비롯한 일부지역에는 집중호우만 오면 반복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듣고 느낀 문제점을 몇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응급복구가 필요한 피해현장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장비 등 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후 복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장비만 투입된다 하더라도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복구에 대한 예비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2급하천인 북면·병천천의 경우 충청남도로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폭 확장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하천에 편입될 개인소유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천면의 광기천은 폭우때마다 피해를 입는 상습피해지역임에도 아직 충청남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들은 2002년 집중호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이번 집중호우에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소하천의 경우 하천과 농경지의 경계 되는 둑에 콩과 같은 농작물을 심어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서 잡초가 없어져 폭우에 하천둑이 힘없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의 일부가 농경지로 경작되어 있다든지 농경지가 하천으로 일부 편입되어 있다든지 인위적으로 하천을 돌려 물길이 바뀌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지도·계몽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교량이 박스형으로 집중호우 시 쓸려내려온 나무 등 쓰레기더미에 걸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범람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소하천의 교량은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점 때문에 박스형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니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설되는 교량은 박스형이 아닌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리발이 없는 슬라브형 교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병천천과 합류하는 수신면 일대의 농경지 배수로의 수문이 노후된 수동 수문으로 사람이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돌려서 작동합니다. 기습 폭우 시 하천의 물이 단시간에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신면 뿐만 아니라 대상 지역이 노후된 수동 수문인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동 수문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라 하는 우리 천안시도 언제까지나 집중호우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세계는 곳곳이 홍수와 물난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는 상상도 못할 집중호우가 연중행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천안시도 집중호우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제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