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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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사적지관리사업소, 읍면동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김완종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주세균 문화체육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정우철 사적지관리사업소장 남환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정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 5,631억 8,200만원보다 42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05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획정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본예산 2,943억 100만원보다 85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28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7,700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83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8억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출액은 본 예산 806억 3,000만원보다 58억 7,600만원이 증액된 86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9억 3,7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는 40억 3,100만원을, 정보통신과에는 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1억 7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에 1억 8,400만원, 시립도서관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소한 사적지관리사업소는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 229억 5,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2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871억 8,9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876억 3,400만원이며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871억 8,9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87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세입예산에서 분권교부세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이게 옆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이 아니라 도를 거쳐서 온다는 이야기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도비로 과연 64억 4,000만원이 우리 익산시에 교부됐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72억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다른 부분과 도비 지원금이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가 64억 4,000만원이 못되지 않습니까? 전체 도비 지원금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익산시에게 주려고 내시했던 64억 4,000만원이 도를 거쳐서 100% 다 우리 익산시에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다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예산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예산에 대한 두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에 보면 추경전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적 근거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하는 제도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더라도 이 예산의 타당성 여부나 효율적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쓰지 않고 예산에서 부결시켜 줌으로써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왔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조차도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을 얻어내는 제도, 이것은 지방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점이란 말이죠, 무력화 시키고.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익산시가 받아서 예산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구 하고 있어요. 다 써 놓고 추경에서 올려놓는단 말이죠.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이 예산이 익산시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부결시킬 수도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기본적으로는 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보전금의 성격이나 추경전사용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 예산의 성립이나 도 예산의 성립이 우리 시 예산의 성립과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사항이 있고, 또 이 사업을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에 의해서 꼭 필요한 시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 시기까지를 기다렸을 때 시기를 일실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전사용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특히 금년도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그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회의 편성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잃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악용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 악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문제는 의회에 대한 예산 승인권의 무력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무엇이 지어지고 공사가 실시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늦게 추진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모 국회의원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의원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예산에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 편성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소문나고 쓰고 있어요. 또 모 도의원이 무슨 예산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권위를 상실시키고 예산 편성권에 대한 무력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업이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부서만 알고 있습니다. 말단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 동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의회가 사전에 심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모 국회의원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억씩 가져왔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보고되고 토론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도 서로 검토한 다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에서 이러한 문구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이런 문구를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보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고려하고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때요.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기초의원하기도 불쌍해 죽겠는데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헤집는 것 비유 상해서 못 보겠거든요. 이건 개인적 기분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반영을 시켜주셔야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꼭 약속했다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히 문화체육 부분의 예산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엄연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런 것들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면 단위나 이런 공사할 때 500만원 이상만 되면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죠. 5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자체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천 만원짜리 공사를 민간에게 자본적 이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은 사업비부분에서는 최소한도 그 사업에 모든 문제를 꼼꼼히 따져서 이런 업체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 사업들이 잘 되지 그냥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민간에 대해서 자본 이전 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부실해져요. 부실해지면 어디 호소할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500만원 이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비 부분입니다. 무슨 큰 행사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공연 행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 업체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63쪽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8,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막 나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무책임하게 쉽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의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무리 민간에 대해서 자본을 이전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익산시가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이런 문제도 그 기준을 맞추어서 시행해 주는 것이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또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을 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 소위 보조금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시에서 하면 전액 다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때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하다못해 부지라도 확보해야 할 토지매입비라도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할 때 자본을 이전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토록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가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특정 단체가 일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적 보조를 해준다, 자본을 이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업이라 한다면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공간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않는 모양이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이전을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같이 부담하더라도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조건으로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백만원이 아니라 억대가 넘어간다든지 수 천 만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문제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500만원 이하에서는 자본 이전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으면 자본이전은 절대 안 된다, 시에서 사업을 대행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을 택해 나가는 것이 예산운용에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7,000만원, 8,000만원 줘버립니까? 민간에게. 그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검증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 임의로 공사하게 하고 정산 받으면 끝난다 이것은 예산을 아끼는 측면이나 운용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부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시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행사하는 것은 행사비잖아요. 그런 이전의 문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설을 하고 시설물을 갖추는 문제는 시가 필히 사업을 대행해 주는 입장으로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책임 있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기획정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