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이번 제1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8월 14일 양동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중구 의정회 수해지역 단합대회 규명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선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의시 구정질문을 하고자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구정질문을 위한 서류제출을 집행부로부터 받고자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김형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 하루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이혜경 의원님과 김연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연선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선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제13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제출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요구할 서류제출목록을 2006년 9월 7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구 의정회 수해지역 단합대회 규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의정회 수해지역 단합대회 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안 부의장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수안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원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비상시기에 부적절한 사람들과 골프를 쳤다 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했으며 모당의 경기도 고위 당직자들이 2006년 7월 15일 강원도 수해지구에서 골프를 쳤다하여 도당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해기간중 수해지구는 아니지만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하여 단양군수가 언론의 매를 맞고 제천시장이 수해기간중 휴가를 다녀와서 경고처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수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정든 집을 잃은 채 통곡을 해야 했던 여름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2일자 동아닷컴 보도내용을 소개하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2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 이어 13일에도 서울과 경기 북부 등지에 지역별로 최고 2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다른 보도내용은 기상청은 12일 서울과 인천·경기 중북부, 강원 영서지방에 호우경보를 경기남부와 강원 영동지방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3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시만 해도 수도권과 강원도 일원에서 도로·철도 마비는 물론 가옥만도 1300채가 침수되었다고 피해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13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 주요간선도로가 통제되고 잠수교의 차량이 이틀째 금지됐으며 전날 내린 비로 도시 한복판에 2층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수해상황을 속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7월 14일과 15일 강원지역의 수해상황을 살펴보면 7월 15일 13시 19분에 편집한 동아닷컴 보도 자료에는 강원 집중호우 고립지역 속출이라는 제하에 15일 강원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고 80㎜의 집중호우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평창발 연합뉴스를 전하고 있으며, 45분 뒤 7월 15일 14시 6분에 편집한 동아닷컴 보도 자료에서도 15일 낮 12시 5분께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신모 씨와 부인 그리고 아들 등 일가족 세 명이 집과 함께 휩쓸려 내려가 실종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전 11시 10분께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에 박모 씨가 흘러내리는 토사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인제발 연합뉴스를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15일 22시 35분 동아닷컴 뉴스 보도내용은 강원지역에 폭우로 인한 이재민이 1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재민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지역이 피해가 가장 크며 양양, 양구 등도 피해가 커 학교 등 임시수용시설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폭우로 인한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해상황은 근 20여일 동안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서울시의 상황을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12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장대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이날 새벽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수해방지에 안간힘을 다해서 서울시는 집중호우가 예고된 전날 오후 7시 보강근무에 돌입한 데 이어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이날 오전 4시 30분에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호우경보가 발효된 오전 8시 10분부터 2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부터 본청에서 88명, 각 사업소에 848명, 25개 자치구에서 5024명을 긴급 투입해서 비 피해 예방업무에 나서는 한편 비 피해상황 집계 및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12일 오후 3시 현재 서울지역의 강우량은 전날 내린 0.5㎜를 포함 202.2㎜에 달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에서 상계동 시계 구간도 오전부터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한편 중구청이 7월 14일 19시 35분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하면 서울지방에 15~16일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예상되어 15일 오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되었으며 15일 24시까지 80~12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되오니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10가지의 당부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기적으로 비상재난상황에 있었던 2006년 7월 15일에 중구행정의 총책임자인 구청장이 하필이면 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중구의정회가 주최한 일명 멧돼지 바비큐 단합대회에 참석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무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동일 구청장은 전직 중구의원 출신들의 모임인 중구의정회 회원 열여덟 분과 함께 강원도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모 휴게소에서 멧돼지 바비큐요리를 안주삼아 단합대회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현장을 다녀왔고 인근의 수해현장도 살펴보았습니다. 왕복 여덟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수해현장은 폐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변명도 할 수 있기에 나름대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과소평가 한다든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문제된 사안이 사실이라면 구차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즉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며 리더의 가치 있는 덕목이 아닐는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제출한 중구청의 정정보도 요구자료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소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7월 14일이 아니라 15일 휴무일이었다, 7월 15일 낮에는 서울지역에 1㎜에서 2㎜의 비만 내렸다, 야생멧돼지가 아니라 사육멧돼지이다, 이 정정보도 요구 자료의 의미를 추정해 보면 근무 중이 아니라 휴무 중이었다, 당시 서울에 내린 비가 가랑비 정도였다, 야생멧돼지도 아닌 사육멧돼지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를 근거로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일자별, 시간별 수해상황과 그동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중구청장이나 중구의정회장이 사과 말씀 한마디 없이 떳떳하다고 내민 보도정정 요구 자료가 과연 1300여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웃음거리가 될 만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증거와 중구의정회 멧돼지 바비큐 단합대회 정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정회가 전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의하면 중구의정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정동일 구청장을 단합하여 도왔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한 단합대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철인지도 잘 알고 계신 점으로 보아 「강원도로 가는 길이 무너지고 험해도 우리는 더욱 더 단합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정동일 구청장님을 모시고 의정회 단합대회를 갖는다」는 그 분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확인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월 15일은 수해가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등 곳곳에서 발생했던 비상 재난 시기였습니다. 둘째, 7월 15일은 서울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 중인 상태였습니다. 셋째, 정동일 구청장은 최소 8시간 동안 중구라는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넷째, 중구의정회 멧돼지 바비큐 단합대회는 정동일 구청장님께서 참석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였습니다. 다섯째, 중구청이 낸 정정보도 요구 자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유치한 발상의 표본이었습니다. 여섯째, 전국매일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 자료보다는 오히려 전국매일 기사에 대해 중구 구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일곱째, 구청장이 바비큐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부적절함보다는 사안 자체를 무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과거 모 검찰총장 부인이 값비싼 코트를 받아서 입다가 문제가 되자 코트를 받아서 걸쳐 입어본 적은 있어도 입고 다닌 적은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다가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남편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례를 단합대회 관계자들은 꼭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청장과 의정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바람이 아니라 중구를 사랑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열째, 그러나 결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회 회원들이 멧돼지 바비큐를 앞에 놓고 술잔을 주고 받으며 기분 좋아할 때 수해지역에서는 흙탕물에 휩쓸려 마을이 사라져가고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장이 서울을 떠나 멧돼지 바비큐 단합대회 현장으로 달려가던 그 시간에도 현장에 머물던 그 순간에도 현장을 떠나 서울로 오던 그 시간에도 수해 지역의 이곳저곳에서는 자식과 부모를 잃고 집을 잃은 수재민들이 통곡을 하던 순간들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동일 구청장과 박복수 의정회장은 중구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2의 내용들과 함께 당시의 정황을 알리는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수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권
전귀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전귀권입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문식 중구의회 초대 의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안 부의장님의 발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년도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근무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단계의 경우 강수량이 12시간 동안 80㎜ 이상일 경우 호우주의보 발령시 1단계 근무지시가 발령되는데 이때 구청에서는 토목과장이 총괄 책임자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총 82명의 1/4인 20명과 환경미화원 3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동에서는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과 수방단원 1/4인 총 4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제2단계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150㎜ 이상일 경우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제2단계 경계근무가 발령되는데 이 때는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책임자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의 1/2인 41명과 필수기능부서 10명, 환경미화원 60명이 근무하게 되고 동에서는 동장 포함 6명 이상과 수방단원의 1/2인 총 9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3단계의 경우, 한강 인도교 수위가 10.5m에 달하여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나 초속 33m 이상의 태풍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되는데 이 때 비로소 구청장이 총괄 책임자로서 2단계 근무요원과 환경미화원 188명이 근무하게 되고 동에서는 동장 포함 6명 이상과 수방단원의 1/2인 총 9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단계별 근무체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12일 05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지시를 발령하였고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지시에 따라 구청 45명, 동사무소 45명, 수방업체 10명이 덤프트럭 2대, 양수기 1대, 순찰차 2대의 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총괄책임자인 토목과장이 근무를 실시하였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12일 09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2단계 근무지시를 하였고 총괄 책임자인 건설교통국장이 구청 8명, 동사무소 150명, 수방업체 20명, 기동반 20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덤프트럭 4대, 순찰차 2대를 동원한 바 있습니다. 7월 12일 22시 10분, 호우경보가 해제되어 7월 13일 0시 30분 다시 1단계 근무로 전환 근무토록 하였고 같은 날 그러니까 7월 13일 07시에 1단계 근무를 해제하였습니다. 7월 13일 07시 이후에는 1단계 근무가 해제되었고 평상시 근무로 돌아갔습니다. 7월 13일 이후 비가 소강상태였고 14일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으므로 13일 07시에 1단계 근무가 해제된 이후 14일과 15일 23시까지는 평상 근무체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7월 15일 낮 시간에 1㎜에서 2㎜ 정도의 비가 왔을 뿐이며 23시까지도 23㎜의 비가 왔고 23시 이후 34㎜의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호우우주의보가 발령되어 1단계 근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 기간 동안 구 관내에 피해지역은 없는지 부단히 순찰을 실시하셨고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등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회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회 행사는 거의 매년 실시하는 의정회 자체의 순수한 행사로서 우리 구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직전 의정회장으로서 도리상 토요휴무일인 15일 오전에 출발한 의정회원들과는 달리 당일 오전 중에도 구 관내를 순찰하시는 등의 호우대비 업무를 챙기신 후 의정회 회원 중 한 분의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인 행사 장소에 이미 20여일 전에 예정되었던 행사에 점심 식사를 하신 뒤에 개별적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현지에 당일 16시경 도착하여 30여분간 환담을 나누시고 곧바로 귀경하셨습니다. 직전 의정회장으로서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만부득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만을 하고 최단시간내 다녀온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당일인 15일 23시까지는 비상근무지시가 없었고 강수량 역시 23㎜였으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인 19시 30분경에 귀경하시어 예찰 활동과 순찰을 철저히 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신문사의 정정보도과 관련하여서는 보도를 한 신문사가 사실 확인이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없이 마치 근무시간 중에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잘못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인바 해당 언론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구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행정감사 구정질문시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전귀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구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사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