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평소에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 네 분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윤태환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신정식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신동건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소인섭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11번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여행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구립이 22개가 있고 민간이 95개가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확실히 줄어가는 지금에 우리 아이들이 자원이라고 보면 큰 자원이죠. 그런데 얘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치원 또는 이런 민간시설에 보냈을 경우에 선생님들하고 가정하고 유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안 일어났던 상황을 유치원에 갔을 때, 민간시설에 갔을 때 그 선생님하고 넘기고 넘겨받는 그 시점에서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효율적인 운영하고 지도·점검인데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모르시면 언제까지 답변을 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적에 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인계를 하죠.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교통편을, 차를 운행하면서 선생님이 동승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침에 어린이집에 와서 보육을 받고 돌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치면 내일부터라도 또 다음달부터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보육시설에 가서 맡겨진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보육교사가 몇 명을 책임지는지는 몰라도 그 인원수를 적정하게 맞춰가지고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넘겨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보육시설에 있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부모한테 아이하고 같이 그 차에 동승했던 선생님이 그 가정하고 이걸 같이 넘겨줘야 우리 애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는 부모대로 대처를 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늦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셨다고 치면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부터라도 선진국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 쪽에 저출산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짚어주실 건지 그 말씀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지금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면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고,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로간에 이 보육이 더 내실있게 되고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전화로 하면 우리가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 받게. 그러면 그 애가 한달 동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 있고 부모들도 ‘아, 이 보육시설에는 맡겨도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신뢰를 줘야지 또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짚어주시면 지도·점검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21쪽 16항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경로당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노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제기2동 135번지 일대에 가보면 구립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고 낙후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냄새도 날뿐더러 노인 양반들이 편히 쉴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칸을 보면 체육시설을 하게끔 운동기구를 네 가지 같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양반들이 바라시는 것은 그 체육시설은 저기하니까 우선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난 4기에도 아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임 의원님한테. 시행이 안 됐다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할 때 담당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태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요, 그 쪽에 경로당 회장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건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기술강좌를 통해서, 기술을 교육받은 분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 있는지, 또 안 돼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강좌가 32개 강좌에 46개반인데 교양강좌 빼 놓고 기술강좌가 기술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게 아닌 거는 과감히 빼 버리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강좌로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7%가 지금 고령화인데, 또 의학이 발달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129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60만 넘으면, 아까 정성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또 자격증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결을 못하고 다른 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 사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아까 맞추신다고 했는데 형평성 맞추실 게 아니라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틀리게 차별화를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를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방 할 것 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출을 하면 다른 구에서도 여기와서 그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게 입으로 입으로 해서 ‘아, 동대문구는 이렇게 자립도에 노인들 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그거에다가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 18위가 25위까지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짚으실 건지, 그리고 과감히 또 내실화 문제에서 우리가 너나없이 전부다 이거를 교육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우리 구가 먼저 해결을 해주십사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좌 운영 같은 것은 위원님 의견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20쪽, 노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정이 사립과 시립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 노인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 물품 같은 거 쌀이나 모든 것은 다 자체에서 해결하지만 식사를 앉힐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번에 각 노인정마다 한 분씩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은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각 경로당마다 식사도우미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안 돼 있습니까?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1동 한신아파트에도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에서는……

있습니다.

그럼 그 쪽에서 신청을 안 했든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신청해서 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10번째 항에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에서 소요예산이 127억 1,400만원이고 현재 추진되어 있는 예산이 65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구분없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봐서는 개인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걸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를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00%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원장님이나 교사들간에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떤 부분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김태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유지 관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경로당만 우후죽순으로 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1,000원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1,000원 10,000원을 100원 보다도 더 가치없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복지시설, 그러니까 경로당만 딱 외톨이로 짓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과 여러 가지 문화센터를 같이 어울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안에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다른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을 해줄수록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문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대폭 지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교사 중식비 같은 것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복합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에는 약령시라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1쪽을 보면 연 2회 춘계, 추계 두 번만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축제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전부다 시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연 2회를 전시행정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항시적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시지 마시고 이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뭔가 볼거리를 보여 주고 또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지요. 그럴 때는 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지역에 몇 명씩 상주해 있으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축제도 구경하고 물건을 샀을 때 전철까지 버스까지 태워다 줄 방향으로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약령시 축제행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약령시가 작년도 7월 5일부로 정부로부터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30쪽에 보면 서울약령시 특구 환경개선 설계용역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년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한 80여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서울약령시 축제 행사는 연 1회로 봄에만 개최를 했었는데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과 동시에 행사를 한 번 더 늘려서 특구활성화도 시키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1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1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그 배로 늘려서 2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었고, 우리는 작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3,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특구로 개발이 돼서 그렇게 새로운 모양을 갖춘다면 이 행사도 전시행정이 아니라 내실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사로 더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보제원 쉼터라는 보제원이 있었고 옛날 구휼기관이었었는데 그 보제원 쉼터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특구사업에 우리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지역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올렸더니 시에서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돼서 그 사업은 일단 유보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관리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 2번에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용두역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재래시장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위에 비막이 이런 것은 해주시고 정리는 다 잘 하시는데 오셔 가지고 시장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도 구비해 주고 이런 거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번에 휘경시장이나 이런 데 하시면서 그런 보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7번에 보면 우리가 유통축산물 지도 하신다고 했는데 요새 보면 경동시장이나 과거 삼성화재 건물 옆에 보면 노점에서 쇠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고 하다 못해 개도 잡아서 팔고 하는 판매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중점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속되면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고 또 현재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1번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LPG충전소나 도시가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에는 일명 제기동 깡통시장이나 황물시장 이런 데서 1회용 부르스타 가스를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천개씩 몇 만개씩 쌓아놓고 팔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의 위험성이나 폭발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인·허가 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정성영 위원님께서는 이스코 사업을 처음부터 지켜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새로운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스코는 우리 동대문구의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홍사립 청장께서 3기 지자체장 취임을 하고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코라는 것은 이스트 컴퍼니의 약자인데 동쪽에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트코인데 티가 묵음이 돼서 이스코 이스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에는 2002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와서 2005년도 10월달에 용두역 매장에다가, 용두역 지하대합실에다가 전시 판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2호선 용두역 개통과 동시에 개설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코 9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었는데 협의회장이 책임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권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공동브랜드,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반짝해서 일어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사장을 공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홍보매체에 이스코 매점을 운영할 사장을 영입한다고 해서 광고를 내서 어느 훌륭한, 진짜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그런 분을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영입해서 작년 3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3개월을 하는 동안 그 분도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3개월만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사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상당히 걱정 스럽고 당혹 스러웠지만 이것은 실패, 그러니까 타구에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다시 우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도 4개를 더 늘려서 13개업체로 협의를 구성해서 그 쪽에 협의를 붙였습니다. 회의안건에 붙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서 정동제화를 운영하는 ‘유승균’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자기한테 맡겨주면 자기가 틀림없이 흑자로 전환해서 한 번 해보겠노라. 그 전에는 거기에 고정비용이 월 100만원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 한 분 한 분이 n분의 1을 해서 사실 그 비용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품 출시도 해서 매출도 안돼서 적자 나는데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내적으로는 불만이 많았었지요. 그러나 정동제화 ‘유승균’ 사장이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해서 7월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달이지요. 7월 10일부터 맡겼더니, 그러니까 구두매장으로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브랜드라는 것이 어느 열 가지 품목이 있으면 품목이 다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뜨는 품목, 되는 품목 위주로 이것을 해보자 해서 여성용 구두를 생산하는 업체 사장인데 여성용 구두 전문매장화를 하면서 나머지 참여품목은 옆에 많은 장소를 할애하지 못하고 구두로 전체적으로 매장을 확보한 다음에 한켠에 코너코너에 나머지 참여업체 상품을 전시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천여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상쇄하고도 약간 이익이 남는 그러한 현재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코 회원사에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회원사하고 협의한 결과 상당히 고무적인 사안이다 해서 앞으로는 뜨는 사업 위주로 해보겠다 해서 사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라면 내년도에도 또 다른 하나의 매장이라든가 뭐 한 개를 떠나서 몇 개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 추진경위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20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이 12개, 그래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대규모 점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시장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데요. 청량리권에 9개시장, 장안권에 5개, 이문권에 3개, 제기권에 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점포설립영업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할인점의 증가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승용차 보급확대, 쇼핑의 레저와 경영에 따라서 주말대형 할인점 등을 이용한 대량 구매와 브랜드제품 선호, 편의성 주부 등 소비자 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재래시장의 고객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서 현재는 많은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개방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 및 서울시 시책에 맞춰서 우리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촉진과 시장환경개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청량리시장과 전농로터리시장을 환경개선 했으며, 2004년도에는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수산시장과 답십리 현대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4년도에 시장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검토를 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약령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국·시비 예산편성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시장정비사업자 등이 사업시행 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 것으로써 우리 시장 중에는 이문종합상가, 장안시장, 휘경시장이 시장 정비구역으로 추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종합상가는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휘경시장은 2006년 1월 건축허가가 났는데 아직 착공을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시장은 서울시 8차 시장정비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측의 추천시장에 의해서 구청장이 서울시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비 저리융자, 도시계획절차 간소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반적인 사항과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지금 휘경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시설은 화장실이나 모든 것이 완비가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화장실을 지원을 못해준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아까 청소과에도 보면 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준 예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그 쪽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축산물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경동시장이라든가 청량리시장에 보면 인도를 막아가지고 위에 비가림을 해서 완전히 상점, 그러니까 상가가 형성이 되다시피해서 사실 불법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사실 무허가 정육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 업종전환이라든가 자진 휴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시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무신고 업소는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자진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공한문을 금년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기업형 업소가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제기동, 거의 제기동에서 영업을 하는 무허가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경찰서에서 7월 6일 무신고영업을 하고 있는 정육점 5개소를 적발해서 북부지청에 조치, 송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소를 제외한 14개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8월 25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8월말쯤에 확인서를 받아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1회용 가스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탄가스까지는 그것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단위로 유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공동브랜드 이스코사업 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보다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완전 적자였었는데 정동제화 한 군데서 운영을 하니까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스코 업체 전 품목을 계획적으로 판매를 하든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동제화의 매장으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세금으로 한 업체의 매장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스코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것을 처음에 매장을 하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낭비다 혈세를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대답 내용 중에서도 있듯이 유능한 사장님을 초빙하셨어도 운영이 안 됐는데 정동제화 업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맡겼더니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보통 정동제화나 이런 업체에서 본인들 매출을 위해서 솔직히 길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길에서도 팔았어요. 그것을 용두역 매장에다가 해주니까 개인 매장으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8번에 보면 우리가 유기동물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각 동네마다 고양이들이 진짜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고양이를 잡아서 구청에다 갖다주면 포상을 해준다는 말도 막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당 9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것을 생포한다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야생고양이를 생포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코 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정동제화에 운영권을 주어서 개인의 영업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스러우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매장이 15평입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라는 것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어느 한 품목이 뜨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제화같은 것이 제일 처음에 구두로 시작해서 지금은 토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코도 어차피 전 품목이 똑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제품 중에서 조금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구매력이 있는 그 제품으로 먼저 승부를 한 번 걸어보자 해서 15평 중에서 3분의 2를 구두를 전시했고 3분의 1면적에 나머지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두가 팔리다 보니까 다른 제품도 지금 하나씩 둘씩 팔리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성공했다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여태까지 그 제품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한 우리 예산이 한 2억여원이 됩니다, 2002년도부터.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단계에 도달해서 이익를 실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받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것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이스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견이라든가 고양이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관내 청량리에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유기견이라든가 방견을 처리했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개를 안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를 해서 바로 출동이 안되면 항의 전화가 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25개구 거의가 다 이 협회에다 위탁계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포획이라든가 유기견을 처리하고 다만 한 구를 처리하는데 예산을 9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방견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짜는 걱정도 사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에 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30쪽에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 추진에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가 막 변하면서 이 판매방식도 변하고 또 고객이 감동을 받는 측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또 용두역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매장을 많이 이용하실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한테 현금으로 사셨을 때는, 5%의 캐쉬백을 해 드리고 또 카드로 하셨을 때는 10%의 캐쉬백을 해 드려서 그 분들이 감동을 받고 지역주민에게 또 더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게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이명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범한 지가 1년이 채 안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묘한, 아주 묘수같은 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이스코 판매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적극 권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십시오.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제기동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놓을 수 없는 곳은 정압기 설치장소가 없어서 도시가스 업자가 그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기동에 보면 국유지가 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장소로 우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유지를 사려면 입찰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입찰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직권으로 구입해서 정압기 설치 장소를 판매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관계는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설치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민영화가 돼서 저희들이 압력을 가해서 예를 들어서 ‘제기동 지역에 가스관 들어가게 여기 좀 놔주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거기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제기동 사거리 뒤 파출소 뒤에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에 큰 빌딩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남는 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좀 해다오 해가지고 작년에는 파출소 뒤쪽으로 일부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은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압기 설치 장소가 없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왜냐하면 개인 주택이 그 주변에 주택이 깔고 앉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다만, 지금 임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사서 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매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임의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것이 아니라요, 정압기 설치 장소가 한 5평 정도면 된다는데 그 5평 정도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달라는 얘기지, 사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유지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땅을 사야 되는데 먼저 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했더니 땅이 있어도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 장소는 괜찮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입찰을 보게 되면 딴 사람이 사 버리면 그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임광규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임광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을 약간 왜곡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그 부분 5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30쪽, 3항을 보면 서울약령시 특구 환경개선 설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데요, 제가 관내 사업을 하는데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참 많은 기대가 갑니다. 제가 거기 한 20년 이상을 거주를 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기본 설계가 돼 가지고 개선이 되는지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 자료를 보니까 설계완료가 2006년 6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공개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질의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김태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지역구에 약령시 특구가 자리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특구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해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연초에 용역 시행을 해서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테마거리, 지금 1번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저 끝에까지가 한 890m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도로포장도 다시 하고,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그 다음에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서 전선을 지중화 하고 통신선을 지중화 해서 테마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골목길도 역시 포장을 해서 깨끗이 정비한 다음에 또 가게마다 난립되고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도 보기 좋은 그러한 모양으로 재정비를 해서 다시 특구를 개발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국비 때문에 시에 자주 갑니다. 시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47억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47억을 가져오면 시에서 시비 20억, 우리가 한 9억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심사만 끝난다면 내년도 국비 47억은 확보됨과 동시에 시비 20억,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편성요구하는 우리 자체부담 9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연말까지 일시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 설계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기역 2번 출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하고요, 또 각 한의약 상가 840m 되는 부분을 보시면, 한의약 상가에 보면 국일문이라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거기까지 보면 새벽에 깡통시장에 주차 관계가 난립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완전히 시골 5일장이 형성됩니다.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뒷골목으로 빠져 다녀야 되는 입장이 돼 있으니까, 가로수 정비사업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역경제과장은 김태용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태용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쪽에 밤에 야심한 새벽녘에 일시적으로 장이 서서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테마거리를 만드는 그 도로 폭을 현재의 도로 폭보다 상당히 좁힙니다. 좁히고, 인도를 넓히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조업주차 공간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의약 상가라든가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상·하차 하려면 조업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 설계에 그거를 반영하려고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조업주차 공간도 없애고 도로 폭을 상당히 좁혀서 인도를 넓히고, 그래서 그런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만약에 그 당시가 또 돼서 그런 게 있다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불법주차 문제를 봉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깡통시장 관계 때문에 새벽에 장 서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 시간을 한 번 내서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번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를 보면 장안시장해서 8차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사항 보완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강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안시장은 사실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여러 가지가 늦어져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조건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시에 평면 배치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배치토록 하고 모서리 부분에 꼬리처럼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앞에.

그렇죠, 예. 거기를 ‘공기율을 높여 달라’ 그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입점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수립해 달라. 거기에 현재 입점하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거를 재건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을 많이 배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층고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22층 계획으로 해서 심의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너무 층고가 높다, 그래서 그거를 재검토 해달라 그런 세 가지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 지원 미요청이 9개소가 있는데 이 9개소를 보면 시장 사정이 다른 시장 보다도 소규모이고 또 열악하고 또 예를 들어서 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정화여상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9개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요구했을 경우에 진행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진행이 좀 불가한 시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 그 9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건설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지역구에 가능성 있는 시장 쪽으로는 그쪽 주민들과 같이 설득을 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임광규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필수불가결한 요건인데 사실 극동가스나 이런 쪽으로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도 많이 상승한 현 시점에서 그거는 사실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은 취약지구란 말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노령인구가 많은 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보다는 실질적으로 극동가스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셔야지, 어느 동대문구에 연료를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명색이 지금 21세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 또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구 바라고요. 그 다음에 36쪽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라는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 중소기업이 중국에 추월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 첫째적인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를 임금의 벽을 나름대로 풀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같다,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인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용인들이 거진 다 외국인 고용인이고, 우리 나라 사람 있는 쪽은 60세 이상 쪽에 있는 분들인데 기술을 이수 시켜주고 기술개발을 하려고 해도 전혀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실시 이 부분에서 내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교육비가 한 달에 29만원에서 40만원이고, 식비가 1일 5시간에 한 달에 6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통비를 80%, 그것도 80% 훈련 참가했을 경우에 5만원 지원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역 발상으로 지금은 임금을 낮추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는 게 아, 이거는 기술개발에서 중국이나 후진국 쪽에 추월을 당했구나 하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중소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중소기업에 비 진학 청소년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가능성 있는,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개발해 가지고 중소기업 쪽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그 품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품목으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국가예산이나, 시예산, 구예산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스코처럼 중소기업 쪽에 있는 고용촉진 촉구화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연구하시면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두, 제기, 동서, 동부, 전곡, 이경, 이문제일, 동부청과, 깡통시장 9개소에 대해서는 그 현황과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한 지 여부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가스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스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회사대표, 그러니까 담당 과장을 오라고 해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 여러 군데 가스가 안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바,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결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된 내역을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관계인데 사실 직업훈련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교육생을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하는데 훈련 기관을 우리가 한독자동차 정비학원, 강북IT 학원, 그 다음에 동대문여성개발센터, 한국간호조무사 학원, 한국 미용직업전문학교, 5개를 선정해서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해서 훈련생을 모집해 보니까 한국간호조무사 학원과 한국 미용직업전문학교에는 지원생이 없습니다. 지원생이 없어서 훈련을 실제 실행하지 못했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독자동차정비와 강북IT는 2개 교육기관에 현재 13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동대문여성개발센터는 이미 훈련생 14명 중에서 2명이 탈락하고 12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개월간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술개발 같은 것을 연계시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장님! 이문2동, 3동에 지금 식당업으로 허영업을 내가지고 유흥업소가 지금 많이 생겨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에 속칭 말해서 찻집이라고 하는 일반음식점 신고가 돼가지고 사실은 술만 주로 파는 찻집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사실은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대문 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업종이 옛날에 간이 음식점이라는 업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형태는 아니고 일반음식점 형태이면서도 사실은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술만 팝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주로 판매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술을 팔아야만 일반음식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이문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제기동도 있고, 전농동도 있고, 답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걸 단속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단속에서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했고 또 그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가면 CCTV가 있어서 이제는 공무원이 가면 문을 닫습니다, 한 두 집 들어가면. 그래도 하여튼 꾸준하게 합동단속도 하고 또 일반시민들하고 소비자식품 단속반들하고 같이 해서, 위생과에 유해식품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밤 10시부터, 시작은 사실 9시부터 합니다만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16군데를, 물론 이문동만은 아닙니다. 16군데를 해서, 이문동은 한 1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또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단속은 합니다만 그것이 없어지게 하려고 맹활약을 하지만 사실상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선 좀 해보려고 해도 간판도 희한하고, 맥주라든가 양주라든가 아주 공공연히 간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리해도 식품위생법으로는 간판정리하기가 사실상 좀 난해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업소 혼동 표시라든가…… 이것이 행정처분 안 당한 데가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서 폐쇄 조치하기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곤란하고 제가 의견을 낸다면 경찰관서에서 전경들이나 위원님들이 한 번 시간나실 때, 동대문경찰서장 만나실 때 한 번 그런 것을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전경들 한 번에 두 명이서 짝 지어가지고 거기를 순찰해서 임검도 하고 만약에 술 드시는 이용객이 들어갔을 때 우리 단속반에 연락을 해주면 가서 단속을 하고 요사이는 유추해석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위반사항이 있어야만 잡기 때문에 사실은 접객부를 둔다거나 아니면 술만 전문적으로 판다면 사실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영업정지 15일도 사실은 여러 군데 행정처분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알겠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잠깐요. 추가질의 할 겁니까?

예, 추가질의를……

정종설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업소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를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56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6개가 넘습니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밤에 1시, 2시에도 가봤는데 호객행위를 합니다. 호객행위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감시원이나 공무원이 혹시 거기서 저번에 단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미리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심증이 많이 갑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정종설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단속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신 단속하기 전에 사전에 유출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100% 없습니다. 그런 업소를 비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자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환경위해업소나 아니면 무허가 업소나 나갈 때 항상 그 연합회라도 전화주고 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 얘기 하십니까? 지금 모든 업소에 갈 때는 업소 자체에 직접 연락주지 않아도 그 연합회에다가, 제과연합회, 아니면 식품연합회 이런 데에 다 연락해서 나가가지고 “이번에 나갈 때는 뭐 봅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주고 갔는데 지난번에 어떠한 예도 하나 있었잖아요. 단속을 나가는데 연합회 연락을 안 해 주고 나가가지고 불시단속하니까 업소에서 “왜 불시단속 하느냐, 연락 해주고 나와야지” 연합회가 연락을 안 해줬다 이런 예가 많았었잖아요. 해당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할 때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그러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물론 이문동도 그렇지만 장안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업소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해당 의원들은 정말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지도·단속 해주시고 한 번 지적받은 업소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 소신있는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종설 위원님 또 신재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퇴폐업소라든가 또 찻집이라든가 그런 형태는 전혀 암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까 말씀드린 제과점이라든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또 냉면 육수 검사라든가, 수족관 물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소가 행정처분을 좀 덜 당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만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협회를 통해서 잘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비호하기 위해서, 그 업소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내 양심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해당 과장님 지금 하신 말 꼭 지키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불신임받지 않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불신임 받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이나 특히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뜹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에도 뜨고 하는데 소음, 먼지 또 환경위생과는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만 신고하면 나오지 않는다고 부지기수로 뜨고 있지요. 짧게 답변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 예, 노만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 신재학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일문일답을 신청하시면 일문일답을 하시고……

그것만 얘기하면 내가 다음 질의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구청장에 바란다의 글을 죽 보면 환경위생과로 올라오는 글이 거의가 많습니다. 지금 공사장에 소음, 먼지 때문에, 소음날 때 먼지날 때 신고를 하면 꼭 한 두 세 시간 아니면 그 다음날 나와 가지고 소음이 어디 납니까, 먼지가 어디 납니까, 다 지난 뒤에, 흔히 말하는 차 지나간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제때 신고할 때 제때 바로 나와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는 공사가 있는 데마다 거의 100% 민원신고가 옵니다. 소음, 먼지, 비산먼지 때문에 신고하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재학 위원님께서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안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못 나갈 때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인하고 시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 직원이 비산먼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공해 팀에서 그것을 담당합니다. 담당은 2명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나갈 수 있겠지만 소음측정도 해야 되고 또 비산먼지나 그런 것은 또 진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앞으로라도 열심히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히 나가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금방 신재학 위원 질의 중에서 공사장에 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물망 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안 쳤을 경우에 어떻게 제재,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규제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잘 못했을 때 개선명령 내지는 조치이행명령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방지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설계가 다 옵니다. 와서 그 다음에 검토해서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이 불량일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조치이행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은 형사고발을 합니까?

예,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대문구에 아파트 짓는 지역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바쁜 부서가 생활공해계, 공사를 담당하는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담당 하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고……

근본적으로 그물망만 쳐 놓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조금 시각적으로 “아, 저 정도로 성의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주민들의 그 마음만 와 닿으면 되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위원들이 그런 질의는 조금 생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의할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맨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시겠지만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여기 세 군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동네에서 보셨겠지만 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함부로 던지고 해가지고 물이 흐르고, 음식물 물이 흐르고 또 오토바이, 리어커 등에 싣고 다니면서 밑으로 바닥으로 새는데 그냥 흘리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수거하시는 분들 고생을 하시지만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이 분들,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여기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겠다 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용역회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겠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희 위원들이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잘못한다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한다든지, 음식물을 흘리면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 위원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한 방 찍으면 그 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붙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서 사진 한방씩 찍어다가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면 이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이 회사에서 그 사진 한 장당 이행금을 낼 수 있는지, 벌금을 낼 수 있는지, 회사에다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걸 받아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회사 세 곳 하고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계약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수거체계의 미흡한 점에 사진촬영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행회사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해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휘경1동도 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로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 업체는 앞으로 위탁을 우리가 추가로 하는데 대해서는 배제를 한다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별로 용역주고 있는 용역회사가 세 군데에 25개 동을 주고 있는데 1개 동만 유난히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는 1개 동에 청소 인원이 몇 명인지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휘경1동은 저희 환경미화원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으며 구 소속 직영은 관할 동은 하나고 지금 재활용하고 일반생활쓰레기해 가지고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몇 명입니까?

재활용은 1개 동에 평균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청 직영이 한 개동 하는데 재활용 2명 빼고 4명이 휘경1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환경이 12개 동에 35명, 용마산업이 7개 동에 26명, 동양용역이 6개 동에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1개 동에 4명이 하고 있는 그 인력 효율하고 지금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인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구청이 많이 하고 있지요, 인원이 많지요? 이렇다면 구청에서 지금 뭔가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1개 동을 굳이 직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이 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잘 하는 회사에 하나 더 준다면 우리 직영에 4명, 6명이 붙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산상으로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 한 개 동 빨리 직영에서 용역으로 줄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인력사항을 봐가지고는 구 직영 경우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회사는 임금따먹기,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따먹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휘경1동에 대해가지고는 대행으로 전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경동 음식물 상차장이라든가, 답십리3동 적환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1대, 1대 대행업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 장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우리도 근거를 지금 많이 확보해라,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휘경1동도 위탁을 추진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하는데 추가질의를 한 분이 너무 많이 하면 회의진행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역에 큰 아파트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제일환경 지역에 용마산업이 들어가서 일반쓰레기 용역준 것, 또 용마산업 지역에 제일환경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 이거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동별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어떤 대행업체는 어떤 행정동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대행회사하고 계약을 해오면서 죽 추진되어 온 동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가 온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만 전에 그것을 행정동별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조금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들도 아주 효율적이거나 주민들 편의상에도 그렇게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소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 전임 과장께서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일원화시켜 주겠다, 일원화 하겠다, 용역회사에 업무효율상으로도 그것이 좋겠다 이래서 매번 답변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실천을 못하고 앞으로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 또 의회에서 질의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언제 시정하실 겁니까? 효율성이 높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시정을 못하는지 소신있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실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아마 전에 전임과장 계실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앞으로 음식물 수거방법이라든가 봉투 종량제 문제 이런 거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그거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보다는 조금 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를 휘경동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4명이 하고 제일이나 용마나 그런 데서는 한 동에 두 명, 세 명 정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개인업체한테 넘겼는가, 우선 주민한테 생각을 안하고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차이가. 직영을 지금 휘경1동 말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용역에다 맡겨서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용역을 맡겨 놓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동네에서 너무나 환경미화원들하고 싸움하는 일도 많고 동네마다 물어보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막 욕을 해버리고, 미화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을 갖다가 회사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씩 교육을 시켜야 할 거 같아요. 한 번 과장님께서 청소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동네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동도 몇 번씩 바뀌었어요, 얼른 바꿔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 자체가 거의 외부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행정에 대해가지고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비율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몇 년 전만 해도 청소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가까이, 400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80명, 179명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에 24명이 또 정년퇴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만약 400명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인건비 자체가 200억이 넘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인건비가 한 100여억 정도 나가는데 그 적자가 아까 8.9%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을 줄이지 않고는 청소행정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그런데 위탁 주는 경우는 그 비용은 엄청 많이 절감되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성북구 환경미화원들이 민주 노총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대행업체 소속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갑자기 올 스톱이 되어 버리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을 임시 투입해 가지고 그 문제를 막 풀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이 줄어지는 문제는 갑자기 일률적으로 확 줄여서 전부를 대행을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직영이 어느 정도는 일부가 할 필요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음에 한 번 다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설명회를 드릴 때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농4동 로터리 시장 안에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을 9월 30일까지 완성시키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화장실이 사업비가 8,400만원, 8,400만원이란 돈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화장실을 자주 가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내에 아주 협소한 곳으로 되어 있는 장소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간이화장실을 그 쪽으로 옮기는 과정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간이화장실로,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금액이 8,400만원이 든다면 손수 벽돌로 하든 콘크리트로 해서 화장실을 한다고 해도 5,000만원이면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이화장실을 8,400만원씩 공사금을 줘가면서 그 협소한 간이화장실로 책정해서 9월 30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지,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아주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데가 비좁고 포크레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2, 그러니까 2w라고 하지요, 포크레인이. 그 포크레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력으로 파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하니 아주 힘드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간이화장실로 온 금액이 너무 책정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을 KT 전화국에서 자리를 잡고 떠서 넘겨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낭비성을 해가지고 상당하니 여러 군데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현재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공중화장실 할 때마다 실제로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답사를 해서 어떤 화장실로 완성을 했으면 건축비가 절감이 되겠는가 해서 이렇게 간이화장실을 짓든 콘크리트를 짓든 이런 건축을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문제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벌써 발주가 되어 가지고 9월 말에 완공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정화조는 그게 3,000만원으로 지금 개략적인 것은 되어 있고요. 간이화장실 1개소가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간이화장실을 보면 냄새라든가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가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접수가 안 되어 있고 성능은 많이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낙찰, 계약 관계에 대한 일반 설계서하고 이런 거 가격산정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전농로터리에 대한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서류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잠깐 얘기좀 하겠습니다.

네.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나나 정종설 위원님 얘기나 휘경1동을 두둔하거나 휘경1동을 똑같이 민간위탁을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얘기는, 위원장이 질의할 것은 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해당 위원들한테 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내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휘경1동인지, 답십리1동인지 몰랐습니다, 여기 도표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1동을 얘기한 것은 해당 과장이 휘경1동이라고 얘기해서 정종설 위원이 휘경1동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본 위원이 처음에는 휘경1동으로 얘기한 바는 아닙니다. 휘경1동이 직영을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고 주민들 기대에 절반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휘경1동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휘경1동을 왜 용역을 주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위원장님이 좀 잘못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신있는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동료위원들이 휘경1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무라는 일이 없었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학 위원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이, 방금 신재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휘경1동을 위탁을 주라, 주지 마라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질의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저도 휘경1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접하게 됩니다. 접하면 환경미화원들 역시도 위탁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름대로의 동네 현실을 보고, 타동네의 현실을 봤을 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학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또 정종설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믹스를 시켜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그리고 위탁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들도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위탁산업체 쪽은 주민들의 사명감 보다는 업무나 나름대로의 사업성, 채산성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걸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들 두 분이 질의했던 부분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명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이문3동에 신이문역에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다는데 나는 지금 처음 오늘에 이거를 안, 본 위원은 처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어디 쪽에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문동 신이문 고가 밑에 주차가 되어 있는 데 한 번 와 보셨는지? 거기는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신이문 고가 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줌을 어떻게, 거기가 시원해 가지고 하루에 100여명씩 와서 놀고 있습니다, 신이문 고가 밑에가.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데도 간이화장실을 해 주는데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문3동에 지금 신이문 역 밑에가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문 고가 밑에가 오줌 냄새가 하도 많이 나니까 그거를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물청소를 한 번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고가 밑 경우에는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역사 안에 있고 해서, 특히 심야시간 때 이용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밑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계약자가 그저께 선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공사 착수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찰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9,4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니까 10월말까지는 완공이 돼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물청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물청소 강화에 대해서 많은 지시가 떨어지고, 저희들도 하루에 거의 50㎞ 정도는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이문역 쪽에도 4차선 내지 6차선 도로는 지금 간선도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 밑에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차가 큽니다. 가능한 하도록 하고, 지금 소형차도 물청소를 새로 하는 걸로 계획은 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지금 골목 상태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청소가 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물청소도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질의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밑에다 지금 화장실을 만드는 거지 고가 밑에는 지금 화장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문, 고가 밑에다가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고가도로 밑의 경우에는 관리 자체가 거기는, 고가도로 밑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나 서울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 문제도 있고, 특히 그 쪽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옛날에 이문3동 재활용 선별장 문제, 해병전우회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합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민원이라든가 다른 서울시하고 이런, 공유지입니다.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하다가 안 하고 지금 이문역 밑에다가 제대로 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한 관계로 도시관리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