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변경안과 곡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과 산림사업소장께서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입교함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곡성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선언과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부군수 인사발령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안 3. 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 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 제4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제4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항 곡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후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곡성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의 제명을 곡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39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는 내용과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집회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곡성군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여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곡성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회의 일수 내에서 의회의 의결로 회기를 정하는 내용의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조례 제8조 1항에 관련 별표1중 비고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곡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란 현행지방재정공개제도가 절차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주민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공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공통공시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등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특수공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금번 본조례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주민단체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등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에서 위원회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며 제4조에서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재정공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등과 같이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사업과 관련된 유사한 각종위원회를 관련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기능을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에 추가하여 통합운영 함으로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사업 제12조1항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2항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기능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진흥과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70%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동법 제2조 1호에 명시된 시설로서 기반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와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서 징수된 수익금은 7개기반시설의 설치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8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일정중에도 20일동안 결산감사를 맡아 기일내에 마쳐주신 지난 4대의회 심희권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두분 검사위원님과 수검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에서 선임하신 심희권 대표위원님을 포함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각 사항별로 검사하신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확정된 2005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1,995억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60억9,700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등 7개특별회계가 134억6,1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결산을 해본 결과 세입결산액은 1,962억3,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65억600만원으로서 수납액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97억2,700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200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7종의 기금, 채권, 채무, 군유재산 변재액, 물품현재액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실시한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 주요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월비 증가에 대한 당부외 5건의 개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각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환류토록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 제4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할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현황분석,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기관정비 및 확충등이며 중점과제로는 취약계층 건강가꾸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변화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양화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방문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고혈압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을 선정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