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우입니다. 제1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7일 김태수 부의장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8월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다루게 될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김태수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한 군정질문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장용기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가 아닌 협조자와 동반자로서 시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 및 읍면사무소에서 듣고자 8월28일부터 9월 6일까지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김태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청도읍 신도리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추진 및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수집 현황과 종합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및 활동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인 2백만원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과 실질적인 징수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 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과 자활 후견기관 예산지원 및 활동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경제과 소관인 청도역 앞 새벽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과 청도반시 브랜드와 마케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산림녹지과 소관인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임도개설 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청도읍 청도천 침수예방을 위한 제방설치 대책과 화양읍 토평2리 청도천변 제방 추진계획 및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 저수지에 대한 오염에 따른 수질검사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고, 도시과 소관인 관내 운문댐 물 공급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기계 수리반의 수리실적 및 금후 계획과 농기계 무상수리 부품비를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에 대한 답변과 액비저장탱크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내 FTA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건소 소관인 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승율 의원입니다. 군민 삶의 질적인 향상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공통 사항으로 시설공사 계약 현황과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대 정비 계획 및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과 총무과 소관인 관내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초,중,고에 대한 군 지원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안 송읍 지하통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따르므로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역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협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운용실적과 실제 기여효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관내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국가별 현황과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시책 및 이들을 관내 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활용할 계획과 관내 가정봉사 파견 센터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양돈농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시 향후 대처 방안과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인『청리브』사용 허가를 한 품목과 농가 및 단체 현황에 대한 답변과 생산물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특산품의 연중판매가 가능한 특판장의 운영과 고속도로의 광고탑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관내 상습침수 지역현황과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과 소관인 한재지구 미나리 식당이용객 증가에 따른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관내 감말랭이 생산농가의 자율판매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청도 반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므로 농가생산 감말랭이 전량을 수매 판매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르셀라 등 각종 가축질병은 확산되고 있는데, 부르셀라에 대한 대책과 현재 공수의 4명으로 가축질병 예찰활동이 가능한지와 향후 충원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농가가입 현황 및 청도반시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친환경 인증농산물 현황 및 생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관리 대책과 농산물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금년도 청도군의 홍보자료 발행 및 제작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외국인 방문에 대비한 홍보 전략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직원복지 휴양콘도 이용 현황과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도 화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중에 하나입니다. 청도소싸움 민속문화 테마파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더불어 청도읍성 복원과 풍속재현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이것 역시 청도 화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중에 속해 있는 사업입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과 연계 강변도로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청도시조 공원조성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재무과 소관인 국,공유재산 경영수익 세부내역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현재 장애인 작업장이 생산라인 규모에 비하여 작업량이 적음으로 앞으로 물량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및 민간보조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노인복지회관 읍,면 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인 청도천, 운문댐 방류수의 수질검사 결과와 민원과 소관인 마을민원 후견인제도 시행 실적과 민원담당 공무원 중 수화가 가능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화양 농산물 유통센타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과 산림녹지과 소관인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에 따른 유급감시원을 제외한 민간인과 단체의 활동 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운문댐 유지수 수질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일정량 방류 대책과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청도읍 고수1리 추진이 중지된 대하가든 앞 소방도로의 완공 계획과 보건소 소관인 청도지역의 에이즈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이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소관 부서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 4계년 계획수립과 노인수발보험법 신설등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이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직렬로 임용할 의향은 없는지와 2007년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계획,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운문사 야영장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농번기에 시행하는 건강 꽃길달리기 행사를 농한기에 할 의향은 없는지와 안산1리 기살들 잠수교인 기살교 정비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재무과 소관인 풍각면 청사 준공 후 하자발생부분 및 뒷마당 빗물 배수불량부분에 대한 대책과 환경과 소관인 환경관리센터 소각로 설치사업 진도 및 가동 예정일과 야적된 쓰레기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지 및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농촌 마을마다 비치되어 있는 폐유수거용 드럼통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과 소관으로 2005 ~ 2006년도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실적과 산업경제과 소관인 1990년초 지원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저온저장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림과 소관인 각북면 금천리 산지전용 허가 후 주변 농가의 피해 대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풍각면 풍각천과 차산천의 합류지점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및 축사침수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인 소규모 하천부지 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불하 계획과 각북 남산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과 금후계획 및 금천도로 확장 계획, 그리고 각북면 오산지를 용도폐지할 용의는 있는지와 풍각 차산 덕양 경지정리 지역 도수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인 운문댐 물 공급지역인 풍각면 상수도 보호구역 미해제 사유와 풍각면 송서 2,3리 소방도로 완공 계획,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청도반시 보존육성 조례 및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제정 후 활동실적과 금후 추진방안은 물론 나노 광물질 기능성 과실채소 생산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계획과 관내 35세 이상 농촌총각 현황, 그리고 결혼지원금 및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한방병원이 없는 지역에 한방 출장진료 사업을 계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만여 군민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청도군의회가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아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으로 청도사랑 범군민운동의 추진 현황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신활력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2007년 이후의 지원 계획과 2004년 이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궁금하고,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 청도군 공무원 정원 및 현원과 상근인력현황, 매년 발생되는 결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10년이상 재직공무원 중 읍면 계속근무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관광안내표지판의 현황과 설치내용 및 설치계획과 복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그리고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과 소관인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실적 및 미등기에 대한 대책과 최근 3년간 청소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에 따른 포상금지급 현황과 사회복지과 소관인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산업경제과 소관인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한 설치계획 및 사후관리 현황과 복숭아 축제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지방 도로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내판 정비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과 소관인 청도읍 고수5리 회관 옆 철로배수로 복개공사 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2005년도 결산서상 보유하고 있는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870백만원의 효과적인 활용 계획,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활동 및 각종 교육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비율과 교육이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를 이용한 농가소득 향상 사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청도군을 사랑하는 이원동 군수님의 제창으로 청도사랑 범군민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청도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자긍심으로 높이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각 실과별 답변서를 보면 공통사항이지만 청도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언급했다시피 청도사랑 운동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지역사랑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청도사랑 동참권유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목표가 좀 추상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목표로 봐서는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해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전략수집해서 중간평가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제일 먼저 팝업창에 청도사랑 상품권에 대한 안내만 있지, 청도사랑 범군민 운동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실천을 위한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코너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군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청도사랑 운동의 제일 중심되는 모토를 제2의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청도가 명실공히 새마을운동의 발생지임을 확고히 하고, 청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청도에서 먼저 제2의 새마을운동을 부흥시키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도사랑운동에 대한 중간평가는 지금 1년쯤 지났습니다만 아주 소규모로 부분별로는 평가를 실과소에서 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공직자 가운데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까지 들어왔는 사람이 몇 명이다는 계획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 정량적으로 표시할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낸다든지, 숫자로 표시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청도에서 물품을 구입했는 그런 실적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평가보고회를 한번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5월31일 선거까지 청도사랑운동을 전혀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 청도사랑운동을 펼친 기간이 아주 일천합니다. 기간이, 그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집중적으로 이 운동을 펼친 후에 내년 초라든지, 올해 연말에 중간 평가회를 한번 갖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청도사랑운동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당장 파악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매뉴얼도 저희들이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앞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계장이하는 한달에 월급에서 5만원, 과장이상은 10만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최근에 많은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로 밖에서 의견이 그 액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올리는 부분 때문에 그저께 주무계장 회의가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9급은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올려서는 불가하지 않나해서 그런 의견부터해서 또 어떤 직원들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공직자에 대한 복리부분이 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할려고 하나는 불편부분부터 해서 또 당연히 함으로해서 공직자가 주민들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징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찬성자들도 있고, 많은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그런 형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이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억7천만원가량이 배부가 되었는데, 그중에 들어왔는 청도상품권의 매수가 아주 적게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금과 같이 청도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청도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 민간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나 각종 단체에서 시상금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최하로 5억 내지 10억원쯤 유통된다고 하면 바로 환전이 안 되고, 계속 현금과 같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여타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나 안 그러면 주민들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4쪽에 청도사랑 범군민운동 추진현황에 중점 실천과제중에 보면 농업인 부분입니다. 과일 속박이 안 하기, 항상 대두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도로변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는 주민들, 이 분들 교육을 한번 해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과일 속박이 안하기, 여기에 대해서 행정차원에서 교육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천 같은곳은 보면, 금년에 청도에 4.5kg으로 복숭아박스를 통일했는데 청도 10kg을 할적에 영천하고 경산 같은 곳은 5kg을 했습니다. 영천 같은 곳을 보면 행정에서 지도하여 속박이가 완전히 근절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저가 제주도를 한번 가 보니까 청도복숭아 낯이 뜨거워서 판매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은 없는지, 주위에 하고 있는 그런 인근 시군에 그런 예를 잘 감안하셔서 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박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점 실천과제에 올랐는 자체부터가 그런 일이 좀 허다하고 많은 외지인으로부터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민들을 불러서 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이라든지, 해당 실과에서 여러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로 가판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농민들이 크게 원성이 되어 왔고, 이쪽에 전체하는 생산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민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교육시마다 이런 것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몰라서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오던 타성에 젖어서 그렇지 않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개를 잘 하다가 끝에 한 상자 남았는 것이 짝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영천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행정조치를 할수 있고, 교육에 대해서는 꾸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바램은 겨울철 영농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 금년부터는 교육을 하면서 행정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전달함으로서 농민들이 그에 대한 각성을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도군민 전체의 양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수 있거던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비칠것인가 ? 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을 한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인근 시군 같은 곳에 보면 매리트있는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를 무상제공을 많이 합니다. 세재혜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 사업이지만 지금 보면 대학교 중에서도 한의대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대학교 중에서도, 한의대는 약초재배단지도 있어야 되고,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인구증대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돈 쓰는 것을 보면 대학생들이 돈을 다 씁니다. 사실, 또 경제도 물론 활성화 될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추진하다가 중지되었지만 우리 청도출신 변정환 총장님이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정환 총장님을 한번 만나시는 것이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조금전에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무상제공 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실지 군유지를 사용수익하는 그러한 규정에 보면 무상제공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땅은 그냥 준다고 하는데, 왜 청도군은 안 주나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에서 볼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어도, 그냥 무상으로 땅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지금 한의대 들어오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치자체는 대구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서 위치가 좋은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워낙 숫자가 줄어들고 학교는 많은 상태에서 갈수록 기존 학교가 폐교해야 되는 마당에서 신규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 본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다시 청도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은 학교로 봐서도 어렵지 않나, 지금 현재 학생정원이 계속 줄어지는 마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는 해 볼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그쪽에서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의대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의대는 미달이 없습니다. 율이 좀 높습니다. 또 한의대 자체만 하더라도 약초재배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약초재배 단지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실험실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그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 시군에서 토지무료 제공한다. 이 말은 포항 포철에서 알루미늄 판젤사업, 신기술, 이 사업을 전라도 순천으로 빼앗길 때, 그때 순천에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 보십시오.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의원 아시다시피 대구 한의대학교가 전에는 이름이 경산대학이었는데, 대구 한의대에 학교이름을 바꾸었는데, 한의과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의 학생들은 일반학과입니다. 예를 들면 국문학부터 국사 등 온갖 학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는 이름만 한의대지, 대표로 하는 과가 한의과대학이지, 전체는 한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봐서 한의대 그 자체는 아주 일정한 정원, 300명이면 300명, 200명이면 200명, 그곳만 유능한 학생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번 협의는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봐서는 어렵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렵더라도 한번 협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뿐만 아니고 군청 산하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당연직도 있고, 위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촉하시는 분들중에 일부는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부분 군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조금 현실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 명단을 항시 가지고 있다가 결원이 되면 그 분들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인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군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개수는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주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위원을 최근에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20%내지 30%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은 각종 위원회마다 여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서 재 위촉을 할 경우에 인재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위원회 비추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 대다수가 같은 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도, 파악을 못한것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가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관여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으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최근에 재위촉에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하는 차원에서 여성단체 협의가 필요하다하면 위원장말고 회장말고 그 밑에 있는 부회장이나 부위원장도 좋고 여러사람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느 분이 그 분야에 전문가인지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과소에서 재위촉할 경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청도같은 경우에 물론 여성인력도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도 한 30%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협의회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것은 없거던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꼭 단체의 회장이어야 된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 분들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고 그리고 청도에도 물론 인구는 적지만 교직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중에 군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청도군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자기 발전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인재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과소에서 자기 과, 자기 실의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 대표성을 가진 분을 하니까 막상 전체를 파악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막 들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지금은 거의 조정을 합니다. 그 단체가 꼭 필요하면 그 단체에 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단체의 부회장, 총무, 이런 분을 해도 되고, 꼭 회장이나 위원장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군데를 보면 지금 당장 봐서 그 분이 그렇게 전문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본인이 그곳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거던요. 그곳에서 다시 그러면 군에서 파악을 해서 위촉을 하면 되니까 ?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를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전문성을 두어서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청도군의 홍보자료 발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홍보자료 발행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7월달에 도에서 배트남 새마을발상지 방문 이래서 청도에 왔는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하고 그곳에 갔었는데, 앉아 있어보니까 사실 홍보자료 방영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 발상지 신도마을 영상물 제작이 지금 되었습니까 ?

다 되었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표기해서,

다행입니다. 그때 상당히 그런 것을 느꼈고, 2005년도에 제작한 청도화보, 청도향기 홍보영상물 이것을 추가제작 검토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올해부분하고 청도사랑운동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더 가미해서 다른곳의 것을 보시고, 실지 경상북도에 보면 문경시 같은 경우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볼 것도 많고,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170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청도휴게소에 홍보용 리후렛 제작해서 500매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처음에 한번 500매 제작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인지 ?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할 의사가 있는것이지 ? 왜냐하면 한번은 제가 늦게 휴게소가 어떻게 생겼나싶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소 앞에서 청도 안내 홍보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아마 수요 공급이 그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떨어질 때가 다 되어가면 보충제작해서 비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를 보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화복지 편의시설로서의 역할은 지금 충분히 다 하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집 앞 쓸기라든지, 생활환경 정비, 쓰레기 줄이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계도,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인성지도 등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느정도 소양을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타를 이끌어 갈수 있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애향심도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 위원회 선임방식에도 일부는 지원자를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 조금 언급했는데, 자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치센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지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와 신도 정보센타에 리후렛은 소규모입니다만 2천매정도 올해 시험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추경때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비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센타 지원관계는 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치센타는 그야말로 자치센타 위원님들께서 이 자치센타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시설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타 위원님들의 관심부족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지도의 미흡이라할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치센타는 지금 현재로 풍각이나 청도읍이나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제일 하고 있는 것이 체력단련입니다.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그곳에서 농악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주민자치센타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어느 위원은 무엇을 하는데 나오고, 좀 관심있는 분야에 서로서로 신경을 써 가면서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그곳에 나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저녁 11시되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고, 또 농악도 농악회원들이 몇월며칠날 모이자 해서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하고, 스포츠 댄스 마찬가지, 에어로빅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호회별로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호회별로 관장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던요. 이래서 상당히 설치목적과는 조금 달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전북 익산시에서 지방자치센타 모범센타가 있어서 모두 견학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각과 청도읍에 자치위원님들이 그곳에 가서 1박2일동안 좀 견학을 하시고 오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도 올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타 위원들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하라고 읍면에서 이번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인원도 너무 많고 해서 다소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타에 나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교육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도록 해서 자치센타가 명실상부하게 좀 자치위원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이 좀 성의껏 자치센타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9월에 익산시 방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센타가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늦게 생겼거던요. 다른 시군에는 생긴지가 오래 되었고,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하는 것 모범 예를 갖추어서 우리 자치위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청도에도 작년에 도에서 모범적이라고 영덕에서도 견학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도읍 사무소에 와서 차도 한잔 하시고 갔는데, 잘 한다고,

물론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타에서 영어마을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거던요. 우리는 예산규모라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한도에서 맞추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자치센타 저 곳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계층입니다. 이래서 흑판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덥다 선풍기 넣어달라. 에어컨 넣어달라. 그곳에 써 놓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죠 ? 그 한분 한분 이야기를 다 들을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띵합니다. 내가 읍에 있을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샤워실이 읍에는 없습니다. 샤워실 만들어달라. 그럼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장소도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샤워실 할 그런 장소가. 이래서 사실상 풍각은 그런대로 82평이나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도읍에는 면적이 좀 좁습니다. 이래서 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율의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인재발굴에 대한 건입니다. 급식비하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체험만으로는 실질적인 인재발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학기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느 만 한 규모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청도군은 얼마든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인데, 장학기금 조성할 때, 세제상 혜택이 가능한지 ? 만약 세제상 혜택이 가능한 것 같으면 출향인사들을 상대로 모금할 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보면 장학사업뿐만 아니고 종합교육회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종합교육회관이 안 되면 외부강사를 특정학교에 초청해서 학원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도 지금 뭔가 시급한 문제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재학생들의 학력신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는데 이쪽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먼저 장학기금 조성관계는 출향인사들로서는 지금 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장학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지금 장학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장학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을 지금 의논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적은 기금이나마 장학사업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할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고, 교육환경 개선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무방비상태입니다. 계획도 세우지 못했고, 신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군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된 후에 할수 있고, 또 지원도 즉, 말하자면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지원하는것도 사실상 관계규정에 묶여서 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하는 같은 법 조례라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어느정도 재정이 확충되고 하면 마음놓고 학교나 학교환경개선에 필요한 것도 지원할 수 있고, 군 자체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라든지, 교육회관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인건비가 충당되는 군은 청송, 고령, 칠곡, 울진, 이 네군데 뿐입니다. 인건비 충당되는 시군은, 그 외의 시군은 인건비도 충당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이래서 학교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것도 만들수도 없고, 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청에서 교육지원을 위해서 하는 그 조례는 여건상 입법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방법뿐만 아니라도 연구하기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기금 조성도 어느 특정인에 많은 것을 부담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계시면 좋지만 청도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출향인사들을 상대로 십시일반이라도 거두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금을 조성했을때 그것을 꼭 장학금으로 주기보다는 종합교육회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교육회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학력신장을 위한 보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지 않고는 청도인구유출을 막을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공감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청도군 인재발굴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관내 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초,중,고 관계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내에는 봉하군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경남쪽에는 거창, 합천쪽에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여기에 보면 청도교육청에도 본 의원이 몇 가지 부분을 문의도 해 보고 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면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원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가 당초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경북대학교에 청도학생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그곳에 가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보고 뿌듯한 감을 느꼈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뒷받침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 대신 지금 젊은 부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자꾸 도시로, 도시로 나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문제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 농간 교육격차를 최소한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당초에 내었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군립학원을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공교육시간 이후에 학원을 운영합니다. 그러한 운영을 하는 시군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좀 전에 과장님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그리기가 처음부터 기초 그림을 그리기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근 시군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좀 소상히 알아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좀 내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봉하, 거창, 합천 3개군에 알아보고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복지 휴양콘도 이용현황 부분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안인데 직장내 활력도 불어넣고, 사기도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부분에는 많은 기여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 4월달부터 현재까지 이용현황이 사용가능 일수가 120일인데 이용현황이 18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아주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상태에서 수요자도 없는데 추가구입을 고려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지금 청도군에 상근인력 정수가, 상근인력 이것이 비정규직이죠 ?

예.

105명에 현원이 100명인데, 여기에 보면 올해 8월8일날 서울연합뉴스입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8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4천명을 늦어도 내년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합의했다로 해 놓았는데, 우리군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군으로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콘도추가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120일인데 18일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가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하는 돈이 20년후에는 다시 2,6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직 18년내지 19년이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 2,600만원에 대한 이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또 추가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직생활에서도 좀 더 생활수준이 문화수준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가구입을 하는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3,400만원 남겨도 되는데, 이월시켜도 되는데 이왕 예산에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20년간 그냥 잠재우더라도 그 동안에 그 값어치는 안 나오겠느냐 ?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래서 추가구입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싼데 이런곳에 가서 이용 많이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합뉴스 관계는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장기적인 사업이고 일관성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직렬을 이야기 해서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요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업과 이런 부분이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거의 1년을 못 채우고 바뀌는 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다른 과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수혜자나 사회사업을 하는자, 또는 단체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자하고 만날때는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지도와 감시를 잘 해야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은 직렬도 중요하겠지만 이동을 다른 과보다 한템포 늦추어서 적어도 한 2년쯤은 근무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있고 잘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서를 내었는데, 제가 바라는 바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무원 결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어도 2~30명씩 결원이 항상 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을 한번 임용하면 몇 년만에 채용하면 됩니까 ?

2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미리 퇴직하는 사람을 예측해서 한 2~30명정도 더 추가로 채용을 해 놓았다가 또 결원되면 임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근본대책을 앞으로 결원을 없앨려고 하면 좀 여유있게,

그런데 이것이 매년 도에서 결원보충을 할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2~3년 것을 미리 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해 당해 요청해서 임용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고로 결원이 생길수도 있고, 또 도로 전입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럼 해마다 결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인데요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험을 치니까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결원 때마다 보충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도 한해에 한번밖에 없는데 결원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해에 채용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원했는 부분에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신도마을에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을 선정해서 좋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왔을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잘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풍각 성곡마을에 63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은 특산물도 물론 여러 가지 개발해서 생산하겠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림으로 치료하는 그림치료실도 있고, 도자기 체험하는 실도 있습니다. 감물염색 체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곡마을에는 집단이주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현재 경로당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을때 정보화사업과 겸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미 선정된 것은 없겠죠 ?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비는 150백만원 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마을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장들이 요는 그곳에 할려고 하면 동민들이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지난번에 내가 청도읍장으로 있을적에 행자부에서 직접 담당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신도마을에 3번 요청을 해서 3번째 되었습니다. 그 역시 하는 말씀이 농산물을 팔아서 전부 인터넷으로 하면서 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1요건입니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누가봐도 그 마을같으면 해도 되겠다는 이런 심정이 가도록 한 마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성곡지구에는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때문에 여러차례 모여서 의논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잘 선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들으셨는데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