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결한 안건으로는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일부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 운영위 때 심사숙고하여 여기서 결정을 보고 임시회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2～3일 있다가 변경된 이유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과 날짜가 안 맞아서, 또 일방적으로 날짜를 옮기는 걸 검토하는 것인지 위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 날짜가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가 잡힌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날짜를 잡았다가 바꾸는 건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인데 그날 회의 때 불참한 것이 저의 불찰이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다시 변경안이 들어와서 오늘 운영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 구청장이 당선이 되어서 새로 4기가 시작이 됐고 제5대 광진구의회가 새로 시작된 시기가 바로 7월 1일부터입니다. 바로 4기 5대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주민의 대표기구인 우리의회에서 이제 첫 회의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첫 회의에서 시작과 동시에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첫 1,600여억원의 예산과 우리 광진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복지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펼쳐지는 모든 행정 분야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관례고 어느 구고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받는 과정이 임시회의를 열어놓고 그 가운데서 받아야지 임시회도 열지 않고 폐회 중에 시간을 내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규정상 저는 그렇게 단정하겠어요. 어긋난 일이고 우리의회의 위상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다시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고 해서 다행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사무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 식으로 이것을 소집을 해서 한다면 이 공문나간 자체부터 잘못됐고 이 공문이 상임위원회 명의를 한다면 상임위원장 회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명의로 나가서 이렇게 돼있고. 당연히 우리는 의회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자동으로 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열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인지 본회의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놓고 의장이 보내 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뭔가, 도대체. 우리 자치위원회……국장! 한번 보세요. 이게 통장들 회의인데 통장회의 공문하고 우리회의 공문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무국 앞으로 조심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회의 위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은평구에 제154회 임시회에서 바로 첫 타이틀이 주요 업무보고 사항이 들어있어, 다른 의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의장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좀 잘 챙겨 가지고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고 해야지 이것을 두 번 회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과 사무국에서도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폐회 중에 그렇게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무슨 어떤 외국 가는데 참석해 가지고 의원들 설명회 하는 식으로 또는 어떤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규정을 찾아서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점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이요, 위원장이 또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연석회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원래 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대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대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 의장 때도 주장했고 이창비 전 의장 때도 주장했어요. 자, 지금 초선의원이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로 딱 구분해서 받다 보면 다른 부서의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절대 반대를 할 때가 있었어. 업무적으로 엄청 복잡해. 같은 장소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까지는 참 잘 된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 운영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잘 됐는데 그 윗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윗 단계에서 임시회를 열어놓고 항시 엄중한 상태에서 구청장도 대기하는 상태고 국·과장도 대기하는 상태고 임시회의를 열면 언제든지 구청장도 오게 돼있고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상의해서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잘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 회기 중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고 같은 장소에서 받는 이것은 잘 한 거예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서 해야돼. 전에 했으니까 그것으로 밀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 전에도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 위에 비회기중에 폐회중에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 그거에요. 임시회를 열어놓고 임시회기 중에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