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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8-28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조덕연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조례중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위원 회를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의하여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안군 재정 운영상황에 공개 조례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제정 에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 회의 구성은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며 위원 은 군 의회 의원 , 관련실과소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 회의 운영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 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 과 동시 부안군 재정 운영상황 공개 조례와 부안군 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8월 16일 제출 되어 8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이유 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 필요하고 재정 정보와 주 민의 관 심사 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 에게 공개 하고 부안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의 목적이 유사하여 조례의 통합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5인이 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 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재정 공시의 내용과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에 관한 사항 심의 부안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 폐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역주 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방재정 의 계획적 집행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공시 심의 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목적이 유사한 부안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와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 정보 공개 는 주민 으로 하여금 지방재정 운영현황을 알게 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폭넓은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임기임기태위원

태 위원 입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조례안이 넘어와서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와 동법 시행령 44조의 지방투자 심사 위원 회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등 3개 위원 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조례안 명칭에 지방투자 심사 위원 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조례안 제3조 제2항 1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목에 지방투자 심사 위원 회에서 심의 하는 사항이 삽입 되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후에 법제60조 및 영제68조에 의한 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제69조의 공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60조 1항과 영 제68조 1항, 2항, 4항, 5항 등에 공시해야 할 사항과 공시시기, 공시방법, 공시서식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에서 임의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재정 운영공시사항은 어떤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식과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시방법과 공시시기는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영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공시 사항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또한 8월에 공시되도록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한 수정안 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 합니다. 배부한 수정안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 위원 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사이에 등 의를 넣어서 투자 심의 를 넣었다는 것을 내포하게 하고 제1조 목적에 세 번째 줄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그랬는데 재정 공시 등의 심의 위원 회 그렇게 삽입 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를 보면은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토록 한다. 그랬는데 위원 을 군수 가 위촉했으니까 그 위원 회 자체는 위원장 의 재량권을 가지고 위원 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 가 위촉할 것이 아니라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그렇게 수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조 2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는 다음 제1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중기계획 수립만 된 것이 아니라 투융자 심사 위원 회에서 한번 들었기 때문에 수립 등 해 가지고 등을 하나 더 집어넣고 1호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투융자 심사 그래서 재정 투융자 심사 도 이 목에 들어 있다. 그렇게 해서 및 재정 투융자 심사 를 집어넣도록 하고 2호를 원안 을 보면은 법 제60조 및 영제68조에 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영 제69조의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시기와 공시방법은 시행령 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2호를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가목 법 제60조 의한 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 나 영 제68조 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다 영 제69조 제2항의 공시시기 이렇게 수정 해서 오늘 처리해 주셨으면 금년 8월 달에 공시하는데 늦은 감은 있으나 지장 없이 공시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고 반려를 한다 수정안 을 다시 내라고 한다 면은 시기상으로 시행령 이 8월에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길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수정안 대로 오늘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등의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

재청하인호위원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됨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임기 태 위원 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히

특별히장공현위원

질의 할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방 자치행정 위원 회 간담회 에서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고 해서 임기 태 위원 의 수정동의 안에 재청 을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실무자에게 질문 을 드릴께요? 제2조 위원 회 구성 1항 12인 이상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 가요? 그냥 15인 이내로 하면은 융통성이 있고 법의 흐름이 융통성 있게 갈 것 같은데 12인 이상으로 꼭 넣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1항 12인 이상 굳이 넣어야할 필요가 있으면 넣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15인 이상으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 이야기예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상관없죠. 그러면 굳이 12인 이상을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 면은 삭제하죠?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뇨. 그러면은 삭제가 문제가 아니라 15인 이내 하면은 예를 든다 면은 그럴 일은 없지만은 다섯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최 하한선을 두어놓아야 그래서...

홍춘기위원장

그래서 12인 이상 하한선을 두어야 할 필요가 꼭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거든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법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은 12인이라고 둔 것은 그래도 토론, 과정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2인 이상을 넣었으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춘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기 태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 법 제13조4에서 규정된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 를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8월 16 제출 되어 8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4에 규정된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 민의 감사 청구 연령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 민의 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법 개정으로 선거권 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지방자치 법 제13조의 4에 규정된 주 민의 감사 청구 연령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장공현위원

우리 부안군 19세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되어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5만2천7백명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동안 주민 감사 청구 한 사례가 있어요?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개정 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은 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는 20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제 생각으로는 좀 뭔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을 개정을 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한번 드려봅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뇨.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어차피 조례안이 제출 되었기 때문에 심중 토론해서 가능하다 면은 여기서 수정 을 할 수도 있죠. 200인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제가 수정동의 안으로 부안군 주민 200명으로 한다를 150명 이상으로 수정동의 를 합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아니죠. 이것이 처음에 조례를 통과할 때 아주 길게 장고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선 통과해 주시 면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것 통과해 다음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장공현위원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예.
하다

장고하다임기태위원

옥동자를 낳아야하는데 옥동자가 아니라 장애자를 낳은 것 같아... 지금 법을 해석을...
다시

다시장공현위원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시게요.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민원사무 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 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동법 시행령 이 2006년 5월 30일 공포 시행 됨에 따라서 부안군 민원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를 법령 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구성요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종전까지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과제물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 회의 구성 위원 중 1인은 외부 법률 전문 가로 구성함을 신설하였고 위원 회 임기 중 외부 법률 전문 가의 임기 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명 에 있어서 부안군 민원 조정 위원 회 운영 조례를 갔다가 띄어 쓰기를 했고요 또 3조 제2항 중 1에를 각 호를 하는 것인데 각 호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외부 법률 전문 가로 군수 가 위촉하는 자 또는 제3조 3항 중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를 위원 회의 임기 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민원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8월 16 제출 되어 8월 2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 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 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민원조정 위원 회의 구성요원의 변경 위원 회의 구성 위원 중 1인은 외부 법률 전문 가로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의 임기 중 외부 법률 전문 가의 임기 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민원조정 위원 회의 구성 위원 중 1인을 외부 법률 전문 가로 하고, 외부 전문 법률 가의 임기 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임기태위원

물어보게요. 조정 위원 회가 상설기구예요? 항상 있는 기구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뇨. 항상 있는 기구가 아니고요 그 때 그 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위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혹시 그동안에 민원 조정 위원 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 군에서 현재 2회 정도 했습니다. 별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민원 조정 위원 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원회에서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를 마치고 심사 중 보류된 안건 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심사 보류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위원 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위원 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채옥경위원

과장님이 유권해석 을 받아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아오셨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받아 오셨다면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기간 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존속해 왔는가 라는 그 자체도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건 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법제처나 전라북도 법무담당관실 변호사분들 한테 받은 사항은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행정자치부에서 사항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방금 전 직원이 내용을 드린 줄 알았더니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렵니다. 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 김연수 사무관한테 7월 26일 9시 10분경에 저희한테 통화 를 했는데 행자부 홈페이지에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할 것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부칙 규정을 어느 것으로 하던 맞지 않기 때문이나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하여 처리해야 된다 면은 차후 발생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소급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 김연수 사무관한테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가지

한가지채옥경위원

더 말씀드리자 면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군 의회에서 의원 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실무진들한테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 온 이유는 어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2006년 1월 14일날 자치행정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06년 2월 24일날 저희가 입법예고 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를 하면은 보통 20일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법예고 를 해 가지고 3월 22일날 조례 심사 요구를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3월 28일날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를 간부들 심의 위원 회를 부군수 실에서 개최를 하고 4월 10일날 군 의회에다가 자치행정 과에서 기획실에다 군 의회에다가 제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획실에다 제출 했는데 4월 18일날 군 의회에 상정 을 의뢰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부안군 의회에 4월 18일날 이것이 상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어떤 4대 선거 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운영이 안되니까 이것을 6월28일날 저희가 의회에서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의안 처리를 했습니다. 28일날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7월 18일날 의회에 저희가 제출 을 한 것이지요. 그때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2월 24일날부터 저희가 절차적으로 해서 제출 을 제대로 한 것이 4월 18일날 의회에다 의안 제출 을 한 것인데 그동안에 선거 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의회가 열리지 않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6월 28날 의안 철회 를 한 것입니다.
런게

그런게하인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 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유권해석 이 아니고 공문으로 보내서 정식공문으로 받아야지 전화 상으로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는 지금 주민 민선 자치가 되어 가지고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 어디다 질의 를 하여도 그 자치단체 장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서류로 공문으로 처리를 잘 안 해 줍니다. 어떤 것을 실제로 해 보아도 공문으로 해서 뚜렷하게 왜냐면은 민선으로 그 자치라는 그 자체가 주민자치 가 되어 가지고 민선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거 로 인해서 위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그렇게 공문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안해줍니다.

홍춘기위원장

위원 님들 지금 배부해 드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한시 기한 종료 후 주민 지원과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급적용 문제에서 질의 답변한 전화 내용을 자치과에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당시 지난 회기 때 유권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가름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것으로 요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한 말씀드립니다. 저번 회의 때 저희들이 방금 전에 하인호 위원 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저희들은 원했습니다 만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만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책임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답변을 잘 안 합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귀 자치단체 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 담당관련 공무원과 통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금방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의 답변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요?
옥경

채옥경위원

이 사항은 위법인줄은 알지만 우리가 심사 숙고 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되지만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 실무자가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 합니다.
제는

문제는임기태위원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이나 행정자치부나 고문 변호사 모두 소급적용하더라도 크게 위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보아서 소급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면은 한시기구가 지금 주민자치 과가 소급적용해서 크게 손해 볼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통과되어서 군 예산 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 발생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한 사람이 법적인 다툼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제 생각은 금년에도 지금 의원 들 수당 도 소급적용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급 적용한 사항이 전무한 것도 아니니까 지난 집행부에서 잘 못한 것은 현재에 와서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소급적용 하도록 처리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입니다.
물론

물론하인호위원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시법 령이라는 것은 볼 때 무조건 유효 기간 이 지나면은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

자동하인호위원

실효가 되어야죠. 그런데 작년 2005년 7월 1일부터 1년이 넘은 것을 소급적용 해 가지고 여기서 나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가고 다른 의원 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 를 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장공현위원

위원 님이 말씀하신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도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방금 전 임기 태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군 재정 상에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소급적용해서 처리해 줌으로서 우리 부안군 행정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이번에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여러 위원 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지금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조례라고 한다 면은 작년 6월 30일로 자동폐지가 되었어야 하고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정 형식을 취해야하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이런 것을 견해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짧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업 부서 만 있다가 자치행정 과장으로 와서 이런 돌발사태가 생겼는데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저도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면은 공무원이 조례가 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소급 적용 해 달라고 의원 님들한테 사정하고 또 의원 님들 이것으로 인해서 맞나 틀리냐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4개월 후면은 나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만은 아주 곤혹스럽고 수치스럽다. 왜 저것을 방금 전에 채옥경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회의록 을 보았습니다. 의사록 을 보고 그 전에 지적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보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 하나로써 부안군에 귀감이 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에 상정 을 하고 난 후에 과정을 쭉 보면서 저도 아주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안군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과는 물론이고 저희과도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을 드립니다.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자치행정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다음 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잘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쭉 보면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조례안을 담당하는 부서 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부군수 님이 군정설명을 하실 때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러면 조직개편 시 이런 사항을 좀 유념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폐기 되는 조례가지고 행정을 한다든지 또 위에서 온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 다든지 법무담당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홍춘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조례안이 우리 위원 회에 오는 것마다 각과마다 틀려요. 법률 용어도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다음 각 호 이것을 어느 하나에 지금 바뀌어졌는데 각 호1에 해당하는 이렇게 문구를 지금도 써 가지고 온 과도 있는가 하면은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에 딱 맞게 이렇게 문구와 자구 수정 하나 하나 세밀하게 오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까지도 전문 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 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