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2개 안건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난 금요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1차 검토를 하였고 또 오늘 오전 전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으며 식사 중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질의에 충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강남구 논현동 117-6호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117-6호 주차장 예정 부지는 주변 지역에 업무용 빌딩 및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하고 있어 업무용 빌딩 및 상가 이용자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도 강남구 임시회 제128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제출되어 관련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심사보류 되다 올 2006년도 5월에 있은 강남구 임시회 제1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제안 당시에 토지매입 예정가격에 비해 현재 예정가격이 50% 이상이 상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한 사유는 동 부지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또 다시 승인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부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어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특별회계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23일 의안 제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117-7호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봐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117-6호에 대한 토지 위치나 그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마땅히 117-7호가 매입이 될 때 같이 매입이 됐어야 될 부지라고 간주가 됩니다. 사료가 되는데 그 동안 아마 토지 가격 때문에 매입이 못되고 또 제가 직전까지 그 논현2동 주민들 정서가 거기에 민자유치 사업을 해서 어떤 누구한테 수익을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요구 최초의 요구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길 바랬던 그런 사안인 걸로 지금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117-6호가 58평에 대한 부지가 매입되므로 인해서 민자유치 사업자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주차장 면수와 그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추가 수익에 대한 계산 근거를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117-7호 확보된 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117-6호의 토지주는 그거를 매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기타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에 이 땅은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해 오고 하는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땅을 타 용도로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 부지로 이걸 바꾸는 것은 애당초 사업 목적하고 배치됐기 때문에 그건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58평이 추가 매입되므로 인해서 그 민자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은 30면 정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예.

그 30면을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향후의 기대 수익과 또 58평을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대 시설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죠?

예.

면적에 따른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직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58평에 대해서 완전히 매수를 한 상태도 아니고 예정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교통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117-6호에 대한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요구는 그 민자사업자가 요구를 해서 요구에 의한 거냐 아니면 논현동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 추가로 그 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훨등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까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의 개념이나 본위원이 갖고 있는 바램이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공원도 또 기존에 초등학교 학교부지까지도 운동장 부지를 해제해서 지하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주민들의 주차면적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현2동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면적의 공원을 갖고 있지 못한 동네입니다. 저는 이 117-7호에 주차장 부지가 매입될 당시에 뭐 구의원이 아니었지 그 전에 구의원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사안이 현안 사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문제는 그 아래쪽에 있는 경사도에서 바로 진입하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고 진입로와 진출로를 별도로 2층 개념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지의 지형이에요. 그러면 58평의 추가대지 면적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그 면적으로 인해서 더 얻어질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나 또 기타 업무 면적이 얻어진다면 그 면적만큼을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우리 교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하면서 공원으로 녹지로 조성할 수 공간이 있겠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12ｍ도로죠? 전면부가.

예.

12ｍ 도로쪽에 개방될 수 있는 업무 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대시설의 전면부가 사실 넉넉치가 못합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민자사업자는 아, 뒤에 있는 대지까지 마저 확보한다면 보다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통과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추가 확보해 주면 그 사업자한테 그마 만큼의 메리트가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부분만큼 주차 대수를 저희 쪽에서 주민을 위해서 늘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자 쪽에는 손해가 가는 부분이 그만큼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늘어날 수록 사업자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근린생활 시설을 거기다가 확보를 해 줌으로써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민자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장 주차 사업자의 현장은 12ｍ 도로에 인접한 면적만 가지고는 그 주차 사업자는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들어간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4ｍ 도로에 인접한 나머지 땅도 확보를 해야 아마 상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추가 확보될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 이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사안이지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추가 얻어지는 면적만큼 녹지면적을 추가 시설할 수 있는 만약 민자사업자가 못한다면 강남구의 녹지과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녹지 면적을 확보할 의지가 있다면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용의가 있지만 당해 지역 구의원으로서 주차사업 면적만을 주차면적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확보한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8평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면 민간사업자가 오히려 적자폭이 커진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노외 주차장들이 상당한 수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저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걸 58평을 사가지고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해주면 민간사업자한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간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살 필요가 있겠는지 아니면 사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그 보통 임대기간이 20년이지요?

무료 사용기간이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이?

예.

20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확보되는 그 면적에 상당하는 주차장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이 애당초에 그것이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사실 이게 민자사업이 BTO사업이라고 하는데요. BTO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먼저 건설을 합니다. 건설을 하고 저희 구청으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제가 반대로 사업자는 무상사용 기간을 가져 갑니다. 무상사용 기간동안에 자기가 수익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저희 주차 사업이 마이너스가 확실히 예상이 되는 사업인데 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건물에다가 같이 해 가지고 설계에다 저희가 제안할 때 집어넣어서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주차장법 상으로 근린생활 시설은 마냥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면적의 30% 한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제안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청측하고 사업자하고 서로간에 협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맞춰 나갈 거냐 하는 협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 구청 쪽에서는 주차 대수를 늘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마만큼 이익이 사업자에게 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계산하는 그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추가 확보로 돼 있는 경우에 효과를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무상사용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사업자 쪽에서 마이너스 추가 확보되는 부분 때문에 더 적자가 예상된다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늘림으로써 사업자 쪽에서 보면 적자를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반드시 사업자에게 이득이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117-7이나 117-6번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지가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지역 민원 발생 요인은 없으신지요.

그간에 진행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 절차를 거치고 해서 지금 해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대치3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하나 지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진행 과정에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어서 저희 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 회의에 참가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계속 됐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했던 그 그림하고 너무 다른 그림으로 주차장 운영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린생활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습니까?

업종이 제한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업종은요.

그러면 거기에는 음식점도 포함돼 있어요? 학원이나 음식점이.

근린생활 시설에는 음식점이나 학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들시에는 주변에 주차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음식점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역민들한테는 그게 다시 민원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서 다 활용하고 낮이고 저녁이고 그 다음에 또 학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학원은 보통 또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러 다니니까 그 주차장이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가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제 선거로 인해서 저도 확인을 아직 못한 게 제 불찰이지만 저도 이걸 한번쯤 들어가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업주측하고 우리 구청에서 내줬던 그림하고가 너무 틀린 방향으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움직이기 전까지 진짜 확실한 구도하에서 해야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그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어영부영하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주차장 이런 문제에 근린시설에 뭐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차 공간을 쓸 수 있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떤 업종을 가려서 들어와야지 음식점을 거기에다 내주고 학원을 내주고 그러면 그거는 지역민들이 쓸 수 없는 주차장이 돼 버리잖아요. 그 음식점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런 업종도 잘 선별해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종 선별의 권한은 소유자한테 있지 구청한테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자한테 줘도 우리가 그런 거를 제시해 줘야지 지역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완전 주차장을 그 주차장이 완전히 그 음식점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BTO사업이라는 게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BTO사업이라는 게 민자사업자가 유치되고 나면 그 현장에 대한 운영권은 BTO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강남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그 정도는 조정하고 들어가야지

협약 단계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약 단계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잠시 그 문제, 만약 협약이나 그런 것을 제한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자사업에 최종 협약을 할 때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제한하게 되면 재무제표 전문기관 즉 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가해서 무상사용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만약 이 36면이 58평을 초과하게 되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민자사업자에게 건축 허가까지 나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민자사업으로 확정된 게 2003년도에 고시가 돼서 2003년 9월 5일날 이제 정해진 사업인데 말씀드리다시피 대치3동은 비교적 빠르게 진척이 됐는데 여기는 그 동안 민원 때문에 아예 건축 허가 자체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조정 과정에. 그러다가 건축 허가가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 해당 동을 비롯한 주민들하고 완전 합의가 되면서 건축 허가가 올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거가 확정이 된 이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또 그 동안 심사 보류됐던 것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주민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본회의에서 계속 이 건도 보류했던 걸로 제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이제 통과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민원을 해결해서 2006년 4월 10일날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최종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그 동안 심의 보류됐던 거가 통과된 이유가 모든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같이 해라는 취지하에서 통과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받았는데 불행히도 가격이 또 그 동안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치3동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 민자 주차장이 어려운 게 자꾸 지상으로 주차장 빌딩을 못 올리게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건 주차빌딩이 위로 올라와야만이 근린생활 시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3동도 주변 주민들이 절대 지상으로는 주차빌딩 못 올라온다고 해서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도 상승돼 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1층에 그 좋은 위치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방금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논현동이라는 건 민자주차를 지금 1층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상부로 주차빌딩을 올릴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버린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축 허가 지금 논현동 이것은 지상으로 반드시 주차빌딩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지금 건축 허가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봐 놔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측면을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건축 허가가 나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어디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 대치3동 같은 경우가 밖으로 빛이 안나가게끔 다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주민자치 위원이고 어디에 한 번도 보고해 본적이 없이 그렇게 주차장이 밑으로 들어가고 1층에 근린생활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걸 하는 거는 지역의 주차민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근린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 논현동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땅을 사놓고 주차하다가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너네는 또 밑으로 들어가고 1층에다 음식점 하면 거기는 주차난을 해결하려다가 더 주차난이 또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인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동안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 민원의 내용들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그 주된 민원은 아까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산 부지를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역시 지하주차장만 건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로 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요. 더군다나 민자사업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하고 지상공원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민자사업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건축허가가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거의 1년 이상에 걸쳐서 수 차례 조정협의를 거쳐가지고 올 4월 10일에서 겨우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에게 물은 이유는 지금도 주민들의 대다수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논현2동에 공원면적이 거의 없어요. 포켓공원, 소공원들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 26개동 중에서 그런 제대로 된 면적의 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과거에 구청에서 매입한 주차장 사업부지들이 순수하게 주차장 사업부지로만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이왕 구청에서 땅을 샀는데 강남구청이 지금 돈이 없어서 민자사업 유치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돈이 모자라서 민자사업 유치한 거 아니지요? 그렇게 확보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민자사업을 민자를 유치해서 좀 쉽게 주차장 사업을 하자는 그런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 유치사업으로 BTO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몇몇 지역만이라도 정말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서 공원면적도 주고 주차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돈 10∼20억 모자라 가지고 민자사업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아까 본위원이 우리 교통과장에게 물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간에 주차장 사업부지로 BTO사업이 결정됐으면 그 결정된 사업자는 그 기역자 땅만 가지고도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모퉁이에 박힌 그 땅이 더 탐이 나고 욕심이 나고 더 수익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구청에다가 요구했을 거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본위원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추가 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지분을 우리 구청에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58평 대지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사업 면적에 대한 거기에 상응한 녹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교통과장 생각에는 논외의 의견이라고 받아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지금 주목적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원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애당초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결국은 강남구청이 주최가 되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사업만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녹지면적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겠냐고 물어본 거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 답변 지금도 똑같은 답변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교통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주차위반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주차장 주차라든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되겠고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저희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자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서로 협의 협조해서 우리 강남구에 모양새 있는 주차장 사업도 한번 해 보자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견은 접수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녹지과와 협의해서 지분대로 녹지면적 얼마 확보할 것 같으면 녹지과의 예산으로 구청예산 투입해서 땅 살 수 있어요. 공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을 할 때에는 공원부분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런 사업목적상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담주체인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할 때에는

과장님! 교통과장에게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된 자원이 확보돼 있지요?

예.

지금까지 그 주차장 자원으로 확보된 특별회계 자원 가지고 우리 강남구 주민 누구가 너희 그 과태료로 해서 묶어놓은 예산입니다. 그 자원 어떻게 썼냐 따져보고 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지금 열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같이 지금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와 같이 붙어서 올라온 예산도 반씩 투자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자꾸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은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같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질의하시는데 자꾸 그 쪽만 말씀하시니까, 재무국장님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루는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 제약 범위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못할 겁니다. 이 땅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어차피 협약도 변경을 해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공원을 맨땅으로 공원 만드는 부분은 어차피 안 될 테고 옥상을 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도로의 경계석부터 일정부분을 후퇴해서 벽면녹화 한다든지 이런 녹지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이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부로 강남구청장이 논현2동 동장한테 수신자로 보낸 공문내용이에요. 경유자는 논현2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알림 제2의 나항에 보면 "본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상1층은 가급적 주차수요가 적은 근린생활시설이 인지하여 주차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옥상부분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중이라도 주민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를 구청장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녹지면적을 반영하자고 한 얘기에 대해서 교통과장이나 국장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구청장이 7월 13일날 문서 보냈어요. 이 문서 어떻게 작성된 문서입니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받아들였던 것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가 매입 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창수위원님!

우창수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논현동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려고 이런 좋은 계획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도 이게 좋은 계획안이라면 동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제가 117-7호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주차장부지로 쓸려고 117-6호를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117-6호 단독으로 해 가지고 물의가 있었다고 보시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올라왔는데 애당초에 그런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이 땅 117-7호 한 필지만 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6호까지 같이 두 필지를 합쳐서 매입을 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6호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117-7호도 부득이하게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때는 아마 두 가지 내지 3개 내지 4개의 필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용가치성이나 모든 게 가장 유리한 땅을 선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6호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을 제외하고 117-7호를 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행정부서에서 한다면 아마 구의원들도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방식에서 봤을 때 제가 건축사로서 봤을 때 117-7호만 가지고 주차가 불가하다면 당연히 6호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117-7호만 가지고도 주차가 무리가 없이 가능합니다. 주차방식에도 보시면 자주식 주차방식이나 그 다음에 퍼즐방식 그 다음에 로터리식이라든지 또 카리프식으로 해서 또 자주식으로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자주식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이나 주차계획상으로 무리가 없이 가능하다 117-7호만 가지고. 그런데 6호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는지 마땅한 의견이 좀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두번째는 대지의 가격이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평당 1,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는 것 자체는 대지가격이 일방적으로 매입자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조율에 의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공시지가의 두 배 가까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그 땅을 매입하는 이유 자체가 첫번째 주민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두번째 사업자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세번째 강남구청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고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이득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땅의 효율성, 가치성이 그 효율과 기능에 의해서 충분하지 않고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당시 매입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사항 이런 땅을 자꾸 매입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샀는지 공무원이 잘못 판단해서 매입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의원이 판단을 잘못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스크린해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래 전에 이게 117-7호는 매입이 결정됐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117-6호 소유자가 이걸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판단에 117-7호로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하고 그 면적만으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민자사업자를 모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자는 그 면적만 가지고도 방금 우창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판단했고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현재 규모의 주차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강남구 전체의 주차장을 한 면을 확보하는데 새로 주차장 부지 물색도 어렵거니와 그 한 면을 확보해 가지고 보통 하는데 1억 이상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땅 부지가격 때문에. 그랬을 때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117-6호의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올려가지고 그때 소관 상임위에서는 별무리없이 통과가 됐었는데 본회의에 가서 심의보류가 되는 바람에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을 한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얼마 상승이 됐냐 하면 거의 60% 이상이 공시지가만 2년 동안에 상승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지 않고도 기존에 민자사업자도 충분히 그 동의를 했었고 현재도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추가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주차효율을 봤을 때 36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땅을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04년도 당시에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충분했고요 그러다 그게 심의보류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지난번에 5월달에 통과를 시킬 때 그 가격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원래는 통과가 됐어야 됐는데 다시 상임위 논의과정 없이 다시 본회의에서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리고 대지의 가격문제는 현재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 저희가 사는 가격기준은 감정가격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2개 기관 해서 산술평균으로 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대충 그 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하느냐 그 사업자를 위해서 하느냐 그러는데 분명한 건 사업자를 위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 전문기관의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서 무상사용 기간을 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삼으로써 얼마나 득실이 있느냐 이건 그 전문가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로서는 주차정책이 한 면을 확보하는데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차의 큰 방향을 앞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각 동으로부터 민원제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는 주차장을 위한 그런 요구라면 주차장 빌딩이 들어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아까 김선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빌딩을 모든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사놓으면 전부 지상은 공원, 지하 주차장 이렇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특별회계로 그 많은 돈을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상공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더 이상 그 쪽은 주차장 용도로는 사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이 117-7호를 샀을 적에 가상주차대수가 지금 지하를 했을 적에 134대라고 하셨나요?

예.

그래서 134대 였을 때 근린상가가 들어오는 그 업종 및 건물평수를 비례해서 몇 대의 주차가 그 건물을 유지할 적에 인원이 몇 대의 주차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대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비례한 주차대수가 필요하고요. 117-6호를 샀을 적에 117-7호와 같이 해서 근린상가가 아마 58평을 지어주면서 업종과 그 어떤 건물평수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자체 건물과 내방객과 그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차대수와 또 우리가 여기 인근지역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주차대수에서 몇 %를 이 건물주가 갖고 가는지 하는 그런 비교되는 주차대수를 확인하셔서 가상주차대수지만 117-6을 샀을 적에 36대가 늘어나는데 6호를 샀을 적에 생겨지는 어떤 근린상가시설이 이루어짐으로써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한번 비교분석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간대로 들어온다면 법정으로는 10대 밖에 안됩니다. 물론 어느 업종이 들어가서 그걸 유발을 했느냐 이런 것은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자사업자가 완성되는, 어느 업종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법정으로는 134대 중에서 10대 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식당도 들어온다고 했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주차소요 확보 대수는 10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진짜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쪽 설계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업종을 정하지 않지요. 근린생활 시설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업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식을 아까 이강봉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여유가 충분히 있는 구는 이 민자 BTO 방식을 하는 데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요 이런 걸 각 동에서 많은 요구들이 오는데 더 이상 민자 이런 방식은 지양을 하고 우리 직접 재정사업을 하되 가급적이면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으로 최우선화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지 않는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 정책전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를 받을 적에 그 업종이나 말씀대로 10%, 10대정도 밖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인지가 일단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표대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그 빌딩 내에 있는 그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근린상가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주차장으로써 밖에 역할을 할 수 없는 적어도 50% 이상은 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목적하고는 반대가 되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양승미위원님!

양승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과장께서 부지 추가 구입시 사업을 하면 적자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산출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 구에서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익히 4대 때 서노원 국장께서 계실 때부터도 누차 강조가 되었고 아마 이슈화가 됐다면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 5대에 와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모든 사업을 또 모든 부분을 일회성으로 단타성으로 끝내야 되는 것인지 또 향후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현1동, 논현1동에 보면 민자유치를 해서 1호 주차, 2호 주차장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사업 그러니까 수익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한 1호 주차장에 보면 이게 지금 동의 민원사항입니다. 1호 주차장에 보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무슨 마트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마트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이게 근린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면하고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감정원이 꼭 우리가 구유재산을 확보를 할시 한국감정원이 꼭 참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방법을 보면 한국감정원 이콜 감정법인평가원의 최저가격 플러스 해서 나누기 2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산출방법은 맞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국감정원을 뭐라고 평가는 제가 못하겠지만 우리 논현1동에 189-3번지 외 4필지가 있었습니다. 서노원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6m에 4m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솔직히 지금 117-6호지요? 6호 대지하고 현장방문을 하셔도 되고 도면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도 아마 국장께서 충분할 겁니다. 이 가격이 더블 이상이 나왔다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수치는 우리 과장이 얘기를 하겠지만 주차사업은 분명히 현재 땅과 건축비 이런 걸로 해서 순수 주차사업만 한다면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부지매입비하고 초기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주차장요금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순수투자비를 생각한다면 아마 주차사업만은 적자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일단 숫자나 연구기관의 그런 건 우리 과장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같이 하는 사업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와 가지고 하거나 이런 건 충분히 복합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을 주차장 그것으로만 순수하게 건의를 했을 때는 주차장으로만 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위에 공원, 밑에 주차장 한다면 아마 일반회계가 대폭 투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지 매입할 때. 그렇게 한다면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가격평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한국감정원이라는 데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제가 이쪽 지역은 잘했고 저쪽 지역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특히 이렇게 마트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고 한국감정원은 특히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앙정부 쪽에서 한국감정원을 꼭 삽입을 시켜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국감정원을 꼭 넣어야 된다는 구청장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이 적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사업이 적자냐, 흑자냐고 교통행정과장 단독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사업이 분명히 적자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건설사업을 한다 그러면 융자금이 30%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주차장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30%의 근생을 허용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사업은 3%의 저리융자로 해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국가정책을 볼 때 주차장사업이 적자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호 주차장의 당초의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는 2003년도에 삼일회계법인에서 했고요, 논현 1호의 지하가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부터 지하는 근생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가 적자인데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물론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해서 자기가 주차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수익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투자비에 맞춰 가지고 주차비를 올려서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채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주차장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원래가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수익 쪽으로만 주차요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마트 1호 주차장에 마트가 들어온 과정을 잘 아시고 설명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거기를 보면 어느 한 외부 벽을 전체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도 전체 헐어가지고 구조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문도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면을 옹벽 구조로 되어 있다가 전체를 털어서 지금 오픈을 시켜 가지고 마트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적정한가 법적으로 그리고 도면하고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면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도면이나 관계는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고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원위치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원위치를 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구유재산 심사위원으로 지난주에 이 문제 건으로 구청에서 한번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 때에 그 회의 때 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이게 L자형이기 때문에 117-7번지가 L자형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러 내려갈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우창수위원님 말씀이 네 가지 주차방법 중에서 자주식 주차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주차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고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이 주차 방법에 정말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재무위원들이 오늘 현지답사를 갔는데 우리가 117-6번지가 우리가 그 117-7번 갖고만 공사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117-6번지 땅주인은 거기 만약 주차장이 되면 굉장히 땅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나중에 더 땅을, 더 좋아진다고요? 저는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몇 십 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 117-6호에 땅의 형상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L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식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L자의 한쪽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코스가 있습니다. 기역자 코스라든지 그런

T자 코스가 있지.

T자 코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L자형 땅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회전반경이 겨우 나오는 것으로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영주차장이란 것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고 운전을 잘 하든지 잘 못 하든지 그런 것을 운전자한테 요구하지 않는다고 볼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한번 들어갔다 불편하면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추가되는 117-7호를 저희가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용의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 늘어나는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마는 곁들어서 이러한 주차상의 불편요인이 확실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땅을 117-7호의 부지 58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반드시 좋아지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만 확보를 시키면 늘어나는 땅 부분만큼 주차장만 확보를 시켜가지고 36대를 주차장만 만들면 주차사업자한테는 분명히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적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30%까지, 면적의 30%까지 확보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0%까지 확보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이득이 돌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검토를 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를 해 보는 경우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생겨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사용 기간을 저희가 그만큼 단축을 시킴으로써 그 효과 사업자한테 가는 그 이득을 환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강남구청장이 논현2동장한테 보낸 공문서에 옥상 부분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상 5층 건물의 옥상에 공원이 들어갑니다, 지상 5층 건물의 옥상에. 그 논현동 주민들이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원에 올라갈 겁니까? 걸어서 올라갈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눈가림을 해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행정절차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할게요. 내가 그 58평의 땅을 지하는 좋다 이거예요, 지하 내지는 뭐 1층 정도까지는 마땅히 사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공원면적을 조성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강 건너 불이에요. 그 무슨 필요가 있는 공원입니까? 물론 주민들의 공기정화나 이런 데는 기여가 될지 몰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58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한다면 지하주차장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적절하게 토지가 산정을 하고 지상에 공원면적을 확보할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매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여기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특별자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떼를 쓴다면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토지에 대한 효용성도 인정을 하고 수요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애장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토지가 매입되어서 민자사업자한테 부지가 더 제공이 된다면 민자사업자의 편익이나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도 우리 교통과장이나 국장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꼭 그런 목적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2002년도인가, 2004년도에 상정이 되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2006년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과 확인 없이 통과된 그 과거의 우리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은 이 토지의 활용성을 우리 그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하고도 연계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안이 다시 제시된다면 그 때 다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우창수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우창수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권철규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7호로 제출된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남구청사 본관동 2,560㎡ 1개 층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공간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구청사 본관을 1개 층을 증축해서 구청사 본관동 이외에 3개 별관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그 중 제2, 제3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본관동에 재배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의안 제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 이 안에 대해서 최초 검토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774평 정도의 1개층이 증축되면 지금 우리 2별관, 3별관에 있는 행정수요 면적과 대비했을 때 몇 평이 늘어나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평수는 774평인데요.

그러니까 2별관, 3별관이 갖고 있는 행정 면적이 얼마냐 이거예요.

2별관이 지금 494평이고요, 3별관이 139평이고 그래서 약 640평이 되는데 770평 정도되니까 한 130평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늘어나는 면적을 물어봤느냐 하면 본관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 면적은 별관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면적보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금 제1별관에 근무하는 주택과, 건축과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과 까지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서비스 면적이, 행정면적이 이것은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는 뭐 한 10 몇 평 가지고 무역이나 하는 그런 일반 회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면적보다 더 열악한 행정면적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774평이라는 면적, 추가면적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마땅히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에 임해야 될 충분한 면적이 되지 못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서 별관동을 헐고 1개층을 증축해서 우선 눈가림을 하겠다는 그런 수요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행위가 좀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는 일단 별관, 제2별관하고 제3별관을 헐고 일단 이 건물을 증축을 하면 770평이 생기니까 지금 제1별관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두고 거기에 차후로 정책기획과 같은 것이 이 쪽으로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제1별관에 쓰는 면적은 상당히 넓어질 것입니다.

그 지금 제3별관은 우리은행이 쓰는 면적 외에 다른 행정 부서가 쓰는 면적이 있나요?

전산교육장이 2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직협이 옆에 조금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증축을 해서 만약 행정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써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적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일단 증축을, 우리가 본 마스터플랜 대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이상은 증축을 안해도 1개층만 증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끔이나마 우리 구청 본청을 가 보면 본위원에 관련된 업무부서가 건축과, 주택과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지역경제과는 우리 재무건설위 관할, 연관된 부서가 아니지만 그 쪽 지금 제1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공간 면적이 너무 열악해요. 제가 본위원이 그걸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쪽에 있는 부서가 한 100여평 더 추가된다고 해서 공간이 조금 여유있게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충분한 면적이 못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제1별관에 110평의 스페이스가 생기면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너무 보수적인 생각으로 검토한 것 같아요.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4대 의회 때 잠깐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2별관 그 쪽을 그러니까 사무실을 증축을 하고 그 앞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4대 의회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안이 계속 연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4대 때는 무조건 반대를 해 가지고 아예 그냥 말 자체를 못붙이게 했는데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만 오면 비가 새요, 본청이. 비가 새가지고 온방이 전부 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사실 안그러면 방수공사를 먼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차피 4억은 그냥 방수공사를 하고 나면 버리는 거고 지금 정책기획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가 한 번에 못들어 가가지고 전부 다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뒤에 차관아파트가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골조가 다 올라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증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골조가 다 올라가기 전에 1개층만 증축을 허락을 해 주시면 제2별관, 제3별관에 있는 직원들 전부 본관으로 흡수를 하고 제1별관에 있는 일부를 정책기획과 같은 것을 일부를 흡수하고 나면 어느 정도 면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층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1개층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을 생각해서 신청사 건립할 생각은 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제2별관하고 제3별관은 다 헐거거든요. 다 헐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15층을 짓든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다가 짓고 지금 본관에 있는 본관 직원들을 전부 새로 지은 건물에 다 옮기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본관 그 자리에다가 또 신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개동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17층, 하나는 15층 그런 정도로 해서 1,400억 정도 지금 한 700억 정도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야지 신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기간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시작을 해도 한 6∼7년이 아주 지금부터 최소한 된 기간을 잡아도 한 6∼7년 되어야지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7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면적이 작은데 증축을 할 때 똑바르게 면적을 할당을 해서 옮겨가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방수하기가 뭐 하니까 증축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검사하고 이래서 2개층을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주 여유가 있죠. 아주 여유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1개층을 증축하도록 허락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 2개층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시면 오히려 저희들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억을, 29억6,500만원을 들여서 774평을 증축을 하고 나머지 2, 3별관을 철거해 가지고 앞에다 15층, 뒤에다 17층 지어가지고 2,40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1,400억요.

1,400억.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연 15층, 17층이 우리 강남에 청사로써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본관을 770평을 짓고, 지으면서 옆에 가설물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30억 미만으로 같이 짓고 지금 있는 우리 700억 있잖아요. 700억으로 앞에다가 한 10여층을 지어서, 10여층만 지어도 아마 우리 청사라든지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단이라든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만일 뒤에다가 지금 AID아파트, 차관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거기다가 2008년 이후에 17층을 짓는다면 상당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또 과연 15층, 17층에 그런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공간이 많다 보면 무슨 직능단체라든지 어떤 무슨 친목단체라든지 아마 구청장이 안주면 안될 단체들이 상당히 입주할 겁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 많은 것을 임대를 놓으실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걸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이대로 가고 그 이후에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당초에 15층, 17층이라는 그 개념이 전연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의회 뭐 하여튼 관련부서 공단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와서 계산된 층수일 겁니다, 저희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게 지금 일단 저희가 종별도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도 종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적립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50억, 2004년도에 50억, 2005년도에 50억 이렇게 하고 2006년도에는 1억2,000만원만 적립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770평 증축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청장실 누수 방수가 안돼 가지고 방수공사 하는 대신에 또 한 층 올리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본청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전단계 준비단계로써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770평을 증축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나 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검토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선 본청 신축하기 전단계이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뒤에 증축을 하게 되면 하고 앞에 2별관을 철거하고 하는데 까지 단계가 향후 5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연 아닙니다. 그렇게 걸릴 수 없는 것이 지금 계획이 내년 연말까지 증축이 끝나는 걸로 봤지만 내년 연말까지 걸릴 필요가 없고 일단 잡아놓은 것이 계획상에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아마 내년 전반기 정도면 그 공사가 거의 끝나고 하반기에는 2, 3별관은 헐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증축이 준공만 되면 옮기면 그건 전부 다 빈 건물이니까 그냥 헐면 되는 겁니다.

증축하는 것이 1년, 2년 걸린다고 보고

그렇게 안 걸리죠.

지금 1개층이니까. 그 다음에 앞에 신청사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려면 그 기간이 설계기간하고 또 입찰하는 기간하고 공사 신축기간 하면 앞으로 오늘부터 하더라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뒤에 본청을 철거하고 또 새로 제2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때 또 설계하고 입찰하고 할려면 또 5년 내지 그 이상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이 일단 한번 우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일단 헐고 나면 바로 설계하고 공모하고 시공하고 준공 보고 옮기고 다시 저쪽에 또 하면서 바로 또 공모내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기금이 어떻게 될지는 그게 문제지요.

그렇죠. 모든 순서가 예상대로 빨리 안되니까 향후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까지는 사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 전에 얘기했지만 주차장 문제 같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두 필지가 필요하면 두 필지를 한번에 사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사고 또 몇 년 후에 또 한 면을 또 사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면 차라리 2개층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2개층을 짓는다면 1개층 짓는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이거든요. 애초에 차라리 한 2개층을 짓는 방안 또 1개층을 아주 협소하게 겨우 지어 가지고 앞으로도 5년 내지 10년간 억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냥 여유있게 지금 공사비에서 조금만 보태면 2개층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2개층을 지으면 면적의 여유는 상당히 많아서 구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의 낭비요인도 사실은 있으니까 일단 1개층만 지으면 일단은 다 들어가서 살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2개층을 증축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산정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29억6,000만원이 그게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개층일 때

결과적으로 설계비는 그런데

들 것이고.

57억, 2개층을 지었을 때 57억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구의회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사실 보시다시피 구의원들 자리가 우리 일반 여직원 자리보다도 적은 사안이 되어 있어서 구의회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제2, 제3별관 철거 후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5년, 10년이 지나도 이 모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니 그렇게는 안 걸리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2별관하고 제3별관이 있는 그 자리가 신청사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기 때문에 일단 그건 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증축을 안해 주시더라도 저것은 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일단 저거는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거기에다 짓죠. 그러면 앞으로 빠르게는 한 5년 정도 있으시면 의회 신의사당이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5년이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질의에 동참 안할려고 하는데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좀

제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아파트 지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지금 17층, 18층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종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종 변경이.

그게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건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시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그 뒤에 차관아파트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15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층짜리 건물을 짓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종 바꿀 수 있는지 해서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계획안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2개층 안도 나오셨는데 2개층을 하고 바로 신청사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낭비라는 예산절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서 1개층만 증축을 해 주고 그 지금 제2별관 자리를 헐어서 저희들이 의장단 당초의 요구사항은 의사당 짓는 자리를 요구했는데 신청사 건립계획이 현재 2별관 자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2별관 자리를 어차피 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별관 자리에 지금 현재 아파트 지구에서는 5층 지금 현재 서울시에 변경안을 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내면 15층까지는 층이 가능한데 서울시의 승인이 났을 때요. 그러면 15층으로 1차 신청사를 짓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현재 있는 업무를 다 옮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의회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추후에 현재 본관동에 1개층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17층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판단할 때는 10년이 아니라 10년 훨씬 뒤에 까지도 좀 어려워 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확보도 있고 또 아까 아파트지구의 그런 민원도 있고 하지만 현재 도로변에 15층 짓는 것은 큰 별 문제가 안된다 15층만 지어도 사실 본 청사는 다 옮겨지기 때문에 아마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겠지만 이번에 그 안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총무과장은 아까 지금도 방금 지적된 얘기인데요. 신청사를 길가에 한 동을 짓고 현 청사 자리에 또 별관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강남구청이 앞으로에 소요될 행정서비스 면적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청사가. 지금 계획한 대로 도로변에 한 15층 짜리 청사를 지었다. 그 청사 짓는 면적 가지면 충분하게 행정공간을 확보할 계획 가지고 짓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건물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해서 짓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아니 일단은 새로 신축을 할 때에는 본관 건물을 폐쇄한다는 전제하에서 짓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관 건물 폐쇄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 조성해서 쓰면 되지 뭐 또 별도 하나 건물을 지을려고 해요?

그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청 청사에 대한 면적은 이번에 신축할 때 계획한 면적이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지 그걸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해서 추가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또 다른 말 나오고 토론이 길어집니다.

설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배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로에 면한 쪽으로 한 1만평 지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적률이 200%니까 4,700평이니까 한 9,000평 지을 수 있겠죠. 사무실에 필요한 행정 수요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다른 주민 편의시설을 생각한다면 또 더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여기서 확정될 말씀은 아니고요.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쪽에서 더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