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음 다루시는 예산안 심사지만 그동안 지식과 경험으로 좋은 의견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업무에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455억 445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6억 8,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총액은 357억 2,843만원으로 본예산을 대비하여 14억 6,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경상적경비를 58만원 증액하였고,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0억 8,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187만원, 민간경상보조 8,716만원, 민간위탁금 8,064만원을 합한 민간이전비 1억 6,780만원 등이며, 장애인 및 노인관련 예산 민간자본이전비 8억 9,577만원, 203페이지의 자체사업 예산은 경로당 관련예산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의 감액 내시로 인해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사업 예산은 총 2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 예산은 모두 3억 9,3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374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3억 8,980만원입니다만 민간이전 6억 3,395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간자본이전비 중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2,399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직원 여비 432만원이 증액된 것 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모두 8,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로 3,449만원, 청소차량 색상 개선 민간이전비 4,01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사회개발비로 4,21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온천천 관리비로 1,857만원, 도시공원 관리비로 356만원 그리고 녹지관리에 1,9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 경상예산으로는 산림관리 인부임 등으로 7,6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재선충 비상방제, 공익조림 사업비 등 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2005년 결산잉여금 76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90만원 등 총 1,1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모두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가 기정에 비해서 3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수선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정도 하면 100여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거제1동 남문경로당에 배수관하고 급수 공사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1,300만원 정도 돼야 거제1동 대조경로당하고 연산1동 연일경로당에 우선 응급조치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태풍때 침수 피해가 있었던 그 경로당에 대한 피해 복구가 포함된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태풍때 침수된 경로당은 보수나 수선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침수된 경로당을 이번에 보수할 것은 없다?

예, 없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05년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나왔었죠?

예.

2006년도부터 아마 제도가 바뀌어서 50:25:25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4억 8,000만원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금액이 국비가 9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8,000만원이고 구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금액에 있어서 50:25:25가 안 맞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비 25%를 부담하라는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 재정에 25%까지는 구비 부담을 못한다, 각구 사회복지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시에 일괄 구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종사자 인건비를 그 당시에 구비를 편성했으면 됐는데 일단 내시된 국시비를 가지고 일단 선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 구비 25% 인건비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계산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이유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경정에 국․시․구비의 퍼센티지가 50:25:25로 경정이 되게 되는데 국비가 9억 8,000만원이고 시비 4억 8,000만원, 구비 4억 8,0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정도가 어떤 내용인지?

당초에 국비가 10억 4,000만원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25%를 부담하면 4억 8,000만원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 대신 상반기에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급하고, 구에서 부담 못했던 4억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25% 맞습니다.

2005년도까지 국비 50%, 시비 50%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2006년도 와서는 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못했던 이유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지원이 사실상 안 나오다 보니까 추가경정에 포함이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경정된 금액에서 국비가 9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8,000만원, 구비가 4억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50:25:25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 금액이 틀리거든요. 시비, 구비를 합치면 9억 6,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9억 8,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퍼센티지를 보통 50%, 25%, 25% 이렇게 잡는데 내시할 적에 정확한 비율을 1, 2, 3%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국․시비가 내시되다 보면 구비 부담이 1, 2%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안 맞는데, 1～2%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4억 8,000만원 내시가 됐는데 구비가 4억 8,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을 맞추고 국비와 차이가 2,000만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시비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고 국비는 국비대로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국비하고 전체적으로 맞추면 25%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시비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50만원 해서 20개소,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운동기구를 구입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동 순방시 노인 회장님으로부터 경로당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됐고 하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좀 필요하다 해서 금년 추경에 20개소로 잡고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운동기구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만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무엇인지 15가지 정도로 종류를 선별해 놨습니다. 일단 회장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경로당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1개씩만 구입할 것입니까?

운동기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만 1개～3종류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1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이 정도하면 50만원 정도에서 서너 개 정도,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운동 기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경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센터 예산이 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사업의 내용과 시설 현황 및 대상자 선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시니어클럽의 설립 배경 및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복지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은 치매노인을 주간에 시설해서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을 받는 곳은 노인종합복지관, 효원 주간보호센터로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80명 정도, 효원 주간보호센터에서는 15명 정도 치매노인을 주간에 위탁 받아서 보호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은 145명 정도, 연제 시니어클럽에서 120명 정도의 노인들을 일을 시키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임금을 주는데 주 5일 이내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 시킵니다. 하루에 4시간 이내 하면서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노인들이 용돈 조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에는 공익형도 있고 교육복지회, 자립지원책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공익형은 위원님께서도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도로에서 모자와 노란 옷을 입고 길가에서 휴지와 쓰레기를 줍는 이런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면 제복을 입고 승차하는 것을 감시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현재 연산9동에 소재하는 클럽으로서 하나의 일종의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5년도에 신고를 받아서 금년 초에 시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어 추경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7,500만원은 인건비와 관리비, 이용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9동에 소재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연산9동 LG아파트 뒤편에 정수사 들어가는 좌편에 옛날에 목욕탕 하던 그 시설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성우원의 밑쪽 꺼진 데 목욕탕 굴뚝 하나 있고 과거에 목욕탕 시설을 한 모양입디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김애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건인데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대한 내용은 박대해 청장님 계실 때도 경로당에서 부분적으로 요청한 내용들이 있고 청장님께서 7월초에 동 순방하실 때도 요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놨는데 청장님께서 초도순시가 끝난 지가 2달이 다 되어 가고 박대해 청장님 계실 때도 이것이 부분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운동기구 필요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20개 경로당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개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내에 102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선정을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 지급 건이 있습니다. 기정보다 300만원 정도 경감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월 2만 6,4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숫자가 유동적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89명 정도 되어서 나머지는 예산을 시에서 삭감 조치 내시가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몇 명에 지급 금액을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지난 회의때 박연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도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이 물론 예산편성상에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 예산 편성이 중앙 부처에는 보면 보통 8, 9월 되면 예산 편성 내시가 됩니다. 시 단위에서는 10월 쯤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구에서는 익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12월에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물론 자료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80～90%는 예산 편성을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의대로 자기들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국시비가 내시가 변경되고 또 4/4분기 결산기에 가면 정산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 교통비도 작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기준해서 500만원 편성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수요를 파악하니까 어느 정도 이래 된다, 시에 통보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내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국비를 요청하게 되고 또 시비를 요청하게 되어서 이것을 현실에 맞추어 보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다시 불용액이 발생되고 반환금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정확한 실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위 부서인 시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을 하려면 밑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익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 부분은 거의 65% 이상이 경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65% 정도 경감 예측을 바로 못했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실태 조사가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기정보다 경정이 85%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신청이 적합하지 못한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2억 2,300만원 예산이 삭감 조치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부산시에 46억 6,0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그 내시금액을 각 구에 어느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배분된 것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4분기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예산이 내려오니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000여 만원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에 기능보강 사업을 마쳤는데 이것은 가내시된 것으로 정확한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 단계에서 삭감 조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마쳤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몇 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까?

1개소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마친 것은 1개소고 처음에 예를 들면 2억 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내려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당초에 1, 2개소 정도는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착수하자마자 1월 14일 정도에 ‘예산이 조정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계획 수립조차 못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부서와 다르게 사업부서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2억 5,000만원 내려 왔을 때와 3,000만원이 내려왔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2억 5,000만원이 내려온다면 그 인원의 배치나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조직의 편성이나 인력의 배치도 이렇게 따라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 또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었다,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했다면 예비비나 구비를 들여서라도 안 그러면 이 내시액이 구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마는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데 1월 중순 되면 예산서를 잡고 막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계에 생각했던 기능보강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수고가 많으신데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이 구 사업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서 사회복지 관련 혜택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르게 또는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예산 신청이 거의 65%, 85%가 삭감되는 것은 구의 어떤 인력배치 문제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조직의 편성이나 예산의 편성에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203페이지에 보면 당초 6억 3,400여 만원이 편성되어서 시비가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3단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40여명 정도, 연 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입니다, 240명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6억 3,4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예산 내려온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300만원이 지금 와서 삭감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각 구에 일률적으로 행자부 예산 편성 내시가 변경되니까 시 단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우니까 공공근로 부분에서도 금년처럼 6억 여원 예산 책정이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예측컨대 내년에 6억 정도는 안 어렵겠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그 당시가 되어 봐야 알겠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구가 특히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우니까 시 관련 부서와 적의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내년에도 우리가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재입니다. 아까 여쭈어 봤던 203페이지 경로당 수선비가 침수피해에 대한 수선비는 없었다고 하는데 8월 연제소식지에 보면 ‘연오경로당이 침수가 되어 도배 및 장판 수선사업을 했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연오경로당은 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이번 호우 때 잠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청소를 하고 그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연제소식지에는 도배하고 이런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가 연오경로당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발주가 되어 금년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면보다 연오경로당은 50m 정도가 바닥 면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연오경로당 주변이 침수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축 경로당인데 비가 오면 침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연제소식지에 자랑처럼 침수피해를 입은 ‘연오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했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어느 쪽의 예산으로 수선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으로 수선이 되었을 것이고 그 수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해마다 비가 오고 침수가 있으면 또 이런 경로당 수선 비용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연제소식지에 기사가 났던데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봤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금액에 있어서 국비, 시비가 안 맞는 것은 매칭펀드에 에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들을 다 보면 매칭펀드는 정확하게 50대 25, 25가 금액이 맞추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서 안 맞는 것은 아마 시비나 구비가 약간 예산이 적어서 국비를 일부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국비 9억 8,000만원에서 증감부분이 6,300만원이 아니고 8,300만원을 감소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고 이것이 서류 자체가 약간 신뢰도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박연호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녀교통비가 월 2만 6,400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비용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84만 8,000원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184만 8,000원은 한 달에 2만 6,400원씩 학생 7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의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지원 대상자가 70명, 1년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7명인데 22만명 연제구민 중에서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를 지원할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인원이 작은 것 아닌가 하고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여쭈어 본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억 2,600만원이 지원될 것이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이 매칭이 되다 보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를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재원 발굴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계산상 서류상으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녀 교통비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1차로 184만 8,000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 1차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시에서 또 내시 변경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예산으로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한 744만 2,000원이 수정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증가입니까?

예, 증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또 이것은 1차 추경에도 18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744만 2,000원을 내시 변경으로 증액해서 내려 왔습니다. 또 수정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시비나 국비 지원을 대부분 받아서 위탁사무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잡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약간 불일치 되는 부분도 있고 변경이라든지 정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예산서가 이렇게 자꾸 변화가 많고 하면 추경 예산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추경에 정확하게 숫자 같은 것은 정정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힘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 내시된 것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본청에서 또 수정 내시 변경이 내려오니 또 의회에 다시 수정 예산을 올려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문제라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경로당 수선비 관련으로 남문경로당 수선이 끝났습니까?

남문경로당은 금년에 급수 공사하고 하수구 물로 이웃과 분쟁이 좀 있어서 하수 배수관 변경 공사를 했습니다. 310만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조경로당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대조경로당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조경로당이 전에 상수도를 썼는데 현재는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급수가 안 되어서 새로 상수도를 15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수도를 신규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대조경로당에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구청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노출이 되어서 겨울만 되면 동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될 때 꼭 좀 집행이 되어서 대조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연봉공원 화장실 수도시설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연봉공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도배관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제대로 다 갖추었고 또 추경에 1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제가 퇴근을 하면서 현지에 가보고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더니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나오는 것 같던데 새로운 수도공사를 시작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연봉공원 화장실 예산편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진선미어린이집과 공중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건물용이고 하나는 공원용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려고 동래수도사업소에 신규 설치에 관해 알아보니까 분리사용은 불가하다 해서 공동으로 했는데 올 1월 10일에 다시 동래수도사업소에 알아본 바 개인 건물용과 공원용은 분리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분리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래수도사업소에 설치 비용을 물려야 되겠네요. 작년도 답변하고 금년 들어 와서 답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사업비를 받으셨습니까?

상사업비는 아시겠지만 과별로 연말되면 시청의 종합평가 업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청소행정 분야에 장려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청소과는 현업 부서니까 청소종사원들이나 기사들을 대동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사원들, 기사들 또 직원들 많이 있는데 어째보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현재 1,000만원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종사원들과 직원들이 가려고 하다보니까 중국 정도 가서 견학도 좀 하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난 사업의 결과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드셨는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번 선진지 견학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설된 처우개선비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어떻게 되며 또 퇴직 후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2007년도 2월경 되어서 예산에 대한 증감 사유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증액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우개선 문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봄, 가을로 한 번씩 청소종사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종사원들의 정년은 만 59세입니다. 현재 청소종사원들이 56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58명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 2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말되면 54명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본 결과 16개 자치구․군의 청소종사원 1인 작업량이 평균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7㎏ 정도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작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퇴직을 2명이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때 사항 분석을 다시 해서 채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공중화장실 등 악취제거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은 100%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고 또 시에서 이번에 15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사유는 2005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77개, 그러니까 29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그에 따른 시 보조금액이 1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77개소에 대해서 방향제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매월 1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순회하여 배치를 해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산6동에 보면 정신병원 쪽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너무 악취가 심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약은 걸려 있지만 구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습디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자를 실명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명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담당하는 관리자 이름을 기재하여 화장실에 이름표를 꼽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악취가 심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실명제를 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애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18개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용인부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순회를 하면서 휴지도 갈아주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 2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원래 화장실이라는 곳이 냄새가 나게 마련 아닙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나는데 실명제라는 이야기는 제가 보건데는 청소행정과 연락처를 붙여서 냄새가 많이 나면 우리 과에 연락을 하도록 해서 자주 청소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배산 정상 에 오물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차도 올라가지도 않지, 요즘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일당을 주어도 안 하려고 해요. 근본적으로 제가 팻말을 하나 붙이라고 해서 붙여 놓았는데 주민들이 가능한 한 볼일은 집에서 보고 산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산 정상에는 청소과에서 노력을 해서 오물을 주변에다 처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산6동 뒤에도 주민들 중에 그렇게 노력하시고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청소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삼렬 위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7월초부터 장마가 시작되어서 8, 9, 10일 집중적인 호우가 와서 그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을 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폭염이 쏟아져서 예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온천천 관리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물놀이장 수도요금이 기정보다 1,100여 만원이 증가한 4,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연제구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동래지역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장에서 잘 노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실제 수도요금이 4,000여 만원 인상했다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금년에는 물놀이장 시설이 1개 더 늘어서 우리 구의 부담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천 물놀이장 수도요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물놀이장은 1999년경부터 3개소 물놀이장을 운영해 오다가 그 동안 물놀이장 3개소가 노후가 되어서 지난 4, 5월에 건설과에서 3개소를 새로 개․보수 증설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당초에 하는 것 보다 이용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 50m 수도전에서 각각 1개소씩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깊이도 약간 깊어지다 보니까 물 수요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수도전을 각각 50m짜리 하나씩을 더 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쓰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부득불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2개월 책정해 놓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7, 8월 사실상 개장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일경 되는데 금년도는 작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윤 7월이 있고 해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2개월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운영은 조금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요원 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해서 이 달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도 김희정 국회의원님과 시에서 온천천 통합관리 분야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3개 구에서 관리하는 온천천을 시에서 통합 이관 관리하는 방안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 시청 환경정책과에 7급 1명이 증원이 되어서 통합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장 지시사항을 그 동안에 쭉 토론회하고 난 이후에 2, 3회 정도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시 기획실에서 법령검토라든지 인원배정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지금 연구를 하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시에 통합관리가 된다는 이런 보장도 없네요?

현실적으로는 보장되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위쪽에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책정을 계속할 것이냐를 내년도를 내다보고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할 것입니까?

일단 상급 부서에서 결정이 없는 이상 저희들은 부득불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4,500만원 예산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중에 본청으로 관리 이관이 되었을 때 그 인력과 예산을 가져갑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시 단위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잔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단단히 알아 보시고요 이런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듯이 내년도 수도요금도 그 절반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꼭 시에 이관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문나는 것이 물놀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떻게 이용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지하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사이에 수질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이 나쁘면 지상 부분에서 나쁘다든지 혹은 지하에서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물 자체가 나쁘다든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해서 활용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수질감사를 하천 밑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나빠서 사용이 곤란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돗물을 급수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연산9동 안락교 옆에 대형 목욕탕에서는 좀더 깊이 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온천수까지 나와서 아주 큰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 개발이 조사가 잘못되어 지하수 공만 마련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을 폐공을 시키고 차라리 상수도요금 연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지하수로 다른 위치에 더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나 싶은데 관련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그냥 4,000만원의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말 것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기술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개발한 지하수를 활용을 못하면 폐공을 시킨다든지 수질 개선을 해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 요금 자체가 절약이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방향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온천천시민공원 곤충(나비, 귀뚜라미 등) 구입비가 총 600만원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왜 남겨 두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시민공원 곤충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봄에는 나비를 방사하고 가을에는 귀뚜라미를 방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천의 친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상징적인 문제로 이벤트 행사가 치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청장님도 몇 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오시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선거도 맞물리고 또 청장님도 바뀌고 업무의 구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그것을 간소화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또 우리 구정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나비 방사는 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방사라든지 가을철의 귀뚜라미 방사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삭감은 잘 했습니다. 어쨌든 나비나 귀뚜라미를 방사한다는 것은 시골 사람을 마치 도시에서 살게끔 이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생태계에서 귀뚜라미나 나비는 자연친환경속에서 살고 있는데 온천천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나비가 그대로 그곳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구민들로 봐서 삭감은 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 240페이지를 보면 재선충 예찰조사원의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일반병해충 예찰조사원 비용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충 인턴사원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재선충 기동단속반 비용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전환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관련 재선충 예찰조사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예찰조사원이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재선충 발생 숫자가 적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본,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역도 작지만 재선충 자체도 금년 상반기까지 124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이 대신 재선충 관련사업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병해충 방제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병해충 예찰조사원과 재선충 기동단속반은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몇 명보다도 우리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적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찰조사원이 1,200만원, 기동단속반이 4,200만원, 운영비가 300만원 거의 5,5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발생 시에 임시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이 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라 하더라도 구비가 예찰조사원이 700만원, 기동단속반이 1,200만원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부산시라든지 경상남도 내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때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고정적으로 2명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물론 2명을 배치해서 124본의 재선충 산림목을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솔깍지벌레나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나 재선충의 발생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소멸이 된 실정이고 솔깍지벌레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배산을 한번 올라가니까 배산에 솔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11월경에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이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9월부터 배산에 대해서 칡넝쿨이라든지 솔깍지벌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벌목을 하고 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 벌목이 작년 214본이라고 봤는데,

124본입니다.

124본이 정확합니까?

예.

국비, 구비가 5,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현황이 안 나와서 사용 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전환한다든지 국비를 다시 반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지역의 산림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깍지벌레 그것으로 대책 세워진 것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재선충 예찰조사원 비용으로 1,400만원을 올리고 또 재선충 인턴사원 비용으로 700만원 올렸다가 이것을 다시 일반 병해충 조사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기동단속반으로 전환을 시킨 것인데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올 사업에 대한 예측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사용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방법, 예산이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화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사고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검토없이 예산을 이렇게 잡고 확보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국․시비의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국시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체 계획으로서 충분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