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전문위원 최정민입니다. 2006년도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계속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4억 1,78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안 2,020억 9,060만원의 3.63%인 73억 2,72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49억 1,22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안 1,819억 6,060만원 보다 1.62% 29억 5,16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5억 56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3,000만원보다 21.74%인 43억 7,56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예산액에서 일반회계는 88.30%로 기정예산액 90.04% 보다 1.74%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1.70%로 기정예산액 9.96% 보다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예산액 382억 548억 9천원의 12.62%인 48억 2,179만 6천원이 증액된 430억 2,718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만 기정예산액 211억 1,948만 3천원의 22.83%인 48억 2,179만 6천원이 증액된 259억 4,127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예산액 1,437억 5,521만 1천원의 0.13인 18억 7,019만 5천원이 감액된 1,418억 8,501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경상예산은 391억 5,63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인 6억 7,983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은 1,380억 6m2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4.75%인 62억 6,319만 3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 2,04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58억 7,30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46%인 39억 9,142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419억 3,7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0%인 8억 2,133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826억 6,4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4%인 6억 1,97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52억 6,98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53%인 65억 8,891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9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91%인 2,65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 3,101만 2천원의 기정예산액의 45.49%인 38억 6,542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45억 56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3,000만원의 21.74%인 43억 7,56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38억 4,000만원의 9.27%인 3억 5,587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1억 5,300만원의 22.15%인 2억 5,543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억 7,000만원의 17.53%인 2,980만 1천원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4억 1,900만원의 15.20%인 6,368만 8천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30억원의 0.18%인 536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4억 2,500만원의 5.99%인 2,545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34억 300만원의 91.72%인 31억 2,106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5억원의 0.20%인 100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69억 9,700만원의 8.13%인 5억 6,885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액 680억 4,502만 8천원으로 편성 2005년도 이전 집행액 283억 5,834만 9천원, 당해연도 집행액은 132억 6,925만 2천원, 2007년 이후 집행될 사업비는 22억 1,4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정 정리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짐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63%인 73억 2,724만 3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62%인 29억 5,16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 52억 4,100만원, 마을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44억 2,500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74%인 43억 7,56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62억원이 주 세입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일부 과목의 조정은 국․도비 예산의 변동에 의거 조정 정리가 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과목을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사항에 따른 주요 사업을 정리하고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17억 5,000만원은 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연결도로개설에 10억원, 두곡～마수간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 마수교 접속도로 개설에 4억원입니다. 이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군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비가 당초예산 25억 1,790만원 보다 33억 6,582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8,291만 2천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시설 내 투자의 증가로 농공단지 매각단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분양과 융자금 상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한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 그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실과 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3쪽에서 16쪽, 그리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조서 195쪽에서 205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223쪽에서 238쪽, 기타 경비 예비비 179쪽에서 194쪽 세입예산은 19쪽에서 38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48쪽입니다. 법령 추록대는 당초에 1,350만원 생겼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이런 자료로 활용해서 기획정보실하고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는 인터넷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감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150만원을 예산반영을 한 것인데 이것도 생략을 하겠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생아 출산장려금 부족분입니다. 지금 6,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상은 한 2,000만원 정도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집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필요하다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엑스포라든지 인삼축제 지원 국내여비를 반영을 했고요. 국외 여비는 선진 외국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해서 지금 4,75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면 1억 6,100만원으로서 1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은 100%를 줬고 그 다음에 직무 및 자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에서 50%를 지원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벤치마킹을 관련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안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각 실과에서 하는 자유 벤치마킹을 100%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현재까지 중앙계획 연수가 19명, 자체 직무 연수가 23명, 퇴직자 연수 9명, 출장 7명해서 58명이 다녀왔는데 이게 1억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관계는 3,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쪽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50페이지에 있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군수시책업무 추진비를 선거법관련 등등해서 군수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로 예산을 자치과에서 감해서 기획정보실로 이렇게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정보화 마을 개보수 관계는 이것은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1억원을 깎았는데 이게 어차피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1억원을 깎았습니다. 53쪽에 잇는 농촌마을 인터넷망 광역화 부담금은 이게 우리 농촌에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KT에서 총 5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50%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50%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3,9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20억원 이었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6억원이 작년도 시상금으로 해서 작년도 시상금을 가지고 6억원을 시상금 받은 내용이 되겠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6억원을 반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업비를 감하면서 다른 사업비에 넣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그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총액 면에서는 6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실장님 49쪽 신생아 출산장려금 부족분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신생아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게 얼마씩 주는 것이죠?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 태어났다는 결론인가요? 6,600만원이 지금 다 지급이 되었단 얘기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받고 자료가 나오면 답변을 하세요. 다른 질의 내용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53페이지 농촌마을 인터넷망 광역화 부담금이 있지요. 이게 1식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1식이라고 한 것이고요. 지금 각 마을에 인터넷을 못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 지금 1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애매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자연마을이 47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지역은 309개 마을이고 안 되는 지역이 165개 마을로 35%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의 50%를 KT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50%를 국비,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04개 정도의 자연마을에 들어가고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2007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끝나나요?

2007년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여 지는 것이 3,9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답변 하세요.

2005년도에는 7월 1일을 기준해서 124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36명이 되었습니다. 약 11%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작년대비 인구는?

7월 1일까지는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에서 4,750만원이 부족돼서 그것만 해 주면 100%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글쎄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하고 또는 교육을 가서 나가는 부분하고 또 우리 각 실과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4,75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또 추가 요인이 생긴다면 연말에 가서 마무리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58명이 다녀 온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에는 몇% 부담을 했지요?

작년도에는 중앙이나 도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100%를 지원해 주었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서 공보과에서 축제에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그것을 지금 50%를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0%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요.

글쎄요. 현재는 통계상으로 나오고요.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정보화 마을 개보수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2005년도 12월달에 전국 정보화 마을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우리가 상금을 상 사업비를 타 왔는데요. 이것도 말하자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상사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여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정보화마을 즉 추부, 여기 금산읍 인삼관련 부리면 수통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마을 개보수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상 사업비로 해서 추부 깻잎정보마을에 한정된 예산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추부면에 가는 것입니다.

정보화 마을 개보수비라고 했는데 개보수비가 아니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 부락에 돈을 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이전에 인삼축제 엑스포 관련해서 인삼축제 하지요. 인삼축제 읍면 지원금이 얼마씩 예산에 서 있지요?

읍면 지원금은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 예산에,

1,500만원씩입니다.

추경에 더 서고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조금 작은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줬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이 얘기는 읍면에 예산을 1,500만원을 주는 대신 읍면에서 인삼축제에 때 할 부분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50쪽 국내여비 2,000만원을 책정하셨네요.

예!

어떻게 세우신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정보실에 예산을 세워 놓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같이 쓰는 것입니까?

실과 같이 쓰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적겠네요. 다른 과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다른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시책업무 추진비인데요. 3,900만원이 군수업무추진비가 6개월치가 이쪽으로 넘어 온 것이지요.

예 6개월치입니다.

왜 6개월치를 옮겼어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6개월 동안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부군수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가 쓰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안 쓰는 부분을 부군수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3,900만원이 넘어오고 지금까지 6개월치를 지출을 못했지요. 군수가 대행권자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다 해서,

그러면 지침상 쓰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금산군에 저기이기 때문에,

지침상 군수가 얼마이고 부군수가 얼마입니까? 예산 지침에 얼마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직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링으로 해서 총괄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작년도 본 예산에 어떻게 서 있어요? 이것이, 부군수 얼마 서 있고 군수 얼마 서 있어요? 자료를 가져다 보세요. 있어요? 부군수 얼마입니까?

작년도 예산 선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 원래 지침이 있어요.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얼마, 군수 업무추진비는 얼마, 실과장 업무추진비는 얼마 지침에 나와 있다니까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6개월이 지나가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기존에 되어 있던 추진비 가지고 하시고 군수 쪽으로 세워져 있던 부분이 남아 있으면 연말 가서 반납을 해야 하던지 해야지 군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부군수한테 실과장이 모자라면 부군수한테 주고 부군수 남으면 실과장한테 주고,

아니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자체 성격상 그것을 꼭 군수가 쓰고 부군수가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형편에 따라서 군수한테 세워 놓았다가 금년도 3월 30일 이후에 4, 5, 6개월이 공석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지금 선거법 저촉이 돼서 군수가 각종행사에 참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밥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군수가 금산군을 대표하는 부군수가 참석해서 뭐 쓰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 군수가 참석할 자리를 부군수가 대신 가서 참석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부군수 개인이 아니고 금산군수를 대리한 부군수가 참석하는데 한근철이 참석하고 박동철 군수가 참석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관장 모임에 군수가 없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해서 계속 참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겠다. 하여튼 이것은 생각을 합시다.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69쪽과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95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45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부동산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의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어떤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50만원은 세입에 넣고 세출에 450만원을 반영을 한 것은 앞으로는 토파라치라고 해서 의무 불이행 한 사람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9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판단을 해서 세입과 동시에 세출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감이 60억을 감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5개지구 사업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행자부에 작년 10월달에 신청을 하고 계속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1개 지구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국비와 도비와 군비 관련된 60억 8,600만원을 감을 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 총사업비로 해서 부대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비율적으로 나오는데 그 삭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적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5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24동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 군비 340만원 군비 1,4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기타회계전출금 1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택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개량을 받아서 할 때에는 군비와 도비와 주택기금을 포함을 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8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39동이 확정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특별회계에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억 2,6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꿔다 특별회계에 놓고서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주택자금에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이런 회계절차를 밟게 되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을 사업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작년도 예산결산을 해 보았더니 9,634만 4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감액을 시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비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1억 2,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택개량 사업 물량이 감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꿔다가 특별회계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필요 없게 돼서 1억 2,600만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이게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저희들이 81년도에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융자를 일반 부분적으로 해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 상환을 하고 부분적으로 체납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관련 된 경비 이것을 634만 4천원을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도 1억 2,6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해줘야 될 것인데 이것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지원금은 9,000만원을 세웠는데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주택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9,000만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주택개량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 4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2004년도 주택개량금 대출잔액 군비 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9쪽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에서 1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주택사업이라든지,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갑자기 많은 양이 줄어들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이 총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 사업 안에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과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마을당 지구당 14억을 해서 주게 되면 그 중에서 10억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4억을 군비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저희 사업지구가 5개 사업지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작년에는 7개 사업지구를 신청을 해서 5개 사업지구를 확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5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1개 지구만 받았거든요. 도에서는 9개 지구를 충청남도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시군 도 단위에서 도 단위로 사업물량에 따라서 신청 물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도는 군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쓸 돈이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밀리고 있어요. 수해가 많이 나서 다른 긴급하게 투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의 배분 순위가 또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물량확보를 사실상은 못하게 되면 배분이 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저기 해서 우선순위에 앞에 있어서 사업물량이 많이 오면 또 많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는 이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양을 신청을 해 놓고 그 양을 목표치로 해서 투쟁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정부에서 10월경에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아니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50%도 금년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서 차질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보면 주택사업도 면별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1개면에 2동, 3동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청한 양을 보충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거기에 못 미치니까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물량이 일절 정부차원에서 한다지만 우리 군에서 일절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주택개량도 100동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0동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었는데 예산을 못 짓고 지금까지 넘어오는 것이 있어요. 못 짓고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이렇게 많이 되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마을 하수도 사업은 도내에 16개시․군중에서 9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금산군에 1개라도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확보도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중앙하고 연결부분에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9쪽에서부터 3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04쪽에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 부담금 1억 2,600만원을 감했지요? 그리고 그 밑에 9,000만원을 세운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주택개량 사업을 얻게 되면 그 안에는 군비가 지원되는 것 그러니까 1동당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4,000만원 속에는 군비, 도비, 주택기금 이렇게 세 가지 돈을 합쳐서 4,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군비에 관련된 우리가 돈을 부담해 줘야 될 것이 1억 2,6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데 무슨 얘기냐면 본 예산에는 3억 6,000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2억 3,400만원입니다. 거기에 2억 3,400만원 중에서 군비로 부담되는 것이 1억 2,600만원이 필요가 없겠다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줘야 되는데 물량이 줄으면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것이고 그 밑에 9,000만원은 우리가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9,000만원이 돈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주택개량 사업 대여금이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당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면 지금현재 4,00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금년에 80 몇 동을 신청해서 39동을 배정 받았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100동을 했고, 올해는 39동,

몇 동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0동을 신청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중에서 물량이 물론 적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읍면 단위로 간 것이 1동, 2동 밖에 안간 이유가 엑스포 행사장 주변하고 대로변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 어떤 속에 들어가 있는 곳은 읍․면당 1개씩 차지하고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엑스포행사장 주변하고 대로변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적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단위에 충분히 배정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62쪽에서부터 68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75쪽에서 283쪽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금산군예산 2,094억 1,700만원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79억 2,321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총 예산 중 72.4%인 202억 537만 8천원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 사업소의 인건비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3,281만 9천원이 인부임이 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수당 즉 노동법에 의해서 연차수당이라든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당 52주를 소급지급하고 나머지 연차수당 감이된 315만 4천원은 노동법에 의해서 연차수당을 10일로 정해서 나머지 315만 4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 6,479만 7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인원 증가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일반운영비 425만이 편성된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서 우리가 일용 125명 또 신규 30명을 임명을 먼저 읍면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5,425만원과 또 행정정보 공개목록 자동분배 프로그램 구입비를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군비가 부담이 필요 없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국내여비가 9,117만 6천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이유는 2006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9,000만원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도 있고 교육 수요의 증가 부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도 조례 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 10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교육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6급 인원 1명을 증가한 조례 설명 때에 조례를 심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객만족 워크샵 참석은 저희들이 고객만족 조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행정고객의 최대의 서비스를 수혜를 주려고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이라든지 선진지 고객만족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하는 117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용역비 800만원도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공무원과 민원고객 등 600명 등 외부기관에 위탁 조사를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63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목 변경입니다. 64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쭉 전체적인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사라든지 급여, 호봉을 산정하는데 이 구축사업입니다. 64페이지는 연금부담금 2억 4,999만 8천원을 4/4분기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연금보전금, 또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에 설명한 내용과 똑 같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인부임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10일치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2억 9,85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정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및 확산계획에 따라서 2008년 이후에나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서 그 시군 자치단체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라고 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은 도비증가분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부담금이 607만원입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1,04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험입니다. 국비신설로 도비와 군비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 도의교실 운영은 75만 7천원이 감했습니다. 도비 감액비율에 따라서 30%, 70%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4,500만원은 범죄 없는 마을 3개 사업 부리 신촌2리, 부리 예미리, 남이 건천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1,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은 9개 2리가 되겠습니다. 제원 길곡1리, 남일 덕천2리, 부리 어제2리, 부리 방우리, 남일 초현2리, 남이 건천2리, 진산 만악1리, 진산 오항2리, 추부 신평2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아까 기획정보실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생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연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농기계수리원 연차수당이라고 있지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기술센터에 1명이 인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분이 우리 금산군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기술센터의 보조인부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원은 몇 명입니까?

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해서 50만 2천원인가요?

아니 이것이 뭐냐면 노동법 시행에 따라서 연차수당이라든지 주차수당이라든지 안 준 것을 추경에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5만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기계 수리센터 내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농기계를 고쳐주고 A/S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정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묻는 것이고 사실상 좀 목표를 편성을 해서 실제 달달이 우리 금산군에서 농촌 농기계를 정말 A/S를 서비스 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1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기능직 1명이 있고 보조가 1명이 있습니다. 보조는 다른 일도 거들고 거기에,

앞으로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금산군 농기계 수리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서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입니다. 전년도 최종 결산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수입을 잡아서 금년도 예금액과 합쳐서 주민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대행수수료 부족분입니다. 기금대출 할 때 군농협지부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추가지급발생분입니다. 또 283페이지 민간융자금 6,168만 8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4억 615만 1천원에서 6,168만 8천원을 합쳐서 주민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6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운영비에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인삼종합전시관 지하에 남산에 있는 민속박물관의 유물을 기증받아서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운영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상보다 공사가 늦어지고 해서 9월 이후에 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준공이 돼서 지금 안전진단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공요금이 주로 되는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9월 이후에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홍보물은 관광안내소에서 배부를 해 줄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금산에 관한 홍보 책자가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고요. 관광안내판 정비는 지금 원불교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큰이 해장국 있는 부분 그리고 동서가구에 있는 부분을 보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이미지에 조그마한 탑들이 있습니다.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옛날에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깔끔하게 엑스포 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엑스포 홍보 목 변경이 4,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61페이지 맨 밑 부분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선거가 끝난 직후에 금산에 있는 기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외국의 언론기관도 방문하고 그리고 정부기관도 방문하면서 금산인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국외여비를 세웠었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은 선거법 저촉에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여비를 감액을 하고 이를 엑스포 홍보를 위한 특별 홍보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충남도지사기 풍물대회하고 충남도지사기 초중고 풍물대회 유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지사기 주부풍물 대회는 당진에서 지금 고정적으로 10년이상 개최를 하고 있고 당진에서 올해에도 꼭 자기 고장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기 초중고 풍물대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악협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상의를 했는데 방학기간도 아니고 또 출전하는 학생들 팀을 선정을 해서 연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뒷부분 79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지사기 일반풍물 대회를 그 대신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좀 규모라든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비용을 일반 풍물대회에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는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사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고 나머지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뒷부분에 서가라든지 이런 필요한 비품 구입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촌민속박물과 유물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서 있었는데 이것이 목이 용역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해서 해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문화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전 팝 오케스트라라든지 글로벌 아트 오페라단과 같은 좋은 공연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증액되는 쪽으로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포에 사전 홍보공연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역시 문화부하고 도가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는 무용전문가 하는 비나이다. 해서 금산의 인삼이야기를 무용으로 엮은 공연 그 다음에 창극 심청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고전적인 공연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삼축제와 상당히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삼축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는 농바우끄시기라든지 물페기 농요에 의무적으로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화부의 지원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코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서 도비 군비 기금에서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수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 사업비 성격의 기금이 당초 국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도비도 마찬가지로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에 따른 보조금 변경이 되겠고요. 밑에 금산인삼축제 월드 페스티벌화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취임하신 이완구 충청남도 지사께서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문화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보조금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건립한 도서관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감정평가 학술용역비가 아까 3,000만원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학술용역비로 목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요. 앞에 운영비를 2,000만원을 줄인 부분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지구촌 민속박물관의 유물이 세계 각지에 생활민속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상당히 용역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증액을 하고 또 불가피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5회 충청남도 풍물대회 개최지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부풍물대회하고 학생 풍물대회에 개최비용 당초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국악협회와 함께 엑스포 기간인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10월 12일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충청남도 16개 시․군 이중에 한군데는 출전을 못합니다. 15개 시군이 경연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김성녀씨와 같은 국악인을 초청해서 한마당 잔치를 벌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는 해마다 금산에 있는 문화전체가 1000년 은행나무인 보석사 은행나무 밑에서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 곽유지 선생님 흉상제작지원이 보조금으로 서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산 별관과 청산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1983년도에 거의 한 3,000여평에 가까운 부지를 매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산회관과 별관을 지어서 기증을 해 주신 재일교포 사업가이십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분께서 지금 청산회관이 상당히 낡아 있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 건물을 헐어 내고 다시 지어주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현재 연세가 약 90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향을 위한 사업으로서 뜻이 있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에 대한 좋은 뜻을 길이고 군민차원에 어떤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의미로 청산회관 부지 내에 흉상을 제작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향교지 발간지원해서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금산향교에 관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을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인삼축제 특별이벤트는 지금 엑스포가 세계적인 대회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24일 동안 총 이벤트 비용이 4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계적인 이벤트에 걸 맞는 특별이벤트를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백제권 관광벨트화 자치단체 부담금이 당초에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을 정정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금산군 홍보탑 홍보물 교체인데요. 지금 추부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나오다 보면 대형 홍보탑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서 하행선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또 큰 대형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현재 2006년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가 끝나면 또 금산이라든지 또 인삼에 관한 이미지로 바꿔야 될 이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통신시설 구축은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에 통신시설에 관한 몇 가지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는 대한민국축제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포 및 축제홍보 박람회 등에 관한 이런 비용들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과목이 조금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해서 일부는 인삼홍보를 위한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적의 도서관이 해마다 도서를 늘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서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관광안내소가 지금현재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기라든지 그 다음에 집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스포츠센터 관리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스포츠 센터의 전용 근무 인원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대체를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를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인부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은 전액 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만 약간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KBS 전국인삼장사 씨름대회의 개최에 따른 부분은 씨름연맹에 저희들이 부과세를 포함해서 1억 4,3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 변경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비는 인삼장사 씨름대회 개최에 즈음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수납식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규격의 족구장은 도지사님의 특별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족구의 본 고장인 우리 금산의 아담하면서 품격 높은 족구장 한 곳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고요. 83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도비보조금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전국게이트볼 대회 그 다음에 마라톤 대회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울산에서 전국장애인 체전이 열리는데 서울에서부터 울산까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로서 릴레이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 금산지역을 9월 4일날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공연을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서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홍보 표지판은 사실상 이런 방법은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광고를 하고 엑스포 내지 홍보를 할 수 있는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것이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기업에서 제안된 것은 없고요. 다만 중부대학교에서 고속도로변 홍보탑 말씀입니다. 고속도로변 홍보탑을 한번 같이 해 보자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이런 진행은 못 되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금산군의 국도라든지 사람들이 잘 눈에 띄는 곳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나름인데요.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 크게 나가면 안 되고 일정한 면에 관한 합리적인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신안사 소화전 화장실 전기요금인데요. 신안사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다 해주어야지요. 형편이 맞지 않지요.

그런데 보석사는 화장실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석사 화장실은 크게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 가까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소화전 사용료도 보석사에서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안사가 유독 주지스님이 상당히 완고해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태고사나 보석사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곳에 해주려면 다 해줘야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지 어느 한군데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해 주기 시작하면 형평에 의해서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연구할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77쪽부터 83쪽 사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도서관에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니까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감액이잖아요?

예!

이번에 교육경비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여기 도서관에서 사업비, 인건비는 가능합니까?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해마다 전출금이 문화부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이 문화부 자체 그것이 문화부 자체 예산의 변동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교육경비 지원에서 원래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재정법에 규정을 보게 되면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의하면 교육청 자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당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에서 제외되는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목적에 저희들 국내에 있는 초중고 사학비에만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기 인삼종합전시관 맨 밑에 층에 있습니다.

운영비가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78쪽 유물감정평가 학술 용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2,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유물감정평가 수수료가 3,000만원 있었는데 이 목을 바꾸면서 증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박물관 운영비가 5,0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관리비 입니까?

주로 공공요금이 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에 따른 여기 세분화는 안 해 놓았습니다. 일시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인삼종합전시관 지하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관에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은 공보과에서 별도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요?

인삼종합전시관 전체운영에 관한 시스템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물을 관리할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약초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삼관 내에 들어 있으니까 그리 일목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78쪽을 보면 학술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3,000여점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주었는데요. 그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위원도 선정하고 저희들 책임에 해야지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유물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유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전시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거기에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유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가치 같은 것을 정리를 해 놓아야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기초가 될 것 같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서가 책자로 나옵니까?

예 책자로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 청산 곽유지 선생님에 대해서 흉상을 제작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게끔 해 드려도 다들 나쁘게 생각하실 것은 한분도 안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1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곽유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을 다 건물을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첫째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분 말씀은 좋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을 희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듣기로는 9월 초에 금산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곽유지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거기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상당히 장소가 말하자면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닌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현재 그것이 2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높이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좌우라든지 길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보다는 더 키우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해도 지금에 있는 공간을 좀더 넓혀서 사용한다면 좋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산에 게이트볼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각 읍․면을 포함해서 한 150분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개최지원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금산에 게이트볼장 시설은 몇 군데나 이렇게 됩니까?

지금현재 전천후 시설은 지금 주공아파트 뒤에 있는 공공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해서 읍․면까지 포함하면 일곱 군데 내지 여덟 군데 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7～8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금산군에서 게이트볼장 어떻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은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조성된 것이 지금현재 면단위는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요?

군북하고 남일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음 하냐면 기히 게이트볼 문제가 나와서 지금 행정에서도 게이트볼장을 금년도에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반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아마 군북하고 추부 쪽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전천후 구장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초에는 한 5,000만원 정도면 전천후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이제 정식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소당 1억 이상이 소요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5,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공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불용시킬 수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에 의견을 조정을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행정에서 어차피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곽유지 흉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완성단계 때에 그때 흉상물도 장소 유치라든지 같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곽유지 선생님 비석을 우선 임시로 저쪽으로 옮겨 놓았어요. 건물 옆으로요. 그런데 공공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도서관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비석을 원래 위치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곽유지 선생 비석을요. 그래서 한쪽에 비석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 흉상을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역인부임은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사업비도 일반운영비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부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공사는 30억, 유급 등은 5억원 이상은 계약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개최를 해서 여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각종 사업 입찰을 할 때 조달청에 있는 입찰 수수료가 건당 2만원인데 이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입찰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던 것을 감사원 사항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재경부 어떤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현재 건당 2만원을 받는데 이 관계는 연말까지 해당 기관간 협의를 해서 아무 수수료가 해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지방세수확보 추진여비는 500만원은 도에서 보조하는 재정보전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일반운영비 복식부기 자산실사라든지 자산실사 평가자료 회계사 검전 수수료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복식부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복식부기팀이 생겨서 6급과 7급, 8급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모두 가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군은 군 본청이나 읍면, 보건소, 사업소, 다락원, 휴양림, 상하수도 시설 등 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가입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인부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감정이나 측량 수수료 등에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예산도 별도로 도에서 주는 돈으로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여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140쪽에 관람객 상해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인삼관이 좀 전에는 열악한 것이 사실이어서 관람객이 와도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엑스포 이후라도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이 왔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에서 보험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엑스포 기간 내와 그 이후도 상시적으로 관람하시다가 불상사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국제인삼교역전이 있지요? 우리 인삼축제 때에 계속 해오던 교역전이죠?

예!

9월 1일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내내 이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데요. 조직위원회에서도 교역상담회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인삼바이어가 세계적으로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그분들은 초청을 하고요. 금년에는 우리 교역전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장소를 옮겨서 주로 국내 바이어 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요.

인삼축제 기간에는 교역전을 안 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전에 당겨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