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제1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정례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6년 8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6년 8월 1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8월 24일 김세현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6년 8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역문고 운영 등 총 5건 2억537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4기를 맞아 오늘 처음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균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재산세를 서울시로 가져가는 세목교환과 공동재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목교환을 하게 되면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방자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해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로 인해 자동차세 등은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이를 교환하면 자치구 재정의 하향 평준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기간세로 지방세 세원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응익성과 지역성이 강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조세를 부담한 만큼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자치단체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산세의 50%를 각 구로부터 갹출한 재원으로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분권에도 위배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기본권인 자주재정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방 정부의 재정력 보강과 자치재정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466억7,000만원, 특별회계 32억1,300만원으로 총 49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배분은 안전관리, 교육문화와 복지, 도시환경개선, 교통 등 크게 4개 분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제가 선거 기간 중 보아온 사항과 취임 이후 각 동 주민들과의 열린 대화마당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야별로 투자심사 등을 거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첫째 방범용 CCTV 설치와 관제센터 시스템을 증설하여 범죄 없는 도시,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면을 정비하고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터넷 수능 방송국 운영개선을 통해 최고의 교육 사이트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내의 방화 설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공원 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강변 오솔길 정비, 공동주택의 담장개방 녹화사업 등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상에는 문화, 체육, 복지, 교육시설 등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삼성의 휴대폰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500억원어치나 되는 "불량제품 화형식"을 거치면서 품질개발에 열정을 다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강남을 앞으로 4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나아가서 세계 일류 도시인 홍콩, 싱가폴, 뉴욕의 맨하탄 등 경쟁력이 높은 도시와도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남의 도시환경 등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에 다시 설 수 있게 해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요즘 구의회는 이전 모습에서 환골탈퇴 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노력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사를 초빙하여 공부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정을 파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경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사전검토에 열정을 쏟으며 생산적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하여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기대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맹정주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의 잘한 일이나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한 사업이나 시행착오가 될 만한 사업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회 때나 정례회의 때 구청장의 의회참석을 요구합니다.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구민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둘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분립형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나 중요한 것은 법령과 제도를 논하기 이전에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소한 데부터 시작하여 서로를 부정하는 자존심 대결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갈등원인 중 하나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입니다. 정책적인 사업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결정한 경우와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한 다음 심의를 올려 꼼짝없이 의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임 단체장이 펼쳐온 시책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예산 낭비라며 걱정하는 사업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세목교환이라는 미명아래 나눔의 정책으로 시행했던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인터넷 수능 방송, 1,600개교에 아이디를 개방하여 전자책을 계속 구입하여야 하는 전자도서관, 많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강행한 모노레일 사업, 공무원 수 줄인다는 명목으로 남발한 아웃소싱, 테헤란로 노점상만 입주시키는 생계지원 임대상가의 지원, 임기말년에 계약한 검증되지 않은 BTL사업 등을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다섯째, 강남구의 많은 구민들은 구청장과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제정해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떠한지요? 여섯째, 재건축 문제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제147회 임시회의에서 재건축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민의 관심사인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하고 있으며 서울 시장님을 만나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었습니다. 최근 이노근 노원 구청장은 서울시의 과도한 건축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검토하셔서 용적률 상향 조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와 정책을 공유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실속 있는 행정을 한다면 상생의 정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훌륭한 인격을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정을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강남구의 사업을 낭비 없는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게 하려면 상상뱅크를 만들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면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중심의 강남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 17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8월 23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관련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정,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년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결산 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시 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요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 기계식 주차장 설치 관련 근거 및 기준 (최초 시행시기 및 관계 법규정 등) -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가현황(각 동별) - 3년간 - 무단 철거, 고장, 방치, 정기 검사 미이행 등에 관한 행정지도, 단속 및 적발 내역,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등(각 동별) - 3년간 - 무단 철거 시 법적 조치사항 - 제도적인 철거 방안 여부(구체적으로)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 여부 (2006년 7월 26일 권철규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9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2000 ∼ 2006년의 예산사업 중 1)사업성 검토 또는 설계 등의 경비로 예산이 투입되어 채택되었던 사업 중 중도변경(사업목적 등의 변경) 되었거나, 취소된 사업내역 2)사업의 검토 또는 설계되었던 사업 중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최초 예정되었던 예정 사업비보다 대폭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최초 규모의 20% 이상) 2. 각동 문화복지회관을 포함한 각종 복지시설별 규모(대지면적, 건평, 층고, 건축비 또는 매입비 및 수리비, 연운영비, 관리인원 등,) 및 시설사용내역(프로그램별 참여 연인원 등) (2006년 7월 26일 이강봉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9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도곡1, 2동, 역삼2동 직능단체 현황에 대하여 - 통·반장 - 각 직능단체별 회원 2. 도곡1,2동, 역삼2동 주요사업에 대하여 ①주민숙원사업 ②진행중인사업 ③추진중인사업 (2006년 7월 26일 김세현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9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역삼1동, 삼성1, 2동 직능단체현황에 대하여 - 통·반장 - 각 직능단체별 회원 2. 역삼1동, 삼성1,2동 ①주민숙원사업 ②진행중인사업 ③추진중인사업 (2006년 7월 27일 강동원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9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관내 간선도로변 부지에 위치한 건축물 중 건축선 후퇴로 공개된 일반인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의 부지면적과 해당 면적에 부과되고 있는 토지관련 세금액은? (2006년 7월 31일 이강봉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25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각 과별 소관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예행정관제도, 구정자문위원 등(한시기구 제외)에 대하여(2003∼2005년) 각 위원회명, 법률적 근거, 회의개최일수, 수당지급 기준 및 지급액 2. 사회복지도우미 제도와 연관

가구 및 인원, 차상위 가구 및 인원 (각동별)

수행업무 실적 (최근3년간)

도우미가 현장상담업무나 기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내역 (2006년 8월 3일 박남순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23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2006년도 3월 이후, 행정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2.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액 예상금액? (2006년 8월 3일 이석주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19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강남구 논현동 117-7호 주차장부지관련

및 명단

과정

방법

및 성과 비교분석 방법

, 반송일자 및 의결서, 회의록사본 등 전체 관련서류 일체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2. 청담동49-3호 민자유치 주차장관련

진행 중인 현황

검토

, 회의록 사본 등 관련서류 일체(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3. 논현동 62-9 번지와 관련

과정, 관련서류 일체 및 도면(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4. 공공복지시설 및 구.동청사 신.개축 보수 관련 공사관련 서류일체 (원본대조필 날인) (2006년 8월 3일 우창수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24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1. 강남구 관내의 공원에 식재된 수목 중 꽃가루 등의 발생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교체 또는 벌목을 요구하는)수종과 해당수목의 각 공원내 분포도는? 2. 강남구 관내 공원의 주당 이용하는 주민 수와 관내 공원별 주민 편익시설은? (공중화장실, 파고라 쉼터, 운동기구 및 시설, 수도 또는 이용가능한 약수터 숫자 등) (2006년 8월 4일 이강봉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16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2006년 8월 현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약 400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 서면질문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외부 전용선 임대비용 - 계약서, 선정절차, 임대회선을 결정하게 된 검토자료, 회선당 임대비용 내역 (3년간) 2. 방범용 CCTV 관제센타 - 관제센타 운영원칙, 상황별 시나리오, 운영자교육 등 자료 - 이상, 고장발생 이력 및 조치내용 - 3년간 - 설계도서, 준공도서 및 감리도서 - 1,2,3차 사업별 3.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관리 시스템 자료 - 유지보수 관련 자료 - 3년간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합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 4,660,249천원중 약 85%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48.5%에 해당하는 1,921,677천원이 서버 등 기계장치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수능방송운영 위탁비 - 선정절차, 계약서, 관련 법규정 등 2. 보유 설비내역 및 유지관리 내역 - 2년간 3. DB Server, VOD Server 및 Storage의 사양 - 구매기준, 선정절차, 계약서(유지보수계약 포함) - 정기검사, 유지보수, 하자발생시 대처 사항 등 4. LMS 시스템 운영관리 내역 - 2년간 - 정기검사, 유지보수, 하자발생시 대처 사항 등 5. 구정뉴스, 엔터테인먼트 등의 편집, 제작 내역 - 2년간 또, 일반보상금 중에서 강사료가 600,000천원으로 산출되어 있는 바 6. 강의내역 - 2년간 7. 보조강사의 역할 - 관련 규정, 강사료 기준 등 (2006년 8월 4일 권철규 의원 질문서 제출, 2006년 8월 24일 구청장 답변서 제출) -이상 15건 의사계 자료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