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토목직이 2명이고 도시계획직이 2명입니다.

53명입니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정원이 승인되면 되도록이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타시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직원에 대해서 타 시군 직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이 없는 경우는 특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교류에 의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2명 정도 된다하면 7급, 8급, 9급 중에서 적정 배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방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와서 받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병원급 의료원입니다. 전남대화순군병원, 고려병원, 중앙병원, 현대병원은 4개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국가 5대 암사업 중에서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암은 전체 다하고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우리 군에 와서 현지 주민들을 모와 놓으면 교통여건 편의상 광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는 차량에 암 검사 장비를 정착하여 면 단위까지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광주에 있는 병원 중에서 화순군 관내에 암 검진을 어떤 항목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지까지 가서 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작년까지 건강검진을 해 왔습니다. 검사장비가 경쟁력이 없고 일반 병원급의료기관에 비해서 형편이 없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없애고,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검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암 검사 항목은 큰 오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안태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첫째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입니다. 선발기준은 6급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명이상을 둘 수 있고 기준은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 또는 7급이하 세무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진정ㆍ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ㆍ보호활동,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표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납세보호관의 권한으로는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중지명령 또는 시정요구권,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권 및 질문ㆍ조사권,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고충민원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ㆍ처리ㆍ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 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 부작위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은 신청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납세자보호관 1명, 재무과장 1명, 임명직 공무원 1명, 민간인 위촉직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과 재무과장을 제외한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매월 2회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을 포함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법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입장이 아닌 과세기관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여부에 따라 종부세 및 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오니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제19567호로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세완납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에 관한 증명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부동산가격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관한증명 및 열람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검토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체납년도 별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차등하여 지급토록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세입포상금지급심의원회 구성 및 지급신청은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의를 위하여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화순군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징수액이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어 단독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즉 토지, 건물의 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위탁관리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 및 대부료 분할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특례규정을 정하여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은 당해기관의 장에게, 화순군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읍면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는 소유물품의 관리등에 관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운용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등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일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신설 하려는 것이며, 1개 시ㆍ군만 적용할 경우 1억원이 넘는 경우가 희박하므로 전국체납조회를 한 후 도내 1억원이상 체납자중 가장 많은 시군에서 합산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및 명단공개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근거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금일 2시에 지석천 선사유적지 및 하천정화 용역 설명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향후 화순군 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노후된 능주소방출장소를 이전 신축하여 능주파출소로 승격 향후 화순소방서 신설기준에 사전대비코자 지난 3월 25일 신축예정부지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답사하였던 결과 1개지역은 면적이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2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 불가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능주면 관영리 450-2번지, 451번지가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위치로 선정되었고, 우리군 도시인접지역으로 택지개발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조ㆍ구급 수요인구 증가로 화순소방서가 신설 한다는 여론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지구 개발로 관광시설 유입에 따른 소방안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확보된 상황으로 신축부지 사유토지가 매입되면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유재산과 교환한 후에 능주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운주사권 문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어 올 연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운주사 주변을 사적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민여가 수요증가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의 총편입면적 107필지 12만 7천평방미터 중 취득계획 대상 토지는 도암면 용강리 산41번지외 68필지 11만 2천 평방미터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9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운주사 주변을 사적관광지로 조성하여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세계문화유산997호인 화순고인돌유적정화사업 기본계획이 2006년 3월 23일 변경됨에 따라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내 사유토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예정지 및 보호구역 총 269필지 55만6천평방미터 중 국? 공유지를 제외한 도곡면 효산리 139-5번지 외 214필지 46만4백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21억 6,4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와 고인돌유적정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전라남도지정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본계획에 대한 문화재 위원의 자문결과 별도의 진입도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진입로가 급커브 지역으로 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금번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부지 9필지 1,623㎡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락서를 징구한 상태이며, 희귀한 문화 자원을 온천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습 체험장 및 가족단위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주차장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볼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애 맞춰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고 광덕리 공용청사 부지내 게이트볼구장 2면이 공원조성으로 폐쇄됨에 따라 년중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구장 건립이 불가피하여, 화순읍 다지리에 21억원의 사업비로 3,850평의 면적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 실외게이트볼장 3면, 주차장 1개소를 설치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광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대부분이 지방세법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정당성과 위법성을 가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레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률적인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여 체납액 징수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세 징수 등에 기여하고자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단독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물품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화순군 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능주출장소 능주소방 파출소로 승격하여 이전 신축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주사권 관광지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제312호로 지정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제997호 및 국가지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내 사유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고인돌 유적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화순온천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적정 보존ㆍ관리와 관리와 진입로의 급커브를 정비 및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1억원 이상은 1명 있습니다.

도곡온천이나 농공단지는 사업으로 인한 부도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더딥니다. 고액체납자는 징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

총 사업비 54억원중 20억원이 군비로 확보되었고, 나머지 34억원중 21억원은 군비입니다. 나머지 13억원중 50%는 도비고 50%는 군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관광지역이 여관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만 매입하면 사업추진에 크게 지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주무과장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 주시고, 마무리 지어서 관광지로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지역 중 보성과 해남이 있고 경남 거창에 있는데요. 화순같이 온천과 인접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온천에 오신 분들과 캠핑이나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방문하고 갑니다. 대형차를 주차할 곳이 마당하지 않고, 매입비용은 제가 판단해서 4억원～5억원으로 추정합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주차장이 완비되어 실질적인 관광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의사일정 제17항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