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문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사)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천사운동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범시민 서로돕기 운동으로써,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5,064명에게 9억 100만 원을 후원받아 세대당 월 10만 원씩 291세대에 총 7억 4,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부터 수혜자를 300세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10만 계좌를 목표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 8월에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원주시 중기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8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례회의 운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850세대, 9,500여 명에 대하여 160억 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지급을 적기에 실시하여 빈곤 위기의 가정과 차상위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1,000명에게 급여비용 지원, 만성 장기질환자 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쪽, 고령화 사회 능동적 대처입니다. 원주시 노인 인구는 28,000여 명으로 총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로당 신·증축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경로연금과 교통수단, 장수수당 지급 등으로 고령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7쪽, 추모공원 건립 사업입니다. 태장1동에 위치한 현 시립화장장이 낡고 협소하여 신축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약 430억 원이 소요되는 추모공원 건립 사업은 유치를 신청한 흥업면 사제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마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계속 조율 중에 있으며, 기 유치신청한 호저면 만종리와 비교하여 2개 후보지 중에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21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5,700여 명에게 생활안정사업비 16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학성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운동장 부지 내에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풋살 겸용 농구장 등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중점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 강원도를 포함하여 5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5·6 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급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지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3쪽,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권익증진입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정착 사업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야성평등교육,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평등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여성정책 우수 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1억 원으로 민간인 및 공무원의 여성정책 선진국 벤치마킹과 양성평등 특별공모사업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리더쉽 및 정체성 강화를 통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여성지도자 리더쉽 과정을 관내 대학 및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여성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는 360세대에 927명으로 이들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문화기행 실시와 여성결혼 이민자 정책을 위하여 한글반, 사랑방 상담 창구 운영 등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이혼율 급증 등 가정의 불안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상사업비로 KT연수원을 이용하여 8월 24일부터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아버지, 어머니 320명을 대상으로 가정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가정행복학교에 위탁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7쪽,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 집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가정보육시설 169개소에 대하여 120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료, 간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보호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상애원 등 아동복지 시설 24개소에 대하여 26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보호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에 대한 권익신장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의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증축사업에 5억 3,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에 4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아동의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교육 확대를 위하여 취업·기술 및 취미교양교육, 직장인 야간교육, 실버대학 등 사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21세기형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경영을 통한 고객감동과 환경친화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6년 5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예비진단,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실행 및 내부감사를 거쳐 금년 중에 국제적인 공인을 획득하여 환경경영체제의 신임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청소차)보급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하나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0세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2005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총 56개를 교체 완료했으며, ‘태장운수’, ‘동신운수’ 등 2개 운수회사와 청소대행업체인 ‘우리환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으로 연도별 보급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WHO건강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팔당상수원의 1급수 달성을 목표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는 연내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시행에 대비한 단일유역별 오염원 유량 수질 등 우리 시가 대응할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한강수계법」 의무제 전환 지연 및 우리 시 요구조건 마련을 위한 논리개발의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지식기반적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학교 부지 내에 건축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청정환경기술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율 4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환경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쪽, 우두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해소하고자 우두산 일원에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변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없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변전소 계획 등 주변환경 여건 변동으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10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78억 원의 예산으로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신축코자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대비와 예산절감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강원도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위치한 현 매립장의 매립이 8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시설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써 향후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감량, 자원화하고 매립시설확장, 자원재활용센터 신축 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종합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현재 쓰레기매립장 내에 신축 중인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사업은 기존의 일반적인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처리하여 RDF라는 고형연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보급과 쓰레기 처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으며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13쪽,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보완입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이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법령기준의 강화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법정기준치보다 낮은 무취상태로 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의 공정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향후 시설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로 인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음식물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을 구입하여 공개입찰에 의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7월부터 시내 전역에 설치한 약 4,000여 개의 수거용기를 1일 200개씩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완벽한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과 18개 읍면동에 설치·운영하며,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용 헬기를 횡성군과 공동 임차하여 헬기를 이용한 공중 및 지상진화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유급감시원 증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확대 배치, 리·통장 및 사회단체요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해와 금년 봄에 대형 산불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풍부한 산림조성과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나무심기 375㏊에 사업비 8억여 원을 투자하여 춘기에는 경제수 조림, 참나무맹아갱신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공익 조림 등 총 258㏊를 조림하였으며, 추기에는 참나무맹아갱신 조림 110㏊와 소나무용기묘 10㏊를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짚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6개 사업에 총 2,768㏊를 실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6,100만 원으로 희망산주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확충 및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하여 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문막읍 동화리 일원에 임도 1.6㎞를 신설하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6㎞구간에 대하여 구조계량 및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수세를 강화하여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흥업로에 식재된 산벚나무 350본, 구곡단관택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1,200본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수용조절을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9쪽,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녹지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깨끗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제조 작업과 조경수 전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공사입니다. 원주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7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 구간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쪽, 페기물처리장 내 제방공사입니다. 체계적인 매립공간 확보 및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길이 142m, 높이 5m의 제방시설 6단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어제 원주시청 앞에서 데모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굉장히 말썽이 많은가 봅니다. 최근에 직원들이 치매노인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2004년도에 상애원 노조원에서 서정하와 김윤수라는 직원 두 명이 치매노인을 넘어뜨려서 밟고, 메어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애원 쪽에서 그 내용을 경찰에 고발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은 4월 9일이었고, 10월 11일 원주지청에서 검사구형으로 서정하는 ‘금고8월’, 김윤수는 ‘금고6월’이고요. 10월 11일 원주지원의 판결은 서정하는 ‘무죄’, 김윤수는 ‘벌금 70만 원’에 ‘선고유예’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18일 검사항소로 2006년 7월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애원’의 시설장이 어르신 폭행 및 무단결근으로 두 사람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상애원 측에 “다시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는 법원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2006년 6월 1일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벌금 70만 원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내용인데 관내에서 치매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주시가 관리감독기관이니까 이런 일이… 행구동에서 가까워서 저도 자주 가보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시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노인을 폭행한 직원들이 있다는 것으로 행구동, 단구동, 반곡관설동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벌금 70만 원과 해고를 해서 시설장과 직원들이 복직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고, 치매노인을 직원이 폭행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패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에게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가급적이면 회의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위원회 소집요구를 해서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받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원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이후……

그리고 2004년 사건도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치매노인 폭행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것이 폭행이었는지 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인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정해고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폭행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제 상애원 노조에서 파업하면서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폭행사건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상애원에는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는 전문요양기관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장면이 그대로 담겨져서 증거로 채택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왜 부당해고라고……

지금 대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노동자 편을 드는 입장이고……

어제 요구사항이 뭡니까?

지금 노조의 요구사항은 해고된 사람들을 다시 복직시키라는 내용하고, 상애원의 직원이 전체 64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 10명, 그리고 10명 중에서 지금 7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64명 전체 직원 중에서 노조원 10명하고 분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리근무를 혼합근무로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자체적으로 직원들 간에 업무가 서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하게 되면 우리 비노조원들만 업무량이 가중된다. 왜냐 하면 노조원들은 안에서 일은 안 하고 노조활동만 하러 다니기 때문에 비노조원이 빈자리를 계속 메워야 하니까 같이 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관련 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인사 2명을 지명해 민주이사진을 구성해 줄 것과 CCTV 철거와 상애원의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주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실 2002년부터 진행됐었고, 원주시가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관해 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설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시가 관리해야 할 사항은 우리 시가 상애원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는가, 또 입소되어 있는 노인 분들이 제대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혹시 밥을 굶는다든가 그런 불리한 대우를 받는 부분까지 관여하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무자들의 직원배치 사항이나 근무운영형태를 세부적으로 감독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시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그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원주시에 있기 때문에 방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원주시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소송 중에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다거나 행정사무조사라든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이 2004년도에 부지선정이 처음에 만종으로 접수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흥업면 사제3리로 됐는데 지금 2개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최종적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종리보다는 사제리 쪽이 조금 낫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종리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진입로 설치비용만 약 6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사제3리는 38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서 이쪽이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매립장을 갔다 왔는데 문막, 지정, 사제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금년에 확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득을 하고 마을설명회도 하는데 사제3리 쪽에서는 약 70% 정도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리 주민들은 일단 찬성하는 사람도 외형적으로는 사실 표현을 못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외형적으로… 그래서 잠정적으로 반대가 80% 정도로 보고요. 지금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지만 9월 초에 그쪽 대표자들하고 다시 면담기회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고, 또 근간 다른 도시에서 이미 선진장묘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지역주민들을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고령화사회 능동적 대처에서 노인들의 일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박람회를 10월 13일 가질 계획인데 노인일자리가 사실상 기업 쪽에서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경비업무나 청소용역업무나 심부름센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요. 저희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400명에 한해서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 유형을 공익형과 교육형으로 나눠서요. 공익형은 각 동네별로 환경정리사업, 공원을 관리한다거나 도로변 잡초제거를 노인들이 하루 4시간씩 하고 한 달에 20만 원의 급료를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공익형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나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을 때 20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주유소나 병원… 특히 여자 분들은 간호도우미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나 하죠?

올해 400명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증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 면 단위는 부지만 해 놓으면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시에는 부지 때문에 못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도 시에서 일부지역 토지를 보상해 주든가 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농촌 면 단위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는 땅 값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농촌은 아직까지 땅을 내놔서 거의 짓는데 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니까 다는 못 해도 1년에 한두 개라도… 시에서 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도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땅값의 차이가 도시와 농촌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비가 8,000만 원이면 현재 어지간하게 지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1～2억 원 가지고는 땅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유지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부지로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서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한 건물… 특히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 곳은 (구)사무실을 마을 경로당으로 전환, 리모뎅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성동, 단계동… 가까운 거리라서요. 제가 보건대 태장동이나 반곡관설동, 단구동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가 보시면 “풋살경기장 밖으로 공이 튀어서 차량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써 붙인 것 아시죠?

아직까지 풋살경기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단계동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은 무슨 경기장이죠?

제가 나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은 도로변 쪽은 6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은 3m라서 공이 튀어 나가는데요. 학성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하려는 것은 사방을 6m 높이로 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태장동 쪽에 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 단위에 하나, 원주시 전체는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마을 단위나 동 단위에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 단위로 필요지역을 늘려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 신축하겠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세부추진 계획이 아직 결정 안 됐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아니, 주차장과 농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이미 사업비가 다 확보됐고, 설계까지 끝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얘기가 지난 4대 의회 때 부실공사로 지적당했는데 다 해소가 됐나요?

다 해결했습니다. 배수시설도 다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년에 노인정을 몇 개씩 증축하고 신축하죠?

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관리주체가 면사무소냐 동사무소냐 사회복지과냐를 따지기 전에 민간 양도를 해서 돈을 주니까 이 분들이 공사를 잘 하는데, 잘 못하는 데는 지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현상이 생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데가 없습니다. 공사비를 싸게 하는 것은 좋은데 동장님이나 면장님도 감독하려다가 노인회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이 “내 이름으로 돈 들어왔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식이니까 트러블도 있고,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도 가보면 “시의원이 이것도 해결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자기간 동안에는 자금투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과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부실공사로 지적당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 가서…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노인정도 이런 곳이 3, 4개 정도 되는데 대개 누수현상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네 간 주류, 비주류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시설을 사용하실 분들이 원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어서 준다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운영의 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동장님이 의욕적으로 감독하려다가 단체에서 “우리 앞으로 들어왔는데 당신 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사업이 원주시 숙원사업이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후보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선정지역의 땅값이 많이 하락되고 장기간 동안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신종 장례대행서비스 업체들이 생겨나는데 총 업체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사제3리나 만종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 주십시오.”해서 유치신청을 내서 그 지역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타당성조사부터 하게 된 원인이요. 그런데 막상 유치신청을 해 놓고 그 지역으로 결정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추세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관점입니다. 그리고 공모문에는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첫째 화장시설, 장례예식장, 납골당이 들어가는데 그 3개 시설 중에 장례예식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마을에 주겠다. 그리고 부대 적으로 따라가는 관, 납골함, 장례용품을 파는 것도 마을에 주겠다. 그리고 장례나 납골시설, 화장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다면 그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요구사항은 돈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얼마를 요구하고 얼마를 추정할지 서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장례와 관련된 업소는 장례예식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는 충효공원묘지와 원주공원묘지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나……

아니, 장례대행서비스업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제입니까?

그런 업체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고령화사회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시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시군 단위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다소 촉박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던 분들 즉, 실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세대의 노인층들이 연금까지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돼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돈을 받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하부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부작용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의 본질이 부정적으로 비춰짐에 따라서 사회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와 또 알고 계셨다면 그런 선정절차를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자격을 제한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임의로 규제를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도 하니까 사회적으로 다른 분들의 불만이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여유 있는 분들은 배제하는 쪽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반드시 노인으로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계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당연히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연금수급자인 경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장님들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몇십 년 공직생활해서 연금까지 타는데 우리는 하루 담배 벌이, 라면 하나 끓여먹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선정되느냐.”라고 동장님들한테 일종의 원망이 돌아갑니다. 제가 실제로 듣고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전개가 있는데 이번에 「천사운동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740만 원이 지원됐는데 「사회복지기금법」에 보면 10～1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금년도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천사운동도 같이 협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천사운동에 대한 운영비 별도로 주고,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500만 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주면 똑같은 협의체에서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운영비 지급이 되지 않도록 2007년도 예산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1억 4,6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됐는데요. 주로 시 공무원들이 협의체 구성원이고 상당한 예산이 반영됐는데, 왜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고령화 사회 능동적 대처가 있는데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 제정됐어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원주시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는데 원주시에는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사업이 없습니까?

성매매방지, 가정폭력, 성폭력 토탈해서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안에 성매매방지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 봤고요. 외국인 주부 현황이 원주지역 관내에 178명이 있는데… 5쪽을 봐주세요. 5쪽에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센터 운영에 178명인데 전체 현황이 178명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178명인지요.

전체 700여 명인데 그중에서 178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혼인외국인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도농복합도시인 원주는 점차 확대될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한글반, 문화탐방 등 심외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런 여성들이 영어를 잘 하거나 그쪽 나라말을 할 테니까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대신 그분들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영어교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단순히 시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일본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2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강사로도 활용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취약여성 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혜택을 받은 분으로 생각되는데 “자기는 편모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기 생일을 시에서 기억하고 케잌을 갖다 준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가정폭력과 언어폭력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가정으로 받아들이는 남편이나 그 가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올해 원주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명륜복지관에서 이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후대책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우리 문화적응사업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를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주시에 여성권익신장사업 기본계획이 서 있나요?

여성발전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예요?

2004년부터 2008년입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준해서 세우신 건가요, 우리 시 자체로 세운 겁니까?

시 자체로 세운 겁니다.

매년 실행계획은 별도로 세우세요?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권익신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단위사업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쓰레기로 연료를 만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거의 준공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완공돼서 제대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환경역사에서 원주시가 새로운 획을 긋는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공이 돼서 연료도 나오게 될 것이고 연료를 쓰는 문제도 생길 텐데요. 앞으로 이 연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RDF연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이 연료가 ‘쌍용시멘트’하고 ‘한솔제지’에서 이 연료를 소비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연료가 법적으로 고시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정도면 법적으로 연료가 되는데, 저희가 양해각서는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입니다. 조금씩 생산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쌍용시멘트’를 만나서 의견조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연료가 필요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쌍용시멘트’와 ‘한솔제지’말고도 ‘동해화력발전소’… 우리나라에도 화력발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화력발전소에서도 요즘 연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RDF연료를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1일 80톤 규모지만 80톤을 투입해서 연료가 생산되는 것은 40톤인데 충분히 다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9월부터는 연료 확보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9월에 준공이잖아요? 그럼 쓰레기로 만든 연료를 RDF라고 부르는 게 하루 4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일부를 신청사의 난방연료로 사용하게 되죠?

네.

굉장히 좋은 연료죠. 열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4,000㎈ 이상인데요. 석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비슷한 열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110억 원 정도 들었죠?

예, 11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도 들어갔지만 원주시 예산도 60억 원 들어갔는데 100억 원 정도 들여서 정말 우수한 연료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 준다, 원주의 연료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회사의 연료원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좋은 연료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짜로 준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이 연료가 성공을 거두면 앞으로… RDF시설을 자치단체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연료가 남으면 쓰레기로 매립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원주가 시험단계지만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강릉시, 부천시, 전남 부안군에서도 RDF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혹시 소비가 되지 않으면 강릉에서 소비하는 연료를 전부 원주로 갖고 와서 원주에 RDF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산자부에서 발전소를 만들면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요. 그래서 이 연료가 원주에서 충분히 소비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연료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돈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료로서 가치가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료고시가 되어 있죠?

아직 안 됐습니다.

연료가 고시가 안 됐는데 9월에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연료가 RDF와 RPF가 있는데 RPF는 합성수지로 연료를 만드는 것인데 RPF는 연료고시가 됐고요. RDF는 8월 4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중에 법률제정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연료는 아니고 연료고시도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안 됐습니다. 8월 4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시행규칙에 연료로 명시해서 일반 연료고시와는 달리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9월 중순경에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쓰레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 사장님하고 김기열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여기서 RDF가 나오면 ‘동양시멘트’에서 열원으로 쓰겠다는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못 갔는데 왜 못 갔는지 아시나요?

삼척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 RDF가 나와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외부 시멘트회사로 보내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삼척에서 발생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월로 보낼 때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못 가거든요.

그때는 성형돼서 나오는 연료가 아니고요. 폐기물 비슷한 상태에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폐기물 처리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그 연료는 지금과 기준이 틀려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반대가 심했던 것은 그런 원인이 아니고 삼척의 번영회를 중심으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었는데 그 연료도 결국은 쓰레기다라는 논리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쓰레기를 왜 삼척까지 가져오느냐,” 그런데 ‘동양시멘트’나 원주에서는 “그게 연료이지 쓰레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삼척시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결국에는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9월에 이것을 만들어서 영월로 보내려고 해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리고요. 이것은 연료로서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에서 성분검사를 다 하거든요. 수분함량이나 염소, 황,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여서 연료로서 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과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RDF를 외부로 보내시는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RDF가 원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원주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단구동에 가보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난방비 때문에 따뜻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 RDF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인데 이것을 외부로 무작정 갖다 주면서 폐기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만든 RDF는 원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솔오크벨리’와 협약도 했었는데요. 대형건물이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시간당 200㎏ 이상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의 보일러 시설만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한솔오크벨리’처럼 대형건축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건축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하우스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목재를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를 못 구하면 폐기된 책상을 쪼개서 때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해물질과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DF를 여러모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분들도 살 수 있고 원주시도 100억 원씩이나 들여서 만든 좋은 연료를 어떤 특정기업에 공짜로 제공하는 일도 없고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정하성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며칠 전에 들었지만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우산동에는 많은 혐오시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도살장이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더 그렇고요. 또 우산동 지역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가 24,000명에서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악조건에 혐오시설도 여러 개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물론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변전소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일촉측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거기가 최적지인가, 원주의 마스터플랜, 장기적인 계획으로도 거기가 적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와서 다른 대안으로 대책을 찾기는 어렵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시 입장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설을 지금 다른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적지가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민설명회 때 얘기를 들었지만 20% 정도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선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드렸지만 우산동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꼭 거기에 고집하지 마시고, 20% 정도의 비용만 더 든다면… 요즘은 거의 다 수혜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우산동에 축산농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 면 단위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지금의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하는 것에 20%만 더하면 해당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산동 위원님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도의 승인단계까지 와 있고 설계가 거의 끝날 단계인데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됐고, 예산반영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예 추진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기본설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사실 그 위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음식물 직·매립이 반입되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너무나도 급한 상황에서 그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분명히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죄송스러운데요. 혐오시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흥업면 사제리는 매립장 하나밖에 없는데 우산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변전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인센티브도 충분히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이라면… 여기 선배·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분이 “혐오시설 하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혐오시설이면 누구나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앞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보는데요. 의회 속기록에도 보면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 줘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 들어갑니다.” 조영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물론 1, 2년 전 얘기인데… 물론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며칠 전에 했잖아요. 사업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는데 이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것도 환경보호과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라디오를 듣고 처음 안 거예요. 이번 달에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주민이 모르는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해당 통장님도 다 몰라요. 15통 통장님, 21통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처음에 동장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동장님도 거기 오셔서 아신 거죠. 어떻게 주민들이 모르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내 줘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 들어갑니다.”라고 조영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속기록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당시에 설명을 했어야 맞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금년에 여기에 와서 추진상황을 깊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젓번 설명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설명을 했어야 맞다. 그런데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사과드리고 이제라도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도 주민들께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의원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의원이라는 게 인수인계가 없으니까… 저도 늦게 안 내용인데 사전에라도 저한테… 어차피 추진되고 있고 막바지이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을 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본 위원이 라디오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를 제가 하자고 해서 하고 너무 늑장행정에 비켜가기 행정이 아닙니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KBS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약간 늦은 사이에 위원님이 먼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고, 또 주민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상당히 가고요……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약간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차 사업계획을 보면 축산폐수 2차 증설에 780억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쪽으로는 전혀 모르니까 거리감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합수지점으로의 이전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시장님한테도 저번에도 얘기드렸더니 “위치는 거기가 맞지 않는다. 원주천하고 옥산가에서 내려오는 합수머리 위치가 맞는데, 아시겠지만 그때는 원주시하고 원주군하고 통합되지 않았으니까 원주군에 할 수 없어서 원주시에 한 것이다.”… 위치는 거기가 맞는데요. 물론 시장님도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데 우산동 지역의 혐오시설도 해결되고, 또 780억 원이 드는데 그쪽에 이전하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먼젓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주시 인구가 1백만 명이 돼도 이 시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새로 시설을 만들 수 있어도 기존에 만든 시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관로가 연결돼서 처리되는 시설이라서 옮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기왕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0% 더 들이면 자가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인지, 20% 재정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 아닙니까?

자가시스템이라는 것은 대규모 농가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시설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것이고요. 소규모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아무렇게 처리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가처리시설은 허가대상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도와주는 시설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 결정된 것을 다시 추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 결정됐으니까 “앞으로 우산동은 혐오시설 적지이니까 너네들은 다 받아드려라.” 이거죠?

혐오시설은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이미 많은 진척이 되어 있어서 설계를 완료해서 곧 착공할 단계인데요. 지금 와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고요. 100톤 규모라고 하면 1일 처리용량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현재 나오는 것이 거의 100톤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로 했는데 이 시설은 더 증설해야 될 시설인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더 증설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다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다른 장소로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설을 하되, 미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서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공법을 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도 지난번에 냄새가 많이 나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보완공사를 했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정말 밖에서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보다는 냄새가 덜합니다. 그렇게 냄새가 고약한 것도 처리를 했으니까요. 이것은 더 완벽하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증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원주시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겠죠. 하지만 우산동의 열악한 환경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산동 주민이 “숙식제공은 해 줄 테니까 2박 3일만 자기네 집에 와서 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악취와 냄새, 소음은 우산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도 생각해 줘야지 무조건 이런 시스템이니까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필요성과 당위성만 얘기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랑곳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피해가 거의 없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두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로 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주민들하고 단체장님들이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하시면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전소가 들어온다면 그곳에 생태공원은 어울리지 않고요. 또 냄새가 난다면 생태공원은 말도 안 되죠. 생태공원이라면 자연과 함께 하는, 자연이 살아 있는, 자연이 숨쉬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냄새나고 변전소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생태공원 조성은 절름발이 행정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 전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5쪽에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청소차)보급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44대, 금년에는 26대, 그리고 청소차 3대를 금년에 구입하는 거죠?

네.

청소차는 ‘우리환경’에 넘어가 있는 거죠?

‘우리환경’에서 배차하는 차에 대해서 천연가스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영이 있는데 1대가 5톤인데 1억 2,000만 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들어가는데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받고 ‘세원기업’이라는 환경업체에 낙찰됐고, 계약금액은 1억 1,4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돈은 우리 시에서 내고, 우리가 하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차는 저희 것인데요. 차를 임대해 주면서 7월 1일부터 입찰보고 나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차량임대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흥업면 매지리 연세대 캠퍼스 내에 2007년 5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5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용도는 환경관련 조기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약 17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본 건물이 준공됐을 때 우리 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 시설의 주요기능을 보면 청정환경기술 연구 및 개발, 벤처기업 20여 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환경연구소를 10개 업체를 유치하고, 청정환경기술정보 종합해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그 당시에 설명회는 여러 번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연대 측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입증대와 고용증대 창출효과도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현재 연세대 내에 있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가 의료기기와 관련된 연구개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하듯이 이 환경친화기술센터도 환경과 관련된 시설물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같은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현재 의료기기도 사실상 태장동에 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에서 창업한 업체가 나름대로 태장동에 와서 다시 국내외로 수출하고 거기서 다시 사업이 커지면 동화의료기기전용공단으로 스텐바이(stand by)해서 사업을 키워가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친화기술센터도 앞으로 이런 고급 연구 인력이 와서 환경과 관련된 각종 제품들을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전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현재 원주시가 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문막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2, 제3의 공단을 사실상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사회적 통념입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원주시의 환경을 볼 때 환경친화기술센터까지 여기에 왔을 때 환경 관련 제품 기업체들이나 생산시설들이 또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은 이런 것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 관련된 계획을 세워주셔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무단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판매하고 실시한 이후에 2005년도, 2006년의 공동주택 음식물재활용 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은 점점 늘어나고 단독주택은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넣고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차후에 제가 따로 과장님과 협의를 하거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RDF시설과 관련해서 하루에 80톤 정도를 소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매립양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4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다시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RDF시설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는 시에서 어떤 순환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삼척이나 원주시 자체적으로 RDF시설을 활용해서 연료화할 수 있는 곳이 시청사밖에 없고, 그렇다면 외부로 유출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한테는 연료지만 타 지역에서는 쓰레기죠? 그랬을 때 순환시스템이 안 되고 여지껏 재활용 계속 해 왔는데 소각정책 위주로 가게 되면 지금껏 해왔던 재활용 정책이 무산됐을 때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적어도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사전에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헬기를 임차하는데, 금년에 몇 번 써 봤나요?

봄에 횡성하고 원주시하고 계약시간이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횡성도 50시간을 사용했고 저희도 50시간을 전부 소화했습니다.

그게 1년에 3억 원입니까?

3억 원인데 횡성 3억 원, 원주에서 3억 원 해서 금년도 계약금은 약 5억 7,7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면 단위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37,600원입니다.

원주에 전체 몇 명이에요?

157명을 사역했습니다.

가을에는 인원이 적죠?

157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기간이 짧아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있는 것은 2006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E-마트’에서 ‘한라대’ 입구 사거리까지와 구곡·단관택지 내 느티나무를 심는 게 올해 계획이고요. 그럼 연차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식재계획이 아니고 사후관리계획으로서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수형조절작업,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치기사업이죠. 식재계획은 노선이 새로이 개설되는 곳마다 다음연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흥업로나 구곡·단관택지 내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사업이나 수형조절작업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한하고요. 내년부터는 연속으로 해서 작년도에 가로수관리의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줘서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이나 수형조절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은 전신주가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전신주가 없는 지역이라서 사업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전신주가 있는 곳에 대한 가로수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누가 사업발주를 하는지 궁금한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로수관리계획에는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나 뿌리돌림이 있고 수형조절이라고 해서 가지치기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동 지역 관내는 전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추계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지치기는 구간별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신주가 있는 곳은 과하게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로수 사이의 전깃줄 밑에 보면 전화선 있어요. 그래서 전화선 위로 가지를 서너 개씩 빼서 올리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그 가지를 3개에서 5개 정도를 정리해서 올리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공사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한국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데요. 그때는 사업비를 부담시키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로수를 지나치게 많이 친다면 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건대 전신주나 이정표를 가려서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은 수형조절을 위한 가치지기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이 부담토록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단계동 장미공원에 매점이 계속 있었는데 요새 철거를 하는 겁니까?

원주시에서 98년도에 장미공원관리를 장애단체연합회와 위탁관리를 체결했습니다. 위탁관리내용이 뭐냐 하면, 공원구역 내 청소나 화장실 관리, 또 주차장 주변관리 등을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위탁계약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구두지시로 여러 번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행도 안 되고, 또 공연 내에 보면 주차장 주변에 농작물을 경작했습니다. 공원 안쪽에도 고추나 가지를 경작하시고, 또 가설건축물 매점 외에 바깥쪽으로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손님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이행사항과 상반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해제해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철거했을 때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짓지 않겠네요.

예, 왜 매점이 필요없는가 하면 공원주변에 매점이 두 군데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매점을 이용하는 데는 그 매점을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통지했습니다.

매점이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임대료 받는 것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나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매년 보면 청소나 관리는 전혀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계동 단계지구대 ‘벽산아파트’ 있는 데서 ‘원주동물병원’, ‘피자헛’ 사거리까지 완충녹지가 있는데 쥐똥나무가 크게 올라와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그쪽 상가지역에서 쓰레기 투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구멍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사건사고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를 정도로 풀이 우거져 있고 모기나 해충도 많이 서식하고요. 교도소 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조성해 놓은 녹지를 종합운동장 앞쪽처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최초 서원대로변 예술관 앞쪽에 완충녹지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다가 일부 주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있어서 흥업로… 지금 합동청사 사거리부터 흥업로변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도에 로타리까지 완결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시 서원대로변 치악예술관 앞의 완충녹지도 명륜2동과 같이 완충녹지개선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단계동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3, 4년 정도 해서… 서원대로변에 하려면 1년에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회에 걸쳐서 해야 완료가 될 것 같고, 단계택지 쪽은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산만 있으면 금방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보면 조경석을 해서… 완충녹지는 시민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소공원처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차량이 세게 달리면 소음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쥐똥나무는 소음을 많이 커버하니까 새롭게 조성을 할 때 나무식재를 더 많이 하면 소음문제도 해소될 것 같고요. 이왕 하는 것 인도변에 시민들이 보행하시다가 쉬었다갈 수 있게 조경수배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주의 옻나무에서 생산하는 옻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시책으로 옻묘목을 따로 재배하고 있나요?

재배하는 사람은 주로 구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종묘업자로 등록된 분만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알선만 해 주고 수매는 안 하는데 매년 옻나무조림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옻나무는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옻나무 묘목이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서 타 지역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통계는 없지만 몇 분이 사적으로 키우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알선하는 것은 있습니다.

옻나무를 재배할 때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 납품하는 묘목은 산림청에 등록된 업자만 생산해서 수급하게 되어 있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보고금도 전혀 없죠.

옻나무를 일반인들이 재배해서 키우면 옻진을 생산해야 하는데 70%, 80%가 나무를 잘라서 삼계탕용으로 많이 팔려나가니까 아쉽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진량이 700㎏ 정도 된답니다. 일본으로 수출됐다가 가공이 잘 돼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가로 팔린 답니다. 생산량도 옻나무가 많이 재배돼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옻나무를 따로 재배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초면 학곡리 시유림에 시범적으로 5㏊에 식재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옻조합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옻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집단화된 곳이 없고 전부 개인별로 300본, 400본 많으면 1,000본씩 생산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판로가 유리한 대로 옻닭용으로 판다든가 옻칠을 채취한다든가 순전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옻나무를 산림공원과에서 다른 사업도 있으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우수한 옻진이니까 원주에서 옻진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도심녹지공간보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의 녹지는 사실상 자동차 매연이나 또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목의 경우는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유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내 도심에 그나 나 얼마 남아 있지 않는 도심녹지공간이 개발로 인해서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삭막하고 볼상 사나운 모습으로 변해감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도심녹지공간만이라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심 내의 모든 토지 이용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도별로 공간배치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관형성조례가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형성조례가 작년과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상정됐는데 아마 의회에서 부결이나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관형성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 내의 이러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물론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부결 내지는 유보됐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심지에 녹지가 잠식되고 점차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관리하는 임야는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산의 경우는 공원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일반 산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산림은 비록 산이라 하더라도 개발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고요. 도시구역 내의 산림은 개발행위허가로 「국토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도시구역 외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에 있는 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항상 공원으로만 조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공원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형성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국제아파트’에서 단계동으로 넘어가는 우측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일부가 공원녹지이고 일부는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지역의 녹지공간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공원으로 해제되기 전에 개발행위가 안 되지만 공원과 같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지 않은 녹지공간을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물론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 예산으로 사유지를 사들인다든가 공원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은 토지 내의 공원으로 지정된 곳과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언제든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중요한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해서 각종 시설을 들여놓으려다 하니까 도심녹지가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토지 내에 있는 녹지공간인데도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훼손을 막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녹지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세 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원주시에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 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 녹지로 지정된 곳만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원이 높고, 또 업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도시과장님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화원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요원 7명이 근린공원, 장미공원, 단구2호공원 시민공원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물비누, 휴지를 비치하도록 해서 청소를 하고, 또 단구2호공원 시민공원을 자활후견기관에서 7명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청소는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 몇 사람을 사역하고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지역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7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산동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미광연립’ 뒤에 녹지가 있고, 한국전력공사 쪽에 있는데 ‘미광연립’ 쪽은 민원이 없는데 한국전력공사 쪽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여름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통 통장님이 많이 치우시고 경로당에서도 치우지만 여름에는 워낙 많은데 처리가 가능합니까?

쓰레기라는 게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놀러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시로 버려지기 때문에 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공원인데요. 46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9개소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청소구역이 문막읍까지 이어지니까 하루에 한 번 순회는 어렵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회하면서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는 보통 밤에 청소년이나 젊은층이 술을 먹고 간 다음날 아침이 제일 지저분하죠. 그래서 치우면 낮에는 또 어린이들이 어지럽히는데, 가능한 한 매일 치우는 것으로 순회청소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산동에는 젊은이의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녹지에 여름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이 치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서 심은 게 메타세콰이어입니까?

예.

그 나무를 옮긴다고 해서 저도 반대를 했는데요. 가로수로서는 괜찮지만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도로변에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떤 나무든지 크게 되면 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면이 울퉁불퉁한데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무보다 심합니까?

메타세콰이어는 대형수목이기 때문에 최고 수고가 20m까지 자랄 수 있어서 전깃줄이나 전화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웅장한 가로수로 만들기 위해서 심은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멋있고 웅장한 가로수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참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물에 닿으면 주위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대형수목은 상가변이나 건물주변에 안 심고요. 단관택지로처럼 양쪽에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에 대형수목을 배치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앞서 김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미공원이 사실상 야외무대도 시설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국토청결운동을 할 때 상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했지만 그동안 시간도 오래 되고, 또 그때는 그냥 단순한 야외공연장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야외공연장시설로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미공원의 경우에 현재 단계동 일대 전체가 그렇습니다. 단계동의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새로운 단관지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도 많이 쇄락됐고, 대부분이 유흥주점가로 전락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의 도심 상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장미공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원주의 경우는 사실상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미공원 자체를 나름대로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청소년 내지는 예술인들의 전용공연장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들을 통해서 각종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인근해 있는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업무는 공원자체의 시설면에서 봤을 때는 산림공원과의 업무이고, 또 청소년 내지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공연장화하는 문제는 문화체육부서의 업무입니다마는, 여하튼 주가 되는 장미공원의 시설개선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쪽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장미공원을 시설대로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원주시 금년도 예산에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면 단위에 리·통장의 사기진작 때문에 산불예방예산에서 지급된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또 면별로 이장님들한테 지급돼서 공동으로 이장님들이 사례금을 분배해서 가졌는데 2, 3년 전에는 이장님 중에서 몇 분만 골라서 주니까 서로 이장 간에 갈등이 심하고 융화도 안 되고요. 이장님들 주는 게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리·통장님들이 보수가 적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같은 이장을 보면서 어느 이장은 40만 원 받고 어떤 이장은 1년 내내 1만 원도 받지 못하니까 이장님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적했더니 이장단에서 협의해서 똑같이 나눠 갖던지… 실제로 면 단위 이장님들이 산불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활동해서 그만한 보수를 받으면 불평을 안 하는데 한 달이 가고 4개월이 가도 활동을 안 하면서 40만 원을 받으니까 “활동도 안 하는데 왜 수당을 주느냐.” 그러니까 더 불평을 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산림공원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주시에 해당되는 면 단위나 변두리 리·통장님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불평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내년도 예산에 제도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태장동 매립장 관리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태장동 사용종료 매립장을 대중골프장화 하고자 하는 계획이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종료매립장의 안정화 기간을 2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태장2동은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95년도에 종료됐습니다.

20년 됐나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태장동 사용종료 매립장이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정밀조사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용역에 의뢰해서 앞으로 안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태장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이용제한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사용종료된 매립지가 20년 이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 골프장이나 토지이용제한에 의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안정화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했어야 됐는데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기피 부서죠. 막말로 동네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현황을 보면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에 8,000만 원이 지원됐고, 다른 데는 1,0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에만 굉장히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여기에만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됐는지 알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라는 게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짬을 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떤 추세처럼 돼 버렸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원주실천21협의회에 금년도에 8,000만 원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작년도까지 5,000만 원이었고 금년에 3,000만 원이 더 나갔는데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는 원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원주에는 ‘생명’자를 붙이고 도시마다 앞에 고유명사를 붙입니다. 동해시는 ‘푸른동해21’을 붙여놨는데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는 92년도에 UN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21세기 지구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채택하면서부터 구성됐는데요. 국가가 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의제21, 지방이 해야 할 과제라서 지방의제21 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수립, 기업과 환경, 일하기 좋은 원주 만들기, 차 없는 거리 조성,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응, 미군기지반환 등 다른 환경단체보다 활동을 많이 하고요. 여기에는 사무국장하고 총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이분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동해시의 경우는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죠. 또, 다음 달에는 ‘지속적인 발전 강원대’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가 되고요. 국가의제21행사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환경 관련 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강원도도 제1회 대회를 동해에서 하고 금년에 2회 대회를 원주에서 하는데 이 행사비용도 감안해서 금년에는 더 올라간 겁니다. 더군다나 사무국장이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합니다.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 단체가 원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의제21이 구성된 곳이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죠?

그렇게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맞습니까?

시민단체는 아니고 민·관·학 협력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관련한 의제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관·기업·학교, 제반의 그룹들이 협력해서 지방의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체이고, 원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반드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아젠다(agenda)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대학교수들님이나 시장님도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 규모가 큽니다.

회원수는 120명이고 환경운동연합은 450명인데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원주시에서 용역으로 발주해서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님과 총무님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원주환경운동연합 소속입니다마는, 거기도 이런 돈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단체이지 기업체에서 돈 받고, 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은 건강한 시민단체를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정당하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요즘 어떤 시민단체나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큰 추세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왜냐 하면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좀 주면서 서로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그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돈을 주는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고추 팔고 배추 팔아서 생활하시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직업도 분명하지 않은 시민단체에게 인건비 하라고 돈을 준다는 것은 지금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작년도에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9월 6일, 7일 행사가 있어서요. 그 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도 적정하게 쓰여 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질보호계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장마기간 동안에 귀래면 귀래2리 동막마을에 25가구가 있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서 의뢰했는데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났답니다. 그런데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걸 여기서 한 것인데요. 한 기관에서 같은 물을 가지고 이중판정을 내려서 주민들이 3일 동안 소방파출소 급수차로 물을 갖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물을 안 먹고 계곡수를 끌어다 임시로 먹고 있는데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 물을 춘천으로 보냈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농산물 조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수질검사관계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합니다. 소초면, 귀래면, 판부면, 신림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금년에 피해보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은 다 해줬는데 보상금액이 미흡하지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야생조수로 망가진 농작물의 평을 재는데 평당 811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이 많이 안 됩니다. 정확한 현황은 사무실에 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귀래면이 산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줌마들이 매일 면사무소에 옵니다. “어제 고구마 밭을 헤쳤다. 옥수수 밭을 헤쳤다.”고 해서 가보면 확 뒤집어 놨습니다.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인들이 농사지어서 피해를 보니까 조수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들이 와서 귀래에서 네 마리를 잡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사람들이 총은 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큰 게 죽어 있었어요. 배는 갈라서 쓸개를 빼 가고 놔둔 것을 면사무소에 처치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예방이라고 할까요, 전기로 하는 게 있다면서요?

피해방지시설이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피해방지시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피해방지시설 설치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 하는데…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주시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면마다 잘 해봐야 세 가구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피해방지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시설을 하면 위험합니다. 사람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오염총량제가 법제처에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원주시 자체의 대안이 있습니까?

원주시 자체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와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강원도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도 됐지만 강력히 밀고 나간다면 차선책으로 원주의 수질오염총량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ppm을 최대한 낮추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 수도권은 5.5ppm 정도로 오염부하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현재 섬강을 측정해 보면 2ppm 정도 되는데요. 아마 정부에서 는 그 이하로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오염부하량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는 강원도에서 공식반대 입장을 발표했는데 원주시도 공식반대 입장을 발표하면 안 돼요?

사실 저희 과 입장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공식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의회 차원에서……

도청에서는 권한이 있어서 같이……

그러니까 저희 같이 공조하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했으면 원주시에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도 환경부서에서 반대성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공원과의 공원녹지관리에서 금년에 두 번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법령전문이 개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청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법이 계속 전문개정이 되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의 공중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1억 1,600만 원이고 산림공원과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공중화장실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이니까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이 똑같이 반영해서… 시민들이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엉망이니까 문제를 삼고 불평이 많은데 그런 것은 원주시 자체에서 잘 관리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기본조례안으로 제정됐는데, 이번에 다시 정부에서 2006년도 1월부터 「기금기본법령」이 제정돼서 각종 기금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언제까지냐 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기금을 다 통합관리해서 여유자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자나 운영 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 다른 데는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돼서 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재해연금규정이 있는데요. 상위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고 통합해서 다른 지역에는 유사기금을 다 포함해서 관리규칙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국장님께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기본법에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 관리해서도 조례나 심의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년 동안 36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6억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천연가스 버스의 한 대 가격이?

9,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6억 1,100만 원이면 여섯 대 이상을 사 주는 꼴이네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동신운수’나 ‘태창운수’ 쪽으로 지원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운수회사의 운영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신운수’의 경우는 강원도내에서 가장 큰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고 있는 사기업에 50대 50이면 3대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정부의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률이 전세계적으로 120만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천연가스 엔진을 개발해서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대우’하고 ‘(주)현대’에서요. 그래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버스가 공해유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지원해서 보급을 빨리 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1대가 일반 승용차 배기배출량의 50배 정도의 대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차가 전체 차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량은 엄청납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시외버스를 앞으로 천연가스버스로 바꾼다면 대기오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 시책입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말고도 1대당 1,000만 원씩 더 해 줍니다. 5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춘천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저희가 보급률이 빠르고요. 강릉은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보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정부시책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LPG 가스와 질이 틀린가요?

틀립니다. 일반가스를 200기압으로 압축해서 만든 게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천연가스 차는 별도의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가 크고 휘발유용 버스가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 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요. 천연가스 버스는 용량이 커서 일반 차에도 할 수는 있지만 효용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 LPG 차와 휘발유 차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가스엔진을 달려면 엔진 자체를 다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로 바꾸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가스충전소가 관설동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관설동에만 있고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나면 장양리 쪽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동식 가스충전차량이 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경우는 그 정도 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가스충전소가 있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소도시에 비해서 원주가 보급률이 빠른 겁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원주제조창 쪽에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 관설동에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한빛도시가스’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연료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2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공급하면 나중에 버스료 상승요건에 낫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에 하면 입찰을 주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