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정일 의원입니다. 순천마권 장외발매소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 순천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우리시민들이 이로 인한 사행성에 빠져 가산탕진 등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우려되어 14만 광양 시민의 뜻을 모아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입니다. 최근 광양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부도 발생증가와 외환위기후 급격히 중산층이 무너져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광양시와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순천지역에 도박성이 강한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광양시민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 중독에 빠뜨리게 함은 물론 이로 인한 각종 범죄나 알콜중독, 마약중독, 가산탕진 등 사회악을 양산하고 급기야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원인이 될 것입니다. 순천마권장외발매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이는 광양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대박의 유혹을 쫓는 일확천금의 한탕주의 사행심만 키울뿐이며 우리지역의 자본을 서울로 유출시켜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주요인이 될것이며 광양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양시민들이 반대하는 순천마권장외발매소를 국가가 강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14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순천마권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1. 농림부장관은 광양시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순천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승인을 즉각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마사회장은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자진철회하고 이후 전남동부지역 시군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9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순천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