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다. 김준배 의원 맨위로 이동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할렐루야 축구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항의 방문을 의장실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구팀을 사실상 지난 4대 때부터 유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내용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하는 얘기를 거쳤던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을 시켜놓고 5대 때 이번에 와서 사실상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산시민이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축구단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은 우리 의원들도 절대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행보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할렐루야 축구팀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4대 때에는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잔디구장이 없으니까 연습을 할 데가 없어서 예산으로 가서 운동장을 빌려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산시가 20만 이상 되는 충청남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인데 겨우 축구팀을 데려다가 예산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 공설운동장을 완성한 이후에 유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때는 5억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는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그래서 3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예산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으로 올라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것이 무슨 시의 이미지 홍보비 해서 2,000만원, 또 버스 구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유니폼대로 해서 4,500만원, 그리고 축구단 운영비로 해서 6,000만원, 그리고 응원단 발대식에 2,5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그런데 이 부분이 완전히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질의한 거예요.그러면 버스 구입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과 계약을 했다가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갈 수도 있는데 1년 있다가 가게 되면 버스 1억 5,000만원 짜리만 사줬다가 그 사람들한테 버스만 가지고 가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버스의 주인은 누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하는 얘기가 아산시청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그런데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아산시청 물건으로 사느냐, 그리고 버스를 아산시청에서 사게 되면 나름대로 재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 거쳤느냐, 안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확히 다루는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것은 버스구입이 개인 것으로 안되고 아산시청 것이라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맞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거예요.우리가 할렐루야 축구팀을 유치해서 아산시를 정확히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아산시에 있는 유소년 축구팀들을 정확히 지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가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축구 관계자들 약 50명이 의장실을 점거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의원들을 제압하고 의회를 집행부가 리드한다고 보면 의원 생활 못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안 심의 권한과 행정감사 권한,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세 가지 뿐이에요.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의원들이 여러 각도로 특히 시민이 낸 혈세를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격려는 보내주지 못할망정 내부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의회를 매도하고, 심지어는의장실까지 점거해서 항의 소동 아닌 항의를 하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과연 의회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체육 관계자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이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와전시키고 시민을 선동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색출해서 조치해줄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좀 전에 김준배 의원님께서 할렐루야 축구단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어제 의장실에 축구 관계 회장을 비롯해서 읍·면·동 협회장들이 40～50명이 의장실에서 항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또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한 당위성이나 사전 설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거의 한 시간동안 이 문제를 짚어 주셨고, 또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아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도 드렸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인지도 하신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최종 집행부 에서 자료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이 안됐지만 참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짚어 주셨고, 또 대다수 축구 동호인들이나 지역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는 이런 것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의 가치가 있다라고 까지 언론에서 이렇게 짚어 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에 대한 타당성이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에 계상은 안됐지만 다음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5억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한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에 김준배 의원님이 시장님의 해명을 들었으면 그것을 끝나야지, 지금 여기서 공보체육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해달라는 요구성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리든 안 올리든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이니까시장님 해명이 끝났으면 빨리시정질문 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금 여기서 공보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아니에요.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진행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말씀은 누누이 들어왔던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니까 들어가시고,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가 된 것이니까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지금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체육회 축구협회에서는 의회를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회를 오해할 일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아산시청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버스 구입비 1억 5,000만원 세웠죠?맞죠?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시의 소유라고 하셨죠?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아산시청 것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 항목에 세워진 범위는 민자보조로 세워졌지만만약에 해 단이 됐을 경우에는 차를 회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시청의 소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아산시장 이름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정수물품을 받아서 사실은 해야 되지만 이번에 할렐루야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은 민자보조로 해서 버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팀한테 버스를 지원해주는데 만의 하나 3년간 정도를 지금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3년이 지나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지만...

과장님, 내가 중간에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이 길었어요.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 버스의 소유주는 누가 되느냐 했을 때 아산시장이 된다고 한 속기록이 있어요.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 9월까지 협약체결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김포시청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 9월말에 김포시청하고의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데 제가 김포시청에 알아보니까 12월말까지 계약만료가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포시청에서 1년에 7,000만원씩을 그 할렐루야 축구팀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그리고 1억 3,000만원 버스 구입비를 2006년도 예산에 세워놓고 할렐루야 축구팀이 이제는 김포시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집행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1년에 7,000만원 대주던 것을 우리가 저 사람들을 모셔다가 3억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습비라든지, 저 분들 모셔다가 연습하게 되면 식사대라도 주게 되면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후에 예산을 또 요구를 할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들이 올 연말까지 김포시청과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산시에서 2006년도 8월달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그러면 사실상 이중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실정인데 왜 의원들이 이런 것을 전부 알아 가지고 적당히 한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숫적으로 공무원은 많고 시의원은 적으니까 시민들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시청 직원이라는 것은 알아요.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정의에 입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앞으로 축구협회 임원들이나 축구동호인들을 만나시게 되면 사실 시에서 계획을 잘 못 짜서 이렇게 된 것이지 시의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들어가세요.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5·31 선거 당시 도고면을 비롯한 선장, 신창, 송악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준배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아산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피나는 노력을 하 듯이 본 의원이나 우리 아산시 14명의 의원 역시 여러분과 같이 아산시민을 사랑하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시정질문은 결코 공직자 여러분을 계획적으로 괴롭히거나 미워서가 아니라 오직 아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믿어주시고 사실 그대로 성의있게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 농공단지는 지난 2002년 당시 음봉면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려다가 음봉면 주민들과 이장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고면에 유치한 것으로 당초 14만여 평에 농공단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곳 토지주들과 마찰이 있어 묘소가 많은 지역을 배제하고 10여 만 평으로 줄여 유치가 결정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를 했든 말았든 낙후된 도고 주민들은 감지덕지 농공단지가 유치된다니까 큰 꿈에 부풀어 자발적으로 농공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타협에 앞장서는 등 일부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설득 농공단지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매불망 도고 농공단지 설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5년 동안이나 농공단지유치를 질질 끌어오다가 지난 6～7월경에야 6만여 평으로 축소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6만여 평밖에 안 되는 농공단지 하나 유치하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린 것은 분명 담당 공직자의 태만은 물론 도고면 주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100여만 평에 이르는 둔포 산업단지는 2004～2005년경에 추진해서 2～3년 만에 100여만 평의 공사가 착공 단계에 이른 것이 비교하면 너무나도 치욕적인 비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인사 때마다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갖가지 의혹성 여론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합해야 할 공직사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 공직 사회에서 제일 공평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라 우리 시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 원칙 으로 최근 3년간 근무평점은 물론 능력을 비롯한 인사순서 등을 참작하여 인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인사를 한 후에 여론이 전문성을 제일로 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업무의 연속성을 내세우는 등 도대체 무엇이 인사원칙인지 모르게 즉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을 하루아침에 번복됐다고 여론이 형성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순환근무 전제로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을 일제히 인사하는 바람에 다시 부임한 초임 직원들이 읍·면·동에 와서 읍·면·동의 여러 가지 실정을 파악하는 데만도 1년여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인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장면을 관통하여 인주면에 이르는 623도로에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는 이를 충청남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인도 설치를 해줄 의향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선장면 가산1리 일대에는한국메탈과 진영, 그리고 하나콤비 등 대형 공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지역 도로사정을 살펴보면 가산리에서 궁하리와 신문리를 연결하는 도로 폭 5m 정도의 마을안길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3개의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철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는 무슨 법규에 의해서 공장설치 기준에도맞지 않는 규격 도로도 없는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주었는지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지역에 도로를 확·포장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아산시에서 제일 낙후된 신창면과 선장면, 그리고 도고면 일대에 약 100여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대서특필되어 있는데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와 그 자세한 계획과 내용이 나와 있으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인 만큼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찍이 효율적인 학생들의 영어교육과 발전을 위해서 각 학교에 어학실을 설치해주는가 하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주입식 영어교육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계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의 영어교육보다 학생들이 좀더 빠른 기간내에 영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체험식 생활영어교육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여론을 생각해볼 때 같은 예산을 들여 더욱 효과적인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매입한 염치읍의 삼선초등학교 등 폐교를 활용해서 영어교육센터를 설치, 원어민과 학생이 공히 같이 생활을 해가면서체험적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와 기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몇 개이며,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각각 또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의 1년 연중 예산은 얼마나 소모가되며, 무엇 때문에 각종 위원회별 수당이 각기 다른지와 1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오늘 특히 도고면과 선장면, 신창면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시정질문을한다니까 참석해 주신여러분에게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방청석에는 선장면과 도고면 주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산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과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인사를 시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사원칙은 우리시만의 고유한 인사원칙이라기보다는 모든 인사기관이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직급과직종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장과 본인의 의사도 들어보는 방식으로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심의기관 내지 자문기관으로서 인사권자에게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인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자문, 심의 기관으로서 대상자를 추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토대로 실적과 능력, 적임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 직의 생산성 확보와 지역발전, 공무원 임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임있는 인사권자와 인사권자의 최후 판단으로 고유권한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시 인사는 보편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교를 이용한 영어교육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한 순천향대 영어캠프와 교육청 주관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전 학교에 18명의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였고, 농촌권 학교에는 8명의 원어민 강사를 권역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기간중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무료로 10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영어캠프는 3주 합숙과정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를 이용한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영어교육센터로 운영할 경우 원어민 강사에 대한 신분보호 및 숙식제공 문제, 센터 운영의 고정적인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내 학생들이학기 중에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 신중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원회 현황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총 53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38개 위원회로 나머지 15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법령 및 조례와 규정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저조하다고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와 아산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말 위원회는 위원 수는 712명으로 민간 위원이 465명으로 약 65%에 이르고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247명으로 약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편성은 참석수당 및 급식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이 위촉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참여기회를 높여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법적으로 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의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요? 시의회 의원님들이요?

예, 시 의원이...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그것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은데 의원님이라고 해서 공개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의원이 보게 되면 그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의원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한번 법적 검토를 거쳐서 또 중앙인사위원회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같은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답변드려야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다,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문제라는 것이 공무원이 20～30년 동안 공직생활을하면서 이것이 어떤 원칙이 무시돼서 인사가 되게 되면 20～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때 인사를 해놓고 보면 그게 문제예요. 무슨 전문성을 참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발령을 했다고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얘기가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서열이 무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무슨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물론 인사 책임자가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잣대에 의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승진만의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이러한 인사는 지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참작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 한가지는 꼭 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테니 명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원칙상 한번 발령을 내주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다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근무를 해야 보직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한번 발령을 했다가 1년이 안된 사람은 발령을 한 예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가 많이 있다보니까 적재적소에 또 급한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꼭 예를 들어서 도고면에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배치가 됐더라도 한 몇 달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꼭 이 사람이 문화관광과에 꼭 필요한사람이라면 파견 근무 내지 근무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에 준해서 하지, 그렇게 많은 변동은 지금까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용을 하려고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하지, 절대 그것을 왔다갔다 그렇게 보직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걸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을 또 드립니다. 요즘 보건소에 말썽이 생긴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지난 1월달에 면으로 발령이 났다가 6월달에 보건소 본소로 들어왔다가 또 8월달에 면으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지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잘못 안 게 아니죠.

8월달에 인사발령 안 했습니다.

지금 신창면으로 안 보냈습니까?

예,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어요?

예,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월달에 발령난 사람을 이유도 없이 왜 6개월도 안돼서 본소로 데려왔습니까?

제가 인적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치과 분야에 치과의사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면에도 치과의사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돼서 보건소에 인원이 필요해서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본소에 들어와서 이 사람 공무원 직열이 뭡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거묵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착오 같은데 분명히 8월 25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이 돼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여직원을 얘기하는지, 보건소에도...

8월 25일자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원이 약 108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여직원이라든가,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보건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물론 인사권자로서 전체를 통괄하고 직접 보건소 직원을 면에 배치하고 본소에 배치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어떤 여직원이 됐든, 남자직원이 됐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지금 국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어느 정도 누군지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지...

예,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 이럴 것이다 하는데 지금 정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 여직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직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김 모라고 하는 사람 신상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1월달에 면에 발령이 됐다가 7월달에 다시 본소로 발령을 받아서 또 8월달에 이 사람이 지금 면으로 발령난 것으로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도 안되고 한 두 달 기간으로 해서 왔다갔다하는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또 내용적으로 아무리 보건소장이 인사를 한다하더라도 최고의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틀림없이 뭔가는 보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의 책임자는 행정국장 아니에요?그러면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요.왜 이렇게 인사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인사원칙을 무시해가면서...

그 관계는 저도 지금 자세하게 아는 내용이 없는데 그 관계를 자세히 알아서 별도 의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신창보건지소 8월 25일자로 인사가 됐습니다.

8월 25일자면 엊그제인데...

예.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산시의 이러한 부분을 짚어볼 때 인사가 원칙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면 우리 의원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의 인사가 제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아산시 전체 한 1,200여 명의 직원들이 꿈도 키울수 있고 희망도 키울 수있으면서 서 로 뭔가 아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아니더라도 인사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는 인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향 대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자부담 일부하고 해서 아이들이 방학동안 영어교육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또 돈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요전에 제가 각 학교에서 와서 관람을 해달라고 해서 각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하고 교육을 한 평가회를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완전히 어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듯이 주입식 영어예요.왜냐하면 뭐를 외워가지고 나와서 연극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체험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영어를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현대식 영어교육이 아닌 그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교육청에서주관하는 영어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하셨다는...그런데 사실상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10일간 무료로 비합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은 3주 합숙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기관이 사실상 현격한 교육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암기식 위주의 영어교육을 지양하고 체험위주식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올 겨울방학부터는 저희가 대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라도 지금 폐교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좀더 더군다나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애들은 영세해서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생활영어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회가 53개 아산시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뭐하러 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각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는 위원들 수당을 7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 수당은 10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 수당은 15만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일률성이 없다보니까 또 위원회의 각회의를 하고 나면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1년에 수십 차례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5개 위원회는 한 번도 위원회를 안 갖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또 어느 시점에는 꼭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수당은 7만원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과 약간의 나중에 중식시간이 도래됐다면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제공은 별도로 각 실·과의 운영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은 7만원이고, 또 어떤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데는좀 많이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저도 알 고 있습니다. 15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나 저쪽 먼 지역에서 교수님들이 아침 새벽에 오셔서 늦게까지 위원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한테 7만원은 왕복 자가운전을 한다고 볼 때 기름값도 안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 제공상...

알았어요. 알았는데, 국장님...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7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서울에서 오시든 대학교 교수들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 교통비도 있고 하니까 더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어서 그것을 해줘야지, 수당으로 15만원씩 이렇게 올린 데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수당은 하여튼 7만원입니다. 7만원 이상은...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무슨 분과위원회가 한 사람당 1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러니까 15만원을 꼭 세워줘야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그런데 그것이 분할돼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로 되든가...

그렇죠.

아니면 조례에는 7만원으로 못이 박혀있으니까 그렇게 줘야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어떤 과에서 올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수당이 조례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7만원으로 못박힌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해서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시정을 바랍니다.

제가 시 전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분야 위원회는 7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조금 더 주고 있는 것으로 한 15원 정도로 더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도고 농공단지 승인이 되었는지, 승인이 되었다면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도고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에는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면적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행정적으로는 9만 9,071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시에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면적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부 지역의 수림대가 양호하고 지반고가 60m 이상 되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이불합리하므로 제척을해야 한다는 그 런 협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을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철시키지 못하고 의견이 반영돼서 6만 4,625평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했는데 다시 도에서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한 4,472평을 제외한 6만 153평으로 지난 8월 2일날 승인 지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5년 이상 소요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인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2003년 8월부터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한 만3년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서부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사업과 함께 우리 서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선장면 가산리 지역 공장 진입로 폭이 좁은데 기존 공장신설 승인시 저촉여부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인 즉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공장설립승인이 가능했습니다. 현행법상 동과 읍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의 건축물 진입로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별표에서 개발 행위 허가기준 1호 마목 기반시설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현재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의 통행에 이용해오던 도로를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 교행이 가능한 대기차로를 확보하거나 폭을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공장설립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문제 제기가 돼서 해당 지역 이장님들과 또 3개 공장의 대표자가 만나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면에서 개략 산출한 사업비는 이 도로를 확장하려면 한 19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9억 원 정도는 3개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좀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회사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의견이 제시된대로 한번 9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장 하나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한 달 정도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허가기준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 공장허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뭔데 4～5년씩 걸려요?

농공단지는 일반 공장도 물론 더 큰 공장이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저희가 밟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고, 또 사전 환경성, 그러니까 교통, 환경...

지금 거기가 무슨 지구인지 알아요?

당시는...

당시가 아니라 지금하고 그때 거기가 무슨 지구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도시계획과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땐 우리 강 시장님이 이 도고라든지, 선장이 서부지역으로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농공단지를 어떻게든지 하나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예.

아는데 소위 행정의 수장이신 시장이 신경쓰는 사업도 4～5년씩이나 걸리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4～5년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 그러면...

2003년 8월부터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만 3년 지났 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라고요. 둔포에 있는 전자산업단지가 그것 몇 년 걸렸어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몇 년 걸렸냐고요. 농공단지는 몇 년 걸리고요.

농공단지는 만3년이고 둔포는 만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것은 여건이 똑같은 조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100여만 평에 이르는 산업단지도 2년 정도 걸려서 허가가 나서 지금 착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농공단지 하나 6만여 평 승인을 해서 이루면서 3년이라고 하지만 햇수로는 4년이에요. 4년 동안에 지금 농공단지 하나 제대로 유치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공무원들이 이것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것을 손놓고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고적극적으 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외부기관의 협의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것이지...

시장님이 두 번만 신경 썼으면 10년 걸릴 뻔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6만여 평 허가가 났는데 그 지역에 지금 6만 평 속에는 체육공원이 몇 평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고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설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체육공원은 어차피 공단이 조성돼도 그 부분에 그냥 순전히 공단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살릴 계획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를 할 때 수계가 어떻고, 그게 나무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수림입니다.

나무가 좋다고 하는데 거기 나무 가서 보니까 무슨 나무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 한심한 겁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온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그냥 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산소 때문에 유치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했는데 겨우 4～5년 동안 주물러 터트리다가 이제 6만여 평 해놓고서 그게 잘해놨다고 큰소리 치는 공무원들을 보면 참 비애감이 앞섭니다. 그리고 선장 가산리에 있는 공장 3개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가 상관없이 공장설치허가를 낼 수 있을 때 났기 때문에 현재 도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니다가 동네 사람들 다 거기서 사고나서 죽어도 상관없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 도로가 공장을 3개 정도나 설치를 해주고 한 개 공장이 200여 명이 넘는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다닐 것 같아요? 큰 트럭이 하루에 몇 대나 다닐 것 같으냐고요.

예,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진작에 아산시에서 앞장을 서서 도로를 내주든가, 확·포장을 하든가, 아니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법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니까 방법이 없다 해서 앞장을 서서 일을 해줬어야지요.

지금도 원인자 부담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 시비를 좀 덜 들이고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시정질문을 하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100% 수용을 해서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시정질문에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조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이상없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앞장서서 할 자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00만평 시장님 말씀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준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것이 지금 거기 623도로가 2차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인도가 전혀 없어요.그렇다 보니까 다니는 화물차량과 부여 지역에서 오는 인천으로 다니는 버스가 그곳으로 다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교통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 아닙니까?

예.

이 도로를 저도 물론 도에 가서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아산시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망을 넓혀야 됩니다.

예.

그 계획을 우선 해야 거기에 어떠한 산업단지가 들어오더라도 교통망이 원활해요. 이러한 점 등을 우리 국장님이 미리미리 알아서 시안을 해서 인도도 인도지만 그 도로는 확·포장을 해야 돼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출신 도 의원님과 또 협의를 해가면서 도로가 확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선장～인주간 지방도 623호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인도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3호 선장～인주 간은 현대자동차 부품생산업체 등 인근 입주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이 도로관리청은 충청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의 확장과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은 충청남도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질문 주신 선장～인주간 지방도로는 인근에 현대자동차 등 많은 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대형차량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영농과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도 저희 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 개선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대흥～가산리 간은 1.4㎞ 폭 3m는 콘크리트로 인도 겸 농기계 통행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 추가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농기계 통행로와 겸해서 인도를 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확대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신 내용의 그 도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서부터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로를 고속화도로 4차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으로 국회나 기획예산처, 건교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노선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노선 변경 계획이 곧 있습니다. 지방도가 국도로 또 이렇게 계획변경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이 도로를 국 가지원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4차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보충질문할게요.

예,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완구 지사님이 거기를 오셨다가 그것을 봤어요. 거기를 봐서 이완구 지사님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여기 사람 하나도 없느냐고요.이것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맞닿는 그런 중요한 도로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뒀느냐, 자기가 도지사 되면 선착순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못하면 건설도시국장 그만 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귀영 의원 맨위로 이동

김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아산시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오늘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견제와 협력이라는 양 수레바퀴를 잘 돌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21만 아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특히 소외된 시민의 대변자로서 앞장서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하지만 짧은 3개월의 의정활동 속에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천안아산 고속철 역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산역 명칭은 이제 영원히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인지요.시민 모두의 절규와 목이 터져라 아산역을 사수하겠다고 오직 한가지 일념으로 억수와 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도 아산역명 사수를 위한 투쟁도 이제는 먼 옛날의 아련한 추억으로 사라지는 것인지요.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이틀만 가지고 수많은 예산만 낭비한 허울좋은 조직인지에 대하여 수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잘못되었는지, 또한 투쟁일지와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급변하여 이제는 남녀평등 성차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02년 2월 9일자로 아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이 조례의 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나 기금 조성과 운영이 아직까지 미흡하여 수많은 여성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바 우리시의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기폭제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시의 여성전용회관 건립에 관한 세부 계획이 전무한바향후 건립계획을 세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생활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여성의원으로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세 번째, 아산시 장애인 복지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만 시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시민 중에는 무려 9,300명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으로 현재 우리들의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을 세분화한다면 1급에서 6급으로 지체장애인이 4,734명, 시각장애인이 965명, 청각장애인이 950명, 기타 2,6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란 불행한 사람, 소외된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도 행정당국의 지원과 따뜻한 관심이 있을 때 그분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파를 싸워나갈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향후 우리시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시 난시청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 서부지역인 선장, 송악, 도고면 등 산간지역과 평야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간지역인 도고 시전리를 비롯한 10개 마을은 난시청 지역으로 스카이 방송과 유선을 이용하지 않고는 TV를 시청할 수가 없어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산시 전체 난시청 지역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또한 파 악이 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의 질문은 어제 정경자 의원님과 중복되었기에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보충질문이 아닌 기금관련과 회관 문제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 1998도부터 해마다 5,000만원씩 조성하여 2006년 현재 5억 4,900여 만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여성으 로서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0억을 목표로 예상했을 때 앞으로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의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금조성의 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의 기간이 무려 20년이라는 너무 장고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조금 들어본다면 천안시가 8년이라는 기간에 7억 9,000만원이고, 공주시가 5년이라는 기간에 4억 2,000만원, 서산시가 10년 기간에 이미 조성을 끝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 시·군의 여성발전기금은 8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둔 반면에 아산시는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산시 재정자립도가 51.4%로 충남도내에서 천안시 다음 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10년이라는 기간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사회참여, 복지사업 지원이라는 목적이 그 기간만큼 퇴보될 수 있으므로 말로만 하는 검토와 노력이 아니라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부터 기간 단축과 함께상향조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걸맞게 여성회관 건립계획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의원이기 전에 아산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영 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받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9,300명입니다. 이중 재가등록장애인이 9,156명, 이 9,156명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가 1,877명이고, 나머지 197명은 시설등록 장애인입니다. 여기는 성모복지원 89명을 비롯해서 4개의 시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예산은 지난해 같은 경우 32억 7,300만원 정도, 금년에는 37억 5,700만원으로서 우리 아산시의 일반회계 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우선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인 지원과 또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생존권 보장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책별로 우선 장애인 수당입니다.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장애인수당으로서 중증장 애인에게는 월 8만 2,000원, 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매달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 의료비를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본인부담액이 1,000원일 경우 750원을, 또 1,500원일 경우 역시 750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2, 3차 의료기관으로 가서 본인 진료비부담이 15%인데 이 전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1,125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음향신호기기인 리모콘, 음성 탁상시계, 또 자세용 보조용구 등을 지원한바 있고요.우선 장애인에 등록하기 위한 진단비를 국민생활기초보호법상에 수급자가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에 발달장애인은 4만원, 기타 장애인은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장애인 신문이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장애인 주간신문을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 부부장애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2006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서 가정 내에서 보호가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으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와 신고시설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및 장애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재활협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이 비좁기 때문에 미처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현재 기능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지체의 장애면 지체의 장애로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까지 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인이니까 하는 그런 인식을 하루속히 고쳐주는 것이 우 리 복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항시 격려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에서 사용한 총 예산액 및 아산역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사명칭이 천안아산역으로 확정된 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 명칭을 되찾기 위하여 전 시민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는 21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말씀을 드리고대 정부 투쟁에서 지방의 한계를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는 2003년도 4월 25일 창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앙 일간지 광고투쟁과 4월 26일 장재리 역사에서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시위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건교부 등 정부 주요기관에 대한 진정서 제출, 항의방문, 감사요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역사명칭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전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아산역 사수 투쟁위원회 위원 112분을 비롯한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모든 시민이 하나되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명운동도 펼쳐 우리 아산시민과 도내 시장·군수 12분, 충남도내 시·군 의회의원 136분, 국회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19분, 도정평가단 임원진 19분 등 전적 동의하는 서명을 받는 등 아산역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2003년 5월 7일에는 5,200여명의 시민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장재리 역사에서 읍·면·동별 릴레이 집회, 주요 중앙정부 부처 앞에서 1인 시위, 촛불시위 등 역사명칭을 되찾기 위한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역명 결정권은 현행 법령상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있으며, 우리시는 천안아산역으로의 결정에 부당성만을 항의할 수 있고, 아산 역으로 경정해달라는 수동적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아산역으로 변경하는데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투쟁위원회에서는 역사명칭을 되찾기 위하여 2003년도 11월 25일에 역사명칭 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년 4월 6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났고, 2005년 9월 7일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각하판결이 났으며, 금년 2월 23일에는 대법원에서도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 결정취소 헌법소원도 금년 3월 30일에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는 2006년 7월 7일에 해체를 했습니다. 시에서 아산역 사수투쟁위원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3년도에 4억 4,845만 9,000원, 2004년도에 2억 4,968만원, 2005년도에 1억 6,428만원 등 총 8억 6,241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액 중 5억 7,195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억 9,046만 5,000원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성금 모금은 2003년도에 42건에 1억 4,451만 9,000원으로 성금 모금 및 집행은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에서 수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지원내역과 세부 집행내역은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보조금 정산 검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금과 성금내역, 집행을 필요하다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 시민 들과 하나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명칭을 아산역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참담한 자괴감과 송구함을 금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법원의 기각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판결 등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고 앞으로의 역사명칭 문제는 경부고속도로 평택 톨게이트가 안성 톨게이트로 변경된 사례가 있듯이 보다 장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남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산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어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고 아산시의 위상이 중부권 수부도시로 올라서는 그때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역사명칭 바로잡기에 동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할 때 감사를 받았다면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큰 지적 사항은 없었 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감사기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큰 지적사항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예산집행 과정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결과를 아산시민에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법하게 예산도 집행을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공개를 필요하시다면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의원은 시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된대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또한 시민들은 당연히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부서 때문에 하는 식의 떠넘기기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는 이제부터라도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특히 이번 고속철도아산역사명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무려 7～8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천안아산역으로 정해진 현실에 어느 누구도 사과와 해명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 집행부가 되었건 투쟁위원회가 되었건 시민들에게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한 해명과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영 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난시청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도고면 시전리를 포함한 도고 저수지 주변의 10개 마을을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스카이방송 등 유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TV를 시청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아산시에대한 전체 난시청 지역 파악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적절한 질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난시청 지역 현황은 도고면 농은리 외에 35개 부락에 총 1,555세대입니다. 이것은 2004년 말 현재 기준입니다. 읍·면·동별로는 도고면이 9개 마을에 291세대, 배방면이 4개 마을에 291세대, 송악면이 18개 마을에 717세대, 염치읍이 1개 마을에 20세대, 영인면이 1개 마을에 178세대, 음봉면이 1개 마을에 56세대 해서 총 1,5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대전 KBS 방송국과 충청남도, 또 아산시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KBS에서 40%인 51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에서는 30%인 382만 5,000원, 또 시에서도 30%인 382만 5,000원을 지원해서 가구당 25만원씩 50가구에 대해서 위성 수신기를 설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KBS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KBS 방송국 측의 기술지원팀에 여러 차례 지원방법을 요청했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KBS 측에서는 답변이 소규모 난시청 지역에 공시청 시설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청 시설지원사업은 대상마을이 50가구에서 100가구가 되어야 하는데 KBS에서 시설팀이 현장답사를 해서 수신전파가 양호한지, 또 케이블 설치가 용이한지, 또 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치비용은 주민과 KBS가 50%씩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호당 들어가는 비용이 15만원에서부터 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공시청 시설지원사업을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대전방송국에 난시청 기술팀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을 우리 시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KBS에서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충남도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서야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외곽 면 단위에서의 TV 시청이란 최고 최상의 문화생활이기도 합니다. 시민이기에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인공위성인 무궁화5호가 발사되는 광경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첨단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외곽 면 지역은 위성안테나가 없으면 TV도 시청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난시청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용안테나 아니면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난시청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 최상의 문화생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에서는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다. 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그리고 저희 21만 아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또한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초선인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뜻깊은 뜻을 우리 고장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라는 높은 뜻으로 받들어 항상 우리 아산을 위해서 노력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며 집중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해 우리 고장도 적지 않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방면 휴대리 농협지소 앞 천안천 기점부터 봉강교와 곡교천, 옥정교 인근의 상습수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수해 규모 및 현황과 반복 되는 수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처 노력, 향후 대응방안, 그리고 본 의원의 현장방문시 문제점으로 의심되었던 동 지역의 하천변 국공유지에 대한 개인 점용토지 경작 면적 및 점용 수입규모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리 일대 천안천 범람으로 인한 농지침수의 현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배방면 공수리와 북수리 침수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되는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의 경우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수많은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를 포함한 집단민원 실태 및 유형별 건수와 종결 처리된 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집단민원 발생시 효과적인 해결, 중재기구의 존재여부 및 기능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기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검사 단계까지 오·폐수 및 우수 관로에 관한 시설물 시공의 컨트롤 단계에 어떤 것인지와 이러한 컨트롤 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양6동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 및 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 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개요 및 향후 해제와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오랫동안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대적 낙후 피해에 대한 대안의 성격으로 보상안 성격의 체육근린시설 공원 등의 설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적지 않은 재원이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산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보조금 등의 지급내역과 수급처의 사용내역 및 이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을 전후하여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시에서 실시하였다면 그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유효적절한 운행 및 서비스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방법, 결과 등을 제시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내버스가 미운행지역 현황이나 버스 승강장 미설치 정류장에 대하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물과 길, 그리고 가난을 다스리는 것은 치국의 기본이라 했으리 만치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먹는 물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아산시의 각 지역별 간이상수도 사용실태와 상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이러한 간이상수도 지역의 향후 상수도 보급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부도아파트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도아파트의 특성상 특정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 청소년 등의 각종 범죄, 탈선 등의 공간으로 전용,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등의 우범지대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예방 및 해결노력이 무엇인지, 또한 시 차원에서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 기대효과는 신상필벌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의경쟁력과 효율 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리 시만의 자발적인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고, 그 실효성이나 혹시 부족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 및 시·군에서 공직사회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한 개혁시도가 모색되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노력이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위한 아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으면 역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예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제한경쟁입찰 한도액과 관련한 우리 시 지역업체 공사 수주실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발주공사의 수주업체를 발주일시, 사업명칭, 사업규모, 사업수주 및 하도급 업체 소재지 등의기준에 의거하여 자료를제시하여 주시 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먹고사는 문제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일심 화합하여 극복해 나가고 경쟁을 통해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기업체, 학계, 관청,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함께 하는 종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읍내동에서 풍기동을 연결하는 국도39호선 중 속칭 청댕이고개의 인도 설치 및 자전거나 오토바이 도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양6동의 경우 우리 아산시 전체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3%, 또한 등록된 장애우가 11% 가까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질문드리고자 하는 국도39호선 중 속칭 청댕이 고개는 이러한 보호가 필요한 우리 6동주민들이 시내권을 진입하는데 중요한 도로이며, 실제로 보행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극히 취약한 지구입니다. 당 구간에 대하여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 건은 이미 온양6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지속적인 사업 요청과 함께 예산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에서 타당성 검토 등의 노력이 선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법곡동과 용화동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 필요성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기 아홉 번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인구 구성 및 지리적 특성의 연장선상에서 법곡동과 용화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조기착공의 필요성 역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자 현실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실정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조기착공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입니다. 배방면 소재지 배수로 개선계획 및 배방면 소재지로부터 21번 국도와 623도로가 만나는 속칭 삼거리 지점까지의 도로여건 개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습수해 및 침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배방면 소재 배수로 문제 관련하여 시 차원의 배방면 소재지 배수로 개선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연초 시장님의 대화시 지역숙원사업으로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내용인데 면 소재지부터 삼거리 구간까지 인도설치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도로 재포장 관련 시의 개선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두 번째입니다. 온천관광도시인 우리아산시의 이미 지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코자 합니다. 외국 유명 온천관광 도시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나 역 광장 등에 온천도시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여행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족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실제 여행객이나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아이디어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온천관광도시의 홍보매체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본 의원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는 아니었거든요.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공무원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도 그럴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전 선배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예를 들자면 연말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필요도 없는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하는 이런 것이 허다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들으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대안 겸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인 발명가가 되고, 시정의 감시자가 되어 시민을 위해 혼연일체 노력해야 하는데 그 방법 면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자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정평가제를 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신상필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100일 창의서울 추진본부에서 아이디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참제안 도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영암군은 간부공무원 목요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기대효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바라고 효율적 업무 및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고취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자발적인 예산절감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예산절감 방안의 차원에서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하고 예산절감 총액의 50%를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제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경쟁입찰 한도액과 관련한 우리시의 지역업체 공사 수주실적과 최근 3년간 우리시 발주공사의 수주업체 관련 데이터를 발주일시, 사업명, 사업규모, 발주금액, 수주업체 및 하도급 업체 소재지 등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회계과에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쟁입찰 한도액 및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5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3,000만원 이하인 물품 및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21일까지 현재 수의계약 발주공사는 총 740건이고 계약금액은 1,271억 원으로 우리 시 지역업체가 발주한 건수는 499건으로 금액으로는 282억 원으로 건수로는 약 67.4%, 계약금액으로는 약 22.2%의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서 법 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더 큰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데이터는 이미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온천관광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벤트 사업 관련해서 외국 유명 온천도시에 설치된 족욕시설 설치 등을 벤치마킹해서 온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찾는 아이디어 홍보매체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로부터 온천의 역사 및 규모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온천의 매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다른 지역 온천의 개발로 온천에 대한 특색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온천관광자원 개발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내 타 자치단체의 온천관련 각종 홍보 및 상징물 실태 등을 벤치마킹 실시하고 나아가 외국 등의 도시 상징성 및 관광특성을 살린 선전 관광홍보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시 특색있는 상징물 설치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자료를 받았는데 총 740건 중 액수로 보면 1,271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건수 대비로 보면 499건에 67.4%예요.그런데 액수로 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약 22.2%,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7.4%, 액수로 보면 282억입니다. 건수는 많은데 액수로는 터무니없이 저조하면서 아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공사에 대한 수주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0억 이상 되는 공사 수주액은 전국단위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억 이상부터 70억까지는 도내 관련 업체가 입찰을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1억 이하만 저희 업체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해서 공사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많이 있어도 액수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발주 금액이 22.2%로 좀 어떻게 보면 공사 총 발주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2005년도 8월달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예산집행 실태 감사서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현재 2006년 8월까지도 이 유사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답변해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 자료를 제가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유기준 의원님, 그것을 잠깐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되 입찰 참가 업체를 아산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아산시 소액공사 입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 8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예산집행실태 감사서에서 지방재정법령 규정에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국장인 제가 모든 업무를다 숙지해야 되 는데 이것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맹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회계법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다시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사항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지급내역과 수급처의 사용내역 감사결과 및 고객만족도 조사내역,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적정 운행 및 서비스 부분의 관리감독과 운행노선,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자동차 소외계층의 이동성 보장이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공익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자가용의 증가와 고유가 및이용율 감소 등에 따른 비수익노선이 많아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13억 4,600만원, 2005년에는 19억 4,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9억 7,200만원을 모두 버스 업체에 운수종사자의 임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004년도에 2개 버스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48억 8,0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그 일부에 해당되는 13억 4,60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말씀입니다. 또 2005년도에도 45억 9,700만원을 임금으로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한 것은 19억 4,200만원 등 좀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다 임금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천안시의 보조금 지급액 자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천안시에 공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보받는 즉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는 공익과 함께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로서 시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직접 감사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또 잘못된점은 없었습 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금이 운송원가에 못미처 향후 비수익노선 등에 대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좀더 신뢰성 있는 버스원가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고객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버스운송업체에 조사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적정 운행 및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운송업체 대표자에 대한 경영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운수연수원에서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체 종사자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버스업체 경영자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버스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또 민원이 저희한테 제출된 그런 부분을 점검한 결과 결행이라든지, 노선단축운행, 운행시간의 미준수, 불친절 행위 등 55건을 적발해서 법규에서 정하는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 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개 버스업체가 총 102개 버스노선 중 75%에 달하는 76개의 비수익노선, 여기에는 벽지노선도 포함됩니다.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운행과 회차가 가능한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며 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서 돌릴 수 있는 지역은 주민들에 의해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모든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미운행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미설치 정류장에 대하여 실태파악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의 버스정류장은 512개이고 이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350개소입니다. 즉 162개소는 간이승강장입니다. 이 간이승강장 중에서 14개소는 현재 승강장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8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8개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저희가 개선을 못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노력과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관내 기업체, 학계, 관청, 민간 전문 가 등이 참가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네트워크의 구성, 지역농산·공산품의지역내 소비 촉진 및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며,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내·외적인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주변여건이 그래도 좋은 실정으로 활발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 기업체의 입주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 차원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최근 4년간 우리 시에서 유치한 기업체 수는 435개로 우리 도내 전체 유치 실적인 2,248개소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인원도 또한 1만여 명에 달하고있습니다. 도내에서 기업유치실적이 우수하다고 보는 천안시와 당진군과 비교해보면 천안시가 388개이고, 당진군이 264개 업체를 같은 기간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고용인원도 천안시가 8,191명, 당진군이 9,031명으로 나타나서 우리 시와 비교해볼 때 천안시보다는 약 50개 업체를 더 유치했고, 당진군보다는 170개 기업체를 더 유치해서 작년도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추진 충청남도 평가회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직접 학술 세미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역과 난개발의 방지 차원에서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기업입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중인 49만 평 규모의 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는 분양이 완료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실제 또 공장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74만 평의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단지는 현재 삼성 LCD 생산라인이 입주해서 일부 가동 중에 있으며, 64만 평의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는 부지조성 사업에 착수하였고, 또한 72만 평의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는 곧 토지보상에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여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와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단지가 준공되면 3만 7,000명이라는 고용인원의 창출과 연간 21조 2,0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탕정 LCD 공장을 중심으로 한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아산을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우량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과 내에 기업유치전담팀을 가동해서 입지선정의 상담과 각종 지원시책 홍보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부시장이 주관하는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직접 현지에도 가서 확인을 하는 등 신속하게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는 등 민원을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결하는 한편 기업체의 각종 지원실태 및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이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기업체로부터 이메일링 구축사업에 참가를 신청한 업체가 600개 업체의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공산품 지역내 소비촉진, 그리고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살리기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승인 상담 및 기업체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공산품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시 승인조건에임직원의 숙 소를 우리 아산시에 확보하도록 하고, 고용인력은 최대한 우리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며, 구내식당 운영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구매하도록 협조요청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삼성 LCD와 삼성 전자 등에서는 우리 아산맑은쌀을 이것은 예를 들은겁니다. 아산맑은쌀을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기업체가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를 매년 2,000부씩 발간해서 전국의 관공서와 또 유관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배포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소재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기업체와 학계, 관청,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네트워크는 아직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사례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고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더 많은 자문을 요청할 테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첨단기업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지역경제를 활성 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천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산지소 운동을 대단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신문에 아마 보도된 바가 있어요.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공산품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흥군청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삼척시에서는 관급공사 지역물품 우선 구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에서는 기업은행과 기업유치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를 하고 있고요.익산시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 익산사랑을 발매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기업유치전문가 스테 크 포스트팀 구성을 위해서 확충 노력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서 지산지소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시에서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에는 주1회 주말장터가 섭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품을 직접 아파트 단지에 가지고 가서 판매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매결연을 시에서 추진해주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또 한가지는 앞으로 기업유치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자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지원방안,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저희 아산에 삼성 인구가 다분히 많이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하면 아산에서는 버리고 싸는 것밖에는 없어요.다르게 말씀드리면 삼성에 근무하는 많은 인원들이 다 우리 아산시가 아니라 천안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일부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지역의 농산물을 먹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먹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쌀을 비교한다면 포당 1만원씩을 더 주고 경기도 평택쌀을 갖다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주신 아파트와 관내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소비촉진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대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사실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삼성에서 쌀을 우리 지역 쌀을 안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쌀을 쓰고 있습니다. LCD에서는 전에 안 쓰다가 지금 현재 우리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쓰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역이 배방입니다. 배방이다보니까 배방하고 온양6동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탕정 LCD에 가서는 저희 지역농산물이 들어간다는 것을저도 브리핑 을 통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배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이 아까 제가 1일 쌀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46가마에서 50가마 정도 들어가는데 포대당 1만원씩을 더 주고 평택쌀을 갖다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농산물 다른 부식재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삼성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아까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내버스 관련돼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버스체계와 관련돼서 상당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하고 조금 비슷한 청원군 같은 데도 버스 운행계획을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 준 공영제도나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개편을 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버스운행 및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대략 13억,2005년도에19억, 2006년도에는 19억 4,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공교롭게도 온양신문에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만 모 시내버스 회사에서 사업면허를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왜 이것이 예산 다룰 때면 신문에 나타나야 되며, 또 그 회사 사장님이 경영하시는 시내버스는 왜 다 늘 적자라고만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그렇게 정말 시내버스 운행이 적자로 돌아서서 사업면허를 반납해야 될 정도라면 빨리 반납을 해야지요.반납을 하고 시에서 다른 모색의 길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대안 제시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시내버스와 관련돼서 시내버스 개선추진팀을 시 공무원들 위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통해서 만드시든지, 만드셔서 진짜 질 좋은 서비스 내지는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이런 개선제도를 마련해 주실 계획이 없으신지,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 배방 지역만 해도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어가서 돌릴 데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지역이 수두룩하고요.제가 제 지역 아닌데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관련돼서 개선추진팀을 개설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대로 저희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같이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더 좋은 버스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천안천 휴대리 농협지소 앞에서 봉강교, 곡교천 옥정교 인근 상습 수해 관련 외에 다섯 건 해서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리 농협지소 앞에서 봉강교, 곡교천 옥정교 인근 상습 수해 관련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천안천, 곡교천 부근 수해규모와 현황입니다. 총 3개 지역에 45.695㏊가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권곡·모종지구, 또한 배방 갈동천, 그리고 염치 염성 쌍죽천, 이렇게 3개소에 침수피해를 그동안에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전부 내수침에 의한 겁니다. 두 번째, 시 차원의 대처노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자주 피해를 입는 재해취약지역인 곡교천 주변인 배방면, 권곡, 모종동, 그 다음에 염치읍에 대하여는 금년 3월 14일자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 국공유지의 개인에게 점용허가하여 경작토록 한 토지면적 및 규모를 질문 주셨습니다. 총 곡교천 외 16개 하천에 938명에 대해서 244만 1,105㎡에 대한 점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연간 2,628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번째, 휴대리 일대 천안천 범람으로 인한 농지 상습 수몰 문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수년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천안시의 도시개발 활성화로 집중호우시 우수 유출량이 증가해서 하천에 퇴적 및 잡목으로 인한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비해서 충청남도에 하도준설 요청을 하고농지 상습수몰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 후에 농협지소 인근 저지대 부락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구령리, 북수리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마다 침수가 많은 배방 북수리 및 구령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3월 14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북수리 지역은 배수로를 준설하고 구령리 지역은 곡교천과 인접한 배수로 하단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 재난재해대책 본부와 이미 협의가 된 사항으로 각 지역의 재해위험지역마다 순위에 따라서 연차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축아파트공사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5인 이상이 연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한 집단민원은 총 18건이며, 민원유형은 대부분 아 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다는 민원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략 중차량통행으로 주민생활 불편과 소음, 분진과 진동, 그리고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일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과대 분양광고에 의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 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76조의2 및 아산시 건축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아산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 신청 접수되면 우· 오수 처리에 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오수 처리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하고 시공자는 이 승인 받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관로 매설공사 등을 진행해서 완료 후에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설계도에 의해서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하면 적합 여부를 현장 확인 후에 준공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처리에 있어서 시내 동 지역은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하수처리를하도록 되어 있으 나 읍·면 지역의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아파트 오·우수 관로를 단지 밖 기존 관로에 연결 구거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인근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우·오수 관로라 단지 밖 기존 관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관로로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 이유로 많은 민원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아파트 우·오수 처리계획에 대해서 우기시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처리를 하고, 취약지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가지고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도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부도아파트는 총 6개 단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관리를 하도록 행정지도와 시에서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은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서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부도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현장관리자를 찾아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띠와 위험 표지, 그리고 또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내지는 우범지대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수차에 걸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예고 및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사업장은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사례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짓다 중단된 부도아파트를 점검해서 우범지대화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치안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9호 일명 청댕이 고개 인도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댕이 고개 도로는 80년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온양～성남간 도로 확·포장시에 보도가 없는 2차선 도로로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후 차량의 증가와 읍내동 주공아파트, 청솔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보행자의 통행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길 어깨로 통행하던 보행자의 사고로 귀중한 인명이 손실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25m, 4차로로 서 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보도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에 보도 조성에 필요한 예산 약 1㎞ 정도에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인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곡동에서 용화동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 주신 도로는 용화동 홍거리에서 법곡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7호선으로 연장 약 2,1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로 4차로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 법곡동, 읍내동 주민들의 시가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용화동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고 구 아산관리대에서 모아아파트 앞의 기 개설도로와 연결하고자 추진중인 남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 읍내동이나 법곡동 주민들의 시가지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질문주신 도시계획도로 인근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등 교통유발시설은 없고, 도로 인근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나 공원지역으로서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용량이 4차로 개설이 필요할 만큼의 그러한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의 추정사업비는 약 21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시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추진중인 남부간선도로 개통 후 법곡동, 읍내동 지역의 개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에 추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방면 소재지 배수로 개선 계획 및 면 소재지에서 삼거리 구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면 일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아파트가 입주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전·답 형태의 토지에서 유출되던 우수 유출량이 급격히 급증하고 배수방향이 일부 변경되는 등 하절기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경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방면 시가지 일원은 배수불량지역을 개량하고, 오수관로를 정비하고자 계획하고 총 사업비 400억 원의 배방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수리 일원의 배수개선을 위해서 오수관로 공사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에 관련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실시설계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2007년 2월부터 착공과 동시에우수관로공사를 시행해서 2007년 우기 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수리 구간은 기존 시가지의 보도블록 전면교체와 아스콘 재포장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갈동천 개수공사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보 배수장 건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배수펌프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수펌프장 조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방 면사무소에서 신도리코 삼거리 구간의 도로는 배방 도시계획도로로 중로2-1호선으로서 2차선 도로와 인도가 양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폭 15m의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방면사무소에 현재 공사중인 배방대로 구간 180m도로는 양측 폭 2m의 인도조성과 아스콘 덧씌우기를 배방대로공사에 반영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인 배방대로에서 신도리코 삼거리까지 980m구간은 현재 계획중인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이 도로가 전면 확장되고 인도조성 등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개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시에 동도로가 조기에 개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기준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저희 아산지역의 부도아파트에 범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이한욱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의 초원아파트 같은 데는 학생들이 초원아파트 현장 안에 들어가서 본드 흡입을 하는가 하면 특히 쇠파이프를 들고 패싸움을 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부도난 아파트에 주인이 없다는 부분이 참 문제예요.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초원아파트를 얘기했는데 초원아파트는 부도가 난 데다가 그 아파트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경비를 서셨던 분들조차도 임금을 몇 달치 못 받아서 포장 쳐놓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수 백 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를 정도라는 것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0세대가 되는데 2,000세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그 안에 제가 심한 얘기로 하면 살인사건이 나서 누가 죽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이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로 자세히 알아보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천안천에 대해서 한번도 침수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7월 28일 날입니다. 7월 28일날 휴대리 앞에 침수가 돼서 농지가 엄청나게 침수가 되었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제가 뭐라고 답을 못하겠어요.자료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이것이 천안천에서 연결되는 우리 봉강교까지의 중간에 도로로 말하면 병목현상처럼 생기는 그 지역으로 인해서 또 유속의 흐름이 느려진 관계로 인해서 이쪽 농지가 엄청나게 침수되고 있다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민원처리가 저한테 제시해주신 자료를 보면 2004년도 10월 달부터 2006년도 7월 10일 날까지입니다. 7월 10일 날까지 총 18건인데 18건 중에서 7건이 신축아파트와 관련된 거예요.그러면 약 39%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부서로 떠넘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때 면피성이나 아니면 타 부서 등으로 떠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민원처리 후에 해피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제도를 도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본 의원이 직접 민원인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아파트하고 관련돼서 인터넷 싸이트에다가 민원내용을 비공개로 올렸는데 이 부분이 피 진정인 회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되었어요.이것이 과연 아산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오·폐수 관로가 사실은 오·폐수 관로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서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대안을 찾아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승인을 해줬는데 오·폐수 관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에서 오·폐수 관로에 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설명회를 했어요.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배방의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삼성 쪽으로 오·폐수 관로를 빼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해놓고 지금 공수리6구 쪽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던 도면을 제시해서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면상에 애초부터 공수리6구 쪽으로 되어 있어요.그러면 주민을 기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시에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또 한가지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오·폐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에서 개인 땅에다가 오·폐수 관로를 묻으라고 연결을 해주고 준공을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요.곁들여서 그 부분을 해줄 때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때 비만 오면 그렇지 않아도 배방농협 앞에는 침수가 되는 실정인데 그러면 시에서 배방 농협이나 북수리 지역 침수되라고 조장해주는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것 같다는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라비발디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과없이 이야기를 하면 민원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사전에 좀 받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배수관로를 갈동천이나 다른 쪽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허가를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어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아파트에 청소년들의 본드흡입이나 쇠파이프로 패싸움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도아파트가 이것이 초원아파트가 얼마 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도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돼서 아파트가 방치된 상태인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단된 아파트가 6개 아파트입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고, 물론 공무원들이 부도난 아파트를 일일이 관리를 하고 범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한정된 인 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안관계는 경찰 몫이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부도난 아파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리 앞 침수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천안천이 범람해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내수침, 그러니까 배수관이 워낙 작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시가화가 되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개척지구로 이렇게 해서 신도시화되었다가 그쪽으로 빠진 일대인데 시가화가 된다면 어차피 구매립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지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배수로나 이런 것이 불량해서...

국장님,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배수펌프장을 거기다가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들여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로 말하면 병목현상처럼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면서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 개인들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쪽에다가 돈 많이 들여서 펌프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이시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조금 답변은 질문을 듣고 하세요.

하천은 하천다운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천다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점유로 인해서 하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천안천 뿐이 아니라 곡교천, 봉강교 주변, 옥정교까지도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 옥정교 방파제를 터트립시다, 터트려서 거기다가 수문을 만들자고 했어요.이 수문을 만들면 효과가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방면이나 그 외의 지역에 침수되는 침수를 다만 얼마라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천 생태공원을 만들 때까지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방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수문을 만들면 생태계도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곡교천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물이 아주 썩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낚시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이 썩어서 저것은 수문을 만들어서 장마 때가 되면 수문으로 인해서 물을 다 빼버리고 또 농사철에는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둬서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생태계도 살아나고 물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곡교천 물이 썩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곡교천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가시면 낚시질하시는 분들도 많고, 철새도 오고, 상당히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옥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옥정보로 인해서 저쪽 배방 일대가 침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은 하천 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수평이기 때문에 일정구간 올라가면 물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상의 구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이고요.옥정보하고 침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곡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그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제방이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침수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곡교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에 있는 내수가 배제가 안돼서 침수되는 것이지, 무슨 곡교천이 하상이 높아서 침수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지난 7월 28일날 천안천에서부터 곡교천 하류인 지점까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또 그전에도 비만 오면 제가 사진촬영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진의 결과를 보면 이것은 아주 여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정교 방파제로 인해서 물이 넘어가는 부분이틀리다는 것이고 요.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있으므로 해서 유속이 상당 부분 느려집니다. 봉강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속이 느려지고 또 거기 물이 못 빠짐으로 인해서 배방 구령리나 북수리 지역은 물이 배수가 국장님이 구령리 배수지 끄트머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가봤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 자동장치에 의해서 배수관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많이 발생되니까 곡교천에 물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것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결국 유속이 느려지고 이 곡교천에 물이 많이 차있다고 보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은 제가 다른 학계나 이런 데에도 여쭤보고 제가 자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정교를 수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옥정교 물이 썩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옥정교 물은 지금 환경단체 분들한테 물어봐도 저것은 다 썩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고기를 잡아보십시오.고기를 잡아보시면 어떤 고기는 점이 박혀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그런데 이것이 썩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전보다 많이 맑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급수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민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예,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관련해서 타 부서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 과와 협조를 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떠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인·허가 시에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다음에 오·폐수와 관련해서 한라비발디가 처음에 삼성 쪽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쪽 공수리5구 쪽으로 이렇게 관로가 설계가 당초부터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로는 원래 설계부터 인가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삼성 쪽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같이 공수리 5구 쪽으로 오수관로의 인입을 접합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데 어차피 배방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정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 소유로 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로망에 의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발되어 있는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는데는 도로개설과 같이 하수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와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인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아산시의 단점이 뭐냐하면 아산시는 기반시설을 해놓지 않고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기반시설을 안 해놓고 허가를 해주다보니까 각종 민원의 발생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그런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요.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방농협 앞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요.또 아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로를 연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배방농협 앞을 통해서 모산 육교를 넘어가면 북수리 지역이 또 침수됩니다. 이렇게 침수되는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관로 없이 그냥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신문에 106회 임시회의 때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것이 신문에 나간 적이 있어요.그러니까 모 공무원분께서 우리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앞으로 아파트가 계획중이거나 아니면 추진중인 부분, 아니면 지금 현존에 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 같아요.한라아파트 오·폐수 관로 문제, 그 다음에 한라아파트 밑에 또 과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수리6구 한도아파트 2차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오·폐수, 한도아파트 오·폐수, 초원아파트 오·폐수, 이 부분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라, 그 다음에 앞으로 한도2차, 그다음에 과수원,공수리 6구 주민이 앞 으로 추진될 아파트, 한도, 초원, 초원도 지금 배수로가 한 개도 없어요.물빠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관로로 해서 갈동천까지 연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지역의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묶어서 갈동천으로 배제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도2차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2차가 들어오고 하면 그 지역 일대를 다 하나로 묶어서 갈동천으로 배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온양6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보상 관련한 사항과 마을상수도 문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온양6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보상 사업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및 해제와 관련한 향후 진행 계획, 그리고 상대적 낙후 피해에 대한 대안 성격의 보상안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온양천의 좌부교에서 외암교까지 약 2.1㎞ 구간에 대한 하천과 그리고 하천 좌우의 전·답, 대지 등 55만 2,358㎡, 약 16만 7,000평에 대하여 1990년 3월 6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행위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불편과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여 원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제 또는 축소방안,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받는 불편이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1990년 3월 6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신 분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입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운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금방 해제할 수 있는 그런여건도 아니기에 더욱송구한 마음은 큽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시는 주민협의체인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적극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 추진위원회와 이미 금년 2월 달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다음달, 즉 9월 달 기공식 예정인 2만 2,000톤급의 용화배수지를 완공하고 그리고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 취수장 주변 마을에 대한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한 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도지사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약속한 바도 있기에 실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상대적 낙후 피해에 대한 대안 성격의 보상안은 현행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의하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규가 정한 그런 범위 안에서 가능함을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지원사업들은 모두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왔고, 또 무리하거나 좀 어려운 사항은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계속 하면서 시행해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시 마을상수도 사용실태와 상수도 보급률, 그리고 마을상수도 지역에대한 광역상수도 보급계획과일정에 대 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별 마을상수도 사용실태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공해 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말 현재 13개 읍·면·동 지역에 202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 말 현재로 67%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광역상수도든 또는 마을상수도든 간에 우리시의 모든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모든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수급권자인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재정적 부담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와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수질과 수량이 양호한 마을상수도는 보존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를 총괄하는 큰 틀에서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추진과 그리고 마을상수도의 문제점이 있거나 향후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중장기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아산시 수도정비계획에 의하여 상수도과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별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농어촌 지방상수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등 각종 대규모 상수도사업을 중점 추진해온 결과 동 지역과 염치, 배방, 음봉, 둔포, 영인, 인주면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선공사만 하면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송악면과 선장, 도고, 신창면의 일부 남부지역입니다. 우리 시에 유일하게 상수도가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는 곳 송악면은 현재 마을상수도 수원이 양호하여 단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전환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면서 유사시에 일부의 광역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만 하면 지성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조기에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기 시행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 도고, 신창면 등 남부 일부 지역은 다음달 9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배수지증설, 간선 배수관로 14㎞를 매설하는 선장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우리시의 모든 시민들께서 생활용수 사용에 불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광역상수도사업과 마을상수도사업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선장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에는 우리 시 전역은 광역상수도 간선배수로가 네트워크 형태로 갖추어져 현재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모두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것으로전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10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보면 우리 김응규 의원님이 서면질문한 내용 중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 및 오수처리계획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있는 데...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에요?

지금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어떠한 사업으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며, 온양6동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하수관로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세운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도 좌부동 쪽에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좌부동 쪽 논 지역입니다만 현재 가구는 없습니다. 이 논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장차 이 지역에 대한 생활하수 발생을 대비해달라고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우선 2억 5,000만원의 사업예산을 국비를 포함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지역에 오수관로를시설하려면약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부동에서 하천 둑을 쭉 따라 올라가서 외암리 중계소 있는 그 지역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의 우선 2억 5,000만원 세운 사업비는 현재 이것이 환경부까지 보고가 돼서 우선 2억 5,000만원을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선 써야 되지 않느냐, 향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숙원사업인지는 몰라도 이 사업비는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요전에 제가 선장면에 가서 상수도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점과 몇가지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청호에서 물을 가져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수도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왜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이 괜찮기 때문에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도고온천에 지금 구획정리를 해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이 불과 우리 집을 포함해서 두 서너 집도 안돼요.그러면 그 숱한 돈을 들여놓고 상수도 물이 옆에 와서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그 수돗물을 지금 안 먹고 있어요.그러면 저것도 지금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와서 도고온천은 특히 지하수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거기에 왜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지금까지 없는 것이 우리 상수도 행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고온천에 지금 구획정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관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예.

집집마다 번지수별로 전부 시설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부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하수를 팔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허가로 지하수를 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그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행정의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전에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농촌지역으로 상수도 관을 매설하다보니까 어떤 집은 50m를 끌어가야 될 집이 있지만 어떤집은 20～30m 끌어가는 집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농촌 구조상 볼 때 마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 104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수돗물을 끌어오려면...

예.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것이 주민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선관에서부터 수용을 신청한 수용가 집까지 상수도 관을 시설하는데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상을 갈 때 그것이 포장된 도로냐, 또는 포장된 도로 중에서도 콘크리트 포장이냐 또는 아스콘 포장이냐 하는 것도있고,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냐에 따라서 부담금 사업비가 각각 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동 네가 50호 동네예요. 그런데 대개 시골에서 동네 구조가 50호 동네면 여기에 20호 정도가 떨어져 있고 여기에 10호 정도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설치되는 데가 시골의 구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까지는 관로가 매설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동네...

아니, 그러니까 매설이 되는데 중간이 되었든, 어떤 가까운 지점이 되었든, 매설을 해놓으면 조금 먼 집은 더 끌어가야 되고 가까운 집은 덜 끌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4만원이라고 하는 설치비를 보니까 우리가 내야 되더라고요.

아니, 제 말씀은 104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정된 금액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여건이나 공사 여건에 따라서 한 70～80만원 될 수도 있고, 또 100만원 넘어서 한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4만원이라는 것이...

그때 직원이 와서 분명히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골이기 때문에 104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시골 동네분들 얘기가 104만원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우리가 상수도를 옆에 집까지 와도 못끌어다 먹는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예요.그러니까 그것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해다오, 그러니까 직원이 모르니까 그것은 영세민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제가 와서 아산시 조례를 보니까 영세민은 물론 분할해서 돈을 낼 수도 있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몇 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것은 의회 개원하던 날 자세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론화해서 4개월 정도나 5개월 정도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조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고시를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일부 이쪽 장곶리 쪽은 작년인가 언제 그것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간이상수도 먹던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했데요. 집에 들어오는 데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다 터져서 다시 시설을 하려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거기 이장님이 나와서...

대정 장곶리가 그렇습니까?

대정리 장곶리 거기 있잖아요. 작년도에 거기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이장님이 그래요?

예, 이장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 거기다가 해놓으니까 전부 터져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려야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해보세요.

분할납부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개원식을 할 때 김준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저한테하셔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농가 주민들께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기 시장님께도 그렇고 또 저희한테도 많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 작년에 이미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한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개월 분할납부를 하고, 그리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읍·면·동까지 공문이 모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혜택을 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다음은 대정 장곶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다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터져서 많은 손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 때 광역상수도를 차후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재 또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면 차후에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해도 연결을 할 때 주민들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공사비용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70～80만원 부담해야 될 그런 수용가는 한 20～30만원대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왔고, 특히 대정 장곶지역은 이장님들이나 신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해서 실제 거기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그런 부담으로 상수도 공급이 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둔포면, 또 영인면,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정 장곶리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사실 이렇게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다고 이장이 공청회 장소에 와서 얘기를 했고, 작년에 대정리 들어가는데 60만원에 한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설명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아산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오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민원중심으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인 탕정면과 배방면 지역의 편입토지 보상이 2008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법 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기간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2008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아산신도시 2단계 편입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기 보상까지 이루어진 제1단계 편입토지 주민들과의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균형있는 과세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지구에서의 과세특례는 당연히 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아산시의 견해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치읍 송곡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치읍 송곡지역은 유일한 읍 지역으로 온양의 시내 지역과 가장 가깝고 인접하여 있으며 개발이 안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라고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과 인접하여 있고 천혜의 곡교천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온양생활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설득력 있는 이유가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산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곡교천을 아산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곡교천을 시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공간으로 개발하여 염치 송곡지구의 도시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염치송곡지구의 도시개발 추진일정과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예정지역 축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산신도시는 수도권 기능을 흡수하는 자족형 중심 배후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당초 886만평을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개발계획이 축소되어 제1단계 111만평과 2단계 51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축소되어 배제되는 지역이 탕정면 용두리, 덕지리 일부 지역과 배방면 세교리, 휴대리 일부 지역으로 당초 886만평에서 140만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2단계예정부지에 편 입되었던 탕정면 용두리 하수처리장 예정부지 주변 20여만 평은 신도시 예정지역의 곡교천 수계로 최단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하수처리장 위치로 최적지라고 판단되었는데 제외시키게 된 사유와 특히 최근의 주택공사의 설계용역에는 이 지역이 편입되어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진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을 다시 편입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충사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적 제155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현충사 문화재 보호구역은 1967년 3월 18일자로 42만평을 사적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국가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문화재 보호구역 42만평 중에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무려 37필지에 13만 9,000평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여년간 보호구역이라는 명분아래 철조망으로 보호구역 담장을 치고 있어 개인 소유는 분명 본인의 토지임에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고, 사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판단으로는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적정 가격으로 매입을 하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아산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현충사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치읍 소재 이충무공 유허 현충사는 1967년도 국가지정 사적 제15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현충사의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서 현충사 보호구역으로 140만㎡ 약 42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충사 보호구역의 면적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돼서 아산 이충무공 유허 현충사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수 십 차례 요청한바 2004년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과 학계 연구관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현재 강화 추세에 있어 축소조정하기보다는 문화재 지역 현상변경허가 처리지침 승인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그 당시에 문화재 위원들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충사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10개소의 중요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현상변경 처리허가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하고자 현재 변경처리기준에 따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용역이 2006년도 올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올 12월에 완료되면 바로 현상변경행위가 승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 구역내의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도 사유재산이 자유로이 매매, 이전됨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현상변경허가 승인이 올 말에 승인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사유재산을 일체 손을 못 대던 건축행위, 상행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되는 것은 음식점은 안됩니다. 음식점 하나는 그것만 제외되고 나머지 모든 매매, 이전, 건축행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왕 지금까지 한 40여년 동안 참으셨는데 앞으로 한 3개월 못 참으시겠습니까.한 3개월만 참으시면 곧바로 저희 시에서 작년도에 시비 1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줬습니다. 시비 아주 자체예산으로 1억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올 12월말에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신 김에 한 3～4개월만 더 참아주시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제한 받던 사항이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양도세 특례 적용과 그리고 2단계 개발 예정지 축소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 적용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2단계 510만평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이 되는 시점이 2008년 상반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따를 수 있도록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과세특례 적용 기간 연장을 국회와 재 경부, 그리고 건교부 등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5월 17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었으며 2006년 8월 9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항 중 당초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일몰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의원발의가 법제처와 행정부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행정부에서 저희 시에 의견제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7년 이후에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부동산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에 의거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추진을 고려한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은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예정지 축소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하여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고,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아 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 당시 농림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축소된 510만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신도시 제척지역 중 추가 편입을 위해서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설기술 공모 당시 지구지역 중 용두리 하수종말처리 예정지 주변 지역과 곡교천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처해서 설계 공모 당선작에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이후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와 신도시 추가편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건교부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그러니까 용두리 일부 부지와 곡교천 주변 일원을 신도시 지역에 추가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부분이 삼성 2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 5만 1,000평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고, 또 510만평 개발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현재 그곳이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주민들은 어 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삼성에 다시 주려고 일부러 빼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행정에서 자꾸 지금 이것이 10여 년 동안 묶어놓다가 다시 빼놓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불신을 가져오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거기서 빼놓은 상태에서 주공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그 면적을 같이 넣어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이것이 행정이 일치가 안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원래 빠졌으면 행위제한을 좀 풀어주든지, 다시 넣을 것 같으면 넣고서 사업자한테 용역을 줘야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서 다시 노파심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고요.그리고 지금 조세특례법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성호 의원 발의로 해서 10인의 의원님들이 지금 8월 9일자로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어떤 의견을묻고 이렇게 했다고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절박하고 앞으로 886만평에서 이미 110만평은 조세감면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분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510만평은 같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로 지정이 되면서 10여년 동안 동시에 묶어놓고서 우리 지금 510만평만 여기는 얼어죽게 생긴 그런 현실이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이런 절실한 부분을 시 차원에서도 이 분들 입법발의를 한 분들한테 격려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꼭 간곡한 이런 부분을 물론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면 의회에서도 특위를 해서 이런 것이 원만하게 신도시가 되어갈 수 있는그런 차제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이것이 연장되지를 않으면 신도시하는데 앞으로 큰 저항이 많이 있을 테고 우리 시에도 보통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계 여로에 많은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내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두리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 농지전용 관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농림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 부분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때 가서 담당 국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도 흔쾌히 그것은 그러냐, 그 지역은 포함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건교부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할 때 그 지역을 자연스럽게 신도시지역내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당초에 빼놓고 왜 이제 와서 넣느냐 하는 그런 행정이 불신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그 지역은 농지전용을 해줄 수 없다라고 당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그 지역이 굳이 농림지역으로 보호해야 될 그러한 지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간에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법에 일몰기한 연장 관계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진구 의원님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우리 시만 이렇게 국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호 의원 입법발의로 지난 8월 9일로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입법 발의한 것이 2008년 12월 31일이에요.그래서 저희 시한테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 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재경부나 행자부에 방문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1년을 더 우리 시에서는...

예, 우리 시 의견은 1년 더해야 된다, 왜냐하면 510만평 보상 시점이 2008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인데 6개월 동안에 이것이 보상이 완전히 되겠느냐, 좀 1년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1년을 더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도 2008년 12월말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에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주민들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21만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여건 속에서도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개방농정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현실 속에서 아산농민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난해 쌀 수입개방 반대집회로 기소되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앞으로 지역 농업문제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활동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불성실한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물량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주면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정규직 2,770명, 사내 협력업체1,330여명, 총 4,100명이며,아산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2차, 3차 협력업체 등에 근무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연간 3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2005년에 납부한 지방세를 보더라도 76억 7,600여 만원에 달할 정도로 아산시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말 아산공장에서 생산하는 NF쏘나타 15만대를 울산공장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간 물량조정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8월말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장간 물량조정 계획을 보면 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연간 30만대의 차량 가운데 NF쏘나타가 15만대의 생산량을 울산공장으로 이전하고 TG그랜저 전용라인만 27만대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NF쏘나타가 전량 울산공장으로 이전되게 되면 부품사도 울산공장으로 함께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물량의 계약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내 협력업체는 물론 100여 개에 달하는 아산시 부품업체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NF쏘나타의 시트를 전량 납품하는 아산시 신창면소재 M시트의 경우 물량이 울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장의 존립마저 위기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량이 감축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물론 사내 협력업체, 부품생산 협력업체 등에 근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함께 부품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며,현대자동차에서 납부하는 76억 원의 지방세도 물론이거니와 관련 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 등이 대폭 줄어 아산시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아산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물량 이전에 대하여 시에서 파악하고 구체적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아산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PC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전국의 RPC를 100여 개로 통합한다는 목표 아래 경영우수 RPC를 중심으로 1시·군 1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2004년 연기군에 이어 2005년 부여군이 RPC를 통합하였습니다. 정부는 통합 RPC에 대하여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 경영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계에서의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RPC통합을요구하는 농민 들이 많은데 RPC통합 운영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매가격 통일과 브랜드 통일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RPC마다 미질이 상이하고 수매가격이 별도로 정해짐에 따라 농민들의 분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맑은쌀이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평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여 인지도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시에서 생산 판매되는 쌀의 브랜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PC통합 전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종자와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벼 수매가격 일원화, 브랜드 동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농업계획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WTO와 수입개방 농정에 따라 기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달리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갈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생산자 조직, 농협, 행정이 참여하는 지역농업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방농정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원일 뿐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장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약, 지하수 고갈, 환경 파괴 등 골프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산시에도 운영되고 있는 도고 골프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골프장과 관련하여 인근 천안시의 경우 지난 16일 시장이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건설은 허가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도 경기도 여주군수도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갈등과 고 독성 농약 등에 의한 환경파괴 등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앞으로 골프장 건설은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굿모닝힐에서 조성하고 있는 영인산 골프장 추진현황과 골프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추가로 건설되고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민간 공공영역의 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는 지역사회 복지종합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할 아산시 사회복지 정책의 뼈대를 다루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8월 1일 아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공고하였는데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만드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드러냈습니다. 우선 촉박한 추진일정 문제입니다. 용역을 담당한 교수도 올해 2월에 용역을 착수해 6개월만에 마무리짓기에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공청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의 복지재원을 파악해 2010년까지 사회복지 계획안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업을 6개월만에 마무리짓는 이러한 급박한 추진일정은 2005년에 시작한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볼 때 우리시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계획안 수립의 근본적 토대인 복지 욕구 조사입니다. 20만 아산시민의 복지 욕구조사 샘플 수는 일반주민 237명, 청소년 32명, 일반조사 375명, 전문가 107명 등 총 482명에 불과합니다. 용역을 담당한 교수는 공청회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가 적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용역비 2,600만원의 예산군이 450명, 용역비 2,500만원의 당진군이 1,014명을 조사한 것이 비추어볼 때 핑계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장애인 조사는 실시조사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아예 욕구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인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상당수도 2004년 통계기준을 사용하는 등 기초자료도 부실해 계획안이 얼마나 지역의 최근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외에도 분과별 공동회의와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연석회의 각 1회만 개최하는 등 지역의 복지일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매우 적어 지역 여론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공고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체육팀의 종류와 각 체육팀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지원하는 체육팀의 실적에 비해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체육팀의 홍보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섯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천안시에서 분양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나 며칠 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아산 사회단체는 물론 상당수 시민들이 천안시의 항소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언론에 의하면 아산시에서도 관련 공무원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RPC 통합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RPC통합과 관련해 시에서 RPC 운영 주체, 생산자 조직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한번이라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RPC 통합을 견인해내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배정 및 농정 정책 등을 통해 RPC운영주체들을 압박하는 한편 RPC를 통합 운영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RPC 당사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능동적인 대책을 펴 나갈 것을 묻고 싶고요.그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지역 농업발전위원회와 농발기금에 대해서 재차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의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관련돼서 임광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학문적인 전문성과 또 자료분석의 기술적인 면을 필요로 하는 계획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이 내용에는 중앙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과 충청남도의 중장기 종합계획, 또 우리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종합검토 및 복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 13일부터 실시가 되었고, 이 달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광웅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촉박한 추진일정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촉박한 추진일정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계획서상에 보면 연구진들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인 조성희 교수를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 2명과 또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외래교수 한 분,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출신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이 본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기간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최소화를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지난 3월 3일날 실무협의체 실무연석회의를 통해서 기 작성된 설문지를 전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들은 우리시의 계장급들, 그리고 복지협의체의 각 분야별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설문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트 팀을 구성해서 또 자문위원들과 연석으로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아까 타 시·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저희는 2005년 10월 15일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부득이 2006년에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타 지역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2005년도에 시작한 곳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복지욕구조사에 참여인원이 482명이 적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당진과 비교를 해서 480명을 말씀하시고, 특히 대상자에서 장애인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2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조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우리가 482명이 보고서 상 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720명 정도가 본 조사의 설문에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통계조사가 그렇듯이 최초의 100명 정도의 조사에 중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100명 정도의 조사를 해보면 대개 그 내용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투표함 하나만 열어보면 대개 당락을 알 수 있듯이 통계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욕구조사는 일반 주민 및 분야별 대상자 등으로 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인구수, 또 분야별 대상자 수들을 감안해서 표본을 추출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덟 번의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걸러졌고, 지난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한 열 두 가지 정도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가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좀 미흡할지는모르지만 부실 하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일단 설문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약 6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저희가 조사한 238명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응답한 사람은 한 7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을 점검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이 급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투자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겠고, 설혹 이 자료가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할 적에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본 욕구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4년 동안 우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물량을 울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2공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쏘나타와 그랜저를 주력 차종으로 연간 쏘나타 15만대와 그랜저 15만대를 생산하고 있어 고용창출 및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생산물량을 울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부 차종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울산공장의 쏘나타 택시 생산과 아산공장의 쏘나타 승용차 생산을 통·폐합하고 우리 아산공장의 그랜저생산량을 연간 15만대에서 27만대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현대자동차 인주공장 노조와 울산공장 노조 및 사측으로 구성된 물량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 이전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 나대지 상태로 미활용되어온 11만 8,000평에 그랜저 생산라인을 증설하도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울산공장의 일부 라인이 주문량 저조로 인한 생산물량의 감소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임금감소로 인한 노조원들의 불만과경영의 불합리로 생산물량, 즉 차종의 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생산공장의 증설이 곤란함과 차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회신과 함께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에서 계획한대로 된다면 생산대수는 그랜저와 쏘나타 합해서 30만대에서 그랜저만 27만대로 대수는 분명히 줄어듭니다만 대신 저희가 볼 때는 2000㏄급 중형 쏘나타는 주는 대신 대형 한 3000㏄급의 그랜저가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복합해지면서 용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회사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쏘나타 공장에 납품하던 협력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협력업체에 대한 물량은 회사 자체로 서로 조정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이 차질없는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1월 28일과 또 6월 28일에 정식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서 저희 시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가능하면 물량 조정 없이 나대지에 공장을 더 증설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그랜저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2005년 그랜저의 연간 판매량은 내수가 7만 3,638대, 수출이 2만 4,726대, 총 9만 8,364대로 10만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량이 큰 폭으로 신장되었다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내수가 4만 4,000대, 수출이 2만 3,000대, 총 6만 7,00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판매실적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연간 판매량이 3배 가까운 27만대의 생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물량 이관으로 인해 세수가 76억, 그 다음에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판매동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얘기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지는 않을 테지만...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이 그냥 어느 회사의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회사와 가까운 여기 아산공장하고 또 울산공장의 노조에서 같이 삼자가 합의가 되어야 이것이 이루어진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되고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더 생산공장을 늘리도록 하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가내수공업인 2 내지 3차 부품 납품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니까 물량이 울산으로 이관되면서 고용불안이 지금 엄청나게 위축을 받고 있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 아산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영인산 골프장 추진현황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인산 골프장 추진현황과 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산45-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아산 굿모닝힐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총 면적이 114만 8,713㎡, 22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골프장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람을 하며,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의 도지사 승인 요청을 해서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그러니까 산림청과 금강유역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우리 시에 현재 1개의 골프장과 10개의 골프연습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 중에 실외가 7개소, 실내가 3개소가 있고, 2개 지역이 현재 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수요는 국민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주5일근무제에 의한 여가시간 증대와 이에 따른 위락, 레저활동의 수요급증,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 에 대한 인식변화와 골프 인구의 증가 등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수요증대를 충족하되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환경적인 측면을 검토한 후에 충청남도에굿모닝힐 골프장을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인근 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적용하였던 원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불만 팽배에 의한 분양가 공개요구가 지속되어 정부에서는 공공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일부 평형의 아파트에 대하여 원가를 공개하는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외 지역의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체에게 인근 지역과 유사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토록 조정 권고하여 결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어 사업주와 많은 마찰 을 겪었으며, 2006년도에도 많은 아파트가 분양예정에 있어 토지가격, 건축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분양을 앞둔 사업주체와 분양가 결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분양가격은 원가방식에 의한 분양가격 상승으로 토지매입비, 기타 비용 등의 적용에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분양가를 사업주체에게 강제 수용토록 할 수는 없으나 2006년도 분양가격은 2005년도 대비 아산지역의 물가상승분과 표준건축비 상승분, 토지가격 인상분, 인근 천안 지역의 분양가 상승 등을 인정해서 전년 대비 분양가 상승률 5% 범위 내에서 적정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우리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가 상한가 적용으로 사업주와 마찰이 있어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여부는 천안시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해당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의견수렴이 언제 되었느냐고 물을 정도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 제출을 한 바에 의하면 주민 의견청취결과 주민 대부분이 굿모닝힐 골프장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과의 사전 동의 없이 골프장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기만당한 것에 격분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거기 염치에 있는 산양리 지역의 주민 마을을 돌아가면서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주민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골프장이 온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답니다. 굿모닝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원이 온다고 해서 환영하고 땅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는 골프장이 온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격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주시고요.또 시는 첨단도시를 주장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는 농정을 펼치고 있는데 농약사용,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이 시의 방침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골프장 추진 부지에 영인면 신현리 2만 8,755㎡의 시유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유림 사용을 불허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지역주민 부락에 찾아가서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민 공람을 거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공람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께서 염치읍과 인주면, 영인면, 또 신창면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분명히 거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방침을 역행했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농업을 하는 농정분야도 있겠고, 체육을 체육분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의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농업만이 추진하는 것이 방침이다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장행정이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분야를 개발하고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이다라고 판단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시유림 포함 부분은 시유림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외시킬 의지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미 이것이 도시계획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이미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된 지금 현재에 와서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우리 시 체육팀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체육팀이 수영과 하키해서 2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수영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팀은 이윤철 감독을 비롯해서 지도자 2명과 수영선수 7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1991년 1월에온양시에 있을 때 창단을 해서 15년째 를 맞고 있습니다. 수영팀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비 2억, 또 시비 2억 9,900만원 해서 총 4억 9,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효과로는 올해 수영팀은 제78회 동아수영대회, 또 제1회 제주한라배 수영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메달을 6개를 확보해서 우리 아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을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고, 또 매년 전국체전에 참가를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효자 종목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에서 개최된 범 태평양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온양고등학교 출신이면서 시청 소속인 신소정 선수가 우리나라 신기록도 수립을 했고 세계에서 6위를 하는 쾌거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MBC배 수영대회를 온양실내수영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팀의 김진한 선수가 3관왕을 했고, 황인하 선수를 비롯해서 3명이 2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산시청 수영팀이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리 아산시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참고로 수영 꿈나무를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부가 3개팀, 또 온여중을 비롯해서 중등부가 2개팀, 또 온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고 등부가 2개팀 해서 총 7개 팀이 있습니다. 꿈나무 선수들도 매년 도민체전을 할 때 우리시가 종합 2위를 하는 데도 역시 효자 종목으로 해서 우리 아산의 명예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청 직장팀을 비롯해서 수영 꿈나무들의 활약으로 아주 아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키는 유덕 감독을 비롯해서 지도자 2명, 또 선수 17명 해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키팀은 지난 2003년도 1월에 우리 시 레슬링 팀과 천안시 하키팀을 상호 교환을 해서 올해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키팀에 지원되는 예산은 도비 3억 2,500만원, 시비 4억 6,522만 8,000원 해서 총 7억 9,022만 8,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키팀도 시청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지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하키팀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지난 49회 전국 종별 하키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또 지난 25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대회에서도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날 어제 끝난 동해시장배 전국 하키대회에서도 역시 우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키팀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는 10월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데 전국체전만 나가면 좀 불운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날씨도 더웠습니다만 이런 무더위에서도 하키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는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올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하키팀은 중학교 2개팀, 고등학교 2개팀, 순천향대학교 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역시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지난번 문화관광부장관 하키대회에서 아산중학교, 아산고등학교, 한올고등학교 해서 3개 학교 모두가 우승을 했고, 한올중학교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키차량과 하키선수들한테 유니폼에 스마트아산이라고 하는 로고를 부착해서 아산시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산에 수영과 하키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아산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 체육팀 운영 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해서 우리 아산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