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8-28

회의 전체 보기 353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행정기획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완길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늦더위와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 거나 제안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10분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정완길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완길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정완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고희영 위원입니다.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시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CCTV 설치하고 제가 다녀보더라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2층 셔터문이 내려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쓰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시청도 제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CCTV 많이 설치를 하고 방호벽이 왜 올해 들어서 갑자기 강화가 되는지 그 자체가 업무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상태여서 그렇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청사 CCTV 설치는 7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올해만 설치한 게 아니고 실제 최초는 2002년 12월부터 설치해왔습니다. 2002년도 5대, 2003년도 11대, 2004년도 12대, 금년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실제 현재에는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2002년도에 울산광역시청, 남구청 그런 데에서 도난 사건도 있었고 2003년도에는 광주시청에서도 청사 내 외부인들이 야간에 무단 침입을 해서 사무실 금품 절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야간 당직의 순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 필요성에 먼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청사방호에 CCTV 기존 것이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4대 의회 때 보고드리고 거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집단 민원이 많고 야간에도 직원들이 당직 순찰을 전에처럼 돌면서 찍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7,210만 6,000원 1회 추경에 승인 받았습니다. 정식 승인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셔터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대단위 사업 발표를 작년도에 공원로 사업을 사실 확정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2층 그때 당시에 보시면 알지만 참모들 회의나 국장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2층을 점거 당하니까 통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회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서 행정 절차가 올스톱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층은 주로 회의실이라든가 간부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2층만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청사 전동셔터를 보완해서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현관도 많이 집단으로 여러명이 오고 할 때는 야간도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가능하면 2층만 민원인은 들어와서 농협이나 이런 데 수시로 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2층에 볼 일이 있어 가실 때만 저희 청사방호하는 청원경찰한테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이지 실제 외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 9월 5일부터 금년 8월까지 공원로에서 과연 집단 민원이 얼마나 우리 시청에 수시로 드나들었나 일지를 보니까 1,007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명, 30명 불시로 오니까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왜 2층을 선호합니까? 왜 2층을 점거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뵈어야 되겠다는 목적도 있으니까 그렇고 우선 2층을 점거하면 행정이 마비되니까 자기네 요구사항을 대화를 빨리 해주지 않나 하기 때문에 오면 2층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일반 과장이나 국장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국장 만나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실로 안내하는데 대표가 만나야지 10명 이상 만나면 실제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층을 확보하려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청사방호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를 절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004년 12월까지 CCTV 1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 설치된 위치를 보면 주차장이나 민원실 계단, 구내식당 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사 내에 설치된 것은 신규로 올해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위에 5대, 11대 해서 2004년도까지는 28대가 된다는 거죠. 위에 5대, 11대 청사방범시설 청사 보안용 CCTV 2002년 5대, 2003년 11대, 2004년도 12대는 2004년도 설치분만 주차장 10대, 민원실 계단에 한 대, 구내식당 한 대 그것이 12대고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게 밑에 가서 신규로는 17대를 하고 이전보안을 하면서 금년도에 추가로 보안을 한 것이지 청사 안에 금년에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 43대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사 내에 31대가 있고 주차장에 12대가 있는데 지금 2004년 12월에 보면 주차장에 10대가 있고 민원실, 구내식당 앞에 한 대씩 해서 12대인데 청사 내 31대가 있다는 것인데 2004년도에 작동중인 것은 12대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 위에 것은 작동하고 있었죠? 5대, 11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아요. 2002년하고 2003년하고, 2003년의 5대는 노후되어서 폐쇄했고 세 대는 이전해서 설치했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금년도에 정리한 숫자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003년 12월에는 11대가 있었는데 이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4년 12월까지 2006년 31대하고 합쳐서 43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4년에 이런 부분이 이전 설치되었던 것이고 2006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것이 17대고 이전한 것이 14대라는 것 아닙니까. 이전한 14대는 2004년의 물량을 볼 때 주차장이 10대로 민원실 앞에 하나있고 구내식당 앞에 12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004년에 12대였던 것은 대부분 외부에 있었고 내부에는 없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2대는 2004년도에 12대만 한 것이고 그러면 2004년 12월 현재 작동되는 카메라는 28대였는데 2006년도 6월에 추가로 하면서 우측에 보시면 2002년 12월부터 5대 중에서 2대는 못 쓰게 되어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세 대를 이전한 것이고 5대 위치 중에 그리고 11대 위치는 저쪽 계단 끝에 있는 것을 계단 앞으로 당기든가 이래서 2006년도에 보안을 한 숫자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숫자계산을 왜 못 하십니까? 지금 31개 중에서 신규가 17대고 이전한 것이 14대인데 어디서 이전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4개가 2002년 12월에 5대 중에 세 대가 이전을 했고 2003년 12월 11대는 위치가 코너가 이런 데 있어서 11대를 이전을 해서 세 대, 11대 이전이 되면서 14대가 이전을 했다는 표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이전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04년에 12대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청사 내부에 17대를 설치하고 이 이전한 14대는 청사 내에 있었다는 얘깁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계산이 맞는데 신규로 17대를 청사내부에 신청한 이유가 절도범과 이런 것 때문에 절도했다 하시는데 지금 2004년 12월까지 2006년도까지 2년 간 도모하고 있는데 2년 간 틈이 있는데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실제 아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일 필요성도 있고 느꼈다는데 먼저 5층에 의회사무국에서 고발된 공원로 여자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5층 회의실 앞에서 우리 직원이 실제 맞았대요. 의회직원이 맞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을 카메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가 있는데 360도 회전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왔을 때 카메라를 체증을 하면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서, 기자들도 잘 못 찍어요. 체증 자료가 없었어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요소요소에 집단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민원실 저쪽에 들어오는 데 방호도 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새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지금 있는 그리고 당직자들이 실제 체크하는 위치도 사각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설치할 필요성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들도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에처럼 당직자가 매일 시간마다 순찰기 가지고 도는 시대도 아니고 이미 CCTV가 있는데 위치타 기능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절도범들 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 때문에 설치를 했다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민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평시에 절대 안 쓰죠.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서 분석을 하든가 해서 도난사건이 났으면 층층이 돌아가는 게 감지가 된 것이 있죠.

창근

윤창근위원

시의회가 5층에 있는데 CCTV가 5층에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5층에 있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가는 데 본회의장 난입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동하면서 신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층에는 내가 볼 때는 절도범이 올라올 리가 없고 그 정도로 경호업체가 허술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5층까지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인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절도범이라는 게 야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어느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4월까지 CCTV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주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곳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들어서 신규로 17대를 설치하고 이번 14대한 것이 모두 청사 방호로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된 것은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민원인들이 누구 공무원을 때려서 이런 부분을 놓치다보니까 CCTV를,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로,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 예가 중요한 예로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몇 대씩 설치했으나 확인 안 했지만 지금 거의 CCTV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청사방호를,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로 17대 설치하고 이번 14대하고 31대를 한꺼번에 청사 내에 배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승인 받고 설치하기까지 보고드려서 4대 의회에서 인정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사계약까지 다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문제가 있다 물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까봐 일부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압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CCTV를 가동하는 것은 하루종일 합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필요할 때만 보는데 실제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청사방호의 개념으로 보면 야간에 이것이 돌아가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간에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필요할 때만 켜면 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할 때만 켜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필요한 장소만 켜고 있습니다. 34대가 24시간 돌아가는 게 켜놓으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점심시간에 양치질 하러 가는지 담뱃불을 붙이러 몇 번 가는지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도 다 하루종일 돌아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가게 되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아니,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사방호용이라고 한다면 청내에 방호업무가 소홀한 시간, 하루종일 낮에는 공무원분께서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도둑을 맞는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경우고, 밤에 공무원분들 안 계실 때 계속 업무가 소홀할 때 주로 작동이 되어서 절도범이나 외부침입자를 방호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 민원인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문제를 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공원로 얘기를 하셨는데 28회에 걸쳐서 몇 명이 왔다고 생각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1,007명.

창근

윤창근위원

1,007명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게 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공무원들 업무방해를 다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회 동안 올 때 시장님들의 면담이 몇 번에 걸쳐서 이뤄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글쎄요. 면담은 꼭 시장님을 면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기 때문에 몇 번 면담한 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층에 시장실이 있는데 맞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특히 이번에 셔터로 대단히 요새화로 설치를 했고 주변에 CCTV도 대단히 설치를 했는데 공원로 민원인들이 28회 걸쳐서 들어오면서 시장과 면담한 것은 유일하게 딱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얘기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약속이 어겨지니까 이분들이 시장이 만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회에 걸쳐 들어왔는지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28회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시장께서 만난다고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담당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해서 면담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 해서 시장 면담은 한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고 한 차례는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만나기가 어려워서 민원인들이 어떤 하소연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28회 들어와서 한번 만났는데 그조차도 앞으로는 셔터문을 내려서 시장과의 만남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진 이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이는 평소 우리 시장께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시장님 공약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는 자체를 엄하게 했다면,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면담을 막는다는 것으로 비유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누가 허위보고를 했다, 저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최근에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두 모임 자체에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겠다, 면담 일정을 실무 부서에서 잡아줬는데 그 사람 먼저 만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면담이 성사가 안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허위보고라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허위보고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두 개 단체가 서로 그렇게 해서 먼저 만나야 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시장께서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날짜를 잡은 대책위 민원인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쪽 반대편 또 한 분야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죠.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게 있다고 보고했으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CCTV나 청사방호 업무를 위해서 설치한 셔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원로를 비롯한 집단 민원들이 거세지자 2006년에 신규로 만들고 설치를 하고 이랬단 얘기죠. 이 부분은 지금 야간에 방호업무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겉으로 펴놓고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 갑자기 그렇게 되었고 2006년 5월 30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것이 전부 설치가 되었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실제 이뤄진 것은 선거 전이에요. 예산 심의하고 그런 것은 다 그 전에 예산 승인이 났으니까 공사를 그때 했을 뿐이지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선거 전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치가 2006년 6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사는 그때 해도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선거 전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이 된 거다 이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선배 의원께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하니 제가 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CCTV의 설치 목적이 청사의 허술한 시점에서 경호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면 주간에 전체적으로 가동한다든지 해서 여기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께서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28회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만남, 이런 식의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푸는 대민 접촉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답변 중에 올해 5층 의회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본회의장 앞에 한 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관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어느 아파트고 설치되어 있는데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 의회 승인없이 민원인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진입을 해서 의원을 구타했어요. 한 달 입원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CCTV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양쪽 합의해서 끝난 적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서 일곱 번 상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 다 부결이 되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 조합장들이 위원회 난입을 해서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도 CCTV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도시 교류확대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미국 오로라시, 중국 심양시 3개국이 국제 자매결연했는데 브라질이나 미국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아마 심양시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도 시 대표님들이 심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행정,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자매도시 맺어서 행정, 경제, 문화 교류에 기여한 것이 몇 가지나 되었는가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다는 명목 하에 시민들에게 오해로 비춰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남시에 획기적인,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외자유치를 하고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아마 거기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도 러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런 데와도 계속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양시를 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심양시에 저희 총무과에서 교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매년 한국 주간에 방문도 하고 제조업체 박람회나 심양 공원을 우리 성남에 만들고 성남공원을 심양에다 만들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원예업 박람회라든가 금년에는 공무원이 하나 파견해 있는 것이고 세계 원예박람회에 갔던 것 그리고 한국 주간에 참석했던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 쪽에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4개사가 심양에 참여를 해서 2,800만 불을 상담을 해서 계약을 88만 불을 한 실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네 개 사가 심양에 상담하고 877만 3,000불을 상담해서 계약을 47만 3,000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 국제교류에 서로 이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합해서 한 군데에서 추진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이나 박람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국제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또 저희는 국제교류 업무, 자매결연 이런 교류만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저희도 용역업체에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IT산업 부상국가와 국제자매도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부상 국가 보다는 앞서가는 선진화된 IT산업국가를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국제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86년 5월 18일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삐라츠카바시는 주로 도시가 근교 농업과 경공업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농업.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 특성이 근교 농업과, 경공업 중심 도시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지자체별로 많게는 20여개 해외 도시와 자매 우호교류를 맺는 등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시는 1986년 자매결연을 맺은 삐라츠카바시와 현재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년 간 자매결연을 맺을 때를 포함해 모두 두 차례 방문한 것이 실적이라면 실적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삐라츠카바시와 20년 간 자매결연을 맺은 동안에 두 차례 방문한 것ㅇ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몇 번이나,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86년 5월 28일에 삐라츠카바시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쭉 안 하다가 97년 4월 29일에 상파울로시를 방문해서 다시 교류 지속 의사를 영사관하고 추진을 해서 98년 9월 24일 서로 소환교류를 갖고 2001년에 브라질 대사관을 방문해서 교류 활성화 협의를 했고 2001년 8월에는 교류 재개서한 발송을 서로 했고 2003년에 들어와서 6월에 성남시 대표단이 교류활성화 논의를 해서 경원대하고 같이 방문을 했고 2005년도에 삐라츠카바시 시장하고 상공국장을 대동해서 성남시를 방문해서 공무원 연수라든가 기업 진출 이런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작년 12월에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삐라츠카바시를 방문해서 의회 기업체 교류 상담을 했고 금년도 5월에는 서로 삐라츠카바시에서 교류 자료 송부가 와서 앞으로 서로 필요한 기업체 리스트라든가 우리 문화행사, 산업진흥재단 소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서로 서신을 주고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심양시만 주를 이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양하고 많이 해도,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차례 방문한 것이 20년 동안 실적이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몇 차례 더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브라질의 삐라츠카바시하고 구체적으로 교류함에 있어서 교류의 성과라는 것이 자꾸 중국 심양시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98년부터 교류가 된 거서이고 브라질은 86년부터 해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봐도 실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브라질 삐라츠카바시하고 교류를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의 삐라츠카바시 뿐만 아니라 미국 오로라시에 관해서도 실제적으로 92년 7월 27일부터 교류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오로라시하고의 교류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류를 해왔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상 있는 자매도시는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브릭스나 우즈벡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매도시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었던, 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해왔는지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별로 실적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 자매도시 맺는 부분들은 벤치마킹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오로라시하고도 별반 교류가 어땠는지 사실 위원들이 다 모르거든요. 삐라츠카바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더 있다고 했지만 별 교류가 없는 것 같고 근교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데 성남시가 근교농업하는 도시하고 자매도시한다고 해서 뭔가는 이득이 있다고 매번 올라오는 업무보고에 이것이 꼭 끼어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넣는 이유는 국제교류 업무를 상당히 많은 교류대상국을 찾다보니까 기존에 현황이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오로라시도 들어가고 삐라츠카바시도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오로라시는 미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지만 광역자치단체처럼 많은 인원은 못 보내고 해외연수를 1년씩 보내는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로라시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한 명이 연수를 갔다오고 그 해에는 박람회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한국 초청도 오로라시에 전달하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그러한 실적이 있고 2003년도에는 공무원 한 명이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고 2004년도는 우리 오로라시에도 자료 같은 것을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비치해서 서로 자매도시에 대한 자료를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갖고 있고 금년에도 실제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교류하고 통상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은 구체적인 실적을 산업진흥재단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자료를 받지 못해서 실제 몇 년도, 몇 년도 경제교류 실적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해주시고 지금 CCTV하고 두 건 가지고 한 시간이 걸렸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미국 오로라시 같은 경우는 물류 및 교육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오로라시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미국 오로라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 시스템이나 중요한 행정적인 효과적인 사레를 많이 낸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하고는 우리 공무원들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 해오면 될 곳인데도 별 실적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브라질 삐라츠카바시 같은 경우는 정말 교류가 없으면 이런 곳은 자매결연에서 그야말로 끝을 내든지 하고 미국 오로라시 같은 것은 내용을 채워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따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박람회 이런 거 갈 때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움직이기 위한 저희가 축제로 가는 사람들 여비 정도 지출하고 교육, 파견 가는 사람들 거기 체재비,

창근

윤창근위원

주로 해외 교류할 때 지출되는 예산은 박람회 경비나 공무원 체재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출되고 있는 예산 경비죠?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것이어야지 서류 한 번 다녀오고 한 번 교류 하고 이런 데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 통상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연계가 미흡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점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성남시 주민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상공인들이나 혹은 기업체나 이런 곳이 어느 도시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지 어느 도시하고 교류가 제일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성남시의 경제인들이나 상공인들의 교류가 제일 많은 도시를 좀 파악을 해서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제일 많은지 민간기업들의 교류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 행정부도 교류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찾고 그렇게 가야만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주로 업무에 관련되는 행정당국 타 부서나 혹은 성남시 중소기업 관련되는 곳이나 성남시 경제인단체나 업무연계를 충분히 하셔서 그것과 적절한 곳을 자매결연 도시로 찾아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 DB구축 산업에 관해서 사업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만 1차 용역업체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2차 사업 발주시에도 1차 사업과 같은 업체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한테 용역을 주게 됐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금곡2동사무소 공사하는 업체가 사실상 부도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5월 23일에 끝을 냈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아직 DB구축업무가 업무숙달이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납품을 5월에 다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고 우리는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받지 않으면 다음 사업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10억에서 입찰은 그 사람이 전체 배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회계과에서 입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