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청송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음 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로 집행기관으로 부터 「청송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의원님들로부터 8월 22일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청송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니다. 주요내용는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에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를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특허권의 권리의 승계 및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승계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 군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함.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함. 나. 직무발명 신고시 군의 가승계의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발명의 신고가 있을시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 다. 직무발명의 특허출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군수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함. 라. 특허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함.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에 따라 일정비율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 마. 직무발명 및 군소유 특허권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위원회의 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함.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기준을 당초에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안 제35조) 공유지 상의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매각시 매각면적을 700㎡에서 1,000㎡로 확대 하는 안입니다.(안 제40조) 공유재산 불법사용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침해를 예방토록 하는 것으로 안 제62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운영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청송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예산운영과 건전 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 현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근거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부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발명에 있어 특허권의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특허 승계에 따른 유․무상의 재정 수입에 대한 일정부문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발명자의 권리존중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심의생략 기준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조정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매각시 매각면적을 종전 7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평소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시작되고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계획의 평가방법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동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주기는 시도와 주기는 시군과 같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4년 주기로 매년 11월에 작성을 완료하여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시군은 매년 6월말까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4기는 선거가 있는 해로서 8월 30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 중점과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걷기 운동사업, 성인비만 클리닉사업, 고혈압․당뇨병관리 사업, 성인 치주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나.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에는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이 있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있고, 초등생 계속구강사업이 있고, 건강관리, 구강보건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라. 개별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 영유아등록, 예방접종, 저출산 인구대책 이런 사업들이 있고 전염병예방사업으로는 브루셀라증, 성홍열이며, 성홍열은 아동들이 혓바닥에 열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이거는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말라리아,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결핵, 독감, 일본뇌염, 방역소독 등의 있습니다. 의약무관리 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 안경업소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관리 사업입니다. 5대암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과 희귀 난치성 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은 80여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동불능, 불편환자, 재가암환자 등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장애자,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교육․성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진료 및 간호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외래, 응급실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외래진료비 감면사업, 하절기 진료시간 8시반부터 조정사업 그 다음 건강검진사업으로는 건강검진, 학생검진 학생검진은 금년부터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자 검진, 노인 검진, 암 검진사업, 보건지소․보건지료소 지도 점검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성된 제4기 의료보건계획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을 검토한 결과 용역기관을 거치지 않고 담당업무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물론 지역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며 특히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에 있어 세부적인 규모와 소요예산의 확보계획과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아니라 타 지역의 의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은 물론 의료수입 또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입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 하시는데 의료장비 서비스하고 장비인력이 조금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당장 수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걸 수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관계 문제는 주로 암 관련 사업장비입니다. 고가장비이고 또 저들이 의사들...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됩니다. 그거는 점차적으로 의원님들과 그 관계 추진될때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연구를 대처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게 법적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사실 지금 이게 서류상은 아주 수정하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기회도 없고 하니까 이 점은 다음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면 장비서비스나 인력보충이 조속히 잘 이루어지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 책 작성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는 목표지침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며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총괄적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의료사업이 복지사업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일반 병원들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시설을 향상시키고 의료진을 향상시키고 정말 피나는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의료원과 또 각 보건지소들 이래 일하는거 보면 일반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참 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 학술행사니 하고 또 공석으로 비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 지소들 보면 그래서 이미 주민의식 속에서는 의료진은 이미 나쁘다 일반보다는 의사 수준이 못하다. 이런 인식과 또 가면 의사들이 없는 날이 많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의 의료행위도 좋지만 경영면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제도는 경영서비스입니다. 서비스경영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이 특히 친절 봉사면에서는 아마 우리 군청공무원 중에서 제일 나을 겁니다. 났지만 경영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에 실적들 보면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원인도 분석하고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공석이 없도록 자리 지키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