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담당, 유통소비담당, 기업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 4담당으로 정·현원은 20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담당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노동조합은 6개 조합에 가입된 노조원수는 220명입니다. 에너지관련업체 현황은 198개 업체고 도시가스공급은 취암·부창동에 6,918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3쪽입니다. 재래시장현황입니다. 7개 재래시장과 1개 젓갈시장 등 8개 시장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4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지방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5개소 등 6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기업체현황입니다. 총 475개 업체로서 정상가동이 410개, 건설 중에 있는 게 36개, 휴업중이 29개소입니다. 연도별 공장유치와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직업소개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적재산권 취득현황과 품질인증 취득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중점 실천과제는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전략을 강화하여 기업가의 입맛에 맞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선진시장 경영기법 운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겠으며 건전 노사관계 정립으로 기업생산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기업유치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8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먼저 안정된 노사문화정착 분위기조성입니다. 갈등과 대립차원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안정과 관계정착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행사와 11월중에 노사화합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9일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화합한마당행사를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9쪽입니다. 도시가스 LNG 공급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서민부담 경감을 시키고자 공동주택,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부도시가스에서 850세대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LNG 수용가에 공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림, 청솔아파트 입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며 기존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 중에서 미공급세대 추가공급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창동 대림아파트, 강산, 청솔아파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0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에 공사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0쪽입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성 확보로 사고를 예방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어려운 계층 및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으로 복지 및 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차상위계층,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가정, 보육료 감면기구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총 469개소로서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LP가스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4월에 공사설계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계획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370개소에 7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1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화지중앙시장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지역특산물판매장 설치 1개소, 그 외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상품권발행, 쇼핑카트비치, 손수레 제작지원 등 사업비 9,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지역특산물판매장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재래시장상품권발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딸기축제와 연계 시장큰잔치행사를 하였고 6월에 공동주차장내 쇼핑카트 비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화지중앙시장 육성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손수레 제작지원도 9월중에 하겠습니다. 화지중앙시장 지역특산물판매 설치는 10월중에 하고 재래시장이벤트행사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2쪽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양지리 일원으로 면적은 3만 6,56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가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2억 900만원으로 국비가 23억 7,300만원, 지방비가 48억 3,600만원, 지방채 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5월에 단지조성 착공하고 2005년 12월에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공고를 하고 금년 6월에 분양업체 입주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분양업체는 충남방적 등 총 5개 업체로서 중도금을 현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공정은 99%입니다. 내일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앞으로 8월중에 폐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11월중에 입주기업체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3쪽입니다. 동물자원화센터 거점으로 한 지역산업육성입니다. 동물자원화센터를 거점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동물관련 바이오기술네트워크구축 및 동물자원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내동 26번지 건양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2,145평에 건물은 1,500평입니다. 추진은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화센터, 산업자원부,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동물자원화센터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시험생산동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유치는 제넷바이오외 6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시험생산동 착공 및 준공을 하고 센터 연구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4쪽입니다. 전문 대기업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대기업, 첨단기업 유치에 주력을 하고 고학력 청년실업대책을 해결하고자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 기업지원에 따른 입지보조금과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기업유치전담 인력을 육성 및 성과급제공 등 인사특진 등 사기앙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을 제정을 하였고 대기업유치로 대기업유치도 진미, 영보화학, 효성기계 등 유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개발 용역비 지원으로 대기업 입지를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입지보조금지원 등 홍보활동으로 출향인사 및 기업가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 안내책자 제작 및 대부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의회에도 기업유치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각종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체제 구축으로 기업지원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기업애로사항 처리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개별공장 기반시설 9건, 공장밀집지역 지하수개발공사 1건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64개 업체,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판매 홍보도 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삼화한양식품 외에 35개 업체에 대하여 기반시설도 지원하였고 사업지원도 하였습니다. 벌곡면 신양리 공장밀집지역에 지하수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46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홍보하고 공장밀집지역 및 개별공장 기반시설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10월에는 논산시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도 18개 업체에 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6쪽입니다. 기업경영컨설팅사업 내실화입니다. 기업경영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기회확대 및 신나게 기업하는 으뜸논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지원하여 논산시소재 중소제조기업중 10개 업체에 대하여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영학부 교수, 전문컨설팅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경영사업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컨설팅참여업체를 선정 사업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참여업체 선정은 한아름논산딸기랜드(주) 외에 9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기업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부가가치창출 극대화를 통한 회계·생산관리 체계 구축과 회사성장을 위한 마케팅전략, 경영, 생산관리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컨설팅사업결과 평가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7쪽입니다. 지역기술혁신 특성화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산·학·연·관 협력과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TIC 즉, 기업 기술혁신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가 47억 6,000만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건양대에서 10억원 등 총 67억 6,000만원입니다. RIS,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6,000만원, 도비 10억 1,200만원, 시비 9억원, 건양대 5억 3,200만원, 기타협력기관 9억 4,300만원 등 총 84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TIC는 장비활용, 공동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보육지원, RIS는 네트워킹, 기술개발인력, 인력양성, 기업지원,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주요기관은 건양대학교입니다. 2006년도, 금년도 시 지원액은 4억원입니다. 금년도 5년차로서 TIC가 1억원, RIS가 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TIC는 장비구축 48종, 공동연구개발 27건, 교육훈련 453명, 창업보육지원 8개 업체이고 RIS는 네트워킹 37건, 기술개발 70건, 인력양성은 54건, 기업지원 95건, 마케팅지원 43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TIC는 장비구축 8종, 공동연구개발 5종, 교육훈련 4회, 창업보육지원 2개 업체 이상, 정보유통 14건, RIS는 네트워킹 17건, 기술개발 30건, 인력양성 26건, 기업지원 50건, 마케팅지원 25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8쪽입니다. 당면 현황사업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중인 재래시장 환경사업 마무리 추진으로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리도모 및 경쟁력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지중앙시장 비가림시설 250m, 연무안심시장 진입로개설 90m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비가림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비가림시설 설계 주민설계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무안심시장 진입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지장물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중에 비가림시설공사를 착공을 하고 진입로 개설은 지장물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입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시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된 성동 정리지, 원북리 일원에 대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정지리 일원으로 13만 1,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사업비 소요액은 300억원을 소요됩니다. 유치업종은 전기기계, 장비,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고 사업시행은 공영개발 또는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지난 3월에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9월중에 공영개발, 자체개발 등 추진방법,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투·융자 심사와 산업단지개발 계획수립 및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여 내년 4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까지는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2008년에는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실시설계 토지보상공사착공 및 준공 분양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7번, 대기업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4쪽, 지금 중소기업육성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논산시가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측면에서 이구동성 시민들이고 전문가고 전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이렇다할 대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진미식품이나 영보화학 이런 걸 대기업이라고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대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논산시에서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보가 부족하고, 첫째는 정부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단지조성이 선행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건 뭐 그렇다고 그러고 대단위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과장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아십니까?

그래서 보고서상에도 있습니다만 성동산업단지를 13만 1,000평을 하는데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규제, 규제혁파를 못한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묶여 가지고 우리시에서 맘대로 조례제정도 할 수 없고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2020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사항이 아마 결정이 되면 그 속에는 기업유치,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께서도 대기업유치에 대한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논산시 경제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도 많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든 저희 시에서 하든 국비를 갖다 하든 일단은 대규모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전2020이 지난번부터 계속 계획이 세워져서 실시되고 있고 도시계획도 여러번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 어떤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물론 우리 논산시 문제 뿐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이 균형발전하려면 우선 정부에서 부르짖는 구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좀 대기업을 각 지역에서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어제 건양대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현재 입지는 분산해서 되어 있지요, 각 공장들이나 업체들이?

그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일부 들어와 있는 업체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설명도 들어보니까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지화를 조성하거나 그럴 계획은 시에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누차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측면도 이게 어제 설명도 들어 보고 우리시에서 예산지원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발전시켜서 우리 논산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49쪽에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대기업만 중요하고 중소기업은 중요치 않다 그런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필요하고 대기업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지방산업공단을 여러 군데 양지농공단지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조성을 했거든요, 연산 뭐 농공단지라든가. 그런데 거기 지방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놓은 자료 그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할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우리 논산시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데에 노력하는 정력을 대기업유치하는데 더 쏟아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이태세의원입니다. 연산서 이렇게, 대전서 연산 쪽으로 오다보면 우리 표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져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시의 총 면적의 몇 퍼센트나 규제로 묶여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총면적의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54% 정도가 규제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총괄을 해서 이 규제를 풀을 수 있는 이런 보완을 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이 규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명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신경호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을중 농산양정담당입니다. 공성운 유통특작담당입니다. 한홍희 농촌관광담당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이해를 도울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FTA, DDA 협상 등 시장개방압력에 의해서 우리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쌀협상에 관해서는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유예화 조치에 의해서 의무수입량의 매입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영농을 주도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농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8쪽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추세에 따라서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남으로 인해서 젊은 농민을 유도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 미만 농가에 지원하던 사항을 금년부터 5㏊ 미만 농가까지 확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에는 차질이 없이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 30명을 계획하고 도비 15%, 시비 85%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해당되는 기준에 의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한다든지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60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관계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전액을 도비와 시비로, 도비 20%, 시비 80% 수준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에 금년도 사업비는 1,500명에 11억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인의 자격에 해당되는 젊은 후계인을 신청에 의해서 매년 심의회를 거쳐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농특회계 30%, 농협 70%로 융자를, 2,0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 민원이 농지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증명 4일간에 걸쳐 발급하던 것을 하루를 앞당겨서 3일 이내에 처리하고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도 15일에서 12일로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터넷지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토지의 정보가 인터넷에 입력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지적공부정리와 아울러서 농지분야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사례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금년 8건에 대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고 7건은 원상복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의 불법전용 사전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즉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264쪽에 있는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항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쌀의 미질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에 관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됩니다만 질소질이 많이 함유되면 쌀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관계로 농림부에서 질소를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미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1만 2,456농가를 대상을 해서 금년도 도비 27%, 시비 63% 수준으로 22억 6,638만 4,000원의 규모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6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벼 육묘의 통일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2개소에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20%, 시비가 4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267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육묘용 상토를 개별로 채취해서 하는데는 검증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손을 덜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시에서는 매년 4억 2,500만원의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순수한 시비로 양질의 상토를 기술센터의 검증을 거쳐서 그 흙을 농가에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하는 선까지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타 시·군의 예를 볼 경우 제조상토가 많이 나와 가지고 또 어린모를 하거나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상토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조상토로 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는 금년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한 107억원 정도 서 있고 또 소득변동형직불제도 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돼서 총 합하면 230∼24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농업예산을 100으로 볼 때 한 65% 수준이 직접지불제내지 변동형지불제의 쌀의 가격보존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사전에 집행이 되고 변동형은 농협을 통해서 그 이듬해에 3월 이후에 가격이 확정되면 통장으로, 농민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이 되겠습니다. 269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이 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31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18대 일관육묘파종기, 방제기, 배토기, 운반기, 로터리 등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양은 충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쪽, 친환경농업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매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회와 규산질을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산성토양을, 알칼리성을 혼합해서 친환경적인 토양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기분은 완료되고 추기분은 앞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1쪽, 폐기물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난 폐비닐 등을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면 거기에서 전표를 끊어서 시에 제출하면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정분야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30원입니다, 키로당 그리고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70원, 그래서 합해서 100원꼴이 됩니다만 키로당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일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목을 같이 세워서 추진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272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논산축협으로 해서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통해서 축산분뇨를 우리 농작물에 이롭도록 활용하는 그런 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7%, 보면 농협에서 33%, 축협에서 33%, 자담 27% 이렇게 수준으로 해서 지금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73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과목이 천적을 활용하는 농가에 원만히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도록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시비해서 30%, 자담 20% 되겠습니다. 총 대상농가는 86농가가 되겠습니다. 274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축산 부산물하고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그동안 희망지를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우리지역 연산 송산리 일대에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서를 낸 것이 피놀 농자재 제조사업이 채택이 돼서 지금 예산이 4억원이 서 있는데 물론 자담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 함양 등을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의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친환경을 이끌기는 정부 시책으로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끌어다 사업을 벌여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신중하게 같이 이해를 구하면서 선진사업지구를 방문하면서 이해를 구해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축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몇 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공급하는 축분비료를 20㎏ 한 포당 500원 정도로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25만포로 상반기에 이미 거의 다 소진되고 이게 상당히 선호하는 농가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이 물량정도는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상정해 놓겠습니다. 276쪽, 품질고급화를 위한 유통·특작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만 광석 천동리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윤원식 대표로 해서 그동안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균특사업을 신청해서 작년도에 책정돼서 금년도에 6억 7,679만 3,000원의 예산이 국비 2억원,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냉장창고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대 물량을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산과수영농조합을 비롯해서 일부 농협과 농업회사가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파레트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중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 나온 무·배추 등은 8%, 버섯·화훼류 6% 이렇게 품종별로 지원비율을 맞춰서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쪽, 과원폐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11억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한 3년전부터 폐원사업을 하면서 복숭아와 시설포도를 저희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다래까지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재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데 신청이 상당히 폭주해서 지금 2004년도 신청분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전부 되는대로 물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 폐원사업량은 21㏊가 되겠습니다. 280쪽,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특화작목은 딸기와 수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관비시설과 자동개폐기를 지원했는데 딸기가 우리 농가가 한 1,000여 농가가 거의 육박하는 그런 농가수가 되다보니까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25%, 도비·시비 12%, 자담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부서에서는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지원품목을 선택을 해볼까 해서 유류대나 또 공동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1쪽, 삶과 휴양산업이 조화된 복합농촌 개발이 되겠습니다. 논산 그린투어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논산이 전국적으로 농촌관광인 그린투어가 잘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손님들을 맞을 때는 화장실이라든지 쉼터같은 것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주로 그린투어를 많이 하는 지역에 원두막과 화장실, 그리고 또 천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더 저희들 더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82쪽,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만 이런 공약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지만 물론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행정지원은 우리 농업분야 농정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경쟁세대, 농업도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만이 살아나갈 수 있고, 이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생산보다는 고품질을, 판로를 개척하는데 앞으로 중점이 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논산지역에는 어떤 특성으로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농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1억원 정도를 세우고 이걸 관리하는데 매년 한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 그 과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걸로 예상됩니다. 283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친환경 농자재라는 건 토양미생물 활성제 비료형태의, 그런 비료나 퇴비형태의 물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만 2,150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중에서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7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505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시비 20%, 자담이 80%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인증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284쪽, 딸기 화분용 양봉벌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좀 특색있는 사업으로 저희 지역이 한 20년전부터 하우스에 화분교배용 벌을 넣어왔습니다. 그린투어하는 방문객들이 와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우스에 벌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그 벌로 화분교배를 함으로써 농약을 치지 않고 신선딸기를 생산한다는 이런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실지로 비용을 대단히 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또 양봉과 윈윈(WIN-WIN)을 하는 정책으로 우리지역의 벌을 사서 쓸 경우 시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자 해서 작년도에 30∼40%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예산사정 관계에서 많이 깎이고 해서 18% 지원했는데 명년에는 금액을 높여서 한 40% 정도는 예산을 올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고 앞으로도 양봉농가나 딸기농가에 서로 또 벌을 넣고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85쪽, 시설원예용 심경쟁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중에 의원님들이 건의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100대를 심경쟁기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 50% 보전해서 깊이 토양을 갈음으로써 연작피해라든가 해충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이걸 심경쟁기를 개발한 업체도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86쪽, 포도 가공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놀뫼포도영농법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인 가공을 해서 그 작목회에 대표적인 물건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87쪽, 과일 자동선별기지원입니다. 성동농협과 과수영농조합에 1대씩 당도를 측정하면서 선별 세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 기계인데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농협에 준 기계는 수박연구회와 성동면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고 과수영농조합에는 한 300여 농가 많은 농가가 출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88쪽, 농촌관광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관광 그린투어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지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를 활용해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인터넷 등에 영상물 또 홍보물 이런 걸 하는데 2,000만원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90쪽,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부터인가요, 119조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목적아래 진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건에 70억원 규모로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마을을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맞춰나가는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한 10개 마을이 전국에서 지정됐는데 충남에 논산 연산에 있는 황산벌권역하고 당진에 있는 한 권역하고 두 개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지역이 하나가 책정돼서 지금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차례 저희 지역에 와서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회의도 있습니다. 또 선진지도 가고 해 가지고 금년 중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명년도에 실시계획과 예산이 수립이 돼서 체계적으로 나가고 앞으로는 1년에 1개씩 우선 시장님 임기동안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1년에 한 개씩 이렇게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91쪽, 끝으로 농촌마을, 제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91쪽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금 설명드렸고 290쪽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농촌지역 119조원 계획의 하나의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작년 양촌에 도정마을이 2억원을 지원받아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관광객, 체험객들이 쓸 수 있는 식당,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쉼터, 이런 것이 조성이 완료됐고 금년에도 광석 사월리에 안산마을이 책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나내지 두 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투쟁이라든지 또 업무에 지침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논산의 농정발전이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하여튼 성의있게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요,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비고난에 보면 원상복구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원상복구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 중에 넥스컴바이오텍이라고 노성 하도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처리하는 데에서 그 물을 좀 많이 빼 가지고 농로 옆 농수로에, 용수로에 물 나가는 것이 아주 흙이 썩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풀도 옆에 다 썩고 죽고 하는 바람에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그 관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포크레인으로 그 똘을 좀 파서 길에다 올려놓고 이러기 때문에 길이 상당히 좁아지고 차가 다니들 못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아 가지고 그 관계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거기서 나오는, 불법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에 차가 못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가 한 300m정도 되는데 그 U자관 묻는 것하고 위에 포장관계 해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상토공급에 있어서는 타 지역하고 다르게 상토공급을 해왔고 2007년도에는 제조상토로 이렇게 바꿔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제조상토를 원하는 분이 있고 현재 줬던 그런 상토를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초나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락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접수를 받았으면 하고 두 가지 종류의 상토를 좀 공급해 주셨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석회하고 규산질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주시는데 잘 쓰는 분들은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루로 된, 분말로 된 것은 갖다가 한 일주일이나 쌓아놓든지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덩어리가 돼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게 좀 덩어리 비료처럼 그 알맹이로 된 것 그걸로 공급을 해주셔야만다 쓸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분말로 된 것은 안주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올릴까요?

예, 예.

예, 답변...,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264쪽의 농지불법전용하고 관련된 그 내용 중에 넥스컴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거기 슬러지를 농로에 적치해서 지장이 많고 하니 거기를 포장내지는 U자관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불법농지전용하고 관련된 사항은 주로 넥스컴이 환경보호과 계속 지적도 받고 고발도 되고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거기서 나오는 적치물을 농지에다가 적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농지법에 위배된다는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적치물을 농지에서 치움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원상복구가 끝나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 도로나 다른 데다 적치해서 침술수를 흘리고 슬러지를 쌓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또 농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배수로 관계지원은 건설과에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신 그 분야에 대해서 농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267쪽, 상토공급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종류, 소규모영농을 하면서 어린모를 안하는 분들은 기존의 흙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세가 인공상토다 보니까 공주나 부여의 예를 봐도 안쓰는 사람은 논산 사람이 사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처분을 하고 하는데 행정의 하나의 난맥상이라고 할까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 저희도 쉽지 않은 제목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반상토는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이 상당히 비율이 적고 또 제조상토를 구입하는 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볼 때 돈으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하면서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자세하게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석회비료하고 규산질비료 지원관계는 분말과 과립지원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선호하기를 과립을, 뿌리기 좋으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충청남도에서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좀 기왕에 과립으로 해서 처분하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면서 저희도 과립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값이면 분말 쪽은 안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하고 같은 비율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또 자료준비에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논산시 인구가 13만 3,644명이고요, 이중에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35%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전체 예산대비해서 현재 농업예산이 약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저희가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논산시 총예산 2,200억원에 대한 비율은 16%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불제예산이 그중에 65% 차지하고 그중에는 공무원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산분야에 드는 예산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우리가 농민에 대해서 지원이 논산시에서는 무얼 하느냐 이걸 묻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체사업을 봐야 됩니다. 논산시 도비, 국비는 각 시·군에 비율로다가 주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고 논산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시비로다 순수하게 한 사업이 뭐냐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요, 앞으로 논산의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이 본 자료를 보면 대부분 12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12월이 아니라 조금 상반기라든가 앞당겨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떤 농가나 업체에게 자금유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내시를 하고 또 보조금 교부신청이 오면 결정을 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면 결과가 끝나면 결과가 집행한 내역이 접수가 되면 거기 회계절차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렇게 나가는 유형이 많습니다. 일찍된 사업은 앞으로 조기에 서둘러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7페이지요, 아까 이계천위원께서,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지금 현재 못자리 육묘상토 사업이 지금 일반상토에서 제조상토로 바뀌었을 때 기존의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한 5배 정도 예산이 증가됩니다. 이랬을 때 혹 사업을 추진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좀 없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오기 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2004년도, 제가 2005년도 초에 농정과로 오면서 시·군간에 자체사업을 뽑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제조상토로, 공주 같은 경우는 17억원, 부여 같은 경우 한 15억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논산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농업분야에서는 큰 규모인데 4억 2,5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고 큰소리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존의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또 읍·면장, 이장단하고 이렇게 여론을 수렴을 해 보니까 지금 상토에 대해서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분야에, 농업분야에 우선지원을 해주고 조금 시기를 봐서 하자 의견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그 돈을 다른 데다 지원도 못하고 농업예산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오하고 명년부터는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다짐이 됐고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걸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액이 20억원이 들든, 30억원이 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가 원채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는 사항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시범적으로 저희가 아주 있는 동안에 꼭 실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논산에서 한 1만 2,000내지 4,000농가에게 혜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부여나 공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특히 논산의 어떤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용역에 의뢰할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어떤 생산의 주체인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논산의 어떤 농업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장의 농민들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수립됐을 때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용역사업은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우선 경쟁력 있는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과업을 줄 때 저희도 잘 모릅니다. 농업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농업단체 또 독농가, 기술센터, 농협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간보고회 내지 최종보고회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거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과업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아마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딸기생산농가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양봉, 벌 어떤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 사업량이 1만 594통 공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에 현재 양봉농가가 203농가에 1만 5,923통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이 집행될 때는 논산의 관련된 양봉협회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을 해 가지고요, 논산에서 현재 양봉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딸기농가와 양봉하는 농가 같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 있는 양봉업자들보다는 논산에 있는 양봉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 문제는 이건 당초에 시작을 양봉협회에서 먼저 서두른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벌이, 벌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외지양봉이 덤핑을 해서 그 당시 10만원까지 가던 금액이 지금 8만원, 7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의 양봉농가들이 넣어줘야 고생만 하지 소용없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저도 양봉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살길을 찾자고 아우성을 치고 또 딸기하우스 하는 분들이 "아니 시에서 우리 위해서 골고루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특색있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서서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작년도는 계도를 했어요. 계도를 해서 가급적인 논산양봉농가의 벌을 써라, 실명제로 하자, 누구한테 가져왔느냐 내면 싸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인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지 양봉하는 분들이 여기와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런 걸 차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에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여튼 명년에는 우리 논산시 양봉농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만 5,000통 가지고 있지만 이중에서 1만 몇 통 넣으면 꿀딸 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통계문제도 있지만 외지 벌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일부를. 할 경우 양봉협회나 양봉모임의 인정을 받아서 정분을 넣어라, 어느 정도 해서 통에서 넣을 때 그분들이 관리도 해주고 이런 조건으로, 좀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 지역 양봉하고 딸기하고 같이 화합이 될 때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반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농촌이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우리 농정과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하다, 또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분발하셔서요, 정말로 논산의 어떤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김선일의원입니다. 농정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일관육묘파종기, 방제기, 배토기, 운반기, 로터리 등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종들 보면 이 기종에 논두렁조성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지원사업에 넣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농두렁조성기는 가격이 약 430만원 정도 가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보면 논두렁조성기는 농가에서 연간 하루 정도 사용하고 1년간 묵혀두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소모성이 많은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5대정도씩 지원하셔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비록 미미한 퍼센트수가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조금이라도 걸린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품목도 준해서 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방식해서 도비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도 농정과 또 도의원님들 같이 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되고 저도 그런 건의를 읍·면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년도에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좀 해서 읍·면별 15개 읍·면 한 몇 대 같으면 큰 예산도 안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도비는 도비대로 앞으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한데요, 그 금액이 전체로 봐서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걸 가지고는, 3,000만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논두렁기조성기 등 이런 고가농기계는 하루 쓰고 바로 방치해 농가에서 세워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계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지만 쌀농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보니까 지원사업이 매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그러나 논산시 농정을 책임지시는 농정과장으로서 논산시 쌀 미질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면 대형 RPC나 대형, 복안에는 저온저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한국산업사, 농협 RPC, 황산벌미곡처리장 등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도정업자들이 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농정과장님께서 논산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중소도정업자들에게 중소형 저장시설 조그마한 거라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대표적인 논산의 작목하면 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불제로 우선 버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브랜드개발금년도 계획과 또 농촌종합개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금 유통공사로부터 5,000만원 지원받는 개발계획에도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공동으로 할 것인데 쌀만 별도로 할 것인가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종자 또는 지역의 토질 또 관리, 건조·보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RPC가 공공비축분을 빼고 나머지 과거에 퉁갈에다 집에 보관하던 벼가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방앗간에 가 있는데 그것이 한 60여개 논산도정공장에, 관내의 전체생산량의 한 65%가 가 있는 것으로 작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정공장의 모임체, 가공모임체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첫째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미질이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뜨거운 온도로 가열해서 건조할 경우, 건조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고 또 보관할 때 저온보관을 하면 항상 햅쌀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광석지구 일부 미질이 좋고 가야곡 저쪽 미질이 열악한데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합해서 브랜드화도 하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대에 돈 1,0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또 저온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어쨌든 그쪽에 요청한 바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대로 지난번 가야곡 읍·면 초두순시때도 일부 업자가 자기 개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아직 대체적인 게 안되고 해서 전체적인 도정업자가 업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논산시 쌀의 보존방향에서 이제는 지원할 때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쌀이 우리쌀이고 그것이 외지로 나갔을 때 논산쌀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설을 지원을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아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장내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4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대 축정담당입니다. 김경주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이호철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봉우 축수산유통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해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은 13명이며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축산분야 현황, 299페이지 수산분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2006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의 목적으로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및 민원 예방과 축분의 액비화 생산을 촉진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 연무양돈단지, 양돈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으로 미생물발효제 4,116㎏, 1억 3,500만원이며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악취저감사업으로 분처리제 2,400㎏, 6,000만원을 투입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미생물발효제 구입비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8월 23일 완료하였으며 공동처리장 악취저감사업은 9월중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모돈의 번식능력 향상 및 자돈 폐사율을 감소시켜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고 생리적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6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포유 모돈 및 자돈의 생산성 향상제, 즉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급 완료하여 급여중에 있으며 8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자돈사 환경관리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균일 규격돈 생산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6농가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돼지이유자돈사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10평으로 160두 사육규모이며 단가는 1,500만원입니다. 연무양돈단지 3개소, 광석양돈단지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9월중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완료 계획입니다. 307페이지, 축산농가 해충방지제 지원입니다. 하절기 축산농가 주변에 발생하는 파리 등 해충박멸을 통한 해충매개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기생충질환 매개 차단 및 스트레스 억제에 따른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221개 축산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3,000만원을 지원 H-Killer 4,910병을 배부 완료하여 전염병발생 방지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해충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품사용 지도 및 점검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축산업등록제 추진입니다. 축산업등록제의 목적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농가를 양성하여 가축방역 및 친환경축산체계 구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대상 532개소 중에 부화업 10개소, 종축업 18개소, 가축사육업 504개소로서 2004년 6월부터 등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까지 544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업 등록사항 보완 및 변경사항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양축농가중 축분처리시설 증축 및 설치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사업량은 22개소, 사업비 7억 4,2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단독시설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10개소, 액비저장조 10개소,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정착촌 분뇨처리지원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착촌 광석면 성광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시설 액비저장조 보조금 결정과 정착촌 축산분뇨처리비 지급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액비살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축산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으로서 액비살포사업량 1,100㏊이며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08㏊에 대해서 살포 완료하였으며 부적농협과는 찰쌀보리단지에 결연 협약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유의 무료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체위 향상을 위함이 목적입니다. 사업대상은 불우 초·중·고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로서 사업대상은 2,792명입니다. 2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전액 보조지원입니다. 학교는 62개교 2,579명,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 213명입니다. 그동안 급식상황을 보고받아 월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획대비 42%인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식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특수가축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 특수가축 시범농가 육성사업 사고이월분 7,500만원, 올해 본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애완동물 사육기술 체험장 및 견학장 등 시설지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에 임하여 이월사업 또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분에 대하여는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에 임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부존 사료자원 활용을 증대하고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촌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대상은 성동낙농작목반, 양촌낙농작목반이며 사업량은 트랙터외 25대로서 사업비 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사후관리 점검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생산지원 사업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연계된 제조운반 등 작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량 1,100톤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조사료 보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울타리영농조합법인으로 보관창고 300평 신축에 1억 5,000만원으로 조사료 원료 보관시설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사료 보관시설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수분 조절제 지원을 통한 농촌환경 오염방지와 유기질 비료 자원생산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96농가로 관내 톱밥축사 보유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톤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에 임하였으며 9월중에 1차 보조금의 지급에 임하고 12월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임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젓소 사육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부존사료자원 활용 증대를 꾀하고자 관내 적정규모 이상의 베일러 볏짚 급여농가를 대상으로 절단기 34대에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사각베일러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에 30대, 7,500만원과 원형 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사업에 4대, 3,600만원의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월중까지 사각볏짚절단기 지원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형 베일러 세절기 보조금 지급 및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착유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낙농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전문도우미 2명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매월 작업상황을 점검 지급에 임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유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우유 생산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착유농가 49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사료첨가제 27톤이며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원유의 체세포 감소를 위한 유방염예방 사료첨가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과 같이 발가락이 2개로 갈라진 우제류, 가금류, 꿀벌, 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명년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컨설팅운영, 구제역 등 가축방역약품, 공수의 배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등 가축방역 약품 공급과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가축전염병 컨설팅에 임하였으며 앞으로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42개 공동방제단 운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약품공급과 방역에 임하여 가축질병의 청정화를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한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한우사육기반 확보와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력 고취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억 1,800만원을 투입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우량정액 공급, 한우 고급육 생산 및 번식우 생산성향상제 급여 등 임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7,500만원과 한우 고급육 생산 및 번식우 생산성 향상성 제제를 7톤을 공급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과 한우 우량정액 공급완료,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생축 특수 운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돼지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광석양돈단지에 6,000만원을 투입, 돼지출하수송차량 구입비 및 부대시설 장착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목적사용에 맞는 차량운영 지도점검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조치로 동물보호에 기여하고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관내에 신고접수된 유기동물로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유기동물 발생시 위탁관리업체에 보고 조치후 소유자가 없을 경우 보호일 30일 경과시 기증 또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전염성 F낭병(감보로) 백신공급입니다. 감보로 백신공급은 닭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전염성 면역억제질병 예방약품 공급으로, 그동안 전염성 F낭병 예방약품 공급과 접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축산물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270개소에 대하여 연간 4회 이상 축산물 포장·보관·운반·판매업 등에 대한 위생지도와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보관 등 근절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절대비 특별단속, 상시 위생점검, 하절기 특별단속에 임하였으며 앞으로 추석명절대비 특별단속과 상시 위생점검, 연말연시 특별단속에 임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근절에 임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복원 및 보존으로 경제적인 수산자원의 번식을 통하여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업 탑정저수지 및 하천일원으로서 사업비는 6,5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성 어종방류에 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린참게방류 12만마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붕어 등 종묘매입 추가방류에 임하겠습니다. 9월 1일 계획입니다만 탑정저수지 신풍리쪽에서 붕어 39만마리, 잉어 2만마리 방류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량어종 제거로 토산어종 보존 및 생산증대와 방치된 폐어구 등 수거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탑정저수지에서 외래어종 수매 2톤에 1억원, 폐어구·폐어망 수거에 10톤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블루길, 베스 퇴치사업과 폐어구 수거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래어종 1.3톤 수매에 임하였으며 앞으로 외래어종, 폐어구·폐어망 수매 및 수거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일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부분입니다. 이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비를 보면요, 계룡축협하고 유기질비료공장하고 연무양돈단지하고 양돈농가는 들어가 있는데 다른 양계농가나 한우농가는 이 악취제거사업에 빠져 있습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까지는 다른 축종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양돈업종만 지원을 했습니다.

양계하고 또 한우쪽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쪽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쪽 축종 사육하는 농가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또 그쪽 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상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계농가나 한우농가쪽에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쪽에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하신 농가가 96농가인데 96농가 대부분이 대농가 위주로 지원되었죠?

중규모로 했죠.

중규모 이상으로 됩니까, 96농가?

예.

한우로 따지면 적은 규모 축사들 있잖요, 10두에서 30두, 50두 이하 소규모 한우농가들을 보면 이쪽 톱밥지원사업이 그쪽까지는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톱밥 지원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담비율이 50% 하고 지원이, 시비가 50%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 규모나 또 사육두수, 여러 가지가 조사되어 있잖아요?

예.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논산시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농가들은 이미, 중급규모 이상의 농가들은 이미 자기가 구입해서 써도 될만큼 모든 면에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자기가 사서 사용해도 될만큼 그만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그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1페이지, 한우농가 육성사업에 보면 여기 우량정액 공급이 있는데 이 정액공급이 1,300개를 공급해서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00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공급이 개당 따지면 한 7,500원, 7,600원 정도 되는데 이 우량정액을 사서, 우량정액으로 사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수정사한테 어디를 수정했다고 하면 거기에 개수 파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액을 1등급 정액으로 저희가 사서 줍니다.

1등급 정액으로 사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장내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저와 함께 산림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림담당에 황인혁주사입니다. 다음은 보호담당에 김상중주사입니다. 다음은 녹지담당에 이호빈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담당에 김종대주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산림녹지과에는 방금 인사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영림담당, 보호담당, 녹지담당, 공원조성담당 4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정원이 16명입니다.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시 전체면적의 44%가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아름다운 풍치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공익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봄철 건조시기에는 산과 연접된 농촌마을에서 관습적인 휴반소각과 산을 찾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급증하여 대형화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73년도부터 치산녹화 10년계획 1차, 2차 추진으로 녹화사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그동안 숲가꾸기 미흡과 녹화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여 산지자원화에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도시 대전과 행복도시와 인접되어 있어 전원주택신축을 위한 산지전용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시설, 등산로시설 등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입니다. 산불예방에 진력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자원화수종으로 갱신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을 확대 실행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산지전용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산지전용을 유도하여 경관저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깨끗한 녹색도시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로확대시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친환경적 조림실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공익기능 증대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수원함양조림, 리기다갱신조림 총 147㏊에 33만본 식재계획으로서 금년 춘기에 121㏊에 25만 4,000본을 식재해서 현재 95%의 활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을철조림 26㏊, 7만 6,500본은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내실있게 식재 활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30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에는 대책근무를 설치·운영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였습니다. 산불취약지역 1,386필지, 9,762㏊를 입산 통제시켰고 등산로 58km를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깃발은 산불취약지에 600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유명산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 70명을 고정 배치해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농산물폐기물 소각을 산불위험시기 이전인 2월 28일까지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봄 산불은 10건에 5.75㏊의 산림피해를 냈습니다. 2005년도 대비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산불취약지 9,762㏊를 입산통제하고 산불조심깃발을 산불취약지역에 2,300매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을 20명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배치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등 1,447㏊에 7억 1,426만 6,000원을 투자 추진계획으로서 그동안에 덩굴류제거 150㏊와 조림지풀베기 220㏊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덩굴류제거 보완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임도사업입니다. 계획은 벌곡면 한삼천리외 2개소에 임도신설 620m, 구조개량 4.8km, 보수 3.4km 계획추진으로서 그동안에 벌곡면 한삼천리 620m의 임도시설공사를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벌곡면 검천리에서 사정리간 4.8km의 구조개량공사는 5월중에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사진척으로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연산면 어은리에서 상월면 대명리간 3.3km의 임도 보수를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방사업입니다. 연산면과 벌곡면, 양촌면 일원에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준설 1개소, 산지사방 0.7㏊, 추진계획으로서 그동안에 연산면 고정리에 상장 35m, 하장 16m, 유효고 3.5m 크기의 사방댐을 7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노성면 가곡리 산66-1번지 외에 1필지 0.7㏊의 산지사방은 8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사방댐 준설작업을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가지 가로화단에 공원조성과 꽃길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국도1호선 계백교에서 부적면 외성리간 칸나 6만본을 식재해서 칸나꽃길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논산 시가지에 팬지 4만본과 메리골드 4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논산대로 및 국도1호선 대전선 20km에 금계국 7만본, 루드베키아 3만본을 식재하여 제초 및 추비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강경젓갈축제장인 둔치공원에 코스모스 40만본과 칸나 1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연산면 어은리에 가로변 1,500㎡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적 나들목 공한지에 수세미터널 쉼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국도변 가로화단 3만 4,863㎡와 국도나들목 가로공원 3만 6,300㎡에 대한 잔디깎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채운면 우기리 소공원조성과 공운로 공설운동장에서 계백교까지 봄꽃 금계국 꽃길조성지 보식과 후면에 가을꽃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변 연무 안심리에서 IC방면에 배롱나무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을 해서 고용창출과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이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을 하고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7,290명을 고용해서 호남고속도로변, 주요도로변 경관지역내 산림 460㏊의 숲가꾸기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청 시책사업입니다. 부창동 대림아파트 앞 창말시민공원외 5개소에 6억 5,559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오광리 2,500㎡에 눈다리공원을 4월달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연산면 백석리 백석초등학교 앞에 1,930㎡의 백석공원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가야곡면 왕암리 왕암저수지주변 8,071㎡에 철새공원을 7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창 창말쉼터공원과 성동 월성쉼터공원, 채운 우기쉼터공원을 11월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2만 210본의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로수 신식 및 보식 500본과 전지, 병해충방제 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도 643호선 광석면 이사리에 이팝나무 27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부정아 및 고사목 제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로수 병해충방제를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월중에 가로수 부정아제거 및 제3차 산림해충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서부터 11월까지 전지작업 및 생장불량 가로수 3,000본에 대한 추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등산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69km의 등산로를 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등산로정비 5개소에 26km, 월명산 등산로 진입로포장 1km 추진계획으로서 그동안에 금남기맥인 양촌면 임화리에서 중산리간 등산로 8km와 양촌면 거사리에서 국사봉까지 2km, 노성면 화곡리 지장암에서 노성산까지 4km, 연산면 관동리 약사암에서 국사봉까지 7km 등 등산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월명산 등산로 진입로포장공사와 청호산 등산로 황령재에서 개태사까지 5km를 10월말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조경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득안대로 세무서에서부터 대림아파트구간, 세무서에서 백제주유소까지 약 1km에 노선별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논산에서 채운간 국도23호선 8km를 정비하고 코스모스 100만본을 파종을 해서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국도1호선변 계백교에서 부적면 외성리간 10km에 칸나 5만 6,000본을 식재 칸나꽃길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교동 강변로 2km에 영산홍, 자산홍 꽃길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득안대로변 세무서앞에서 대림아파트앞 1km와 세무서 앞에서 백제주요소앞 1km에 맨드라미꽃길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도로변 초화류식재지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등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난간 꽃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계백교에 품위있는 꽃벽을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백교 280m에 꽃박스 1,662개에 샤피니아와 웨이브페츄니아 2만본을 5월중순에 식재를 해서 현재 만개된 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화기가 지난 꽃을 9월중에 제라늄 및 샤피니아로 교체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11월달까지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왕덕쓰레기매립장 시직영양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년간 논산쓰레기장으로 활용된 왕덕쓰레기매립장에 직영양묘장을 조성해서 초화류 및 수목류를 적기에 공급하여 국토공원화사업에 활용을 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매립장에 대한 활용도 제고로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부적면 왕덕리 179-1번지 일원 4만 9,130㎡, 약 1만 4,86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묘장과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으로서 그동안에 복토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왕덕매입립장 시직영양묘장 조성 실시설계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9월달부터 11월까지 관리사 및 창고 1동과 저온기에 육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4동, 자연학습장 1단지, 100본의 육묘장을 11월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 소득원개발로 정주환경개선과 산림경영 거점마을을 육성을 해서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양촌면 오산1리, 2리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14억 6,200만원을 투자 산촌마을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과 계약을 해서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달에, 금년 10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보고를 시청에서 받고 용역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 2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2008년도 10월달까지 산촌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김용제의원입니다. 이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우성과장님이 오신 뒤로 공교롭게도 산림업무가 많이 늘어난 반면 제한된 인원으로 우리 논산시 구석구석이 옛날과 달라졌다, 환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안목과 성의가 아주 대단하시고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에 가면 꽃과 나무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뛰고 인상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산천이 수려하기 때문에 여름이면 제가 사는 양촌면 논산천변에는 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피서를 많이 옵니다. 이제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휴양림이 없는 시·군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아주 시급한데 앞으로 우리 논산시도 요소에 그 휴양림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주말 휴식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350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양촌면 오산리에다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효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제의원님, 고맙습니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관계는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사실은 저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거의가 다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직원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시설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사업은 저희시에는 기왕에 벌곡면 만목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산촌마을에 소득원을 개발을 하고 또 정주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뭐 마을안길진입로랄까 아니면 회관이랄까 또는 담장개량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사과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 공교롭게도 어떻게 건설과장 명퇴관계되는 바람에 저희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됐으면 제가 나와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김용제의원님!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궁금하던 사항으로 국장님께서는 갑자기 답변하시게 됐는데 부담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9쪽을 보시면 연산면 임리, 한천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말에 지구로 확정이 돼서 그동안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본 의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임리마을은 우리 논산뿐만 아니라 충청인의 자랑인 기호학파의 본산지인 돈암서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총 사업비가 96억 5,300만원중 2005년까지 40억 8,000만원이 투자가 내용을 보면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진도는 몇 프로 정도가 되나, 그것하고 2006년도에 갑작기 시비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39억 1,3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16억 6,000만원은 2007년 6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했을 때에 몇 년도에 끝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산면 임리는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이 같이 완성이 됐을 적에 그 효과가 이 지역 우리 선조들의 조선시대 아주 찬란했던 그런 역사의 산실로 논산의 명소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지금 추경에 35억 1,300만원이라는 거액이 아까 권주택담당이 예산요구는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 본예산에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내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제가 판단하기에15%에서 20% 미만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공사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96억원이라는 예산속에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체 시비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놈이 일부 분양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문화원지구로 설정했던 그 위치가 문화재내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상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현재 하고 있는 위치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중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의 보상가 문제로 해서 몇 년 동안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토지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행정 하는 입장속에서 주민의 그 뭔가를 제한하고 그래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이 대전이나 이런 데 있고, 또 너무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죄송합니다만 주민의 권리제약을 일부를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현재 가 있고 가 가지고 1차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부 등기를 맞춰놓고 공사를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를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36억원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만 이 사업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요구는 전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약 2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이게 확보가 조금 덜된다 하더라도 총액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비문제는 이렇게 좀 아시고 효과문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당히 저희들도 효과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해놓고 분양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시간이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2008년, 2007년도말 아니면 2008년도 초쯤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거기 이 보고서 내용에는 문화재 발굴, 문화재, 뭐야 그 발굴저해인가 거기에 내용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문화재가 공사중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그 시작했던 그 자리가 돈암서원 진입로 가기 전 그 좌측편으로 해놨는데 거기를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문화재가 안에 내용이 있다라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2010년, 2020년 가도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그래서 그 없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위원님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옛날에 아시는 분만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동면장을 할 때 산업공단을 조성할 때 보니까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니까 문화재관리국인가 나와서 사람들 출입을 통제를 하고 우리도 먼발치에서 봤습니다만 그걸 발굴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다가 산업공단조성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그런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관리국인가 거기서 뭐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기만 믿고 그 내용이 뭔가를 확인 그런 건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만 일단 문화재발굴이라는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면 일단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거의 다 1∼2년이 지납니다. 상당히 그런 어렵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해서 중간에 위치변경을 농림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 위치변경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보고서내용을 보면 아까 관리담당도 얘기했듯이 토지수용도 이제 국장님은 지금 1차는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이제 이게 항소를 한 건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이 갔습니다만 가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일단 수용이 되면 저희들은 공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토지수용하기는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토지수용한다는 것은 주민들 재산보호를 위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적에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큰 어려움은 이제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우리 비단 논산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것은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의 자랑거리로 남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