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장 소개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상선 인사) 김태엽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태엽 인사)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인사) 유기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유기천 인사) 김홍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인사) 박기준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박기준 인사) 허만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공사 외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295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59억 원이 투자되며, 2006년 이후에는 246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5건 중에 금년도에는 6건의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봉교에서 경찰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개봉교를 재가설하는 등 개봉교에서 원주초교를 거쳐 원주경찰서에 이르는 현재 노폭 6m인 도로를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3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개봉교가 준공되었고, 개봉교에서 원주초교 삼거리 간 도로를 개설 중이며, 나머지 구간인 경찰서 앞까지는 2007년부터 용지보상 후 공사추진 계획이며, 2010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시내 통과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원주I.C에서 소초 흥양리 42번 국도를 거쳐 단구동 동부교까지 총 9.7km를 폭 20～3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체 소요액은 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교에서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330억 원을 투자하여 총 3.3km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부터 지방채 10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원주I.C에서 강원과학고 구간 2.7km에 대하여 편입용지를 보상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를 포함한 0.6km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596억 원을 투자하여 미보상 구간인 과학고에서 봉산동 화실마을 구간 3.1km에 대한 보상과 함께 나머지 5.8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재계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에서부터 봉산동 화실마을까지 3.1km 구간을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구로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구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건영아파트 앞까지 700m의 구간을 기존 노폭 10m에서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2005년부터 2008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북원교～호저 주산 간 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원주I.C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음식물처리장 앞에서 가현동까지 총 960m를 폭 20～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8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21억 원을 들여서 보상완료하였고, 현재 접속도로는 공사추진 중이며, 교량가설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예정 상태로 금년 9월 28일 낙찰자가 결정되면 사업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흥업면 사제리 광터에서 관설동, 반곡동, 행구동, 봉산동을 거쳐 소초면 장양리 공군부대 후문에 이르는 총 연장 26.6km에 사업비가 4,043억 원 가량이 소요되며, 흥업～관설, 관설～봉산, 봉산～장양 3개 구간으로 나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전체 구간 중 동 지역인 9.1km에 대해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의 보상과 전 구간의 공사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된 136건에 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상태로 수용이 결정되면 우리 시의 보상은 완료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2,170여억 원이 투입되었고, 흥업～관설 구간 11.7km는 2007년 12월 말에 개통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설～봉산 구간과 봉산～장양 구간 14.9km에 대하여 97억 원을 투입,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도3호선 호저면 고산리 구간, 군도8호선 귀래면 운남리 구간, 군도9호선 지정면 안창리와 판대리 구간, 군도11호 문막읍 비두리 구간, 부론면 손곡리 구간, 군도13호선 부론면 정산리 구간 등 6개 노선에 총 8.94km를 너비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6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선별 세부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농·축산물의 적기 출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101호선 흥업～서곡 간 공사 외 7건으로 8개 구간에 14.6km를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선별 세부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수해지역 하천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환경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림면 용암리 주포천 440m를 총 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들여 정비하고, 문막읍 궁촌리 궁촌천 380m를 총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상습지역 하천개수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호저면 무장리 생담소하천 외 5개소의 4.6km를 사업비 27억 6,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수 경제에 관한 종합개발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내 2급하천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하천에 124.6km는 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황둔천, 옥산천, 오미천 등 3개 하천의 15.7km에 대하여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의 기능복원으로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문막읍 비두2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30개소로 총 사업비 12억 9,8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8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취입보, 소교량, 농수로, 마을회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총 120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9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림면 용암2리와 소초면 교향2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3～5개 마을의 권역을 묶어 지역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우리 시는 신림면 황둔, 송계, 성남권역을 대상으로 68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대상마을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 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여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개 읍면 및 무실동을 대상으로 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 2,800만 원을 들여 문막읍 후용리 외 4개소 5km에 대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소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금년도 지정면 월송2리 송호저수지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행정관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간구조 변경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8억 7,000만 원이 투자되며,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4년 10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3월 30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5월과 8월에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5년 9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 관계부서 16개 부처와 건설교통부 25개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2월 9일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6차에 걸쳐 제2분과 위원회 심의 중 건교부의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제출토록 하여 혁신도시를 포함 보완한 기본계획을 지난 8월 24일 공청회와 8월 25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하위계획을 재정비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으로써, 시 전 지역 867㎢를 대상으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지난해 12월 용역이 발주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기간을 2007년 6월까지 연장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재정비에는 기업 및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매년 일정 부분씩 매수하는 것으로, 매수대상은 전체 1,606필지 224,698㎢로써 총 548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매수신청은 총 22필지 5,040㎡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4억 8,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상 보상계획은 3필지 2,214㎡로써 10억 원의 예산으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도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도시계획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재난구호차량의 통행로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산동 4통 일산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외 24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 112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57억 원을 투자하여 11건에 대하여 준공하고, 2006년 이후에는 11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2차원 GIS 데이터에 높이 개념을 도입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입체화함으로써 GIS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행정업무 전반의 폭넓은 활용과 함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역 867㎢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6,600만 원으로 건교부 50%, 저희 시 50%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억 5,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2회 추경 시 잔여예산 4억 3,4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건교부와 직접수행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인 문막읍 비두리 구포동 외 9개소 1,826m를 사업비 6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8월에 완공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시 재난취약지역, 산간계곡, 유원지의 야영피서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기상특보 및 재해상황을 음성통보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용수골 계곡 외 13개소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2,450만 원을 투자하여 방송수신단말기 교체, 방송연동드라이브 설치, 통신선로 보수를 이번에 정비완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특보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을 원주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통장, 재해위험지역 거주자,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사전대비 및 대응토록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통보대상자를 농업경영인 405명, 축산경영인 1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재난 예방 봉사활동입니다. 저소득층 및 영세가구들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재난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안전시설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가구 대상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이 소요되며, 판부면 서곡리 51가구는 지난 6월에 실시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10월 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 생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대·교각 수중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중의 교대·교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100m 이상 교량 중 간현교, 문막교, 섬강교에 대하여 수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총 3개 사업 40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32동에 12억 8,000만 원, 동당 4,000만 원이 융자되고, 농촌빈집정비는 28동에 1,250만 원으로 동당 50만 원이 보조됩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부론면 흥호리 홍호지구, 소초면 교향리 공산지구 등 2개 지구로써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28억 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운산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민임대 307세대, 분양 496세대 등 총 803세대를 1,15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11월경 착공 후 2009년도 주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재활용창고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종이류 등은 우천 시 훼손우려 및 즉시수거 불능 시 미관상 저해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창고를 건립하여 재활용품 보관 및 분리수거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정규모의 재활용창고를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30㎡ 이상이며, 300～500세대는 40㎡ 이상, 500세대 이상은 50㎡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코아루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적용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삼흥재건축 등 8개 단지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추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불량주택지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는 물론, 민영주택 공급으로 무주택자 주택마련 기회 및 주택보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공공부분 등 임대주택 건설,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민영주택 건설 등 총 56개 단지 17,43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승인을 처리하고, 시공 중에 있는 단지는 감리업무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완벽한 공사진행을 유도하며, 사업승인 예정단지는 주민참여 사전점검제 운영실시로 쾌적하고 하자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공사감독 업무수행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246억 2,700만 원이 투입되는 원주국제따뚜 공연장 신축공사 외 6개 대형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편리하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위성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말까지 500대에 대하여 자부담 30%,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태장동 1685번지 일원 정류장이 부지가 협소하여 정차공간이 부족하고 국도와 접하고 있어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있기에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속장비의 선진화·과학화로 도심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까지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상습불법주정차 구간 10곳에 설치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1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체험 교육시설인 원주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실련 원주 어머니 강사진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올바른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교육실적은 130개소에 6,200여 명이며,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역을 확대하고, 교육생 수송차량을 확보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1㎡당 토지가격으로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160,849필지를 산정 공시하고 있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각종 토지이용 정리된 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8,741필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어 왔던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실거래가 확보를 통한 공평한 과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거래대상 중 매매가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업도시 예정지역 77.21㎢인 호저면 3개 리와 지정면 5개 리, 혁신도시 예정지역 24.142㎢인 행구·반곡·관설동 전 지역과 단구동 1, 2, 3통으로 지가급등과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4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체계 확립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22억 원이 소요되며,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4차 사업으로 판부면 및 무실동과 봉화산택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례입니다만, 업무 자체가 대부분 즉결민원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시가 시청사를 이전하고, 또 고속버스 정류장을 이전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직행버스 정류장이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운행이 계속 될 것을 대비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한 대로 2-6호, 즉 SK텔레콤～무실3지구 간이라든가 롯데아파트나 현진아파트, 또 SK텔레콤～농산물도매시장 간의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SK텔레콤에서 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가는 도로는 당초 약 80억 원 가까이가 소요되는 예산이 드는데 봉화산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의 도로를 같이 개설하도록 해 주시면서 시의 예산을 약 80억 원 가까이 절감시키는… 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시설을 택지개발지구에 같이 편입시킴으로써 시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큰일도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막 일로의 도로는 이제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지구로 이전이 되고, 또 현재도 고속버스나 직행버스, 공항 가는 직통버스 이런 버스들이 주로 왕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원주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의 관문이기도 한 그런 도로입니다. 문막 일로가……. 그런데 이 도로는 수많은 차량들이 원주시 내지는 강원도를 드나들기 위해서 통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2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읍 단위 중심도로가 아직도 2차선인 데는 저희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어느 읍 지역이고 가보면 4차선 내지는 6차선으로 전부 확포장이 돼 있어서 그 읍의 방문객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요 근래 잘 아시다시피 관계공단을 비롯한 동화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물동량을 바로 이 도로로 다 수용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확포장사업에 대해 원주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막대로 30m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도에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루코’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막읍사무소 앞까지, 문막읍에서 문막대교까지는 지금 소도로 정비사업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루코’까지를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차선 도로가 아니고 6차선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예, 30m이면 6차선까지 가능합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기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토지보상가격이 아마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돼서 소기의 사업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죠. 또, 일부는 택지개발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을 포함한다고 하면 나머지 사업구간이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봐지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혁신도시 건설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 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된다고 하면 관리계획변경이 내년 아마 6, 7월경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보상문제가 관리계획변경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은 보상가격으로 쉽게 보상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원주시의 얼굴이고 또 강원도의 얼굴입니다. 바로 문막I.C를 통해서 강원도로 들어오게 되고 원주시로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물류 자동차들이 바로 그 도로를 경유해서 물건을 운반해야 되고 자동차 운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연결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49번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가 2010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가 문막교에서부터 부론을 경유해서 안성까지 확포장이 추진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늘어나는 교통량을 문막일로가 같이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대로 내년 예산에 어려우면 금년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진다면 금년 말이라도 설계를 우선 착수하셔서 내년 연초가 되면 보상협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시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또 효율적인 교통의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투융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는 수로원이 배치돼 있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수로원이 없죠. 그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올해 같이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읍면별로 1,2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읍·면장들이 책임을 지고 도로정비사업을 해서 많은 수해로부터 예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원주시에서도 1,200만 원이 아니더라도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해 주면 읍면 단위에서 면장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소류지가 사실은 수십 년씩 됐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소류지가 전부 수십 년씩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지정면 소류지 하나가 무너졌죠?

예.

올해도 부론 정산 소류지가 둑이 내려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전문기술자한테 정밀검사를 받아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강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포장사업으로 강원도는 전부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만 되면 자동차가 막 미끄러지고 특히 노인 분들은… 지금 농촌지역은 전부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노인 분들이 겨울철에 눈비만 조금 오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아스콘 포장을 좀 해 주시면 농촌환경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또 보니까 아스콘 포장에서는 눈비가 빨리 녹더라고요.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농촌지역에… 지금까지 농로포장도 많이 해 주셨지만 아스콘 포장사업에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로원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이 원주시 관내에 5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가지고 수백 키로미터 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정비하고 보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잡기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일부 확보해 주고, 추석 전에 비포장도로 정비를 위해서 일정치는 않지만 700～1,000만 원 정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정비라든가 예산소요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소류지는 저희 관내에 9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8일 월송소류지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4개 반에 31명을 투입해서 저수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꺼번에 정비·보수·보완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포장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지로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포장 노후도에 따라서 앞으로 노후된 포장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금년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네?

금년 수해지역…….

금년 수해지역은 지금 수해복구로 반영이 돼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막에 천마산 내려오는 것이 소하천인 줄 알고 있는데, 맞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쪽으로 내려가는 것…….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막에서 건의를 받아서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저희도 해 주겠다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은 됐습니까?

보상은 지금 안 돼 있고, 먼저 토지사용승낙이 돼야 됩니다.

아니, 사용승낙으로 하면 거기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담당공무원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양쪽 2.5m씩 내서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갖기사업의 일환책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 조건부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한 41번째로 밀려있기 때문에, 16번째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매년마다 수해가 발생하는데, 수해피해가 금년에만 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해피해지역인데 지금에 와서 내년도 중기계획이든지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 양쪽으로 2.5m씩 5m의 귀한 농지를 무상으로 내놔야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언제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법상에 하천의 보상이 가능한 하천은 국가하천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2급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은 지금까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승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럼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10년이고 100년이고 수해피해를 계속 방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재해위험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 포락지에도 개인사유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에 수해피해가 나서 시멘트로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법을 어기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하천……

남쪽으로 시멘트로 담을 쌓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공사를 했어요. 작년에 했고, 같이 연결된 지역에서 안 한 부분만 또 수해가 난거예요. 작년에 했던 소하천 정비공사는 법을 어기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편법에 의해서 해 주신 건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상류지역에 한 부분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것도 법 규정에 있어서 못 하신다면서요. 땅을 내놓지 않고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겁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수해복구사업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이 있는 데에 시멘트로 담만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만 따지지 마시고 실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통찰하셔서… 그것이 지금 25m면 그게 한 350m 되는데 2.5m 2배는 5m인데 그 땅을 내놓으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법 규정 때문에 거기는 할 수 없다면서 왜 작년에는 공사를 했냐는 얘기예요. 똑같이……. 작년에는 법 규정이 없었고 지금은 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한 구간도 보상을 안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상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상 안 받고 시에서 그냥 공사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한 게 지금처럼 2m50cm, 2m50cm 해서 땅을 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원 소하천에 그대로 공사한 거예요.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상복구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해피해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사용승낙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용승낙은 당연히 해 주죠. 그런데 2m50cm의 땅만큼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농민들이…….

과장님, 그것은 구자춘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구자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 왜냐 하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하길래 그런 분야는 법 규정만 생각하시고 여기 계획에 안 집어넣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소하천 전체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선순위가 그게 한 41번째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13번째까지 사업을 했고, 실무자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해가 난 데 기존 제방이 터져나간 게 아니고 아마 그 지역이 원류가 됐던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호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수해복구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비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 아마 41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비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를 요구하는 거지. 보상이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두 번째는 당자가 가셔서, 결정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농민들 가슴에 못 박는 언사는 쓰지 않고 좀더 뭔가는 남겨놓고 우기면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좀 격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을 두 번 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인데 그것은 원류가 아니고 둑이 붕괴가 됐습니다. 일부 구간이 붕괴가 됐는데 붕괴가 되면서 약 6만 평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두 채의 농가가 같이 침수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전석쌓기로 한다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m의 부지를 매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상 현재 생산녹지지역이고, 또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석쌓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옹벽으로 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충분히 물 흐름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하천구조상 하천 밑을 내려가면서 상당히 흘러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천기본계획에… 저희 태장2동 27통 1군사령부 후문지역이 2002년에도 침수되었고 지난 7월 17일 폭우에 의해서 또 침수가 되었습니다. 원주천 하천기본계획이 추진 중인 것인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원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원교 상류는 거의 정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북원교 하류부터 호저 주산까지는 지금 원주천 종합채수계획의 일환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천의 종합채수계획을 시행하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주산까지만 돼 있고 그 일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주천에서 한 사업구간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주천 종합채수계획 안에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시행계획에서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원주천 종합채수계획 사업 구간 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겁니다.

폭우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이렇게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북원교에서부터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수침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수침수도 침수고 제방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방은 돼 있는데 문제는 지역이 낮아서 내수 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침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 두 지역이…….

내수도 침수가 되지만 제방 자체도 아주 부실하게 돼 있거든요.

제방구간은 이제 관리청하고 협의하면 보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 호우 때 거기 가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지역에 대형펌프 두 대를 놔서 올해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해서 다 해놓고 사용할 때는 바로 연락만 하면 도착시켜 주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인데, 그 지역은 사실 저도 가보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배수펌프장까지 설치돼야 할 지역이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저희들이 별개로 걱정을 하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리청에서 배수와 관련된 제방은 보강이 되더라도 내수배제에 따른 펌프시설까지는 관리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해 쪽으로 해서 행자부 소관 업무가 되는 거지 건교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수배제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 개설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사업의 필요성에서 지적한 대로 정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빨리 확보돼야 될 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계획은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아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010년까지도 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은 전부 국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은 공사비는 전부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동부순환도로 남은 부분에서 3.2km 구간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채 150억 원을 받아서 일단 설계하고 보상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원주의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00억 원 기채 내서 사실 보상하고자 하는 구간 다 보상이 안 됐죠?

90% 이상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물론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도 있지만 사실 100억 원 가지고 그 구간 다 보상 못 했죠?

예,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보상을 하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답변 더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행구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구동 현대아파트에서 행구동 건영아파트로 유지가 돼 있는데, 건영아파트 앞까지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우회도로까지를 말씀하는 건지 제가 실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혁신도시 진입도로가 대략적으로 제가 보건대도 건영아파트 쪽이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행구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아니하고 기존 설계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된 것인지…….

이 문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구로 자체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원주시나 의회에서 진입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하지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척되고 또 2006년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어떻게 보면 이 돈 가지고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부족할 수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건영아파트 확포장과 관련해서 건영아파트 주민들한테 진정서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선형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로를 이미 분할이 수년 전에 완료된 상태에서 건너편을 밀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도로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문제라면 방음벽을 했을 때 저층 아파트의 바람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파트하고 도로경계하고 한 10여 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 시행 시에 방음벽 대신에 방음이음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보상문제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목이라 그럽니까?

수목으로 차단녹지를…….

조성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영아파트는 다른 인근의 삼익아파트나 동신아파트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도로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제가 알기로는 4차선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확포장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 2층까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밑으로 떨어지는데 방음벽이 설치돼서 5층까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모두 기본계획에 의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연계를 시킨다면 국장님한테도 질문 올렸습니다만 교통량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4차선 확포장 문제하고 진입도로하고 설계변경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하고 행구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미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건교부에 건의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방음벽 문제는 사업시행 시에 방음벽보다는 차단녹지를 설치하는 게 사업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가 이루어진다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정문 쪽에서 고도를 낮추어서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하십시오.

반곡동 개운동 교량공사에 대해서 아시죠? KT연수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사실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각이라고 하죠?

예, 교각입니다.

교각이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교각 상단부가 물 흐름에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렇다면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교각 하단부하고 상단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옆에 있는 둑이라고 하죠?

예, 제방둑.

제방하고의 높이하고 연관되는 지역…(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렇지 않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사진을 제가 제출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각지 부분이, 교각상단부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리고 물 흐르는 진행방향이 아니고 옆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교각 부분이 완공도 안 된 상단 부분에 물이 차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제방을 유실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한상국 위원님과 현장을 답사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을 한번 파견해서 엄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시면 조치내용이 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상국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문제를 제가 보건대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전문가 입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공사를 하더라도 활용도라든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지역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또 제가 보건대는 교각으로 인해서 제방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시공하는 단계나 설계하는 단계에서 지역여건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 당시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면 차후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입니다. 농업용수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수해지역을 돌 때 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데요. 소초면사무소에서 연초제조창 부분으로 가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로명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농수로가 내려와서 합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합수되는 부분이 더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 할 때도 이게 좁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 설치된 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합수되는 쪽의 도로폭이 좁아서 비만 오면 굉장히 넘쳐서 몇 년째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한번 그쪽에 가셔서 확인을 좀 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좁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하류 부분은 폭이 좀 넓어야 되죠.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좁다 보면 계속 농산물이 침수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단계동 현대아파트하고 은행아파트하고 문막 나가는 데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차선입니다.

6차선인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 아니게 단계동 은행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교차로 사거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막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동보렉스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것하고, 은행아파트에서 나오는 교통량하고의 사거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 밑에 동보렉스 쪽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그 위에 또 하나 설치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은 앞으로 6차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빈번했던 곳인데 신호등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는 거리가 좁아서 못 한다고 하고 4차선이라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e-편한세상 아파트 그쪽은 거리가 좁은데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6차로가 될 경우에 신호등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계신 분들이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타당성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도로명은 어떻게……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권순형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의도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금석입니다. 요즘 봉화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자가 와서 봉화산 정상까지 개발을 해서 조각조각 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봉화산은 원주시민에게 건강을 주는 원주시의 대표적인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의 난개발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그 밑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골프장은 그나마 신제품으로 쓰기 때문에 경관이 괜찮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망에 구멍이 난다든지 늘어진다든지 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산 골프장을 비롯해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데는 사실상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돼 있고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시민의 휴식처로 가꿔나가야 될 봉화산이 이렇게 난개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하게 되면 3년이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추가로 고시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금년 연말에 승인이 되고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기본계획상 지금 동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역으로 묶을 데는 묶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난개발이 방지되고 봉화산이 쾌적한 도시녹지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봉화산 정상까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봉화산 주변을 개발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돼야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무 지역이나 허가를 내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정상까지라고 돼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의 정보에 의하면 “정상까지 손을 대고 있다. 시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상까지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 30% 이하가 돼야 되고, 임목본수도는 50% 이하로 돼야 되는 기본적인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상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제가 필지 수가 전체 1,606필지로 돼 있는데 올해 매수를 청구한 게 21필지인가요? 우리가 필요해서 한 필지가 21필지인가요?

청구된 필지가 21필지입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돼서 10년 넘으면 본인이 해지해 달라면 해지해 주고 그러나요?

20년입니다.

20년인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고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예, 조례제정이 2005년 7월 22일 작년도에 됐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예산에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글쎄, 필요한 것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로 돼 있는 부분만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해 주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년 이내에 가부를 통지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보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통지해 주게 돼 있고요. 보상통지가 나간 후에 또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의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 서 있는 게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계를 보면 연도가 이월돼서 되는 공사가 꽤 많은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를 개선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2m 미만 소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일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건의라든지 지역건의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중기재정계획 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절차상 애로사항도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어느 일부분에 한 100m, 500～600m 공사를 하고 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났다가 다시 또 공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 간의 도로개설 관계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하나의 업무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시과 자체적으로 이월된 공사는 우선순위로 해서 연도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연도 이월돼서 나가는 공사가 꽤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문막 같은 경우도 ‘도루코’에서 I.C 있는 데까지, 또 천주교에서 도로교량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연도별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쪼가리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25가지, 26가지 되는 공사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20개로 쪼개서 축소시키든 10개로 축소시키든지 해서 어떤 공사를 당해연도 아니면 이월공사가 되더라도 단시간 내에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마무리를 딱딱 지어나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부득이 그렇게 해 왔는데, 하여간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입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동성아파트에서 원주여고 쪽으로 도로가 하나 개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m 정도 도로를 넓혀만 놓고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당자한테 알아봤더니 12m 도로로 보상까지 다 끝내고 지적과에서 측량을 할 때 6m로 측량을 해서 6m는 보상을 해 주고도 지금 보상받은 사람은 보상 안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해결이 안 나서 중단돼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과도 건설도시국 소속이고 한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4m 정도 길 옆에 수해 때를 대비해서 임시로 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 수재 때 또 터져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약간의 비만 온다고 해도 또 터질 우려도 있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행정상의 미스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12m를 보상해 주고 6m로 측량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저는 의문이 가는데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또 하나 첨언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밑의 배수구를 다시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연결된 도로에는 굉장히 작은 배수구가 연결돼 있는데 위에만 큰 것으로 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제기를 하고,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올 것은 뻔한데 그것도 좀 완전하게… 밑에 한 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배수구를 위의 것하고 같은 크기로 묻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밑에는 더 큰 것을 묻어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작은 데에 붙여 놨기 때문에 그것은 비만 온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공사는 어차피 담당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현재도 너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돌망대 쌓아 놓은 거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 통행까지도 제한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원여고 뒤가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돌망대 사이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입니다. 우리 시의 재난을 대비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사용실적도 알 수 있어요?

기금은 지금 한 5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어떤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대비를 위해서 경고판이라든지 재해위험시설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금액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금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은 적립금으로… 매년 원주시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의 3년치 분을 평균 내서 1%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예방하기 위한…….

예, 예방을 위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그 용도를 조금 변경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수해복구를 위한 기금은 아닌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우 때 다행히 원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 혹여나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장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장비가 있었다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호저 386mm를 비롯해서 평균적으로 저희 시는 한 330mm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해대비를 해서… 지금 장비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각 읍면동별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를 읍·면·동장 책임하에 가까운 곳에서 빨리 동원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전협약을 맺어서 쓰고서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 같은 것을 비가 와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자기네들과 협약된 업체에서 장비를 동원시켜서 응급복구를 마쳤고요. 또,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침수지역 같은 데도 저희들이 관내의 3개 대형양수기업체와 사전협약을 맺어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단가를 정해서 조치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갖추어야 될 그런 장비는 필요가 없다 이런……

현재로서는 특별히 장비를 확보해서 하면 운영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장비운영과 예산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 같은 경우 저희 동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막상 가지러 가려고 하면 차량이 없어요. 면지역은 아마 화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지역은 전혀 없어서 각 동마다 하나씩 구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화물차 한두 대 정도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0.5마력짜리 양수기,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0.5마력짜리 양수기를 동당 3대씩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될 때에는 우선 하는데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승용차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0.5마력짜리,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하는 양수기는 읍면의 기존 양수기 보유된 것으로 활용을 하고요. 동지역에는 동당 3대씩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비단 태장2동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형양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히 대처를 못 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상특보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보시면 지금 사업액이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된 겁니까?

예?

사업 금액이 명시가 안 됐는데……

금액이 명시가 안 된 것은, 지금 원주시에 전산이라든지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정보과가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과에서 KT라든지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만 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여름철 기상특보를 즉시 전파하는 게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정보과에서 여름철에는 5,000～10,000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지출되는 게 없고요. 행정정보과에서 원주시 전체를 총괄해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건당 2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통장님들은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고, 이번에 농업경영인 405명, 그다음에 축산경영인 121명 포함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면 단위나 읍 단위 반장님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한다면 더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좀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통장님이라든지 민간모니터요원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거주자라든지 해서 938명 정도를 일차적으로 전송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농업경영인, 축산경영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기상특보라는 것은 빨리 전파를 해 주는 것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 확대를 해 보도록 행정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예산소요액을 여쭤봤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액수가 아니라면 반장님까지 확대를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통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굳이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재난 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약속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하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직접 찾아가시든지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벽산블루밍 공사현장의 진정민원 관련된 것을 제가 보니까 6월 2일 1차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3개월 정도가 경과됐는데 경미한 것은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도로 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가 아파트에 매입이 됐고, 그다음에 대체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도시개발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건대,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10m 도로가 돼 있던 것을 대체도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8m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시설물 같은 것은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득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시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는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동에도 빈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 탈선의 위험장소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도시동에도 철거대상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 현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할 때 지금 어느 아파트 시공단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주위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더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소음·분진·교통 세 가지가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민원의 소지가……. 사업승인할 때 행정기관에서 좀 강력히… 소음의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준치 이상으로 났을 때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보면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소음하고 분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는다고 하더라도 시공법에 차이가 있어서 시공업자들이 좀더 저렴하게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한 기계를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더 소음이 나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시공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소음·분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간 다음에 착공시점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면담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학교부지 협의서가 제출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협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자금의 여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건축을 못 할 경우에 그 아파트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가 신축을 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협의를 받지 못해서 신축을 못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문막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기 사업승인 받은 업체들이 시공을 안 해서 계속 입주되고 있는 공단이나 이쪽 종사원들의 거주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일자리를 만드느라고 시 예산으로 공장부지 보조를 해주니 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종사원들이 가까운 여주로 거주공간을 확정짓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문막에서 여주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이고, 원주는 신호등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25～30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그쪽의 아파트 분양가도 싸고, 각종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 거주하면서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많은 종사원들의 거주공간을 여주로 뺏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일정기간 동안 협의된 내용 가지고 건축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 준다든가 하는 문제…….

글쎄요. 강제규정은 없을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한번 협의해 줬기 때문에 타 업체하고 재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극동이나 코아루 같은 경우 아파트 사업승인이 제출됐습니까? 접수가 됐어요?

예, 코아루 같은 것은 접수가 돼서 거의 사업승인 단계에 있고요. 극동 관계도 지금 도에 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략 언제쯤이면 살 수 있나요?

코아루는 다음 달 초순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 달 중으로 2건이 다 사업승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주공간이 자체 내에 확보가 안 되면 결국 우리는 시 예산 들여서 공장부지 보조해 줘서 기업유치했는데 종사원들의 주거공간을 여주로 뺏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주공간이 조속히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재활용창고인데요.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한데 기존에 돼 있는 아파트 단지의 공유면적 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건축법에 걸리고, 법을 모르고 규정을 모르다 보니까 경비실이나 창고 하나 지었다가 헐어버리는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이런 관계를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기존에 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기존에 돼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할 때 어떤 법규의 제약을 받아서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공유면적에 대한 규제사항을 풀 그러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조경면적을 훼손시켜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경면적을 축소하면서 재활용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아니, 시에서 허가를 냈는데도 공유면적 관계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을 헐은 경우가 있어요. 동보노빌리티에서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신고해서 시에서 와서 나중에 결국은 거기를 헐었어요. 거의 90% 정도 지었다가 다 파괴시켜 버렸는데 그 면적을 나중에 해제를…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재활용창고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해서 운영상의 묘를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관계를 좀… 규제를 받아서 못 하는 공동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용적률을 초과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용적률을 조정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 시내에 민간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가 되고 밑에 보면 하도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업자가 일을 다 하면 괜찮은데 하도가 또 재하도를 나가게 됩니다. 재하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도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즉 하위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식당하고 막노동하시는 분들하고, 건설장비업체하고, 일반 건축자재 상인들이 있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하도업자가 부도가 납니다. 한 2년 전에는 현진에버빌 현장에서 ‘대한건설’이라고 해서 거기 부도가 나서 원주시민이 한 5억 원 정도를 손해 보는 일이 생겼었고, 이번에 흥화브라운에서 원주시에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은 어렵지 않겠느냐. 시에서 제동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시공사에 재하도를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관심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각서라든지 각서가 안 되면 무슨 협약서를 맺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주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보면 하도업체가 부도나면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경제도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둬서 권유한다든지 회유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리실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시공자로 하여금 재하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에 계시는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웬만한 하도급 사항들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 난 사항들을 보면 재하도의 재하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양해각서 식으로 받으시면 안 되나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시장경제 원리에 사실 깊이 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권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관여해서 허가를 구하면서 문서를 받아들이는 사항은 사실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에 깊이 관여한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이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내용이 허술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이라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 없어요. 물론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그 일을 다른 데 뺏길까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착공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그렇게 깊이 관여해서 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한 동에 4,000만 원씩의 융자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짓다 보면… 어차피 보조가 아닌 융자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더 많은 융자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 또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심지어 제비뽑기까지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면 단위에서 배정은 한 5동 정도 내려왔는데 신청은 10명이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모여서 제비뽑기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수량을 확대해서 정할 수 없는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관계는 2004년도에는 2,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3,000만 원, 2006년도에 4,000만 원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상향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융자금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동수 물량배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물량을 받아서 강원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가게 되면 행자부에서 전국의 물량을 따져서 그 돈을 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똑같은 비율로 배분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용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 짓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배정돼서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빈집정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사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으로써, 읍면동에는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다음에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도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량하다고 해서 막 헐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빈집을 정비하는데 중장비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참여 사전점검제라는 게 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 건설에만 시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개별적으로 아파트 내의 것은 입주민들이 시공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조경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감리자가 확인을 하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주민 세 분 내지 다섯 분을 참여시켜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만 되고 있고 단독이나 연립 이런 쪽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륜2동에 살고 있는데 명륜2동의 버스노선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폐지되는 바람에 노선이 확 바뀌어서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계시는지, 수렴하신다고 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사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버스노선이 바뀌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임대주택에 있는데 차를 - 물론 상당수가 차를 갖고 있지만 -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여론 수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론을 수렴하실 때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정확히 알고 상대하시는 건지 어떻게 결정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 가령 횟수가 극히 적다든가 이럴 때 그것의 횟수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줄인다든가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은 워낙에 횟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유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못 하고 한 것 같고요.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계획에 있고, 또 장양리 공영정류장도 한 2km 늘어나게 되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해서 그때 가서 - 그게 아마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겁니다 - 명륜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입니다. 마을에 정류소 있죠?

네.

그것은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저희가 합니다.

그거 정비를 좀 해야 되겠던데요. 다녀보니까 도색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부로크로 이렇게… 냉가인가요? 벽돌?

네.

벽돌로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구형은 그렇게 부로크로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형을 금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의 경우는 새로운 형으로 서서히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물량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중에서도 지저분하고 또 위험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같은 데나 시골지역에 가보면 정류소가 굉장히 음침하고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두워서 시골농촌이 어두운데 그런 거라도 하나 밝게 정비를 해서 환경에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네.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는 먼젓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0만 면 주차장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여기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이나 면 단위 정도는 그래도 토지공사라든가 토지매입에 있어서 동보다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초면에 공영주차장 설치되는 것도 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2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렇다고 보면 절실히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동인데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전국이나 강원도 전체는 한 등록대수의 64% 정도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104,000대에 80,400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데 한 7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2010년까지 10만 면을 하겠다는 목표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1개 읍면에 하나씩 공영주차장을 갖는 사업도 1년에 한 번씩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소초면 장양리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양리 지금 현재 영진아파트 뒤에 확보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1읍면마다 하나씩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문제, 그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를 할 수 있게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긋고 아예 주차를 할 수 있게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둔치라든가 또는 복개한 데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2010년까지는 10만 면을 해서 85% 이상 끌어올리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둔치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둔치는 사실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 외에 더 이상의 확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관리계획의 일정 면적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할 때도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운 택지 같은 데는 굉장히 주차장 면적을 많이 확보하도록 영향평가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봉화산택지 같은 데도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법으로 영향평가에서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시내에서 땅을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계획은 행구동 길거리카페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땅을 사려고 해 보니까 나오는 토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당 1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사가지고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기존 시가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신시가지 조성하는 것은 최대한 강화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할 때 주차장을 전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봉화산 같은 경우는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역민원이 들어와서 진정을 하는, 감사원까지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신개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수를 확보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이런 거 다 차고지증명제인가 이게 돼 있죠?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영업용 화물의 경우는 용달이든 트럭이든 전부 다 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같은 경우도 다 주차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글쎄, 특히 중기차량 경우는 전혀 단속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둔치에 차고지증명을 내 주지는 않았을 텐데 둔치에 거의 서 있는 것은 중기거든요. 그런 차량단속도 물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항공사하고의 계약관계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공사에 일정 퍼센트의 손님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렇게 계약이 돼 있죠?

예.

그게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균 68%……

평균요?

예, 지금 167인승에 68% 이하일 때는 이하된 것만큼, 그러니까 갭에 대해서 7 대 3으로 해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7을 부담하고요. 3은 대한항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저희 원주시에서 금년도 와서 이것을 65%로 내리자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협약을 다시 갱신했는데 그 중간선인 66.5%로 해서 엊그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대한항공이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66.5%가 좀 넘는 67점 몇 프로 정도 해서 아직까지 지원한 사태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원주시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아, 2005년도에 부담한 게 3,000만 원.

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존치시켜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틀림없는 여론 같은데요. 시간조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상의 불편 때문에 가까운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전부 이용하거든요. 원주에 공항이 있어도 오후 1시 이후에 뜨고, 또 예를 들면 원주에서 관광을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 같은데 제주도 쪽에 갔다가 올 때도 그쪽에서는 아침에 뜬다든가 해서 쓸데없이 1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원주 사람들의 욕심이겠지만 아침 일찍 가서 그쪽에서 늦게 오고 그러면 1박을 줄여서 충분히 경비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후에 뜨고 그쪽에서 올 때는 오전에 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공항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도 시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대한항공 또는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뜨니까 사실은 시간조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가는 손님’, ‘들어오는 손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인바운드, 제주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만약 우리 원주 손님들한테 필요해서 아침으로 한다든가 또는 저녁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오는 시간이 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 얘기도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퍼센트는 원주에서 불리한 시간을 놓고 퍼센트를 따졌을 때 그쪽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 것이지 시간이 조정된다면 원주에서 가는 손님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에서 가는 시간이 편리하면 저쪽에서 오는 시간은 또 불편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100%가 다 차고 저쪽에서 오는 게 제로가 되면 도로 5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그래도 낮에 왔다갔다 하는 게 중간치를 유지한다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쪽 얘기도 비행기가 원주에 오려고 한 대만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한 대가 여수도 갔다 목포도 갔다 부산도 갔다 이렇게 스케쥴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원주만 딱 맞출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은 사실 대한항공 쪽 얘기지만 저희도 그런 분야를 굉장히 주장했는데 결국 오는 손님, 가는 손님을 다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시간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시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카드 도입문제 또는 신호등의 연동화사업 문제, 그다음에 위치안내시스템 도입문제 등등의 교통행정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더 보완해서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공영주차장을 시내에서 확보하기에는 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마 10억 원 이상 소요돼도 단 몇 면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봐집니다. 그 제도의 일환으로 개인 집에 주차장 갖기 시설을 보조하는 문제도 아주 좋은 시책 중의 하나인데, 하나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설주차장을 시설하는 문제를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원책이 있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못지않게 그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봐지는데, 사설주차장 확보문제도 좀 염두에 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장양리 버스주차장이 정리가 돼서 완전히 시설이 이전된다고 하면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전년도에 검토됐던 환승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설주차장의 보조지원 문제는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문제는 다른 시에도 많이 다니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카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건도 가능해졌고요. 다만, 문제가 조금 있다면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지금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내년 초에는 환승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는 거의 시내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읍지역, 면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읍지역 같은 경우 주 도로에 큰 대형트럭이라든가 장비들이 주정차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의 기회를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꼭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가인상이나 각종…(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구동 주차장…(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유휴지라고 해서 아직 건축은 안 하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본인한테 사용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도로 정리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세금도 일부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휴지 주차장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석엔지니어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주민들이 단구동을 포함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승강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쪽으로 다니던 시외버스가 대개 고속도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어차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I.C에서 제천이나 영월방향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승강장…(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인해서 단구동 승강장까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원만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는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고요. 시외버스는 도지사한테 있고, 고속버스는 건교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외버스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려면 전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쥐고 한다면 그래도 하기가 용이한데, 문제는 강원도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협조를 받고 이러기가 사실은… 제가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이 업체에서 자꾸 고속도로 쪽으로 향해서 가고 정차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없어졌는데 그것은 강원도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강원도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렇다면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것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의 일정한 가계 같은 데에 매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시외버스를 전부 사진을 찍어서 도에 행정처분해 달라고 보고하고 그런 아우성까지 치고 그랬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강원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만큼 효과는 잘 얻고 있나요?

예, 저희가 6월 1일부터 10대를 단속했는데, 5월 초에 10대를 설치 완료해서 한 달간 시험가동 후에 홍보활동을 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해서 7월 말까지 4,700건,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70건 정도씩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원주시가 1일 평균 130건 해서 47,000건 했는데, 그중에 거기에서 한 70건씩,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우심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평균 한 70건씩 됐고요. 그것을 주로 십자로에 설치했으니까 한쪽 차로에는 하루 평균 1대 내지 2대 정도 단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여섯 군데는 9월에 설치해서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그것도 경찰서, 시내버스, 택시 모범운전자 이런 데 의견을 물어서 “원주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6대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설치해야 할 데가 어디냐.”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 현장단속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여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저희가 해본 바로는 굉장히 효과가 큰 게, 첫째는 제일 우심지역이 롯데시네마 쪽하고 농협시지부 앞이거든요. 거기 빼놓고 낮에는 거의 단속할 게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종전의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멱살잡고, 온갖 욕하고, 그러고도 성이 안 차면 저희 사무실로 온다든가 시장님실로 간다든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었다 안 불었다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지금 단속카메라는 반자동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찍어줘야 합니다. 딱 찍어주면 저희가 5분으로 설정해 놨는데 5분간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세 번을 더 찍어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차해 있는 차량은 적발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갈 때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처음 단속돼서 사진 네 컷이 시간 표시해서 나오니까 사실은 받아보는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부딪히고, 멱살잡이하고, 욕하고 이럴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데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속되는구나.”하는 예비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요새 우리 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데 굳이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약간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른 데 가서 많이 배워본 바로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나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상하차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하는 것을 자꾸 설득시키고 한 결과 지금 열 군데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고요. 여섯 군데 추가로 하는 데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토지문학공원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표지판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표지판에 보면 고동색으로 붙이더라고요. 원주도 지금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터체인지에서 토지문학공원까지 가는 쪽에 토지문학공원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언론에서 개관했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은 많은데 저희가 계속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이정표에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영수증이 위탁받은 단체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금액도 하고 해서 통일을 좀 해서… 위탁하는 곳의 전화번호만 틀리면 되니까 그것을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남은 부서가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2개 과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을 찾아가시면 더 세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양지를 해 주시고 속히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지금 여기 사무분장에 보니까 화물업무(일반, 개별)해서 유류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네?

1페이지 교통행정에 보면 화물 유류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게 차량등록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사업체에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석유정제과정 또는 수입업자한테 유류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넘겨주면 저희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다음에 택시, 영업용화물에 유류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화물 같은 경우 종전에는 210원씩 해 줬었는데 7월 1일부터는 250원으로 변경됐습니다만, 사용량에 따라서 리터당 25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실 때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에만 지원을 해 주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허가 난 사업체에 지원해 주느냐…….

예, 사업체에 주죠.

사업체에 줍니까,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주시에 가령 무슨 무슨 화물이 있으면 그 화물회사에 주면… 가령 그 화물회사에 100대가 등록돼 있다고 하면 100대치를 다 취합해서 한 회사에서 저희한테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과거에 보면 화물의 번호등록 관계를 타 도에서 해서 갖고 온 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덤프트럭이라든가 대형차들은 보면…….

중기말고 일반 영업용 자동차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는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화물도 된다고 했잖아요.

화물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중기가 있고, -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것은 중기에 속합니다 - 그리고 일반 노란 넘버판인 경우는 무슨 무슨 한국화물 이런 화물, 주로 카보트럭……

그러니까 원주시에 등록된 차량을 소지한 업체에만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길 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개 보면 단속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소홀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시간에 보면 서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인 주차시설을 해 놓고 한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증설하면서 좀더 증설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문막읍에도 한 대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외버스가 문막에 주정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도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관 과에서 도청에 승인요청을 하셔서 시외버스가 문막정류장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단계동 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가게 되면 무인단속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에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들이 나와서 저쪽 원주I.C로 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 단계동으로 오게 되면 지금 고속버스처럼 자연스럽게 문막을 경유해서 가게 될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크게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겁니다. 이거하고 잠깐 쉬고 상하수도사업본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동성아파트에서 원주여고 넘어가는 데 새로 닦는 길 있죠? 거기 문제하고 관련돼서 지적과에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도로를 도시과에서 12m 도로로 계획을 해서 토지보상을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돼 있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지적과에서 분할측량을 6m로 잘못해서 그것이 지금 12m 보상을 해놓고 6m로 잘못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적부심을 도에 신청해서 그 결과가 내려와야 된다 해서 수개월째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방치돼 있는데, 오늘 제가 들으니까 그것이 아마 개인이니까 개인보상에 대한 어떤 근거도 다 있을 텐데 당연히 그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봤는데 기각이 됐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기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거든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측량도 잘못했지만 검사하면서도 그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원인이 초래됐는데, 측량의 생명이라고 하면 정확도인데 일단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경계나 면적이 틀릴 경우에 그것을 고치려면 이해당사자 간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득을 했는데도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법의 직권취소라고 하는 기본이론과 함께 도에 적부심을 해서 면분을 갖추면 저희가 직권취소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신청사항이 기각됐는데, 기각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적법에 보면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 명시를 안 해놓고 적부심을 하면서 저희 입장을 많이 고려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하를 시키니까 여기에서 직권취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행정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행법상은 무리가 있지만 직권취소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취소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면적하고 경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승인 없이도요?

예?

지주승인 없이?

그렇죠. 그래서 잘못돼 있는 부분은 이미 백일하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고쳐놓고 그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을 거쳐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적과인지 지적공사인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행정상의 미스 때문에 수개월째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수재 때문에 담까지 붕괴되면서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고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12m 도로 보상을 받았으면 보상을 해준 근거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6m가 지금 중복돼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을 했든 그것은 차치하고 집권으로든 어떻든 간에 빨리 해결해서 민원부터 해결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우범화 지역으로 되고 있어서 저녁이면… 더군다나 한 4m 정도의 길을 닦아놨죠. 12m 도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서 옆을 돌로 축대를 쌓아놨어요. 망태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수재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는데 안 무너진 부분도 지금 상당히 튀어나와서 조금만 비가 와도 터질 분위기인데, 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녁에 제가 올라가 봤더니 청소년들이 철사로 엮어놓으니까 망태기를 잡고 거기를 올라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장난하고…….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대형사고로 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공사를 빨리 재개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공사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떤 안전대책을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적과에서 집권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 그것을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말씀을 잘 좀 새기셔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근하 인사) 조경식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조경식 인사) 이흥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흥림 인사)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별지로 직원현황에 대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현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정원 115명에 현원 95명입니다. 그러나 정원 외 인원으로 상근인력이 34명 있고 청원경찰이 24명 있어서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과 청원경찰은 지난 8월 1일자로 검침인력 조정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사랑학교 홍보관 신축입니다. 상수도시설을 견학하는 시민들이 수돗물 생산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침장비 현대화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입니다. 주5일 근무로 검침일수가 적어짐으로써 검침인력의 부족이 예견되고, 또 현재 종이검침부에 의한 수작업 방식을 현대화 검침장비인 PDA 검침방식으로 변경해서 요금부과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임으로써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침인력의 증원요인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자식 상수도계량기 도입입니다. 기 설치돼 있는 상수도계량기는 지하에 깊이 묻혀 있거나 심지어는 건물 내의 주방, 거실, 싱크대 밑에 설치돼 있어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와 표시부가 분리된 전자식 계량기를 검침이 용이하게 대문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설분에 대한 전자식 계량기 설치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노후·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 시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용이 개당 16만 원으로 기존 계량기보다 고가여서 일부 수용가가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체설치 대상은 약 1,200개로 2005년에 400개를 설치했고 금년에도 40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입니다. 기업도시 건설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에 대한 배수관로 설치, 배수지 건설 등의 검토를 위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내 배수관로 매설은 2007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기업도시 준공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및 동부권 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산동 배수지부터 반곡동 혁신도시 건설지까지 배수관로 10km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혁신도시 준공 전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WHO 건강도시로서 차별화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 6월에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왔으나 건강도시에 걸맞는 차별화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WHO 수돗물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수질에 대한 신뢰성 및 차별성을 높이고 세계보건기구의 검사항목 145개 중 기존 55개 검사 외 추가로 15개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수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노후계량기 교체 전담반 신설운영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수도전수의 급증과 교체시기가 경과된 노후 및 고장 계량기가 상당수에 달해서 유수율 저하로 인한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전담반을 신설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도전수는 총 39,073전으로 2005년까지 29,167전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00전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써 누수율을 저감하여 경영구조 개선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577km입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은 149km로써 총 연장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5년까지 97.5k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로를 포함한 7개 지역 총 18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문막읍 내 급수구역과 부론 법천리 외 4개 리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시설공사로, 배수지 용량은 9,700톤이며, 사업비는 총 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인허가 및 토지보상을 거쳐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단계택지, 무실택지, 봉화산택지, 신청사 주변에 대한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사업으로 배수지의 용량은 15,000톤이며, 94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769m를 설치하였고, 배수지 구조물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2007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의 개별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중앙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원주정수장에 중앙감시반을 설치하고 귀래정수장 외 5개 시설물에는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14개 전 시설물에는 영상무인방범시스템을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완료된 설계용역 결과, 총 사업비로는 1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시 자체 감사결과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검토되어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금년에는 중앙감시반과 제어영상시스템 4개소 구축을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9월 중 발주를 하고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입니다. 수돗물의 소독효과를 증진시켜 수돗물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와 지아디아포낭 등을 제거하여 수질성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주정수장 제2계열 배수지 내 도류벽 3개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마을상수도 시설 3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10개소에 3,797가구 13,26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등 총 25건에 24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시설개량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와 수도과는 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사용료를 갖고 인건비와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금까지의 노후교체관이라든가 모든 상수도사업 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씩 지난해까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물론 회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은 계속 시민들이 늘어나고 지역의 급·배수구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은 점차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세입, 다시 말해서 상수도 사용료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서 저희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처리장 증설위치는 가현동 기존 처리장 인근지역에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부지 13,000평에 1일 50,000톤 규모로 원인자 분담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와의 용량승인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200톤이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반입량은 1일 3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부족으로 하수처리장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계처리수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1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현동 가치래미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오수분리시설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원주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3.6km와 배수펌프장 1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실천 차집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행구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원주천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화실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차집관거 2km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화실천에 제방둑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제방둑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의 제방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로사업도 같이 지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이중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불명수 저감사업입니다. 원주천 및 흥양천에 설치된 차집관거의 노후 등으로 관거교체 및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처리장의 효율을 증대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미처리수 방류로 인한 원주천 및 섬강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착공하여 7억 원의 예산으로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오·우수로 완전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시급한 지역을 2004년부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운동 외 3개 동지역의 오·우수관로 51.74km에 대해 총 사업비 384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읍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문막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47.99km, 우수관로 12.95km로써 총 사업비는 162억 5,200만 원이 소요되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업면 지역(2단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오·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단계 지역은 흥업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오수관거는 39.19km, 우수관로는 2.37km로써 총 사업비 110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시설용량 1일 6,5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중에 있고, 306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문막읍 후용리에 시설용량 1일 7,000톤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2009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와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해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서 관정규정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폐공발굴 목표는 100공으로 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연고 방치폐공은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20공을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근하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상수도 관계도 업무과 소관이죠?

업무과는 주로 요금을 징수하고 검침과 계약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공동주택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각 아파트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공동수도료를 전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돈을 내기는 내겠습니다마는 시의 회계하고 그쪽하고의 차이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고진을 받아야 됩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양반들이 지원만 했지 돈은 주민들이 내는 것인데, 그러면 수도 누수관계는 거기서 담당하지 않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수과 소관일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사랑학교 홍보관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물사랑학교 신축관계는 저희 사업소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관계가 조금 미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가 20일간이기 때문에 곧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10월쯤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공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사랑학교는 지금 현재도 정수장에 학생들, 주민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대학교, - 연세대, 상지대 - 그리고 주민들, 여성단체들이 견학을 오고 있는데, 현재 공정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돌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사랑학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공정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물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소중한가라는 내용들이 다 비치가 돼서, 그것도 영상으로 다 비치가 돼서 견학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러한 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주 지역에서만 가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견학을 오고 있는 상태인지…….

지금 현재는 원주 관내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 홍보관은 도내의 상하수도사업본부 - 다른 시군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 에는 이렇게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횡성댐이라든가 소양댐 이런 수자원공사에는 이미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사랑학교를 30평밖에 안 지었습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본부장님 말씀이 원주시민들, 상지대학교 학교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30평이면 몇 사람 들어갑니까? 너무 작게 지은 거 아닌가요? 애초 설계부터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내후년에 상하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후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사항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장님이 약속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그것을 짓게 되면 물사랑학교 홍보관은 본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기동반이 활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경식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돗물 생산량하고 수도요금 부가량하고 계산했을 때 그 차이가 누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누수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14.8%입니다.

14.8%요?

네.

그렇게 하고, 수도관이 20년 이상 노후된 것이 140 몇 키로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최고로 오래된 수도관이 몇 년도에 설치한 건지 알 수 있나요?

56년도에……

56년도면 지금 5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수도관의 규격이 굉장히 작아졌을 텐데 압력 받는 데 문제가 안 생기나요?

압력문제보다도 통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 부분이 수돗물하고 같이 흘러가면 저희들이 녹물을 먹는 것인데, WHO 건강도시에서 50년 넘은 수도관을 통해서 녹물을 먹는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50년 넘은 것은 급히 교체가 안 됩니까?

50년대에 부설된 수도관을 금년 내에 전부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는데, 지하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금강제화 쪽에서 나가는 라인 해서 몇 개 구간을 올해 전부 교체했습니다. 원일로 구간은 통신로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거기까지 만약 상수도관을 교체하게 되면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세 개 구간 정도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구간은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50년 이상 된 수도관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과 연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7월 24일 반곡동 4통, 5통에 인근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2일부터 3개월에 걸쳐 주민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주시의 대처방안은 어떤지, 특히나 지하수 고갈현상은 굉장히 시급사항으로 급히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겼으니까 확인해서 교체하라고 해서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마을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 시공업체 직원들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던 상수도는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개인들이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시에 공식적으로 등재돼 있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아닙니다. 기존에 주민들이 쓰고 있던 것은 마을상수도 개념이 아니고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상수도 신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신설계획이 있는지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질문을 올린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동부권의 집중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급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시에 지방상수도가 급수될 경우에 다시 마을상수도 개발한 것을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을 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 6월 2일부터 진정… 진정이라는 것은 업체하고 상당 부분 절충을 하다가 안 됐을 때 진정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진정서가 원주시에 접수된 이후로 3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된 사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건의받으신 것은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그런데 진정서가 최초로 제출된 것은 6월 2일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민원서류 제출된 것은 저희한테 없고요. 산건위원장님이 민원상담을 하시면서 저한테 지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면 진정 건은 상수도하고 연결돼서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산건위원장님이 민원상담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주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에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건축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시일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같은 데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업체하고… 지금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편입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됐고, 또 인근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시급안으로 해서 먼저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업체하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교통방송국으로 가는 상수도관은 기 시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4통으로 내려오는 관로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에 들어있고, 상수도도 계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해 준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하고 계신 도로는 보상이 안 된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도로가 개설돼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급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또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던 수도가 벽산아파트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신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미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말씀 올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주민하고 업체하고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까지 이렇게 민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한다면… 사실 어떤 방법이든 상수도 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기 집행하는 것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지역주민들하고 시공업체하고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원인제공자가 없다면 시에서 전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인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제공이 시공업자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 주겠죠. 그렇지만 원인규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역주민하고 회사하고 협의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협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과를 가지고 수일 내에 조치가 되게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시나 3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협의결과를 보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사안이라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나가본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원인제공자가 벽산블루밍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자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또한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민원 중의 민원이거든요. 사람이 물을 쓰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면 죽고 싶은 심정도 들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입니다. 아까 누수율이 14.8%라고 했는데요. 대개 한 달에 14.8%라면 양은 어느 정도인지 환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월별로 나온 것은 없고 전체 양을 따져서 연간 565만 톤 정도 됩니다.

565만 원이요?

565만톤.

그럼 금액으로 얼마나… 몇십억 원 나오겠네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

아니, 연 26억 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후상수도관 교체관계는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총 연장이 149km인데 거기에 대한 수도관 연장의 25.8%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획사업은 18km예요. 이게 1%도 아니고 0.2%입니다. 그럼 건강도시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56년도에 시설한 시설물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책임 지셔야 돼요. 원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녹물을 원주 시민들한테 다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007년도에는 33.5km인데 이것은 불과 0.2%가 조금 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2005년, 2006년도에는 그나마 좀 많은 게 그렇습니다. 기채를 승인받아서 좀 늘어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지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나았었고요. 지원 안 받게 되면 더 미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이라든가 그럴 계획은……

채권발행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26억 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독립체산제여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는 원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연 56년도에 시설한 노후관을 가지고… 더군다나 매년 계획이 10%도 아니고 0.2%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자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30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업 자체가 0.1%라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수질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노후 상수도관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개인 집의 급수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전이 과연 주민들이 먹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전면 체크해서 급수전이라든지 수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상수도 계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누수율도 떨어뜨리고 수질도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5년 동안 20억 원 지원받아서 노후관 대체사업을 해서 그나마 50년대에 부설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었고, 또 작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채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승인받아서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년대에 부설한 수도관을 전부 교체하는 계획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데 실지 집행하다 보니까 50년대에 부설한 수도관을 금년도에 100% 교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몇 개 구간만 제외해 놓고는 50년대에 부설한 것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요구를 한 게 565만 톤이 누수되면서 연간 25억 원의 재산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매년마다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까?

매년 뽑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상수도 통계……

매월 누수되는……

매월은 뽑지 않고 매년 뽑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를……

결산을 하려면 매월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요금은 매월 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산관계를 연도 말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고지를 해서 수납을 하면 실지 수도사업의 적자가 얼마이고, 또 그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물론 월별계획은 있는데 누수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양이 100만 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톤이 누수됐다 그러면 실지 100만 톤에 대한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수가 된 것은 손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톤에 대한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만 톤의 손실을 봤으니까 90만 톤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톤의 금액이 얼마라는 게 매월 정산이 돼서 분석이 돼야지, 그것을 연도 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도 말에 가서 565만 톤이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인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그렇게 해서 뭔가 분석을 하셔서 “아, 이게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매월 100만 톤에서 10만 톤이 누수되다가 갑작스럽게 20만 톤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가 망가져서 누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매월 분석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가져야지, 그냥 연도 말에 가서 누수된 것 전체만 따져서 얘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생산량하고 매일 배수량하고는 전자디지털 계측기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단, 통계발표하는 것만……

그거야 기계가 하는 거지 기계가 못 하는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생산량하고 배수량하고 요금징수량은 매달 결산가능한데, 다만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발표는 연도량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는 가능합니다. 생산량하고 배수량하고……

그래서 매월 총 생산량을 아무리 전산화시켜서 모든 데이터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사항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요. 업무를 할 때……. 그러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만 톤에서 10만 톤이 누수되다가 15만 톤이 누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도하게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매일 분석은 나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지역별로 관로의 재수변과 게이지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이 돼 있어서……

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이 분석이 돼야죠.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요청해 놨고,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그것에 따른 설치비용, 그다음에 노후관 설치비용 이런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료만 징수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누수율이 적은 곳이 춘천시입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냥 저희 상수도 사용로만 받아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년대에 설치한 곳이 사실 11개소 있습니다. 개소 수만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네 군데 빼놓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한 것도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씩 5년 동안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네 군데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500만 톤 이상 누수되는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현금이나 같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제도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 수입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수돗물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횡성에서 정수시설에 대해서 상수도를 원주까지 유입시켜서 하는 사업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문막읍까지도 연결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문막에도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막도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같이 다 나가는 거예요?

광역상수도 물이 문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흥업 들어갔고 그 전에 문막 들어갔습니다.

배수지 시설관계는 그럼 거기에 집중시켜서 나가는 겁니까? 문막 같은 데?

수수하는 것보다도 문막에 지금 급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배수지 갖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골마을에 상수도시설이 안 된 지역에는 어떤 특별사업을 하십니까?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마을상수도가 없는 지역은 지금 전부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아니면 물을 받아쓰시든지……. 그런 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신설은 별로 계획을 하지 않고요.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149개소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돼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유지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고요. 올해도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0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원주시민이 물을 못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원주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통감을 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부론 손곡리에 관정을 박았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 송 위원님도 계시지만 내가 한번 여쭤보니까, 옛날에 금광지역이었기 때문에 산이 텅 비었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먹어요. 관정을 박아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마을상수도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공기업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수도사업인데 지방상수도까지는 공기업회계로 운영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체는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원주시장인데 회계가 지방상수도까지는 공기업회계로 운영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주체는 어디냐 이거죠.

원주시장입니다.

시장인지 누가 몰라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게 상하수도사업본부냐 아니면 과장님이 관장하는 사업이냐…….

마을상수도 관리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이것만 따질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지역사람들은 물을 못 먹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감해 보셨어요?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직 현장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즉시 확인해서……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곡1리, 2리 이쪽인데 거기 관정을 박아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가 좀 오면 조금 채워졌다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시설대책을 강구해 줘야 그 지역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는 실속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자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을상수도 신설관계도 2개소나 있네요. 그렇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중에 마을상수도 신설부분이 있네요. 10페이지에.

예,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는데 어디입니까?

호저면 광격리 영산하고요.

어디요?

호저면 광격리 영산하고, 부론면 정산리 양촌입니다. 암반관정 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회계로 하시면 예산만 따질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예산을 받으셔서 거기도 한번쯤 검토하셔서 실속 있게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론 손곡리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서 구자춘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가 원주시에 149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로 1년에 두 군데 정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다고 보면 언제쯤이면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돼 있는 게 149개소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49개소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마을 수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마을별로.

지금 읍면에서 조사해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도 안 돼 있는 지역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마을 수가 전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주변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도 간이상수도라든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과장님도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수도과의 금년 예산이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마을상수도 예산…….

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개의 간이상수도 관정을 뚫는데 약 4,000～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기계시설까지 하게 되면……

예, 한 3,000～5,000만 원. 그럼 7,000만 원이면 2개밖에 못 하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149개 중에서 1년에 만약에 세 군데가 망가졌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도과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일반회계로 해서 1년에 두 군데 정도밖에는… 저는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까지는 여기도 전부 시 예산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특별회계로 처리한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이 부족하면 관정이 고장 났을 때 새로 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대개 공무원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설계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은 당장 가을 되고 겨울 돼서 물 떨어지면 애로사항이 많아지는데 예산확충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상수도 관련예산도 2004년까지는 1년 예산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없이는 지역주민들한테 물 문제가 생길 것이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려서 작년도부터 한 18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도 똑같이 상수도 공급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사업연도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면적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몇 미리를 갖다가 급수할지 몰라서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했고요. 혁신도시는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예, 혁신도시 급수사업비…….

밑에 향후 필요로 하는 금액이 180억 원 더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합계가 되는 겁니까, 전부 총괄 합계가 18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까?

270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에 관로매설에 80억 원 해놓고 2009년도 소요예산으로 보고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180억 원이라고 나온 것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관을 끌어내는데 약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만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구동 같은 경우 수압이 낮아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장소 위에 배수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배수지까지 같이 시설을……

예, 그래서 180억 원이라는 것이……

추가 소요예정액이 180억 원이고, 1차로 관로매설하는 것만 80억 원, 그럼 총 260억 원 가까이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것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수립하셔야겠네요. 관로는 혁신도시까지는 시에서 시설해 주어야 되죠?

토지공사……

혁신도시 개발사업 주최인 토공이……

토공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부담이 가능한 겁니까?

토지공사하고 얼마만큼 어디에 부담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 같은 것은 용역발주를 안 하셨나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혁신도시 기본계획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업도시 용역비를 약 14억 원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업도시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한 것이 원주시 수도정비계획 전체를 해서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기업도시로 해놓고 밑에 그렇게 내용을 해놓으니까 저희는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용역비가 약 14억 원 드나 이렇게 혼동을 한 거죠.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워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사업비를 명시해 놨습니다. 기업도시에 일부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기업도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경이라든지 면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겠고요. 그다음에 문막배수지 시설공사에 부론 법천리 외 4개리를 추가로 공급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데, 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화리에 있는 배수지는 동화리 지역에 급수하겠다는 계획이시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문막리, 건등리 일원하고 부론 법천리 외 4개리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죠?

예, 신설해서 부론까지 급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1,830톤인가요?

예.

그 용량 배수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폐쇄할 생각입니다.

폐쇄하고 그럼 이쪽으로 전부 용량을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배수지를?

예.

그럼 이게 용량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9,700톤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이게 실제 한 2만 톤 정도를 급수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시에서 부론공단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대학도 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 늘어날 수 있는 급수인원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계획 시설결정 받으려고 하는 부지면적이 일단 이 시설을 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한지…….

문막배수지 설계를 하면서 부론급수관까지 측정을 해서 했고, 부론도 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급수용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그쪽에 급수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현재 추정 급수인원에 대한 급수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에 대한 배수탱크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 면적이 충분하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충분합니다. 시설용량도 충분하고 면적도 충분합니다.

공람·공고 중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진입로 변경문제는 주민들 민원이 반영된 겁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업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을 부분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주문을 드린다면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한 종전 감정가격이 주위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하천에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도의 사업을 위임받아서 원주시 건설과 하천계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11월 1일쯤 돼야 재감정이 가능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한 내용을 좀 보셔서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않게 감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문을 드린다면, 오염총량제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부하고 원주시, 강원도가 같이 투쟁을 해서 목표수질치를 최대한 높여서 받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의 수질오염 관리문제를 현재 수질이 상당히 많이… 인위적으로 오염수치를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협상할 때를 염두에 둬서 수질관리를 좀 예의주시해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목표수질을 최대한 높이 배정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입법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투쟁해서 목표수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니까 좀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해서 특히 남한강하고 섬강 주변의 마을부터 전체 마을이 오폐수처리장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남한강 지역, - 부론을 말합니다 - 또 섬강유역인 문막, 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수처리장을 해서… 지금 부론 같은 경우도 하수도 오폐수관로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면소재지에…….

예,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주민공청회랄까 사업설명회에 와서도 주민들이 전부 “한꺼번에 안 하려면 하지도 말아라.”했는데, 왜냐 하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던데,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꺼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사업비가 지금 12억 2,500만 원인데요. 수특사업 자금에서 추경에 10억 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고, 모자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하특을 투입해서 일괄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산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몇 톤이나 처리하죠?

지금 현재 107,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이 오면 부하 걸리거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산동 같은 경우에 시설용량이 13만 톤인데요. 지금 107,000톤이 들어오고 앞으로 혁신도시나 대명원 개발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이 되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흥업이 1일 6,500톤이고, 문막이 7,000톤인데 앞을 내다보는 시설을 하려면 이게 용량이 적지 않느냐. 왜냐 하면 흥업 쪽에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하는 김에 처리용량을 늘릴 수는 없는지…….

그것은 차후에 10,500톤까지 증설할 수가 있고요. 현재 6,500톤인데 용량이 현재 부지로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종지역까지 처리구역을 현재 우산동 처리구역으로 변경고시를 환경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 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흥업이나 원주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솔직히 하수처리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서곡이나 그런 데서 내려오는 게… 청구아파트도 지금 가압장에서 여기로 퍼 넘기나요?

예, 퍼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업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장치는 아닌가요?

서곡 처음부터는 흥업처리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혐오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하는 김에 좀더 처리용량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입니다. 지금 매립장 관계는 수수료를 받아서 주민의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데 오폐수 관계에 고지가 되죠?

그 사항은 매립장의 폐촉법이라는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연구하셔서 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게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솔직히……

환경법 이런 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여기는 하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폐촉법처럼 하수법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쉽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더 쉽겠지만 금액적으로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하수처리비가……. 그래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매립비용 10%나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비 10%를 본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빚어지는 이유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떼를 써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도 법적 규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의 재정자립도가 37.4%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7.4%인데 그 재정자립도가 강원도 전체의 평균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다 충당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일부겠지만 그런 데서 징수해서 충당시킬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막에 관거공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업체가 와서 원주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부터 모든 공사장비를 타 도 것으로 써요.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161억 5,200만 원에 대한 공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막지역이나 원주시 지역의 장비를… 어차피 자기가 보유한 장비가 아니라면 문막이나 원주시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들 것을 써야지 일체 전부 타 도의 장비를 쓴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을 가동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관계를 한번 권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협의점을 찾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재설공사라든가 원주분뇨처리시설 확충 이것을 하고자 하면 태장2동 주민이나 우산동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할 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도 다시 한번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시설을 개량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 증설사업은 지금 현재 일단은 밖에 나가서 새로운 부지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지하로 들어가서 신설사업을 하면서 상부에는 체육시설……

다 좋은데 이게 또 시정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증설한다 이러면 주민들은 아무리 지하로 내려가든 뭘하든 ‘혐오시설을 또 증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염려가 돼서… 그래도 한 번쯤은 우산동이나 태장2동 주민들을 상대로 통장님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문막 하수종말처리장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혐오시설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고 하는 게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용역진도에 따라서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명예감독관제를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해당지역에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한 설계도면이 입수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관로나 매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이라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설계도, 시방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정 그게 안 되면 해당 읍면동에라도 좀 비치해서 설계부분에서 빠진 여부를… 아무리 담당공무원이 세세히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철저한 감독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실 수 있고, 또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까지 같이 첨부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상수도사업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값이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18개 시군에서 17번째 정도일 겁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수혜자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키거나 물값을 인상해서라도 오래된 관로 같은 것을 새로 시설하거나 그런 쪽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31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글쎄, 원주시 자립도를 보면 강원도에서도 하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포괄적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